류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재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로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간접·직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등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도시 구로건설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4조에 금연거리 지정 및 금연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6조는 흡연예방·금연교육 및 금연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0조는 구민의 참여기회 제공 및 금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시설 점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금연교육 등을 수행하는 금연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공원·아파트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시범적으로 영림중학교부터 신구로초등학교 앞까지 금연거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표지를 지원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직접·간접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에게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생활 습관을 확립시키고자 하오니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간접·직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지역사회내 금연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등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각종 학술지나 정책포럼 등에서 발표되고 매스컴 보도로 국내·외적으로 인식이 확산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국가에서는 담배값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과 포장지 경고문구 강화나 담배광고 제한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강화 등과 같은 비가격정책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이나 여성들의 흡연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성인남자들의 흡연율은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연구개발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의 각국이 협조를 통하여 담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국제적 노력을 천명하고 각 국가로 하여금 효과적인 담배규제 조치를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16일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기준에 맞추어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당위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추세 또는 요구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구 조례제정의 취지는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내용이 헌법상의 원칙 내지 자치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거리지정, 금연시설지원, 금연교육·홍보, 미성년자의 담배판매금지, 담배광고 등 금지, 공청회 개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작성된 "2007년 구로구 건강증진계획서"에서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사업전략으로 금연사업을 선정하고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보건의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원책임을 두고 있고 금연의 홍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소관 사항의 원칙이나 법령우위의 원칙 내지 의무 부과나 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흡연자의 저항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보편적 가치로 볼 때 건강한 삶이 더 크다고 보아 「국민건강증진법」 및 "2007년 구로구 건강증진계획서"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조문의 본문은 조 제목의 대표적 의미와 불일치하거나 문장성분의 불호응 등으로 문장이 잘 구성되지 않아 규정의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워, 이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금연홍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보건소 옆에 영림중학교 앞부터 신구로초등학교 앞에 있는 보도를 금연거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포스터도 붙이고 푯말도 붙이고 해서 금연운동을 할 것입니다. 각 건물에 금연시설을 알리는 홍보도 하고 금연도우미를 활용해서 금연시설을 점검하고 단체로 금연교육도 시킬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구청 자체적으로는 직원을 상대로 해서 금연 홍보를 안 합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모범이 돼야 될 것 같고 성인도 성인이지만 학생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홍보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금연표시하는 것보다 청소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런 활동사항이 많이 보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8,0000만원을 가지고 금연홍보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예산이 어디 어디에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동·영양·절주·금연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금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1,500만원입니다.

부족하실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운동·절주·금연으로 국비와······

이 조례안은 금연 조례안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절주는 술인데요.

그러니까 8,000만원 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일부를 금연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1,500만원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일단 그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홍보물로 해서 1,500만원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금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해서 합니다.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과 금연에 대한 환경조성에 맞게 적절히 배분을 하셔야지 금연 조례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부족할 것 같고요. 금연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면 결실과 나름대로의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다시 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구로구에서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금연 조례안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이 조례안 내용 중에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장소를 이용하다 보면 보통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의 입구라든지 그 안에 이용객 다수가 모여있는 곳에는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표지판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연클리닉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이 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넉넉한 예산을 세워놓은 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기이 편성된 예산이 나중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기이 편성된 예산금액이 이런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연 조례를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고 금년에 금연 조례를 연초에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만들고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우미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강의도 하는데 2~3만원씩 여비 등 사용할 계획이고요. 공원의 금연표지판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출할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1인당 2~3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1인당 2,~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려고 합니다.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서······

예, 그렇지요.

예산이 없으면 활용을 못합니다.

금년에는 못 하지요.

보건소장님! 보건소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상되는 사업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가상으로 만들어놓고 생각해서 보태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이 지역형태에 의해서······

금연클리닉에 보건복지부에서 2억 2,000만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국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연클리닉이 2억 1,000만원이고 1,500만원정도가 금연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8,000만원이 잡혀 있고 1,500만원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금연클리닉하고······

대한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왔다갔다 합니까? 아까 총예산이 8,000만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금연에 대해서는 1,500만원······

그것이 건강형태개선사업비라고 해서 8,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금연클리닉은 따로 있습니다.

내용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안내표지판도 만들고 홍보비를 써야 되는데 구로구 전체의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했을 때 구로구에 공원이 많이 있는데 1,500만원의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영림중학교 근처만 운영하고 공원도 한두 개소만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형물은 토목과의 협조를 받고 순수하게 금연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홍보비하고 도우미가 필요하다면 도우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범위 안에서 잘 활용을 해주시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표지판을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흡연율을 매스컴에서 봤을 때 몇 %정도 됩니까?

전국의 흡연율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성인 52%입니다.

구로구에서는요?

구로구가 2005년도 기준해서 흡연율이 57.14%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구로구가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이 높은지 검토를 안 해보셨지요?

예,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무작정 하는 것보다 어느 지역이 흡연율이 높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금연클리닉사업 세출예산안이 2억 1,150만 2,000원이지요? 국비 50%, 구비 50%인데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지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