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심을 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참고로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먼저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눔 공간인 기초 푸드마켓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를 보수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우리구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업무 추진을 위하여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다문화 지역 공동체 형성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따뜻한 이웃돕기 사업 목표액을 4억 5,000만원으로 상향 설정하여 저소득 구민을 위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로 행복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후원과 서비스 연계 사업, 민간 협력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교통 수당 일자리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는 65세 이상 일정 소득액 이하인 노인분들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 확대, 장애인 연합회 운영 활성화, 초등학교 장애인 인식 교육, 장애인 전용 화상전화기 및 보청기를 설치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 서울시 장애인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구가 4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구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간 위탁 자활근로 사업지원과 공공근로 사업, 생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체와 저소득층을 연결하여 자활인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사업으로 구로5동 샛별어린이집 신축과 정부 지원 보육시설 34개소를 개·보수 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268개소에 보육료, 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운영비 27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연수지도 프로그램과 여성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이 돌보미 사업, 구로 꿈나무 장난감 나라, 어린이날 축제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구로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고 자치대학을 운영하여 평생 학습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구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6회 점프구로 문화축제와 한여름밤의 구로 음악회 작은마당 열린무대 등 문화행사의 격을 높여나가겠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 인프라 구축 및 건전한 여가문화 확립을 위하여 여가지원 웹사이트를 구축 시행하고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과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종목별 생활체육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운영하겠으며 하천변 체육 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한자리 스피드 민원처리 심의회를 활성화하고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를 1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빠른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자여권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구민의 편익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대민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화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양천구에서 근무를 하다 구로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천구에서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 우리구로 편입되어서 오셨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나 빨리 적응하셔가지고 구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박상민위원
질의할게요. 기초푸드마켓에 서울시 지원 조건에 담당직원 한 사람 하고 자원봉사자 세 명이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조건이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절약될 것 같은데 따로 채용해야 되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간 계약하는 일용계약직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인건비가 2,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구에서 확보를 하면 서울시에서도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를 주는 사람은 두 명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은
조건은박상민위원
좋은데 앞으로 잘 돼 가지고 진짜 어려운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사항인데 물건을 갖다 놓는데 물건을 예산으로 구입해서 갖다놓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물건을 기탁을 받아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2007년 3월 24일 시장 방침에 의해서 공문이 하달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0개구는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우리구는 아직 설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구가 처음에는 경쟁적으로 했었는데 여건이 좋은 데가 있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도 역세권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데 마침 이번에 나와서 사실은 물품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항인데 먼저 시범적으로 했던 데는 조건이 조금 좋았던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구 포함해서 4개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개구가 좀 미온적인데 서울시에서는 전구가 다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신도림쪽으로 가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닌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안으로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할게요. 구비가 7,957만 6,000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시비가 임대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도에도 운영비성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텐데 시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구입하는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요청하면 일부 지원해 줍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용민위원
시비 교부액이 계획적으로 서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인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운영비 같은 것은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어느 구나 달라지니까 만약에 냉동탑차가 있는데 냉동탑차를 구입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부담이 많으니까 지원해달라든가 구마다 실정이 다르니까 그때그때 예산을 요청하면서 서울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실시하신 업무 중에서 교육비 수학여행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또 신나는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이 또 있는데 따로 했던 것인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것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했고요. 연계사업의 하나입니다. 민간연계사업이라서 실적을 잡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8쪽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요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표 만드신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4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단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검토 좀 하시고 그리고 9쪽에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교육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나요? 상·하반기 2회 한다고 그랬는데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번 예를 들면 담배꽁초 문제라든가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일상 생활 관련 교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전문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가선거구잖아요. 가리봉1동, 가리봉2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6동이 제일 많은데 그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 거꾸로 됐어요. 그 사람들이 반대로 우리 가선거구 주인이 되고 주인이 객이 된 격인데, 교육을 할 때 확실하게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교육하는 장소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다음에 교육할 때 미리 좀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이웃돕기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금 대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는 대상은 전 구민이 되겠습니다. 모금을 한 돈을 가지고 4억 5,000만원을 모금을 했다 하면 지역에서 모금한 것 외에 지역체를 통해서 모금하는 돈이 좀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구로구가 4억 5,000만원을 모금을 하면 4억 5,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구로구에 나누어줍니다. 대상자를 추후에 동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공동모금회에 보내면 배분해서 심사를 해서 내려주는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자는
대상자는최미자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합니까? 그리고 독거노인들 지원해 주는 것 자원봉사자들을 내년에도 수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자가 현재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약 2만 3,200명 정도 됩니다.
항상
항상최미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구로구가 복지에 대해서 앞장 서 나가고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독거노인들을 볼 때 작년 연말에 어느 단체에서 도배를 해준다, 물품을 지원해 준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그 집을 가보니까 초라해요. 예산은 우리구에서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다고요. 작년에 우리구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올 연말에도 시행을 할텐데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집에 들어가보면 굴속 같은 집에 전기라든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이왕 복지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나가는 예산은 해마다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지와 대상자도 궁금해요. 과장님! 지나가시다가 순시 한번 해보세요. 홀로 앉아 계시는 노인들 있으면 집이 어딘지 따라 가보세요. 너무 누추하고 어두워서 뭘 잡을 수도 없는 집들이 많아요. 자원봉사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소외되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정책을 펴고 지원을 해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작년에 한 사람, 올해 한 사람 나올 것 아니에요. 한번 지원해 주면 몇 년은 간다고요. 수시로 파악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깊이 있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한국 속담에도 "열번 잘하다 한번 잘못하면 지난 열번의 공이 허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깊이 조사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종교단체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개인 독지가가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루트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한사람한테 가는지를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포털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교육중인데 그 사람한테 어느 쪽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갔다,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같은 독거노인이 생활이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불합리하게 보고 저희들도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자원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저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2006년도 집중대상자 관리 명단 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
과장님 구로구의 전입을 환영합니다.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잘 보고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생활팀이라든지 주민통합조사팀, 자원봉사센터 다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구로구 같은 경우 노숙자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데 노숙자에 대한 2007년도 추진실적도 없고 2008년도 사업계획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공원에 특히 체육시설 이런 데는 하절기에는 노숙자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첫째 주민들이 노숙자 때문에 장애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노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요. 현재 공원이나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 중에서도 의자, 평상 이런 것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와서 자고 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기이 했던 것도 제거하는 입장인데 노숙자들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업무 추진계획이 빠져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데 이번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적어도 의미있게 정리해서 보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산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보호시설에 인계한 인원이 24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 노숙인은 34명 내외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노숙인들을 발견했을 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의 집에 입소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6,6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그 부분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표위원
2007년도에 추진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에 업무계획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장 가보세요. 노숙자들이 점거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방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심밖의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는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노숙자 관계 서울시비도 내려오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시비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 잔여액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예전에 보면 집을 얻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시비 받은 것 같은데······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복지관에 "희망의 집"을 개설을 해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궁동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완전 교체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15년이 경과한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하나는 9페이지에 보면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로구에서 많은 힘을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좋은 일 같은데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가리봉동 사는 주민들이 9시만 넘으면 공포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거리를 다닐 수 없다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관기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4페이지 보면 구로 행복네트워크 구축해서 집중관리대상이 독거노인 및 질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0명에서 3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매주 한 번씩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이거나 기동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다른 전화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일부 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 타구로 전출 가신 분들 다시 조사를 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11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 구를 체크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는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구에는 그런 조례가 안 만들어졌지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유공자 뿐만 아니라 장애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만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훈에 관한 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 뿐만 아니라 보훈관계 아닌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분명히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로구가 479명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찾아주었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최미자위원
2008년도에 자치구에 새로이 생기는 것인데 시에서 7개를 선정해서 노인취업센터 사무실을 우선 3개 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로구도 신청하셨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관계는 모르고 있는데요.
보다
구민보다최미자위원
담당자들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세요. 시에서 2008년도에 먼저 7개 구를 선정하고 3개 구를 시범으로······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신규로 내려오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서
구에서최미자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신청을 해서 25개 구 중에서도 앞서가는 디지털 구로라고 하면서 이런 것 늦으면 안 되잖아요. 알아보시고 추후에 연락 주시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자가 이 경로당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단을 해가지고 소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2007년도까지는 없었는데 2008년도에 새로이 사업을 계획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는데 초등학교 순회 장애인식 교육도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체험교육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따로 전체 학생이 아니고 몇 명이 대상이잖아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강사라든지 전문가를 섭외해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 가져가서 전문적으로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획은
계획은최미자위원
좋은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장애인 체험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120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준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하다가 예산이 적다고 하다가 자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해주겠다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한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경로당 환경개선하고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맞물리는 것인데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앉아서 놀이를 하든가 책을 보시든가 하는 것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허리를 숙이지 않고 앉아서 높낮이를 맞출 수 있는 책상을 고려해 주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보니까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데, 한가구당 100만원씩 들여서 수리해 주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액과
금액과최미자위원
상관 없이 장애인 시설에 가보면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더라고요. 관악구가 잘 해주더라고요. 휠체어 타는 장애인도 있고 거기에 맞게끔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15쪽에 보면 저소득 구민 자활사업 지원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공동체 사업하고 따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전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하던 것이고요. 자활공동체는 이미 민간위탁 자활근로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앞으로 공동체 독립해서 나가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활공동체로 나갈 사업이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가 자활공동체로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힘이 없을 것 같아서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1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될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참고하겠고요.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각 가정으로 방문해서 그 분들에게 도와주는 도우미들 얘기하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 따로 모여서 평가회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이 있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로3동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월 1회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중앙가사환경교육센터에서 월 1회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각 동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치되지는 않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서
거기서최미자위원
실사를 하거나 평가를 할 때 사회복지과로 자료가 넘어오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수혜자 명단하고 일하시는 분들 명단이 넘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사회복지과도 자료가 많이 참고가 되겠네요. 해주어야 될 데, 안 해주어야 될 데, 관심을 가져야 될 데 자료로 보면 참고가 되겠네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비 100%로 해서 기존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가정도우미하고는 조금 틀린 사업입니다.
물론
물론최미자위원
운영하는 데는 다르지만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잡고 있고 구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국비로 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사나 평가자료를 받아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으로 구로구 정보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경로당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인데 157개 구로구에 있는데 시범으로 먼저 시행을 하실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먼저 시범으로 하고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컴퓨터만 설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노인분들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산팀하고 연계해서 노인들에 맞게 각 지역에 경로당에서 할 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하는 분들, 각 동에 보면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체들 도움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50대로 나와 있는데 한 군데 몇 대씩 하실 계획인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6개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디부터 확대를 할 것인지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으로
시범으로최미자위원
해 보고 나서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6개소를 먼저 하고 내년도에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석
이광석홍춘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지역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잘 알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생활지도사라는 사람들이 28명이 있다고 했는데 생활지도사라는 자격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자격증 같은 것은 없고요.
홍춘표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지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사도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생활지도사 28명이 무자격자가 이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시켰습니다.
제가
제가홍춘표위원
묻고 싶은 것은 생활지도사라는 자격증이 공인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공인된 자격증 없이 봉사 서비스 하는 것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독거노인 사업 생활지도사 사업 명칭이 아니었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도우미라는 말이 어색하다 해가지고 생활지도사로 명칭을 바꾼 것 뿐입니다. 다만 이 분들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수시로 방문해서 단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유로 하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춘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보수를 받지요? 얼마 받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월 6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비전임계약직이에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위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채용해서 이 사람들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독거노인이 2,300명,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800명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각 동에 생활지도사가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표위원
한 동에 몇 명씩이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한 동에 많은 데는 두 명도 배치되어 있고······
춘푠
홍춘푠위원
한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기간은 1년씩 계약하고 갑니까? 연말 지나면 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하는 것이지요? 계약은 몇 년 단위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입니다.
홍춘표위원
이 예산은 시비예요? 구비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시비 25%, 구비 25%, 국비 50%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 1명~2명 배치되어서 봉사하고 계신데 위탁을 해서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주무과는 사회복지과이고 동별로 이분들이 하는 월 계획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보고를 받으시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잘 감독해 주시고요. 생활지도사라고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독거노인들을 간병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자질을 갖춘 분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분들이 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계약 재계약 하면서 계속 하는 것입니까? 교체를 합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계속 하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다시 채용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순환되고 있습니다.
환을
순환을홍춘표위원
하신다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60만원을 받고 그 업무를 원활히 서비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 동에서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줄을 몰라요. 생활지도사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독거노인분들한테 가는 분들만 알고 계시겠지요.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생활지도사들이 독거노인들을 봉사하는데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구로4동에 있는 장애인 전산교육장 있지요? 3개반에 75명이 수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75명 전원이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일부 아닌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은
명칭은홍춘표위원
장애인 전산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인들이 대부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성인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명분을 정확히 해서 장애인 성인 전산교육장 하시든지 장애만 교육한다고 해놓고 성인도 해버리고 이런 것은 외형상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당화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셔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규복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정상인들 때문에 장애인이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9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노인지도사를 채용한다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은 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만든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 이미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여의치 않아가지고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었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1명을 채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노인지도사 그분을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은 발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1명 가지고는 역부족이니까 지금 현재 각 관내 경로당에 보면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단체 생활체육 노인전담지도사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경로당 순회 사업을 하고 대한노인회지회 구로구지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구민건강보험 공단 이런 3개 무대에서 지금 따로 따로 하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구청과 노인회 그 다음에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데하고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공조를 해서 나가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것을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를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만 노인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해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
공단박용민위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요하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하고 있어요. 운영하는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것이 안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좀더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13년도 되면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에 대한 인구 증가에 따른 욕구도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수반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작은 것에 대해서부터 효과적인 체계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요? 노령연급 지급받는 대상과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중복지원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은 잠정적으로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우선 노인교통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복 지원 안할 예정이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는 사람은 노인교통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겠네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노인교통수당이 상당히 소득이 많으신 분들, 연금을 받는다든지 임대주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노인교통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용민위원
노인교통수당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22억원,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으로 150억원이라는 것이 1년 총 예산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25%면 한 37억 5,000만원 추계가 되는데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노인들한테 복지지원 복지시설 해가지고 약 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려운
어려운박상민위원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것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7쪽에 특수사업 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드릴게요. 경로당 순찰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월 몇 회 정도 순찰 나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순찰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든지 필요시에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아시다시피 고척1동 지역구인데 산업인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여러번 가봤습니다.
하실
지하실박상민위원
물 차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요.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물 안 차게 한다든지 건물 노후도에 비해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저희가 볼 때는······
트가
아파트가박상민위원
재건축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리 보수를 안 해주는지 특수사업에 경로당 정보화 사업에 5,000만원 투자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낙후된 시설들이 많단 말입니다.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낯 뜨거워서 1년에 한 두번밖에 못 갑니다. 갈 때마다 자꾸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시정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고척1동 산업인 아파트 경로당 외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수도 안 한 것은 사실이고요. 최소한도 지하실에 전에 푸른교실인가 해가지고 그 경로당 역사가 복잡합니다. 예전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경로당 부분만 저희가 맡게 되고 청소년 독서실은 폐쇄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구청 내이기 때문에 어느 과 소관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건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엄두가 안 납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재건축이 필요하고 해서 완전 보수하기는 곤란하고요. 내부청소라든지 그 정도로 해서 하고 타 경로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경로당에 대해서는 가장 잘 되어 있는 경로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근본적으로 산업인 아파트 경로당은 안 되네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번 갔다 왔는데······
황규복위원장
산업인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박상민위원한테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라도 해주세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여러번 나가봤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것을 봤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문이 잠겨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박상민위원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회장님이 사정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집행부에 연락해 가지고 수리해주겠다고 말씀만 드리고 1년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보기가 제 자신이 망설여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 별도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기초노령연금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으신가보더라고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해야 되고 통장 사본으로 해야 되고 통장 없으신 분들은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구로구에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이름을 걸어놓지말고 이런데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동사무소 갔다가 몇 번을 다시 오고 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가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잡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무료로 안전교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강사진이 필요하다면 제가 소개해 드릴테니까 그 분들은 무료로 와서 다 봉사를 해줍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최미자위원
참고하시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국비로 시행합니까? 시비로 시행합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전부 포함 되어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구비도 포함됩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포함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7개월 시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는 쉬거든요.
황규복위원장
이 사업이 네 가지 유형 중에 8개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유용한 것 같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유용하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7개월만 하지 않고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2007년도 현재까지 하고 계시잖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1억원 편성을 해주었는데 9월 현재 10개소에 4,100만원밖에 사용을 못 했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7,0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만약에 2008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을 해야겠다 하면 경로당에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사업계획서 안 받습니까? 대강 예산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개선 사업합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그동안에 1억원이라고 고정으로 편성해놨던 것은 항상 수리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가상해 가지고 건물을 40여 개소가 있다 보니까······
황규복위원장
그 전에 사업 안 받고요? 대강 1억원이면 되겠다 그런 추이로 하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정보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전에도 했을 때 그때 얘기가 뭐였냐 하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 사용비도 줘야 되지요? 인터넷 사용료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한개 경로당에 한 20만원 정도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월 1만 3,200원 정도 한 15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액정모니터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쓰던 것을 갖다가 쓰면 안 됩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액정모니터만큼은 아직 구청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계속 할 때마다 액정모니터는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당분간 그렇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 컴퓨터를 구청에서 쓰던 것을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확대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만큼은 구청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기간 동안은 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경로당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클릭 한번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황규복위원장
홈페이지를 구축해야만 됩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좀더 편리하겠지요.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항상 구로구 보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목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바랍니다.
제일
제일강태석위원
앞에 7페이지에 구로5동 구립 샛별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소요예산이 16억원이 잡혀 있는데 건물하고 대지보상은 다 끝난 것이지요? 16억원에 대한 240평이거든요. 품셈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건축과 통해야 됩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품셈비율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측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로구에서 어떤 건축 또는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 제비용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태석위원
관급공사의 기준, 먼저 항동어린이집 지었을 때 평당 얼마였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때도 약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번에
이번에강태석위원
660만원으로 품셈이 올라왔는데 설계용역비 빼도 6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황규복위원장
지으면서 16억원 예산이 됐잖아요. 16억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무엇이 얼마가 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세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평당 6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았고 또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면 최소한도 평당 6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보고 그 외에 건축 6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은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또한 내부에 주방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16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16억원이라는 것은 건축비용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주방시설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아파트를 짓든 빌라를 짓든 주방시설이라든가 붙박이라든가 다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 하면 조리대니 뭐니 모든 시설 자체가 다 잡혀 있느냐 이거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씩 산출한 것이고요. 그외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놀이터 부분 그 다음에 주방시설, 또 실내 냉·난방 장비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600㎡ 이상 되는 데는 스프링쿨러까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작년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상정하고 같이 토론한 적이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본위원에게 항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여성단체 예산을 최미자위원이 깎았다고 그렇게 전달되는 일이 있는데 예산을 깎으면 혼자 깎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여성주간 행사에 대해서 다른 것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상품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야기가 됐더라고요. 어디서 나갔든지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시고 14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이것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직원이 5명이 되어 있잖아요. 5명이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연계만 시켜주는 부분이지요.
최미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로3동에 있는데 국비, 구비가 50%잖아요. 우리구에서 8,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애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가서 보면 본위원도 거기 가봤지만 직원들만 덩그라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하려면 그만큼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구로3동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구로구에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지 홍보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투자하면서 거기 일하는 것 보면 예산 낭비만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은 상담사가 한사람 있고 낮에 있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였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은 상근을 안 하고 네 사람이 상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 부분은 일주일에 두 번씩 담당이 외국 이주 여성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시키게 되고······
최미자위원
출·퇴근 시간이 몇 시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직원이요? 직원들은 일찍 나옵니다. 9시부터 근무인데요. 토요일도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를 찾아서 방문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낮에 있는 사람은 직원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봉사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가셨을 때 보지는 않았는데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집행부에서 자주 나가보나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자주
자주최미자위원
나가서 하루에 드나드는 우리 구민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못 미치고 형평성이 없다 하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계기도 있고 하니까 자주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고 여성 고용창출 프로그램 대상하고 연령은 어떻게 되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요전에최미자위원
구로2동사무소에서 간병도우미를 교육하고 하던데 구로구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구로2동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여성인력센터에 사업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운영을 하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구로2동 보니까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병원을 소개해 주고 일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을 주지요. 여성인력센터에서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우리구에서 이것을 한다면 병원이라든가 산후도우미라면 산후조리원에 요청을 하더라고요. 요구하는 대로 보내주고 소개해 주고 하고 있나요? 작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작년에 20명이 수료해 가지고 18명이 취업했습니다. 간병 도우미는 9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최미자위원
올해 취업한 사람들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최미자위원
전년도에도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많이 했던데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해마다 보수가 필요하나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해마다 복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사업 내시가 되는 것을 보면 금년도가 16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65억원 국고보조사업이 금년도에 210억원이 내려왔거든요. 5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저소득층이 5개층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층부터 5개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4층하고 5층이 내년도에는 10%씩 면제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면제율이 늘어나게 되면 그 차액만큼 국고보조사업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을
요청을최미자위원
해서 보수해주나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요구가 들어오지요. 매월 보육아동에 대한 면제자가 몇 명이고 이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최미자위원
개·보수에 대해서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개·보수는 정부지원 시설만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지원 시설은 차년도에 할 때 사전에 뭐가 필요한가를 해서 조금 여유있게 하지요. 예정이 안 되어 있던 것도 추가적으로 갑자기 보일러가 파손된다든지 냉방기가 이상한다든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랬을 때 긴급히 보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합니다.
최미자위원
영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런데 벌써 방수보수를 합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 건물은 2004년도에 기부채납 받았는데 횟수로 따지면 내년도 되면 5년차 되겠지요. 위에 부분이 방수가 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추후에 예산적인 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 112개하고 가정에 115개인데 여기서 정리된 데 있나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기고······
새로
새로최미자위원
생긴 데는 그렇고 이전에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데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했었지요. 그 차원에서 정리된 데가 있느냐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정리된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가정에서는 실제로 인가만 내놓고 운영 안 한 데를 우리가 한 몇 군데 정리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섯 여섯 군데 했습니다.
리된
정리된최미자위원
것 좀 주시고 지금 6명 있는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 주시나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 사람이 수용되고 있는 아동이 면제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영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영·유아 중에 보육료 감면대상은 감면받는 것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나
민간이나최미자위원
가정은 대부분이 영·유아잖아요. 가정이나 민간이나 정부지원이나 인원은 천태만상이라고요. 6명부터 있더라고요. 90명까지 100명까지 했는데 예산 배분을 적은 데는 적게 해주고 많은 데는 많게 주고 그렇게 배분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취원아동수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면제대상이 몇 명이냐 이것에 따라서······
원에
인원에최미자위원
비해서 예산을 주고 어린이집이라는 이름만 있지 운영이 되지 않고, 교사 한사람에 아이들이 몇 명이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나이별로 틀립니다. 0세는 3명당 1명, 만 2세는 7명당 1명, 3세는 5명당 1명, 만 3세는 15명당 1명, 4세 이상은 20명당 1명 이렇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최미자위원
조항에 보니까 연령에 맞는 교사가 있던데 우리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보면 연령대별로 보면 2세부터 6세까지 있어도 다섯여섯 명이면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런 데 없어요.
어요
있어요최미자위원
. 확인을 다시 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 아이들이 교사가 잘 하겠지만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리를 했다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진짜 잘 되고 있는 데를 예산을 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받은데 있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처리
처리최미자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지 2개월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지급받았던 것은 환수를 했고요.
하고
민간하고최미자위원
가정하고 추후에 담당팀장에게 명단을 받고 작년에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지원하는 것 각 개인 교사들에게 직접 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개별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작년부터 운영을 했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박용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지원센터 운영을 금년도에 해보니까 사업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생긴 지가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아까 최미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아무래도 덜 됐기 때문에 이용률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면 참여율은 높을 것으로 보고 광명시라든지 주변에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간혹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 아니라고 해서 상담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학교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의무제가 되면서 퇴학이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 선도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을 건강가정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주어가지고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운영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국비 교부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1억 6,400만원이면 구비에서 8,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적은 돈도 아닌데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실적을 감사 때 자료로 받아봤지만 기대치만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교부사업이기도 하지만 내실있게 하려면 최미자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 효과가 최대한 나타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억 3,800만원인데 구비가 약 4,5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35% 정도인데 몇 명을 대상으로 추정을 하신거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몇 명이 대상이라기 보다도 시간제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십시오." 하고 시간당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시설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가 연락이 오면 그 집에 가서 봐주고 그 집에 가서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하는 심부름 해주는 대행역할하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줘야 되는데 직장에 가야 될 때 전화를 하면 와서 데려다주고 보호해 주고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인원을 관리하면서 연계해 주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건강가정센터에서 각 자치구에 참여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2일까지 모집하는 기간이거든요. 모집이 끝나면 12월부터 2주 동안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필한 사람들을 등록시켜 놓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파견 보내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여성지도자 연수지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어요. 위탁 연수를 한 거예요? 800만원 했다는 것인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8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축제행사 개최 건입니다. 보면 총 5,200만원중에 기획행사가 3,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매번 축제나 행사 때 보면 1회성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선심성 행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온 것이지만 3,500만원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할 때도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사실 계획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3,500만원 하더라도 이름 있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날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잡아서······
엇을
무엇을박용민위원
사준다고요?
니요
아니요박옹민위원
. 행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5,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선심성, 행사성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긴축해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 5,200만원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실제로 계획비를 작년보다 500만원 정도 올렸을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줄였고요. 금액 총액은 금년하고 같고요. 사업 내용에서는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사비가 금년도에 행사할 때는 약 3,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박용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서 할 때 자세히 첨부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고 마지막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무엇인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기타사용료는 장난감나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난감나라에 회원 등록할 때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회비 받은 것이 기타사용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빌려줄 때 1주일 동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간 연장을 두 번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장난감을 추가로 사용하고 주겠다고 사전에 연락을 하고 연기신청을 해서 사용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무단으로 7일 동안 빌려줬는데 문의도 없이 그 이상을 사용했을 때 그 연체료하고 일반회비하고 두 가지를 포함한 부분이 기타수입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용민위원
2007년도에는 목표액이 4,000만원인데 4,9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장난감나라를 운영하면서 연회비를 받을 때 다자녀가정 그러니까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 회비를 감면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2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50% 감면시켜서 1만원에 대해서 5,000만원만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자녀 가정에 대해서 1만원 100% 면제시키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가 감소요인이 온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민위원
예산액을 적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장난감나라 4,900만원 세입되는 것은 개봉동하고 두 개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위탁 준 시설공단 것도 우리 실적으로 잡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관리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수입된 것은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황규복위원장
장난감나라 운영 조례안 만들었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서 2명 자녀는 50% 감액해 주고 다자녀 가정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조례에는 연회비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육시설환경개선 지원금이 과장님 대답하는 것 보니까 다 실적을 받아서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정부지원 보육시설에서 내년에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다 갖고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개략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야 나오는 것인데 어디가 문제가 있다면 얼마 정도 들겠는가 파악해 가지고 예산 하는데 편성자료로 삼았지요.
황규복위원장
2007년도도 3억원 정도 됐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80명 하고 있는데 올해도 2007년 4월에 했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금년 4월에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80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또 갑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지요.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그랬고 추진 근거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3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제성을 띄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어떠한 부분을 요구하는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으로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왜 못 했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할 여력이 없어서 못 했고요.
황규복위원장
여력이라는 것은 예산이에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산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박종협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구로6동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구로6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구로리 공원 주변에 큰 시설은 아니고요. 작은 시설을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홍춘표위원
추진해 주셔서 유일하게 구로6동에 없는 구립 어린이집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268개소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보육시설마다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68개소에서 보육교사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2007년도 것만 물을게요.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고 민원발생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 간식하는 것 또는 교육 하는 것, 친절 등등 많은 유형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접수된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민원이 접수된 것은 제가 기억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한 네다섯 건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에
경찰서에홍춘표위원
고발했다든가 인사소송했다든가 그런 사항도······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홍춘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사실상 감독이 제대로 못 미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보육시설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분들이 가정복지과나 또는 구청 민원실이나 또는 감사담당관 이런 데에서 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이해를 해서 신고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민원이 발생한 주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감독을 하신다든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몇 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공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시설에 민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그것이 가정복지과까지 신고가 되면 확대된 사항이고 사실 원장, 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수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아이들을 구타해 가지고 말썽내는 유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CCTV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학부모는 때렸다 하고 교사는 그런 일 없다, 원장도 그런 일이 없다 해서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원활하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질 높은 문화체육의 서비스를 우리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통해 지도해 주시면 저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작성이 다소 미흡해서 오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정정표를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오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입징수 현황 및 목표순으로 보고드리되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정원에 관한 질의를 할게요.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서 정원이 4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추진반 등이 있습니다. 축제추진반이 하나 있고요. 여가인프라 추진반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부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실적 중에 여가인프라 구축 연구 용역 이렇게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나왔습니다.
언제
언제박용민위원
나왔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최종 나온 것이 10월달에 나왔습니다.
박용민위원
이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을 위원들한테 한부씩 부탁을 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작은마당 열린무대 개최 했는데 작은음악회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디지털단지에서 했지요? 몇 번 했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보면 작은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단지에서 한 것이 대륭1, 2차, 에이스2차, 하이앤드 에이스트윈빌딩 2회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2008년도 사업 계획으로 오류역 광장 이렇게 했는데 오류역 광장에서 2007년도에 공연 한 적이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9월 15일날 점프구로 축제할 때 다른 팀이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서남권의 일류구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남권의 저쪽에 있는 작은무대 해가지고 오류역 광장에 2002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7년째 돼 가는데 무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나가 보셨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용민위원
어떠셨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무대 뒤쪽으로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소변도 보고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용민위원
. 그 당시에 철도청이지요. 건교부장관까지 면담을 해서 2001년도에 주민의 쉼터 공간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무대 관리도 과장님 보신 것처럼 관리도 안 되고 바로 옆에 청소년들이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농구시설도 쫓겨 나가지고 저쪽 한곳으로 가서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대 관리에 대한 것은 과장님 소관 부서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해야지요. 실제 순찰은 오류1동에 맡겨놨습니다만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마당
작은마당박용민위원
열린무대 개최한다고 내년 예산 1억 1,300만원을 계상해 놓으신 거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무대
열린무대박용민위원
개최도 좋지만 무대 관리도 신경을 쓰시고요. 균형성 있게 행사도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프구로 문화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년 10월 1일, 2일, 3일 하던 행사를 금년도에는 9월에 했어요. 과장님, 9월에는 장마 지나서 태풍이 항상 오는 것 아시지요? 올해 처음으로 안양천에서 메인무대를 해가지고 점프구로 축제를 했는데 평가를 할 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와중에도 상당히 많이 참여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히
당연히박용민위원
동원하면 참여는 하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축제를 할 때 안양천 물길 퍼레이드 외에는 동원한 것이 한 분도 없습니다.
양천
안양천박용민위원
물길 퍼레이드는 환경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점프구로 축제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5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축제에 우기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더군다나 축제에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물길 퍼레이드, 그 다음에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도 디지털단지에서 출발하고 여러 가지 발상은 좋습니다만 시기를 내년도에도 9월에 잡을 경우에 우기가 겹치면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비나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사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잡을 때 10월로 하는 것으로 고려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여성축구교실 했는데 시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50대 50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여성
여성박용민위원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1,68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지요? 그러면 지금 25개구에 여성축구교실 없는 구는 시비 지원 못 받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축구교실도 50%, 50%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용민위원
엘리트 체육 육성에 관해서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은 주민들이 정말 취미로 즐기는, 신체나 이런 것을 보강하는 차원의 체육활동이 될 것 같고요. 엘리트 체육교실은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기구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사장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엘리트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엘리트로 붙였습니다. 레슬링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장하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구청에 한 개 종목씩 강제로 맡겼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그 정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못 미치는 이론이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로구에 체육회 있지요? 체육회는 어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은 체육 분야는 다 할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디를 지원하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친목 또는 생활체육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대한체육회 산하에 전국 246개 시·군·구에 체육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대한체육회가 뭡니까? 엘리트 체육을 집중적으로 육성,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로구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인 레슬링을 육성하는데 우승했다고 해서 격려한 적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박용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체육회에서 엘리트 체육을 집중 육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가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레슬링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방원정 경기 때 한번이라도 동반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게 어디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지원을 갑니다. 강릉에 갔을 때도 따라가서 격려를 했고 그 다음에 우승을 하면 현재 자료에 의하면 72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박용민위원
그런 구분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수행해 주었으면 좋겠고 내년 소요예산이 4억 4,000만원 했는데 시비에 대한 것은 서울시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오간 내용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점프구로 준비하시는데 문화체육과 에서 몇 개월간 공휴일도 없이 수고하셨는데 박용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것이 참 많더라고요. 수고하신데 비해서 비로 인해서 효과가 다 나지 못하고 그런데 단 하나 고척근린공원에서 하던 행사보다는 참여주민들의 호응은 좋았다, 그것이 중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시기를 다시 점검을 해서 우기 피해서 준비한만큼 구로주민들이 다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구로구 체육회가 예산이 9,6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은 뭐에 쓰냐 했더니 각 체육회 모든 행사 때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종목별 생활체육 개최 및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 구로구 체육회에서도 해주고 여기서도 해주고 그리고 각 체육회 구청장기 10개, 연합회장기 20개 대회할 때 지원을 받잖아요. 지원을 받는데 굳이 따로 또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해야 될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100%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필요한 만큼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목적과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육회는 구로구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엘리트를 지원한다든지 생활체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체육회에 있는 회원들이 200만원씩 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자기들이 예산을 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한 예산으로 단위사업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체육회별로 체육회비로 단위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사업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별도로 예산 책정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지금 단위사업별로 얼마씩 지원되는 것은 예산을 전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각 종목별로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를 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구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구로
구로최미자위원
체육회에서도 지난번 감사 때 이 예산을 어디에 쓰냐 했더니 각 체육회 때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해서······
황규복위원장
생활체육협회이겠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생활체육협회가 될 것이고요. 구로체육회에서는 생체협의 요구에 의해서 얼마 주겠다 하고 주는 것이지요. 구로체육회는 민간인들이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최미자위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로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 야구부도 지원을 해주지요? 지금 관내에 야구부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 못해준다고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차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해줘라 해서 다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런 사안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 학교로 풋살교실이고 어린이 축구하는데 있는 것을 존속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다음부터는 그런 사안이 안 나오게 똑같은 혜택을 받고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사장이 이번에 임명이 됐지요? 위원들은 그 사람을 몰라도 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을
이사장을최미자위원
만나면 그 사람이 구위원한테 가서 하냐 그럴 필요 없다 구로구하고는 별개다 그런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별개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합창단에 문제가 있을 때 합창단원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이사장으로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최미자위원
짚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박용민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잘못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레슬링을 3회 격려를 했는데 강릉에 가서 격려한 것은 생활체육분야이고 작년에 현장 방문하고 올해에 KBS 때 지원한 것 방문하고 두 번 있답니다. 강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릉은 생활체육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강릉에 갔다고 했는데 강릉에 간 것은 아니랍니다.
최미자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게임방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했었지요?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던데 풀렸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올해 11월 17일까지 등록제로 전환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전까지는 자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서 신문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등록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등록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조건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150m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근린생활시설이야 된다, 규제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서 등록 못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상당 부분이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다시 등록 기간이 연장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되신 분들은 활발하게 영업을 합니다.
다시
다시최미자위원
성황리에 하고 몇 개월 주변 분위기를 너무 소란스럽게 위축시켜 놓고 몇달간 하다가 문닫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화스러운 데를 조사하셔가지고 허가 없이 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해 주시고 꿈마을도서관에 난방이 안 되어 있던데 난방은 어떻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올해 만들었고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서직을 포함해서 한달에 급여가 95만원에서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날씨최미자위원
추워지는데 빨리 해주세요.
종평
박종평홍춘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꿈마을 도서관 개관 2007년 4월 5일 개관을 했는데 구로3동 구청사 자리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예산이 2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에 잡혀 있고 내년도에 1억 9,900만원으로 잡혀 있지요? 예산이 줄었는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가 없습니다.
근무
근무홍춘표위원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3명하고 일용직 1명하고 정경모 관장님입니다.
저도
저도홍춘표위원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괜찮은데 관장님 그 분이 반반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출근시간이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인지 8시인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6시에 문을 닫아버리면 늦게 오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을 늘려서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홍춘표위원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요? 8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규정이 조례 때문에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두 시간을 그대로 앉아있다 가는데 현실적으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100만원 미만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시키면 다른 일반 근무자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좀 그렇고 지나가다 가끔 들려요. 가보면 한 명, 두 명 어떨 때는 없어요. 근무자들은 그대로 앉아 있는데 사서직이 전부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결혼 안 한 분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없는데 규정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기인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수도 낮고 근무시간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구로 창의문화 자문단 구성 있지요. 구성인원이 22명,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자문단을 구성한 법적 근거를 알고 계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조례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규정도 없는 사항을 미리서 전부 위촉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문위원들 수당 주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고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부구청장 지시사항 이런 식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규정이 아무 필요 없지요. 그때 그때 기관장 뜻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제가 조례를 개정해라,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자문단 구성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넣어서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자문단을 위촉해서 운영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 홍춘표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조례가 마무리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조례를 개정하셔서 하자 없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자문단이 부구청장님까지 해서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학계 7명, 연출계 4명, 문화관광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촉된 자문위원이 구로구민이라고 할까 구로구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 파악을 했는데 맞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홍춘표위원
그 당시에 구로구에 문화예술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구로문인협회, 사진작가 협회, 미술협회, 서예협회 등 그런 분들이 문화예술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회장 정도는 자문단에 포함을 해서 인원을 고치실 때 26명으로 하시든지 30명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문화예술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위촉되어 있는 자문단 보다는 실력이라고 할까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구로구에서 문화예술한다는 분들이니까 회장 정도는 위촉을 해서 같이 가는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창의문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분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한분 한분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부분은 기존의 관습을 갖고 계시면 창의가 잘 안 돼서 새로운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여건을 반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오면 잘 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할 때는 백지 상태에서 물감 칠하는 것이 잘 그려진다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당분간 운영을 해보고 또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구로구에서 문화예술하는 회장님들 한번이라도 만나서 상의한 일도 없잖아요. 그 분들이 알게 되면 또 서운하다고 할까 그런 감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인데 전문적인 창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그 분들도 존경을 해야 되고 그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그 분들도 고귀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우리 구로구에 문화예술에 기여할 분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자문단 조례 고치실 때 22명을 27명, 30명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참여해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참고 좀 하시고 그 분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제 말하고 의견이 일치하는지, 그 분들이 참여할 의사가 없다, 전문적인 분들이 하라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니까 화합차원에서라도 껴안고 가는 그런 협의를 하셔서 자문단을 다시 구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꼭 자문단이 아니라도 그분들의 의견은 다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표위원
문화재단 설립 이사장님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상임이사가 1명 되어 있고 이사가 조례에 10명 되어 있지요? 10명은 다 위촉 되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촉된
위촉된홍춘표위원
명단도 한부 자료로 주시고 구의원도 그 당시에 같이 위촉을 해서 가자고 했는데 구의원들이 되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저는
저는홍춘표위원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 말에 마지못해서 한 분 위촉하신 것 같은데 구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항시 끝난 뒤라도 신경 쓰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지난 뒤에 확인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도 많고 또 반영을 한다 손치더라도 서운하게 반영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구의원 두 명 정도는 제가 볼 때 들어가면 되는데 한 명 위촉됐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서운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7년도 7월에 한밤의 구로음악회 개최 했지요?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총 8,640만원이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은 1억 1,600만원이고 1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이 있는데 구에서 초청하는 것입니까? 문화재단에서 초청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공연 안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싼 것을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여기 보면 구민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예술단체를 초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구로구에 있는 웬만한 예술공연은 거기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행사비가 예를 들어서 억대 가는 것도 있고요. 라이온킹 같은 것은 한 번 하는데 4억원 정도 갑니다. 저희들은 몇천만원 짜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싸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배우들 숫자가 적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비싼 것만 하겠다는 것이 문화재단이 아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간소하고 단조롭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점프구로 문화축제 강평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끝났으면 결과보고 좀 하나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문화회관 위탁 운영이 30억 7,4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 관계도 결부가 되니까 세부적인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레슬링 운영에 대해서도 구비가 1억 4,000만원 들어가는데 시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17페이지에 보면 안양천변 체육시설 직영관리 해서 2007년도부터는 일용인부를 써서 한다는데 화장실까지 관리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청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놓은 화장실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놓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한 것도 있고 환경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놓은 것은 각 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놓은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환경과에서 놓은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부 치수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1월 1일로 넘겨줘야 됩니다. 직영관리라는 뜻이 우리가 직영관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치수과에서 직영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치수과로 넘겨 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하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1월 1일 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 업무이고요.
황규복위원장
지금 아직 예산 편성을 안 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예 치수과에 집어넣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편성이 됐다면 받아서 주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1억 8,900만원이라는 금액을 치수과에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직제개편이 의회에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완료돼서 시행하는 날짜부터 넘어갑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1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구민체육센터 실적이 9월 현재 51% 정도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2008년도 목표는 어떤 근거로 올해보다 3억원 정도 많게 잡은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시켜 보겠다, 회원수를 늘려서 해보겠다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보면 1억 4,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사물놀이, 수묵화 이런 것이 문화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목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구로구에서는 못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문화원 수입은 구로구 세수가 아니지요? 문화원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잖아요. 세수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세수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굳이 문화원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비용을 충당을 못 합니다. 문화원이 개원을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2억원씩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황규복위원장
문화원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구로구에서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뜻이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국장님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재단이 틀린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 구로구 전체를 이끌어 가는 쪽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한쪽으로 이관시켜 주는데 그래서 문화원 쪽에서도 요가 같은 이런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노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은 자기한테 넘겨달라 해서 그래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취미교실에 1억 3,100만원, 생활체육에서 2,500만원 두개 합치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가 수강료로 벌어드린 것이 9월말 현재로 1억 5,900만원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도서관 개방이라든가 도서실 관계도 직제가 개편되면 교육과에서 다 관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 받아가지고 내년에 다 주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황규복위원장
직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서 편성하고 그쪽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늦게까지 위원장님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쪽에 직원친절마인드 해가지고 860-2114를 걸면 장은경씨인가 전화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한번도 짜증내지 않고 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어가지고 민원실에 갔는데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냥 나왔는데 과장님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는 장은경씨가 화장실에 가시거나 빌 때 대리가 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잠깐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꾸어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금 모자람이 있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없어가지고 생각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직원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분은 대체인력으로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었다가 중간에 결혼해서 나가신 분인데 예산 때문에 대체인력이 없어졌잖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교대를 해야 되니까 대체를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일용직이고 행정경험이 없으니까 바꾸어 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로구
구로구최미자위원
민원여권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드나드는 데도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해주는데 대해서 직원들한테 고맙더라고요. 보면 항상 직원이 바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 인력이 없나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명이 대체인력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전화 받다가 두달 전에 들어갔고요. 한 직원은 내일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최미자위원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가리봉동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여권을 분실했을 때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내년도 6월달에 전자여권이 도입이 되면 2005년 9월에 사진전사식 여권이 새로 도입될 때처럼 아마 상당히 분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점동에 접수창고를 마련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비자면제 여권이 발급이 되면 또 몰릴 것 같아서 3, 4개 동사무소에 창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여권을 접수하고 발급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안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대해서 개봉역에 갔더니 폐쇄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발급기가 고장나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써서 붙여가지고 "무인발급기 안 됩니다"하고 발급기마다 안내문을 전체를 다 붙였습니다.
문을
안내문을박용민위원
"고장으로 인하여 잠시 발급을 중단합니다."이렇게 안내를 해주지 문구가 "폐쇄" 이렇게 해놨어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행자부에서 전산망을 폐쇄했을 것입니다. 전산망 정비하느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일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전산망 정비 관계로 잠시 발급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폐쇄" 그러니까 무인증명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입장인데 문구를 그렇게 써놔가지고······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수고홍춘표위원
많습니다.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2008년도 계획에 보면 폐쇄된 동사무소에 4대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구로6동, 구로본동, 가리봉2동, 개봉본동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구로4, 구로6동 중에서 한대 그런 식의 말씀입니다.
것을
그것을홍춘표위원
잘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 표시가지고는 구로6동에 설치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고 시간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도움을 주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데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지금 구로역, 개봉역, 온수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신도림역은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지요? 여기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 전철역에 대림역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출입을 하는 역이에요. 그 다음에 디지털단지역 두 군데가 아직 미정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잘 해서······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거기는 영등포에서 설치를 했어요.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한두 달 차이로 영등포에서 먼저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홍춘표위원
영등포에서 했더라도 쓰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쓰는 사람은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구로구청 민원여권과는 제가 듣기로도 친절하고 여권발급하는데도 4일 걸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외부 사람들의 평가를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다 다니잖아요. 어느과는 어떻고 다 들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 계셔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여권과는 친절하게 잘 서비스 봉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교화로 해서 더 잘 해주세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여권과 너무 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보다 보면 2007년도 상반기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67%인데도 지난 하반기 보다 8%가 향상됐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67%라는 구민만족도가 좋은 것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제를 해보면 79%가 나오는데 67%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67%이고 불만족은 불과 5%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만족을 80% 정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갤럽조사에서 하는 것이 75.9%가 나왔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72.몇%가 나왔는데 이것도 80%까지 올려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보면 여권에서 지체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와 가지고 적는 시간은 한 2, 3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와 가지고 한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그러면 나가면서 주차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여권까지 이 정도면 잘 한 것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 앞으로 80%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전화응대라든가 이런 것은 잘하니까 설문조사했을 때도 잘 나오면 금상첨화 아니겠느냐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게 중요기록물 목록 DB 구축사업 추진이 여기 보면 추진배경이나 근거에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공포로 기록관 설치 및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관 관리를 의무적으로 규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만 한 번 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이것이 법 제정이 돼 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구까지 5개 구청까지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곳이 4개 구청 정도 됩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 하려면 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가기록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려면 그것을 3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관악구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관악구도 건축 서류는 제외놓고 한 것입니다. 관악구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데 청사가 비좁아가지고 문서고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구인데 관악·동작·노원·동대문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한푼도 안 준단 말입니다.
황규복위원장
30억원 예산 들어가는데 우리는 몇개년 계획 이런 것도 없지요? 그냥 돈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6,850권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목록 전산화 하는데는 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대문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자부 기록원에다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우선은 목록전산화를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목록전산화만 해서 6,850권에 대해서 3년간에 의해가지고 행자부 자료관 시스템에 올릴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중요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중요해요? 안해도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문화축제 같은 것 살짝 하면서도 1억 1,600만원 드는데 30억원 드는 것 5년이면 5개년 계획 잡아서 중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예산 편성 안 해주고 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민원여권과 힘이 없어가지고 예산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이 실제로 중요하지만 전 구가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전산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하려면 엄두도 못 내고 목록만이라도 해보자 해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제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2만 7,000권 되는데 주택, 건축이 2만권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7,000권 조금 못 되고 일반문서이고 중요문서입니다. 이것을 영상화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십몇억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록만 해가지고 목록만 해도 큰 지장이 없냐고 국가기록원에다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록만 해도 무방하다는 회시를 받고 우리하고 서대문하고 목록만 하고, 그것도 주택하고 건축 30년이거든요. 삼풍백화점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것까지 영상화시키려면 400원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박상민위원
문서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밑에 집중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재편철합니다. 페이지를 매겨가지고 몇페이지부터 몇페이지까지는 무슨 서류라는 목록을 입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는 스캔을 떠가지고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400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의 서류가 큰 중요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기록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중요기록물이 3만권 가까이 되는데 자치구에 무슨 돈이 있느냐, 거기서도 그 내용은 압니다. 법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만 전산화 해도 무방할 것으로 안다는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주택 건축 빼놓고 우선 중요한 서류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밀렸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로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보면 관광안내센터 임대를 했는데 그것을 공개입찰 하다 보니까 4,000만원 정도 들어오게 됐다 그것이 어느 분 발상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제가 한 것인데요. 기존에 수의계약 쭉 해왔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이 애매했습니다. 입찰 부친 데가 몇 군데 있고 입찰을 부친 데는 임대료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해서 했더니 2005년 9월에 신여권 생긴 뒤로 수수료 대행료가 수입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잘하셨네요.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을 하면 많이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니까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