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행정지원과, 세무행정과, 혁신정보관리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다리는 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자치행정국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최초의 계획은 원래 없었던가요?

금년도 연초에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56쪽에 구민이 체감하는 민본행정 구현에 있어서 새롭고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53회 2007년도 예산안 제출 시점에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 들어서서 했다는 얘기지요?

154회 임시회에서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자치행정국의 예산총액이 474억7,600이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두달여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현재 쓰시고 남은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준비는 안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요 사업예산이 저희 국에 107건에 38억 2,400만원, 집행이 현재 31억 1,800만원이고 현재 7억 500만원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 사업은 없습니다. 시기 미도래 된 것이 일부 있고, 문제사업은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에 소속돼 있는 직원 수가 총 몇 명이지요?

5개 과에 163명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배석하신 과장님들 하고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에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제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본예산 기준 예산편성은 총예산중 23%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자치행정국 소관 근무하시는 직원의 인원은 전체 인원의 약 20% 가까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청내 여러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국마다 그 국에 배정된 예산총액을 가지고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사업 예산이 총 예산액에 구성비가 몇%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이렇게 3개로 총괄해가지고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자치행정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업무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전제하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행정운영경비에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기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의 본예산 기준으로 총예산은 474억인데 행정운영경비로 370억이 편성돼 있어서 자치행정국의 총예산중에서 78%가 행정운영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국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치행정국에는 다른 국에 비해서 직원도 많고 그러니까 인건비 포지션도 높고, 행정업무의 일이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국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거기와는 다르게 행정에 대한 경비가 많이 발생되는 국이다 그러면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좀더 개선의 노력을 한다면 전시성 소위 말해서 예산의 낭비성,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요인을 개선한다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업무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도 아끼면서 일 잘하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다른 국보다는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전제드리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 행정지원과에서 의전 업무에 대해서 많은 수행을 하고 계신데 1년동안에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의전을 챙기는 것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의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국가기념일이라든가 구의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기타 각종 행사가 국별로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곳이 주민생활지원국에도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계를 정확하게 필요하시다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 의전업무를 하는 것은 국경일, 기념일, 각종 위원회 개최와 월례회 할때 행정지원해 주는 것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의 도시건설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그쪽 국에 소속되는 행사나 의전도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분들이 의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식순은 어떻게 하는 것이 관행적이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하는 자문역할을 해 주시나요?

의전 업무가 아니더라도 모든 업무를 공유하므로써 문제가 제기되면 같이 의논도 할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행사를 할때 특성이 있습니다. 행사마다 행사의 목적과 대상, 시기와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유연성있게 대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의전에 관해서 질의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보다는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수는 없을테고 의전이나 행사진행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전업무 편람을 보면 그것이 행사별로 다 다른데 꼭 그것을 어떻게 해라 그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의전도 과거 개발도상국이나 권위주의 그때는 정형화된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유연성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중에 의전의 대상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의전을 준비하고 식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하고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뭔가 기준이 되는,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업무 매뉴얼은 행정지원과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있으신가요?

의전편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요.

모든 의전은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은 다른데 비슷한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식순같은 경우에 국민의례가 있고 행사장에 내빈석은 어떻게 위치한다든가 내빈은 어느 자리에 위치를 잡아서 안내를 한다던가 또는 내빈석은 어디까지 한다던가 또는 내빈 초청은 어디까지 한다던가,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기준이 되는 매뉴얼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의전 편람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짚어보고요.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가 행정지원과 총예산의 84.2%인데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로 84.2%에요. 그런데 정책사업에 나누어 놓은 것을 보면 소위 운영경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운영경비하고 정책사업에 나누어져 있는 운영경비하고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정역량 강화에 행정지원 업무추진, 이런 단위사업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또 행사 및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향토예비군 육성 일반운영비, 공무원단체지원 일반운영비, 이것이 전부 일반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별도로 행정운영경비해가지고 뽑아져 있어요. 사업예산서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놓은 명세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운영경비로 84%를 나누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 목마다 운영경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대부분의 경비가 행정운영경비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금년도에 행정운영경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했습니다마는 총예산의 90%에 육박하는, 물론 거기서 인건비와 이런 것은 빼시고 거기에서 개선의 여지 또는 종전의 관행을 답습해서 그냥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으니까 그대로 경비를 쓰지 않고 금년에는 경비절약이라든가 업무효율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사례는 없는지요?

제가 여기와서 우리 국에 보면 세무행정과가 있고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혁신정보과 이렇게 있는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대개 예산이 우리 구직원의 인건비가 행정지원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수랄지 수당 이런 것들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 예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의하실 때도, 결산할 때도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목별로 경상적 경비,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산절감률을 정해가지고 절감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절감목표를 예산담당 부서에서 정해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해서 그것은 아마 배정자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감을 말씀하신다면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각 목 별로 예산에 돼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지원과에 모든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사업예산서에는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어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기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서로 상의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사항 평가는 현재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내외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별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상황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조사는 저희가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 600명, 6급 이하 직원 600명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고객만족도 하고 인지도, 기타사항 이런 것으로 했고요. 앞으로 조사결과를 내외부고객에 공표를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서구소식지등에, 그리고 조사결과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에 개정자료로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운영상황 평가는 저희들이 19개 부서 실ㆍ과 평가를 해서 4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체평가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가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12월 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보고서 분석중에 있는데요, 바로 나올겁니다.

평가는 다 됐으니까요, 결과만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됩니다.

시상금으로 하는데요. 최우수부서 1개 부서에 30만원, 우수 1개 부서에 20만원 해서 총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장 편의에 따라서 격려를 해도 되고 회식을 해도 되고 용도는 부서장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한진걸 위원님!

10월 11일날 속초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 다녀오셨나요?

부구청장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대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속초시 청초호 일원에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다녀온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느냐 이거에요.

예,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동의 현판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이때까지 가능하리라고 믿어지시나요?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판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됐나요?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추후에 명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민자체센터는 현판이 없는 상태에서 명칭 결정이 되기전까지는 내린다, 이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명칭이 현재 결정이 안된 상태잖아요.

예.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속초박람회 건을 얘기한 이유가 전국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관계자분들이 거기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의문 내용 아시지요?

예.

지금 명칭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전국적인 결의잖아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대전시의 방침이고요, 전국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지금의 명칭을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명칭을 그대로 쓰도록 해달라하는 건의문을 행자부로 제출했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써도 좋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 그것까지는 언급을 안했는데요. 동사무소 명칭 변경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동주민센터하고 동주민자치센터하고 센터, 센터하니까 혼동스럽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는 현판을 그렇게 통일하고 자치센터에 대한 명칭을 바꾸려고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설문도 했는데 좋고 집약되는 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현판은 하나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사용해왔으니까 내부적으로 일한다던가 업무한다던가 이럴 때는 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고 현판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부착돼 있는 것은 제거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결정되기전까지 어쩔수 없이 혼동되니까 명칭유사로 인해서 자치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해서 두개를 병기를 해 놓으면 혼란이 오니 그래서 정비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는 현판을 내리겠다 하는 방침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지난 10월에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반발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수용하겠다고까지 하신 것이 분명한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열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나요?

수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못내린다고 반발이 나올 경우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번에 지연된 사유 하나가 그것인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우리 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가로형으로도 돼 있고 세로형으로도 돼 있고 그런데 현판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관례에 의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각 동마다 특성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정비지침을 마련하면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한 동에 한 주민센터에 두개의 현판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판은 동주민센터 하나로 통일하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할때는 용어사용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그렇고.....,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비를 해서 내린다고 하니 우리 정서상 현판식도 했던 것을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주민자치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판을 내린다 하는 것을 쉽게 수용할까? 그것을 달때 애초에 그런 논지라고 하면 처음부터 달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달때는 달만한 사정이 있었고 현판식까지 했던 행사를 이런 이유로 해서 내린다 하는 것을 쉽게 수용했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11월까지 정비를 한다고 하셨으니 11월초에 동에 집중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정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논의될지 그때 깔끔하게 23개 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합의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정비하는데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하겠다 결의가 되면 다행스러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는 기왕에 늦은 것 우리가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좀 물의가 있지 않나하고요. 사실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이것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교체율은 동구만 조금 앞서가고 있고 기타 전혀 실적이 제로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이런 문제 때문에 11월까지 서둘러서 할 것은 아니고 기왕 늦은 김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불필요한 마찰은 없었으면 하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위원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큰 물의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 목표액 달성해가지고 도표가 나와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세 부과액이 325억 500만원 그런데 목표액은 277억 800만원,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부과액은 325억인데 목표가 277억으로 잡아서 애당초 15%정도 되는 금액은 체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이 숫자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징수액이 277억해서 9월 목표대비 징수율은 100.2%에요.

저희들이 세수전망을 할 때는 예측가능한 것을 열거해가지고 합니다마는 전망했을 때 하고 목표를 세웠을 때 하고 실제 부과할 때는 과세자료라든가 변동 이런 것, 신규발생 여러 가지 요인 환부액발생등 여러 가지 감액요인도 발생하는데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했더니 실무자 의견들이 목표액을 설정하고 부과할 때까지는 변동의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 얘기 아닙니까? 부과하고 징수하는 진행과정에 있는 지금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맞지 않나요? 과오납환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징수하고 부과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목표하고 부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액과 목표액의 차이 15%가 체납될 거라고 예상된 차이가 아니라는 얘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체납액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당초 우리가 100을 목표로 했는데 이상한 신규요인이 발생하면 101도 될 수 있고, 그게 또 다른 감요인이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저도 부의장님 지적하실 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 예산중에서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세부사업명에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해가지고 1억 7,100이 있는데 뭐에 1억 7,100이 들어가나 하고 보니까 거기 사업규모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지방세부과 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네 가지를 써 놓으셨는데! 고지서 출력 및 송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기내 납부 홍보,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방세 관련 위원회 심의, 이 네가지 항을 대표적인 항목을 써놓으셨겠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경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송달비인가, 송달비가 제일 많이 드나요?

우편요금, 고지서....,

송달요금은 얼마나 듭니까? 예산중에!

우편요금이 1억 800만원이네요. 그리고 고지서 독촉장 보내는 것이 1,800만원이고 공매대행수수료가 500만원, 고지서 송부용 창봉투가 750만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혁신정보과에서 혁신사례 발표할 때 세무행정과의 과장님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시기도 했지만 그때 등기 송달하는 것을 일반송달로 바꿈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얼마 했다 이런 것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것이 작년도에 적용된 얘깁니까, 금년도에 적용된 얘기에요?

그것은 금년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편요금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등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등기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세무행정과에서는 분명히 예산절감 금액이 최소한 우편요금에서 많이 나오겠습니다.

예.

대충 얼마정도!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도 금년도에 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공공요금중에서 자동차 주ㆍ정차위반 고지서를 보내면 전에는 등기로 보내면서 본인이 수취를 못할 때는 다시 돌아오는 제도라 해서 공공요금을 계상했는데 정보통신부에 들어가서 통신법에 보니까 환부 불필요라는 고무인을 찍어서 보내면 다시 돌아오는 요금은 안내게 돼 있어요. 돌아오는 요금도 비싸요. 그런 것들을 세무행정과에서 세수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재원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것을 찾아서 한 결과 그것을 합하면 약 3억 이상 공공요금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것을 업무보고에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됐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토론을 해서 가장 많이 절감되는 것이 교통기획과의 주ㆍ정차위반 그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업무혁신을 일으켜서 예산절감 이 3억 이상이고, 새로운 마인드를 갖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서 멋지게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격려를 받으셔야 되는데 세무행정과도 작년에 있던 것 똑같이 하셨는지!

좋은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행정과는 다른 사업부서가 아니고 세금과의 전쟁을 통해서 세금 징수 확보에 가장 노고가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현대사회로써 현금을 안가지고 다녀도 카드로 모든 것이 결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어느 단체에서는 세금도 카드로 결재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기사를 본 일이 있고 또 카드로 결재를 하되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징수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는 수수료 없이 카드로 결재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현금 아닌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늘 고민하시고 그래서 같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라도 그런 쪽에 작게 난 기사라도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질의해 주신 것은 평소에 우리 구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결과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제도가 그동안 LG카드로 결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납세자들이 한가지만 하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도 있어서 금년 1월부터 롯데 카드도 같이 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회사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하니까 전 카드회사로 확대하실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대개 지방세와 시세가 많은데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연계해서 모든 카드로 확대할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카드로 하게 되면 구청에 와서 결재를 해야 될텐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드로 결재했을 경우에!

구청에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습성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좋아도 나가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따라서 2, 3만원짜리도 몇 개월 할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일시불로 하지 않고 몇 개월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방법이 있습니까?

카드사별로 다르긴 한데요, LG에서는 3개월 분할해서 할부로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금이 됐든, 카드가 됐든 시행을 해서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를 앞둔 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라고 해서 좋은 의미에서 시행을 했고요. 처음 1월에 선납을 하면 현재 10% 할인 받게 돼 있지요. 그런데 최근 금리나 본 위원도 처음 의원이 되어서 금년초에 1년분을 선납하기는 했는데 10% 할인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 정말 통계적으로 전후사정을 감안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온 자동차세를 우리 세원으로 확보해서 10%에 상응하는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좋은 취지에서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0%만큼 세입이 결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상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시행하다보니 적어도 10% 정도는 할인을 해 줘야 선납을 하지, 실제 우리는 7.8%정도까지 할인해줘야 맞는다던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의아스럽더라고요.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당초 목표대비가 있었는지, 징수를 얼마만큼 했는지 또한 10% 할인에 따른 감해지는만큼 이상의 효과가 있었는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대체를 한다던지 아니면 보완해야 된다던지 할 시점은 아닐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자동차세가 시세인데 시에서 전체 시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금확보율이라든가 자금확보율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전체 세액 목표야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1,000억이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징수가 되어야지만 재원이 되는 것인데 부과징수를 하다보면 각종 비용도 있고 또 체납액에 대한 체납관리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해서 10%라는 것은 1/4분기에 내면 10%, 2/4분기에 내면 5%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동차세 선납제는 세원에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기에 자금 확보를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던가 하면 그것이 그 시책자체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에서 이 시책을 하는 것인데요. 똑같은 말씀을 저희 구청장께서도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라는 근거가 명쾌하게 전후상 회계상으로는 복잡하겠습니다마는 기대치라든지 징수대비 얼마가 나왔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효과 또 비록 감소는 하지만 추후 체납에 따른다던지 또 대거 들어왔을 경우에 이자 소득이라든지 그래서 명쾌한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타인에게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수긍이 가는 기준이냐 하는 것은 한번쯤 확인을 할 시점이 왔다, 예컨대 10%가 아니라 15%까지 감면해줘도 더 많이 들어온다면 이것이 가치가 있다면 또한번 고려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10%는 과하니 5%까지만 조정을 한다던지 그래서 그 기준을 갑작스럽게 자료 요청을 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미리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고요. 또 저희도 나름대로 타 자치구의 사례나 전문가의 이것에 대한 논문이 혹시 있다면 같이 연구를 할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서 그런데요. 임진찬 과장님은 행정직이십니까, 기술직이십니까?

행정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혁신정보관리과의 1년 예산을 놓고 볼때 혁신업무에 대한 예산은 1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에 대한 예산이 17억이에요. 총 18억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놓고 보면 이것은 혁신정보관리과가 아니라 정보통신관리과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과장님이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여쭤본 것은 혁신정보과 1년 예산 18억중에서 17억이 정보통신에 편성된 예산인데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과장님이 적어도 이쪽 계통의 전문성을 지닌 기술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보면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는 인터넷은 기획감사실에 있었고 통신은 행정지원과에 있었는데 잘 아시는바와 같이 참여정부에 들어서 혁신을 기치로 내세우고서 모든 것을 선도해 나아가는데 행자부에서부터 혁신이던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혁신조직이 없으면 일단 평가한 데에서 포인트를 만회하는데 불리한 조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ㆍ구 이런 데에서는 아마 혁신담당하는 팀 정도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혁신정보관리과가 당초에는 팀위주로 있다가 과로 했는데 업무를 하는 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혁신을 기획하는 주무계에서 거의 하고 고객만족팀하고 두팀이 있고 나머지는 인터넷, 통신, 행정정보, 이렇게 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과직제로 되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왕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바꿔서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의 전문성에 관해서 이렇게 됐는 지금까지 시같은 경우는 정보담당관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전산화에 따른 후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곳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통신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우려하시는 직무에 관해서는 팀장들이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입장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총 예산 18억중에서 17억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혁신정보과라고 돼 있는데 혁신업무는 겨우 1억이고 17억은 정보통신쪽에 있다면 이것은 정보통신과지 혁신정보과가 아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논의하시자고요.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에 보면 2단계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이 혁신정보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과제를 보면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청소년 학습 여건개선, 이것은 업무분장상 문화공보실 업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층 자활지원, 이것은 주민생활국 지원업무일테지요. 정주 환경개선, 이것은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이것도 이쪽 부서가 아니네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복원, 하여간 이 네가지 추진과제를 보면 이것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 혁신정보과에서 해야될 일이 업무분장상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왜 굳이 혁신정보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인지!

혁신정보과 기능과 역할, 업무에 대해서 조목 조목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을 보면 통상적으로 행정학에서도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마는 할거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챙기는 것은 서로 당기고 일하는 것은 서로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지않게 조직내에 잔재해 있는데요. 이 문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여러분야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지개 프로젝트 하면 주민생활지원국, 주차장하면 교통, 공원하면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서로 전체를 업무담당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혁신에서 테스크포스팀이라고 해서 구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서로 안하려고 하는 것을 혁신에서 하겠다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세부계획분야에 가서는 각부서별로 추진하되 전체를 총괄하고 이끌어가는데 퍼스트 서구의 무지개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추슬러 나가는 것은 혁신에서 하고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은 해당과에 계획을 줘서 그쪽의 팀장들이 전부 팀원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하고 서로 협조체계는 잘 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하면 정보통신 이렇게 얘기할 때 정보가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얘기할 때 정보라고 하면 조금은 느낌이나 어감이 다르지요. 혁신정보관리과라고 하면 인터넷이라던지 이런 누구나 접하는 이런 정보가 아니라 고급정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기를 소망하겠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사업실적이라든지 계획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된 것이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잠깐 고민을 며칠간 했었어요. 이것이 혁신정보과에서 다뤄야될지 민원봉사실에서 다뤄야할지 확실히 차이는 없지만 어제 아침에 사이버 민원실에 구민의 소리,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궁극에 있어서는 혁신정보과에서 구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서 이쪽에 질의를 드리는데 민원중에는 비공개민원이 최근 많이 있어요. 비공개를 하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습관적으로 비공개 버튼을 누르고 자기 것을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비공개 버튼을 누르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고발에 준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민원에 올렸으면 외부에서 알면 곤란한 업무가 있어서 비공개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답변도 그런 심중을 헤아리면 특별히 공개해도 될 것이 아니라면 비공개로 답변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23일자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는데 공개로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 건이 최근들어 많아요. 비공개로 18일도 했고 해서 10월 한달만해도 7, 8건이 되더라고요. 심각한 정도가 어느정도냐면 구민의 소리 답변에 보니까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로 이관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공개 요청을 한 것인데 경찰청에서는 공개 답변을 해서 이첩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비공개 내용 질의까지 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 민원내용은 알려서는 좀 곤란한, 외부인이 봐서는 곤란한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이러 이러한 부당성이 있으니 시정을 해달라, 경찰청에서는 그런 질문 내용을 그대로 싣고 조치결과가 수시로 경찰들이 가서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나중에 경찰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건물주가 이것이 어떤 아무개가 이런 것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주인이 모르겠느냐, 그러면 이분이 비공개로 이런 것을 할 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정말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돼요. 개인의 재산문제라든지 해서 답답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공개로 답변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는 이런 현상이 근래에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혁신정보과에서는 인터넷 보안의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또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개인의 정보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우리가 비실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자신의 주민번호 쓰고 회원가입을 하던지 해야지만이,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내용만 숨기는 비공개 기능 이것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린 말씀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보관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할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에 따른 부득이한 손해 예컨대 어느 간판이 돌출돼 있어서 왜 이것 단속 안하냐고 제보를 했는데 그것을 비공개로 했는데 답변에서는 “귀하께서 제보하신 어디 어느 지역의 무슨 무슨 간판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섬세한 정보관리는 아까 국정원이라고 해서 정보를 얘기할 때는 고급정보를 접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보다 필요한 것이지, 인터넷기능이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때 깊이있게 연찬하겠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은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고민끝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랄지 민원처리에 관한 관계법을 적극적으로 연찬해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앞으로라도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의 화두는 가족행복 시대요, 국민 성공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위한 것이든 꿈 즉 목표를 설정하면 열정을 가지고 하면 가족행복시대가 오고 국민 성공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직하게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7년도 본예산을 제출함에 있어 업무계획과 현재 이 자리에서 보고하고 있는 업무계획의 두 책자를 비교해 보면 정직하지 못한게 한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2007년도 즉 만 11개월전에 보고한 것에 보면 정보통신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8번에 나옵니다. 여기에 VOIP 즉 인터넷 전화망 구축 운영추진과 관련해서 목표가 굵직한 글씨로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현재 이동전화이용료 대비 20%의 통신절감을 위해서 VOIP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여덟줄에는 나와있지 않은 단어가 지금 본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보면 세줄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여덟줄의 보고 계획에 나와있지 않은 용어가 실적보고 세줄에 불과한데 한 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줄 마저도 인터넷전화 도입 완료가 있습니다. 두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줄이 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첫째, 20% 절감하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15% 예산절감 그것도 예산절감도 아니고 ‘예상’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에는 20% 통신요금 절감한다고 해놓고 실적보고에서는 약 15% 정도, 그것도 “약”은 뭐고 “정도”는 뭡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안될 것 같으니까 ‘예상’ 이렇게 두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줄, 이것은 계획에 있지도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전직원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 혁신업무 보는 부서가 직원들의 편익제공하는 자치행정국의 업무까지 보시는지 몰라도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체적인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시간도 없고 해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정직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인지, 동의하실 수 있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마는 당초 업무계획 보고한 것과 실적 보고한 것과 차이가 있다, 정직하지 못한 행정이 아니지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혁신을 다짐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전화 도입 관련해서 당초 보고와 실적보고와 안맞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맞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해당 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정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목표가 바뀝니까? 목표는 예산절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 보다 앞선 것이 전직원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여기에 없어요. 업무보고할 때 여덟줄에 있는 이속에 있지도 않은 단어다 이거에요. 그리고 절감율도 달라졌고 또 단어도 확신의 용어에서 불확실의 용어로 바뀌었고!

표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당초 목표보다 기대에 못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소홀이라든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초에 의욕에 찬 업무를 하면서 지금에 와서 뒤돌아 볼때 거기에 방향이랄지 목표, 계획 이런 것이 차질이 생긴 것은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사회에 15%든 20%든 절감예상이든 절감이든 했다고 하는 계약 내용이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도수당 10.5원으로 나와있는데 오늘 이시간 제가 밖에서 전화를 걸으니까 전화상으로 물어봐도 9.6원으로 해준다는 곳도 있어요. 정보분야 특히 이런 분야는 항상 급변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32마을이 응모해가지고 6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6개 마을이 어디이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6개 마을을 자체선정해서 시에 추천해서 시의 공모에 응하면 시에서 각 5개구에서 올라온 추천한 마을 상대로 해서 선발해서 행자부에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선발한 지역혁신협의위원이랄지 관계 교수들을 통해서 선발한 것이 6개 마을인데 관저2동 느리울 아파트, 정림동 늘푸른 아파트, 도마1동 큰시장, 둔산2동 향촌아파트, 월평1동 황실타운 이렇게 해서 6개 마을이 우리 구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선한 결과 관저2동 느리울아파트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행자부에 추천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1차심사에 전국을 상대로 35개 마을에 선발됐습니다. 최종 테스트가 11월 중순쯤에 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25개 마을 안에만 들어가면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의 본예산 기준 예산이 3억 500입니다. 그 중에 1/3인 1억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만큼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는 민원봉사과의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를 하는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직원이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현재 총2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업체하고 매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매일 한번씩 순찰을 돌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는 업무는 돈 빼오는 것 하고 고장 이상유무 확인하는 그 업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 소유로 돼있다고 합니다.

변동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6월 30일날 대전광역시에서 환지에 의해가지고 갈마동 343-28번지, 그해 12월 4일날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대전광역시 서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자치구 성격으로 시ㆍ구간 재산 인계인수에 따른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됐는데 92년도 1월에 그 번지하고 343-56번지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1만 1,314㎡가 됐는데 98년도 7월 8일 343-58로 다시 분할이 돼서 2,316㎡가 됐습니다. 서부소방서 부지 착오 인계로 반환요청이 시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98년 7월 15일날 분할된 갈마동 343-58번지 소유권을 대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오인계 재산 소방서부지 반환해서 그때 98년 7월 15일날 시에 다시 반환한 겁니다.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와 협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