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청소행정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연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20쪽 대형건물 분리배출실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대형점포 등 135개소를 지도점검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청도 지도점검 해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입니다. 공공기관하고 대형점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서구청도 재활용분리배출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분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대형점포 이런 데를 점검하시기 전에 우리 서구청도 대형건물인 공기관에 속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분리배출 수거를 한 다음에 다른 기관도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장계도 15건은 분류함 추가설치등 조치한 다음에 분류함 설치가 되어있는지 지도점검 해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개 분류함 설치가 안된 것을 지적을 해서 원래부터 그런 시설이 안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미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장계도를 한바 있고요. 그래서 사용을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도록 현장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분류함 추가설치 등이라고 했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있는 데도 사용을 안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그렇게 저희들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곳을 추가설치를 하도록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돼 있어도 한쪽에다 치워놔서 사용을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현장계도속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보셨어요, 그 이후에?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 직원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11월중에 다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이후에 지도점검을 나가셨어야 옳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하반기로 하기는 하는데 수시로 못나가본 불찰은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나 가정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이나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대형점포들은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대형마트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을 때까지 점검을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감염성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있는지 지도점검 해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감염성폐기물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도점검 올해는 몇회 해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위반사항이라든가 적발사항이 몇건이나 발견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감염성폐기물은 주로 병의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5개소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5개소 적발을 했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최고 100만원서부터 30만원까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위반한 사항이 다섯 개소 있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것도 감염성폐기물이 사람한테 감염되면 특효약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요.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염성폐기물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청소취약지역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해소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건수가 570건에 3,90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수납액은 몇프로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지도단속을 570건을 해서 3,948만원을 부과처분해서 현재 1,964만원을 징수해서 약 50%정도가 체납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0%정도는 징수가 됐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나머지 50%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방세규정에 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아주 고령인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법투기를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하면 사실 오히려 도와줘야 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체납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 규정상으로는 지방세에 준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수시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불법투기를 미세한 것은 할머니들이 하는데 보면 먹고 살만한 분들이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찾아내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신문에도 보니까 방범용으로 해 갖고 CCTV를 요즘 많이 설치하더라구요. 경찰서, 서구청 이런 데서!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CCTV를 설치해서 종전에는 그렇게 해서 단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기계가 노후돼서 다 철거된 상태고 단순적으로 이것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외로 주민들의 사생활침해가 된다는 민원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문제가 있지만 복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적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주민의 사생활보호도 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유봉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대체적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청소는 참 잘돼 있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군데군데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종종 많이 투기해놓은 현상을 많이 봐 왔거든요. 특히 시장골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과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121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말씀 드릴께요. 현재 수세식이 서구가 47개고 자연발효화장실이 33개로 돼 있는데 이것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수세식과 자연발효화장실은 여건에 따라서 달리 설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자연발효라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등등 자연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수세식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고 그렇지 못해서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수세식은 일정의 경비가 들어가지만 자연발효화장실은 그런 비용이 절감되는 장단점이 또 있고 수세식에서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반면 자연발효화장실은 그런 것이 있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시에서 2012년까지 166억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사업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구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ㆍ구비를 투입해야 된다면 시비의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저희도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추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우연찮게 내동에 동네놀이터 화장실을 몇일 전에 갔었어요. 그런데 숨을 못쉬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 있는 놀이터화장실이 수세식도 있고 자연발효화장실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시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어디부터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예산에 맞추어서 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선적으로 동네에 어린이놀이터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동에도 두군데가 있고 괴정동도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거기는 어디인지를 모르고 하는데 거기 우선 체크 좀 하셔갖고 교체를 그쪽을 빨리 서둘러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자연발효식 화장실 문제점이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원 같은데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관리하는 주체가 청소과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에 위치된 것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청소라든가 그런 것만은 전체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자연발효화장실도 위탁을 줘서 그 양반들이 청소하고 다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도 변동 같은 데 공원에 자연발효식화장실 냄새도 심한데 환풍기나 이런 것들이 잘 안돼 가지고 그것을 몇 번 얘기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환풍기 이런 것 고치는 것은 어디서 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공원내에 있으면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청소만 위탁해서 하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하여튼 지금 유봉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발효식화장실은 청소도 많이 해 줘야 되고 관리점검 같은 것도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냄새가 심하니까! 119쪽에 주민자율참여를 통한 클린서구 가꾸기 추진,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은 청소과에서 주도해서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12회라는 것이 어떤 것을 12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청결운동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참여대상은 누구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민간단체도 하고 기업체 임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명래
박명래위원
전체 서구에 있는 청소할 수 있는 가능한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같이 하시는 그런 날을 지정해서 합니까? 날짜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날을 지정을 해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대청소를 하고 동에서는 자율적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2회가 동별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동별로 9회를 했고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생단체라든가 주민들과 기관단체 임직원들과 같이 한 것이 3회 해서 12회를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청소는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고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인데 지금 굉장히 체계화되지 못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걸로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공공기관이나 개인회사나 이런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밑에 보면 일사일가로 책임구획 청결운동 이런 것도 있고 또 보면 동에 노인분들 공공근로 식으로 해서 대로변 주변에서 쓰레기 줍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 해서 효율성있게 청소를 할 수 있게..., 보면 쓰레기가 정말 1년내내 손 한번 안가 가지고 골목골목에 쌓여 있는 데도 있고 하는 데는 맨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묶어 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가능한 단체, 기관들, 학교 여기를 연계해서 우리가 체계를 세워가지고 청소를 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더 검토를 해서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글쎄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청소나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체계를 갖추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생활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계셨는데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획기적인 절감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 또는 일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관리를 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가 10억정도 들여서 계약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억에 계약이 된 것을 10억으로 줄여서 한 4억정도 절감을 한 것이 있었고요.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것은 톤당 처리가 5만 8,000원씩 했던 것을 5만 4,000원으로 낮추어서 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등등이 획기적인 절감은 아니더라도 절감을 했고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감이 될 수 있는지, 처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것인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청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전수 한명, 청소원 2명 이렇게 해서 3인 1조로 차량을 운행했었는데 운행실태를 보면 운전원 같은 경우는 계속 운전만 하고 뒤에 같이 동승했던 청소원 두명은 실어주는 그런 상태의 청소였기 때문에 차량 한대에 청소원 1명을 붙여줘서 운행을 하고 가다가 그런 처리시설이 있으면 운전수와 같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명을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그런 것등이 절감한 시책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일환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주지 않았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거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최종 보고가 안됐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년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디다 용역을 줬습니까? 1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용역에 그렇게 어려워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의지가 전혀 없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우리 국장님 1년 전에 아주 의욕적으로, 물론 그때 당시에 5개 구를 전제로 한 그런 답변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윤 및 잡비 등까지 거론하시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곳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매립장이더라구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좀 회의장소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구가 매립장을 운영한다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5개 구와 시가 합동으로 해서 중간보고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 의견과 시청 의견과 도시공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역이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획기적인 절감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이 죄송스럽지만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 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5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용역발주처 내역하고 지금까지 추진내용 결과는 아직 용역보고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전화를 해 보고 싶고 도시개발공사라는 옥상옥의 기관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용역인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 정말 어려운 부분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구에서 아까 노력했던 여러 가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이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1년전에 정말 의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치하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여 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29쪽에 외국인여성 결혼가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외국인여성 결혼가정이 몇 가구나 있는지 실태파악 해 보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113가구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수는 1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 315가구라고 국장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실태파악이 안된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00 내지 400가구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 113가구는 교육을 할 때 참여한 가정이, 그 중에서 113가구 가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참여를 했다 이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외국인여성 결혼가정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113가구가 참여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원래는 우리 서구에 외국인여성 결혼가정 가구수가 한 3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3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면 임산부가 26명밖에 등록을 안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은 등록한 사람이 있고 와서 프로그램만 참여한 사람이 있고 저희들이 26명을 관리했고 영유아는 26명중에서 일반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대상자이고 또 맞을 수 없는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참여한 가구수 하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 의뢰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가구를!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임산부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데 실태파악과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할 때 자체적으로 베트남 통역사를 자원봉사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의외로 홍보를 많이 해도 참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거기도 참여를 해 보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니, 사회복지사한테만 의뢰를 하시지말고 여기 보니까 135쪽에 맞춤형 방문간호 운영에도 결혼이민자 가구가 있네요? 맞춤형 방문간호에 방문을 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만 하지, 전수조사가 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거주여성은 저희 맞춤형 방문보건 대상자지만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먼저 저소득층 독거노인 그것부터 하고 나가면 나중에는 밑에까지 가정간호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 “기댈 곳 없는 대전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을 혹시 읽어 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번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서 의사소통이 안되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이주자 여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이주자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임산부 실태파악과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다면 또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국가에 애국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홀히 하시지말고 외국인 임산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과 점검을 잘 하셔갖고 이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의 우려에 빗나가지 않게 열심히 그런 쪽으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132쪽 건전한 음주문화조성하고 137쪽 알코올상담센터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음주문화조성, 알코올상담센터, 절주모범업소 해 갖고 다양하게 음주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생각해도 절주하고 저 뒤에 나오는 알코올 상담센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린데요. 앞에 건강증진사업에 의한 절주는 단주가 아니고 술을 과하게 먹지말자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절주사업을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음식점을 절주모범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술을 안먹게 강력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절주모범업소 하면 에이프런 하면서 “너무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술을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하지 마라는 쪽으로 절주사업은 현재 하고 있고요.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위탁줘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단주죠. 더 이상 술을 입에 대지 않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알코올중독자 관리가 92명, 사례관리가 1,456명이라고 했는데 사례관리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례관리는 92명이 등록했는데 A라는 사람이 ㄱ프로그램, ㄴ프로그램에 참석하면 사례는 두 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분들 관리를 해 오면서 술을 완전히 끊었다든가 건강이 정상적으로 왔다던가 이것을 조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못받았는데 좀 더 그것에 대해서는...
봉권
유봉권위원
이렇게 인원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 데이터나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위탁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만 있었지 관심을 좀 더 가져 가지고 정확하게 단주가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저희 구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갈마동에 있습니다. 갈마동에 있는데 내년에 이것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돼 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월평2동 영세민아파트 있는 데 그쪽에 알코올 문제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알코올상담센터를 그쪽으로 확장해 가지고 이전할 생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위탁을 준 거예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탁을 주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위탁을 주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탁을 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중독자가 제대로 치료됐나 안됐나 인원수도 안나오고 데이터도 안나오고 하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2명정도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치료가 아니고요. 정신병원에 알코올중독자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이제 더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별로 알코올상담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술을 먹으면 어디가 안좋고 해 가지고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죠. 술을 먹으면 건강이 어디가 안좋고 안 좋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얼마나 얻었나 이런 데이터서부터 시작을 해 갖고 있어야지 상담만 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큰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알코올상담센터도 우리 서구만 하는 사업이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도 알코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동구 신흥동에 개인이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혹시 여기도 입소식이나 퇴소식 이런 것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는 입소식을 몇 명 해 갖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루에 몇시간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몇 달동안 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퇴소할 적에 몇프로가 금주를 하고 또 건강이 좋아졌고 이런 것을 가족까지 모여갖고 퇴소식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혼자만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것보다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금주를 했다,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하니까 본인이 사회적으로 나가서도 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 구에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쪽 상담센터가 아닌 모양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구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없는데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행정감사때 알아갖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도 좀 이왕에 하는 것 알코올상담센터가 금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131쪽 친근하고 편안한 진료실 운영해서 보건소 관저지소, 기성지소, 우명진료소 이렇게 이용한 주민들의 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하루 이용주민이 대략 몇 명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순수 외래 진료환자수입니다. 이것 말고 보건증이라든지 건강진단서라든지 접종은 제외된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진료만 한 숫자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성별이나 연령, 주소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되죠.
명래
박명래위원
데이터가 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몇 년치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수도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부분에 대한 3년치 이용객들에 대한 자료 좀 줘 보시고요. 지금 기성지소하고 우명진료소에 인원수가 보면 1,524명, 우명이 2,235명 이런 데 지금 우명진료소는 거기가 인구가 얼마 안되는 데거든요. 기성지소는 인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이 우명진료소에 비해서는 많은데 이렇게 이용객수가 기성지소가 적은 이유가 뭐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명진료소는 합동 동아리 형식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수시로 하나의 마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수 자체가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약처방 주고 이런 것 보다는 들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표현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거기 송양형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친절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서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기성지소는 그래도 기성동의 여러 군데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아픈 사람만 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못하니까 이런 단순 숫자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혹시나 기성지소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알코올상담센터가 여기 갈마동에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전세 들어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들도 현장방문할 때 가 봤었지만 주변 여건이나 환경들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알코올상담센터로는 주변 환경이 너무 안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여러차례 도마동이나 변동지역 구 도심지역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지만 그쪽은 재개발해서 뉴타운식 개발을 하려고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 있게, 꼭 보건지소라고 표시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데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게 설계에 들어가는지, 설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기왕이면 보건지소에 알코올상담센터도 같이 들어가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알코올상담센터는 구 월평2동사무소 2층, 3층 두개를 쓰기로 일단은 계획서까지 다 서 있습니다. 인원도 더 증가를 시키고 알코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평2동쪽에는 원래 저소득층이 정신질환자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를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인원도 더 보강하고 장소도 더 넓히고 그래서 구 월평동사무소 2, 3층 쓰기로 지금까지는....,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내년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누가 주관하세요? 그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시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명래
박명래위원
시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하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장님도 그때 오시고 그래가지고 공청회도 몇 번 가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물론 월평동에 영세민이 밀집해서 살고 계시지만 구도심 지역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영세민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쪽도 여기 못지 않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도 구도심에 대해서는 방문사업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우리가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좀 더 하자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변동, 도마동 지역 재개발하는 이 부분에 설계용역에 우리 보건지소가 어쨌든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들어갈 수 있게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암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의하면 암예방건강검진이 여러 가지 암들을 검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기된 숫자는 검진을 한 숫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검진을 한 숫자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검진을 해서 암으로 판정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암으로 확진받은 사람이 현재 8명이 나왔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상으로는 상당히 적은 프로테이지네요. 그렇게 하고 암조기발견 유도를 위한 전화안내 및 독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화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검진을 유도하는지 궁금한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가가호호에 편지도 다 보내고 전화로 암대상자다, 쉽게 말해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자니까 받고 건강보험가입자도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건강보험료 하위 50%된 사람은 명단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동시에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전화안내 및 독려를 1만 1,213명한테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전화안내를 받고 검진에 응한 실적은 산술적으로는 나오지 않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전화상으로만 검진을 유도했을 뿐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히 이렇게 가을정도 되면 더 많이 합니다. 신청 안한 사람들 다시 하라고! 저희들이 암실적 이것도 보면 타지역보다도 암실적이 상당히, 작년에도 1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평가는 어떻게 내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상자중에 어느 만큼 많이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웅상
황웅상위원
대상자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문을 통해서 하나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암검진 했습니까 이런 설문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사한 것은 돈을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공단에 자동으로 그것이 통계가 잡힙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많이 검진을 하고 거기에 응한 그런 프로테이지로 따지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진을 많이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홍보를 더 많이 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인원수도 우리 서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토탈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총 퍼센트를 따지는 겁니다. 대상자중에서 어느 만큼 많이 했느냐?
웅상
황웅상위원
전체 우리 대상자중에 프로테이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냥 단순히 숫자로 따지면 많은 데가 당연히 유리하죠.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찌됐던 암으로 죽고 암 때문에 고생을 하는 시대가 도래됐는데 공익광고에서도 암조기진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35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부전증 환자가 보건소에 접수를 하고 또 그 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등급이 2급인 환자가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그러면 이런 수술, 입원비를 청구하면 비용이 나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성신부전환자는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씩 병원에 가서 혈액투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의 혈액을 밖으로 빼 가지고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주 3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본인 자체는 돈이 들지 않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투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이 나와 갖고 금액이 얼마 안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수술을 한다든가 장기입원을 한다든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입원비가 보건소에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만성신부전으로써 수술자체는 의료수급자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저희 가족중에 한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면 일주일 이상 입원을 했어도 몇십만원 나오더라구요. 보통 4～50만원 나오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급자가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수급자예요. 그런데 지원이 안되요. 본인부담금으로 내더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마 의료급여이외에 병실료라든가 쉽게 말해서 비급여부분이 있을 겁니다. 비급여부분이라서 본인부담금을 내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비급여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당시당시 상황에 따라 틀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가 6인실을 써야 되는데 상태가 심해 가지고 6인실 이상을 쓴다면 그 차등액은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병실료가 아니더라구요. 투석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돼서 본인부담금이 안들어가는데 수술을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부담 비용이 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다른 보건소에 여쭈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에서 의료비 비용을 혜택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료비 자체는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현재 의료비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투석을 했을 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투석 했을 경우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수술을 한 경우는 일회성 아닙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투석을 하는 환자는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보건소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3회이니까 그 사람은 평생 해야 되니까 그것을 보건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상자가 맞나 판정을 해 가지고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수술한 것은 비급여부분을 많이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수술비용은 비급여로 취급을 하더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그렇지 웬만한 것은 수급자면 거의다 무료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홍보자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우회 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홍보자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홍보자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중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근거하고 저소득주민의 알 권리충족과 복지증진에 우리 구가 기여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에게 홍보자료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용신문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1급 장애인, 독거노인, 모부자가정으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홍보자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홍보자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홍보자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명현
유명현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의석에서 :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안건이든지 안건을 발의하게 되면 안건발의자에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발의자인 본 의원에게 질의하고 답변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의사진행상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간담회장에서 우리 각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발의하신 구우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질의에 대한 것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155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저출산 사회문제를 앞당겨 해결하고자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출산장려기금재원은 구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조성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임신ㆍ출산용품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임산부 산전ㆍ후관리, 기타 출산관련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토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해 있는 것이 저희들 사회적 특성인데 우리 대전시에 5개 구가 있는데 5개 구중에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는 구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5개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가 추계를 해야 될텐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지금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기타 필요한 것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년 2억씩 해서 5년간 10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나중에 기금이 조성 완료가 되면 이자수입이라든지를 가지고 지금 조례안 4조에도 기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범위내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이 뒷받침되는 조례안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보육료 출산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보육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에 대해서는 아니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쓰여지는 기금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가 출산율은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출산율은 전국 평균이 1.13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1.11명 이렇게 돼 있고 대전시 5개 구 중에는 유성구가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로 1.11명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연평균 한 500여명정도 출생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연 500명 출산을 한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월평균 400명정도 해서 5,000명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년에 5,000명정도라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월별 출생신고 되는 것을 보면 1월달에 400명, 2월달에 412명, 3월달에 436명 이렇게 해서 6월달에 와서 370명 그 다음에 400명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보면 한 5,000명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 안되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지원액이라고 하는 것이 출산용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출산만 하면 다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셋째아라든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셋째아 이상만 하려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연 5,000명 해도 셋째 아는 이 명수가 아닐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입니다. 그중에도 저희가 한 500명정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다른 서울 같은 데 지자체는 어떤 데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출산을 장려하는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것이고 출산에 따른 비용지원은 상당히 여러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대 주는 데도 있고 몇십만원대 주는 데도 있고 상당히 편차가 크기는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2억씩 기금조성을 해서 5년간 10억의 목표달성을 한 다음에 5년이후를 출산장려금 지급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다보면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목표액이 도달을 안하더라도 이자라든가 발생되는 수입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목표가 10억인데 지금 한 7억 7,000만원정도 기금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10%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면 목표는 10억이지만 그때까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에 따라서 집행 할 수는 것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임산부가 셋째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5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내년에 3억을 또는 5억을 해 가지고 그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일정액의 목표가 도달되면 발생되는 이자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부분을 심의의결에 따라서 사전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기금운용방법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조성기간은 5년이라고 잡았지만 2, 3년이라도 상당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전에라도 출산장려기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지원생활국장 김용성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제명을「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를「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다수의 점포가 밀접한 상점가도 재래시장에 준해서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이 가능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점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4호에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과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2,000㎡이내에 50개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하였으며, 또한 두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통합하여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와 12조에서 재래시장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기간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대규모 행사에 따른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시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에 대해서 또는 법에 의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시장 상점가의 상인을 대표하는 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부과ㆍ징수를 위해서 안 제31조부터 33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특별법의 규정에 맞추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도록 부칙 2항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에 대해서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