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한진걸 의원 외 13인 발의)

의원 한진걸 :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진걸 의원입니다. 타위원회까지 와서 발의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해 주신 장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사진자료를 잠깐 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이 사진 자료는 어제자 우리지역의 모 인터넷신문에 나온 기사중에 사진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언뜻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 만에 신호등을 새로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안내문까지 친절하게 돼 있어요. 대전광역시에서 설치했는데 “교통약자를 위해서 설치된 횡단보도입니다.”이렇게 설명까지 하고 자랑스럽게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통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개폐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보행권 약자 보호 무용지물”입니다. 휠체어가 육교를 갈 수 없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약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이 장애물로 인해서 절대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꼬집는 기사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정말 보행약자를 배려하겠다고 하면 이 개폐기를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그 이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옳겠는데 횡단보도만 설치했지 이에 대한 전후사정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이런 행정행위를 꼬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이번에 보행권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전후사정을 감안해 주시고요. 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행은 가장 기초적이며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서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함에 유력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동의 중심체제가 사람 중심이 아닌 차량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기오염 등 환경파괴를 야기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알권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며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보행권은 기본권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보행약자에 대한 시혜적인 혜택 이런 의무였다면 이제는 우리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해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권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조례로 마련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한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진걸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진걸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국에 질의하고자 몇 가지를 적어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한진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오늘 배부해놓은 이 사진을 제가 보고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진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약자를 위해서 설치된 횡단보도입니다.”라는 이 글과 위배가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의원 한진걸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똑 같은 부분에 교통신호 제어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신호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전주가 있고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 시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개선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어서, 지금 크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발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가로수도 위에 화단을 조성해서 조그만한 화분으로 놓고 표지판도 여기에 붙여서 놓고 신호등도 붙여서 놓고, 제가 일부 공사직원들하고 얼마 전에 사석에서 연구를 한 내용인데 불가능한 부분은 절대 아니다, 재정적인 부분만 따라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진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내용과 접목을 시켜서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발의를 개정하실 의사가 혹시 없으신지요?

의원 한진걸 : 김석운 위원님 깊이 있게 본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 연찬을 하시고 질의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의 범주에 상당부분은 포함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전화, 전기 등 시설물의 설치,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기타 보행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수립대상의 사업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것을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안 제16조 서구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득한 연후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상당부분 완화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인근에 200m 이내에 상당한 공사장이 있습니다. 공사장에 들어가면 인도를 부단히 침해하고 있는 사례는 가장 가깝게는 교육청 바로 앞에 크리닉병원을 신축하는지 개축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현장은 인도를 30센치 이상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가 누누이 보아왔고요. 또 각종 공사를 위해서 도로상에 우리 인도상에 적치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보행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외관상으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차도까지 침해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모두를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1차 경고, 2차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 조례안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물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했듯이 대전광역시에 이와 비슷한 조례는 있습니다만 부단히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이 범주 내에 넣었고요, 그런 점은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한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한 점은 있으나 우리 구청의 책무에 있어서 실질범주가 20m 이내도로라는 제한 사안이 있음은 미처 간과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신설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진걸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출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과 대전시와 또 유관기관이 있겠죠.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과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포괄적인 조례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한진걸 : 취지에 감사드리겠고요, 거듭 연찬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정을 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방향으로 시행하면서 착오된 점을 새롭게 개정할 용의는 충분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안이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나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의원 한진걸 : 구체적인 안이라 함은 시행규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는 의회의 권한이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시행규칙은 집행부로 하여금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범주를 너무 조례상으로 제한한다면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믿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구성위원에는 관계공무원과 서구의원, 보행환경분야 전문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청소년, 노인, 교육계, 장애인관련단체 인사들을 필히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뒀습니다.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고 이후로 시행규칙이 나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도 발의자가 말씀하신대로 세부 시행규칙에 있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휴면조례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많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의원 한진걸 : 했습니다. 현재 있는 각종 관련법령에도 일부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법률이든지 시행의지가 얼마만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완비된 법규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다면 제정한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고 믿고요. 따라서 우리 의회의 주요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조례에 따르지 않느냐 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해 주신다면 염려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상충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입니다. 한진걸 위원님이 조례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고 훌륭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지금 도심내에서 모든 공사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도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강하게 입법에서 제재, 쉽게 얘기해서 보면 2회이상 침범했을 때는 공사중지를 내린다 이런 것까지 조항에 돼 있는데 이랬을 때는 아주 불가피하게 공사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개발자체를 못한다는 뭐라고 할까, 침범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시가스공사를 한다든가 상수도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아예 공사자체가, 왜 도로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쪽은 사유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예 쉽게 얘기해서 도로 자체를 통행권만 우선 확보하다 보면 공사자체를 시작도 못하고 시작했다가 공사중지를 당하면 할 수 없다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야 될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의원 한진걸 : 현실적인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이석용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안은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주된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안은 이제까지의 관행이 분명히 그러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권은 우리의 기본권이란 인식을 전제로 해주시고 공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공사의 시행주체가 그에 따른 대안을 충분히 예를 들면 현재 인도가 침해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체도로를 공사측에서 비용이 다소 든다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옆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라도 강제를 해서 공사하는 인식의 전환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가피성이나 이러한 것은 주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더 앞서서 대체도로를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그쪽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지만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다리 하나를 건설하더라도 통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대체의 도로를 건설했다든지 이런 것, 그래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그 비용을 절감한 우수한 사례가 있다 이런 보도도 본 바가 있습니다. 대체도로의 마련 또 대안의 마련은 공사 시행측에 있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대체도로 부지도 나오지 않고 여건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건설행위 자체를 아예 막을 수 있다 여건도 있다는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한진걸 : 송구한 말씀이지만 건설의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시건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깊이 알지를 못하고요. 다만, 주민의 상식선에서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러한 여건이 올 정도 되면 그곳은 도로개설이 부적절한 곳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원천적으로 봉쇄된 곳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최고로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하는 자체가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개선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중 심의를 하게 되고 현실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관련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리지는 않으리라고 보겠고요, 그곳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미진한 점을 자인합니다만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송구합니다.

잘 알았고요. 이 입법이 되면 세세한,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같은 불가피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세한 안이 또 수립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한진걸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한진걸 :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뒤늦게나마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보행권에 대해서는 사실 현행법상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요. 다만 지금은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시설물의 통폐합관계도 말씀하셨고, 통폐합관계는 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든지 우리 또 한전 여러 가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통폐합문제는 사실 난해한 문제가 많습니다. 비용부담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비용부담을 필요로 하지만 그쪽에서 과연 비용부담을 즉시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전기와 신호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스쿨존이라든지 실버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과 여러 가지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현재 광역시에는 대전시 같은 경우 5개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의 사무위임이 도로의 경우 20m 이상은 광역시 그리고 20m 이하 즉 15m 이하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권인 대전시에서 2005년도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생활권인 같은 자치구내에서 각 구마다 보행권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역시의 보행권 조례는 시에서만 제정했습니다. 자치구에서 제정한 데가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 시, 군단위 그러니까 큰 광역을 이룬 독립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시라든지 군단위는 이 조례를 16군데에서 제정했습니다만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광역시에서만 제정했지 자치구에서 제정한 예가 없습니다.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행권도 제정해야 되고 시설물정비를 해야 되지 구마다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제정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광역시 조례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발의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어떤 조율이나 그런 부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지금 한진걸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지금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 산하에 우리 대전광역시를 보면 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자치구마다 각기 다른 조례를 발의한다, 우리처럼! 하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통일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좁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광역시의 조례로도 충분히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진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시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내지는 진일보시킨다는 차원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와 이 부분을 좀 더 상충하는 차원에서 개선을 하는 방향을 찾는 게 옳지 않은가? 이것을 무작정 한진걸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리젝트를 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한진걸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반대는 안합니다. 다만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맥락에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 같은 풍습을 갖고 있고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시 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요구를 할 수 있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데요, 시에 현재 존치하는 조례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돼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걸 의원님이 보행권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만 내줄 뿐이지 제대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가인상이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을 할 적에는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관계부서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시 보행권조례를 참조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표지판설치라든가 광고물설치 아주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은 제외를 시킨다든가 또 전화, 전기 같은 며칠 이상 해야 되는 공사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연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조례가지고 영역이 시에서 20m 도로에 한정해서 조례가 발의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구에서 관리하는 8m, 10m, 15m 도로 다 관장하는 조례입니까?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금년에 1억 가지고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합니다. 재정정비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자치구도로까지 다 포함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향후에 더 보완해서...,

아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자치구 도로까지!

그러면 현재 시행규칙에는 안 들어있다는 것 아니에요?

들어있으니까 하죠. 시에서 자치구 도로까지 1억 들여서 용역을 한다니까요. 이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 따로 광역시 따로 하면 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자치구까지 해 줄 이유가 없죠.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구 도로까지!

만약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인접한 대지에서 공사 행위가 이뤄질 때 현재 시에 가서 사전허가를 받습니까, 구에서 받습니까?

뭐를 받아요? 굴착허가는 도로법에 의해서 받을테고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시 관할이냐 구청장 관할이냐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공사할 때 보행에 지장이 있다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공사할 때 딱 울타리를 칩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우리도 그것을 느낍니다.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공사를 하고 끝냅니다. 거기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한 공사비 대가를 주면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성숙된 기술문화가 아직 안돼 있거든요. 우리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일본 가면 느낍니다. “쟤들 참 잘한다” 깨끗하게 울타리까지 쳐가지고, 우리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느끼고 있지만 아직 그 정도 수준의 공사문화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이 보행권도 사실 우리도 느낍니다. 집행부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서 느끼고 저는 출장 갔다 오면서 그럽니다. “니들 인도에 모래 쌓아놔서 시민들 차도로 다니냐”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한테 합니다. 그게 뭐냐, 보행권이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것 오늘 아침에 해서 저녁때면 모래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권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를 생활권을 같이 하는 광역시, 또 같이 광역이라 하더라도 생활권이 다르면 별도의 조례를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같은 생활권이란 말입니다. 또 시설도 같은 동네에서 같이 만들어 줘야지 혼란스럽지가 않지 않습니까? 교통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 이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하는데 대전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시행하면 되고 그것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현재 시에서 보완하는 그 부분가지고 우리 구에서 불편해하고 하는 이런 사항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고 다 보완된다는 말씀이죠?

해야죠.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죠?

해야죠. 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 해가지고 개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시 조례가 있는데 구 조례를 또 제정했을 때 어떤 부대비용이라든가 또 행정력이 이중적으로 낭비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줘 보십시오.

조례 3조에 보면 기본책무에 있습니다. 기본책무에 우리가 1항을 구에서 추가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 뒷받침되는 건데 이것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여기에 넣어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중행정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또 다른...,

또 시조례에 보면 3조에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개선시책수립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필요하면!

용역비 이외에 이 조례로 인해서 부서의 인원이 증감되거나 예산상에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긴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대전시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줬으니까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얘기에요, 아니면 안했으면 하는 얘기에요, 시조례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시조례를 인용해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자치구별로 가지고 있을 조례가 아니지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에서 조례 제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다 상위법만 따르면 되죠.

아니죠, 이것은 그 도로의 기능이 15m건, 20m 건, 50m 건 기능은 똑같습니다.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요, 이렇게 봐야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광역시에 조례도 있으면 광역시 것을 따른다기보다는 구는 구예요, 자치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특색있게 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일괄된 도로정책을 펼 때 같이 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5개 구청이 같이, 도로라는 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않고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시에 같은 맥락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 구태여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시책을 자치구에서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다 조례에 법의 뒷받침이 아닌 사항 이런 좋은 시책같은 것이 있으면 시조례에 넣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시조례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구에서도 얼마든지 그 범위 안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례 제정하는 것은 하는데 구태여 시조례가 있는데 똑같은 것을 뭐하러 하냐 이거죠.

어느 것은 안 그래요? 구만 별도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있어요?

자치구별로 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이나 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죠.

시같은 경우는 헌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조례를 가지고 다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고 이런데 시에 있다고 해서 구는 할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미처 생각 못하는 것을 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은 다 법령으로 커버되니까 특별히 좋은 시책이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혁신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서 꼭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다면 시에다가, 우리 자치...,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시는 시고 구는 구지 우리가 시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바꾼다? 조례를 개정하고 바꾸고 이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는 얘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도로관리로 해서 시에서 징수금을 저희들한테 내주잖아요. 지금 시설물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이나 자치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특성대로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야지 무조건 시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고, 자치구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표도 있지만 시조례하고 구조례하고 틀린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냉철하게 내용을 보면 시조례, 구조례에서 특색 있는 조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목적이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범위나지 않는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맥락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기능을 가졌다 이거예요. 같은 기능을 가졌는데 꼭 분리해서 조례를 두개 제정해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운영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정림동 공영주차장 건설 변경계획에 따른 주차장 적립기금 제3차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52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안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림동 주차장 변경계획을 맡아가지고 심의에 올라왔는데 8억 200에 대한 예산은 당초 2006년도 적립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비 2억 4,600만원은 그때 당시에 배정된 금액이죠?

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분에 2억 5,000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해가지고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자금이 약 9억 정도가 부족한데 거기서 2억 5,000 빼고 나면 자체예산 6억 5,000만 더 수립하면 됩니까?

예, 내년도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입니다. 기금의 시비, 구비 비율이 물론 우리 구에서 면적을 늘리고 어떤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비율이 시비가 30%, 구비가 70%로 받게 된 배경과 이것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시에서 재작년까지는 자치구에 지원을 50 대 50으로 줬어요.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사실 구청장의 업무이지만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시에도 특별회계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30%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비율을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 시비가 30%로 고정돼서 내려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552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중식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191쪽을 참고하여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가지정도 일괄 질의를 드리니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내부 나무뿌리의 침투전 사진과 정비공사후 사진, 비굴착 정비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공과정,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는 도로조명정비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판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을 신설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설을 한다거나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오수맨홀 같은 경우에 지금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우수맨홀인 경우에 생활하수라든가 기타 원래의 기능과 불일치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나 아니면 개선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 계룡로4가에서 대덕대로 사이에 화단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메인스트리트사업으로 62억정도 투자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과의 그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수관거의 나무뿌리로 인한 배수불량 관계는 사진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드리고 우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비굴착공법으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나무뿌리라든지 아니면 음식에 사용하는 기름들이 응고돼서 배수가 불량한 경우에 위치를 찾아서 저희들이 거기를 기계준설을 하고 있고 또 관거가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 코팅식으로 관을 보강하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도로조명부분에서 우범지역에 조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방범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직원들이 밤에 직접 가봅니다. 가봐서 실질적으로 주변 보안등하고의 관계 조명 이런 것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신설하고 아니면 주변보안등의 위치조정이 가능하면 위치조정을 해서 그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오수맨홀 구분이 모호해서 주민들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둔산지역은 우수와 오수가 완전히 분류돼있고 구도심지역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지역은 관련이 없고 택지개발지역이나 아니면 둔산지역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맨홀은 거의 다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우수맨홀은 개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혁신과제의 하나로서 오수라인 표시방식을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남부권 개발하는 쪽에 저희가 직접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택지개발자로 하여금 시설을 하게끔 하고 내년도에는 복수지구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해서 오수라인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계룡4가에서 대덕대로 메인스트리트조성 도로구간에 시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일부 나무 식재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메인스트리트는 실질적으로 차도상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메인스트리트조성은 저희들이 보도를 이용해서 조형물이라든지 보도의 이용구간에 따라서 가로수식재 또 가로수의 종류를 선정하고 또 주변에 야간조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와 더불어서 주변건물의 간판,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를 계획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주변도로내지는 인근도로에 주민들이 테마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또 주변에 경제활성화와 더불어서 지역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는 그러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드는 메인스트리트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도 중앙에 분리대에 나무 심는 것은 메인스트리트와 관련이 없고 다만 현재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차도에 나무를 심느냐 안심느냐는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단은 현재 하는 도로는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저희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찬반여론이 있습니다만 처음 중앙분리대가 아닌 나무 식재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 정비사업 부분에서는 지역민원이 있을 시에 관계 집행부에서 현장 방문을 한 뒤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우선배정해서라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즉시 해드리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오수맨홀 분리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서구 을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서구 갑지역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도시환경국과 연계된 질의였는데 시와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이 애시당초 우리가 광고물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중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온 바에 의하면 가로환경시설물, 조형물, 보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경관 등 이를 테면 꼭 광고물정비쪽이 아니고 장비가 투입되거나 보행자들이, 시민들이 공사를 할 때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복된다는 얘깁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중앙분리대사업하고, 장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시와 우리 구가 연계돼서 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고 시민불편도 다소나마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쪽 도로굴착심의회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심의를 88건 하고 허가를 51건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37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수용가의 신청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허가해 줄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에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기관으로부터 우리는 금년도에 여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굴착해서 공사하겠다고 저희한테 심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각 기관별로 중복굴착 내지는 주변도로의 공사를 언제 했는지 해서 도로법에 의한 굴착허용기간이 도래됐는지 안됐는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조정해 주고 해가지고 심의를 완료하면 그 심의기간 내에 굴착을 요하는 부서에서 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허가신청을 하면 그때 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굴착을 수반 안하는 것으로 보고 연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를 합니다.

허가신청이 있어야 심의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심의신청입니다.

심의신청이 별도로 있고 허가신청이 별도로 있습니까?

말하자면 심의가 허가신청입니다.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를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도로굴착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해서 이 도로는 굴착이 가능하다, 당신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굴착을 하고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3월부터 5월까지 여기를 굴착하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7월부터 8월까지 상수도를 굴착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양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기간조정을 해줍니다. 이중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하면 그 심의대로 굴착을 요하는 기관에서 허가신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허가를 해줍니다.

20m 이상 도로든지 이면도로든지...,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20m 이하만!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도공사하고 가스공사는 항상 별개로 하던데요?

그것은 이런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생활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굴착, 보통 10m 내여야 되겠죠. 이런 굴착은 먼저 시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서류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도로복구가 잘됐나 그러한 검증방법을 통해서 도로굴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 인지하기 전부터!

좋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우리구 도로시설물 현황인데요, 도로시설물 현황은 20m 이상 도로든 아니면 20m 이하 도로든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m 이상 도로도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유지관리만 저희들한테 업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관계는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보수할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요, 20m도 인도 같은 경우 차도는 광역시에서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가 파손되면 시에서 합니다. 20m 이상은! 그렇지만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도 우리구에서 합니까?

예, 지하보도 유지관리만! 본 구조물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배수라든지 배수펌프, 양옆 우수배수, 전기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하도에 크랙이 생겼다. 갈라져서 누수가 되면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그어져있어요?

예, 있습니다. 구조물 본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외에 기능을 요하는 유지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197쪽 도시관리계획 도로입안이 세군데가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 중으로 도시계획입안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조금 늦은 이유는 사전환경성검토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강환경청에서 이것의 검토가 완료됩니다. 환경성검토가 끝난 다음에 모든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세건 다 완료됐습니다. 환경청에서는!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여부만 남았습니다.

입안은 금년 중에 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그러면 이것의 사업예산은 언제쯤 반영됩니까?

사업예산은 가수원 빼울약수터구간은 확보가 돼 있고요, 구봉산도시공원은 일부만 되어 있고 정림 복수간 도로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쯤 확보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내년도 아직 재정여건이 결정이 안됐는데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또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빠른시일 내라는 막연한 말씀은 제가 들으나마나한 답변인 것 같고 우리 서구발전에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몇 년쯤 어떻게 착공하겠다 하는 그런 게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 업무보고 받을 때는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수동 우리 공용외청사부지하고 구청소유의 땅이 또 한 필지가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청에서 유동시설물을 많이 적치해놨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볼 적에는 쾌적한 삶의 환경에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이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된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수시로 보고를 받고 민원이 이어지는 것도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거기에 공원관련 자재를 한쪽에 적치해놓고 공원을관리하고 있고 녹지, 그 한편에는 저희들이 겨울철 제설장비에 필요한 자재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가지 다 시설을 과연 어디다 옮겨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똑같이 복수동 주민이 이의제기하는 것 같이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이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월평동에 가든, 가수원에 가든, 정림동에 가든 똑같은 민원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혐오시설은 아니다.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 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만 거기가 공용외청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이용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이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단 토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말구요. 가설울타리를 친다든가 옮긴다든가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가설울타리야 그것을 재활용하면 2,000에서 3,000이면 될테고요, 거기에 우리 설해대책에 필요한 기반용액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재활용하면 그 당시에 이전하는데 3,000만원정도 듭니다.

좋습니다. 이전하는데 3,000만원 들죠. 그런 시설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전하셨습니까?

복수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거기에 그 시설을 해놨는데 실제 장소를 과연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몇 번이나 지금까지 이전했냐는 얘깁니다.

전반적으로 서구청 개청이래 몇 번 이전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다섯 번정도!

10년동안 다섯 번 했으면 3,000만원씩 들어가면...,

그 당시는 3,000만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 5,000이에요.

지금 이해를 조금 달리 하시는데 지금 설해대책방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서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행정을 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부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은 간부십니다. 서구청의 기본관제를 기본계획을 세워나가시는 분 중에 한분인데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 외곽지역이라든가 부지를 하나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또 우리구청에서 일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매순간마다 2년에 한번 씩 옮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가 문제입니다. 토지를 과연 어디다 할 것이냐, 토지매입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는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다만 설해대책용 장비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설해대책을 할 장소가 도심지입니다. 몇 년 전에 눈이 많이 와서 60센치가까이 왔을 때 도심에 재설장비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때 그런 난리를 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외곽으로 나간다 했을 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외곽으로 나가서 주민들이 안 보이는 쪽에 제설장비를 놨을 때 과연 여기서 제설장비를 움직이는 운전기사라든지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눈이 왔을 때 어떤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을 것이냐, 그 차를 가지고 나와야 제설작업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도심근교에서 떨어져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가 난해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어떤 하천부지를 이용한다든가 우리 가까운 지역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임시적으로 편의주의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옮기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그전에도 강구해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했는데 위원님의 그러한 취지는 알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백로 우회도로 있죠,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착공 입찰을 받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격심사가 끝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면 계백로 우회도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그 부분을 십분 받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민원을 잠재웠는데 요즘은 전부 다 각 개인이 주인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역주민이 국토관리청에 직접 질의해서, 저희들은 건설본부에서 발주한줄 알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발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했는데 삼성자동차학원에서부터 아래 신규도로 개설한데까지 거기가 우기지역에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위에 있는 물이 주택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계곡물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확인한 결과 물론 기술공사에서 답변을 잘못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는 것 뿐이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그 부분의 도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저희한테까지 서류가 안왔기 때문에 못해봤습니다.

서구 관내의 도로가 짧은 공사도 아니고 25m 대단위공사가 벌어지는데 그런 것도 심도있게 확인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했던 부분을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구청하고 교감이 있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남문광장 그 부분을 다 걷어내시고 잔디로 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잔디만 까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장님도 와 계신데 그 뒷도로까지 폐쇄시켜 가지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힌 겁니까?

거기가 시에서 도로를 폐쇄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이쪽에 완전 폐쇄가 아니라 소방도로의 폭은 일반통행으로 저 남문 시청쪽이 아닌 반대편 건물쪽으로 도로는 하나 납니다.

소방도로쪽을 뺀다는 것 아니에요? 대도로를 폐쇄하고?

예.

서구청에서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반론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 의회에서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남문광장에 석회를 깔아서 한 그 광장 넓이가 상당한 면적인데 족히 그것 까는데 5억정도 들어가죠?

지금 그쪽 개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로쪽으로 녹지대 조성만 했지, 전체를 개량한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요.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남문광장 바닥을 다 철거하고 거기에 잔디를 깐다고 했어요. 잔디를 깔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과연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시위나 데모를 할 때 거기 와서 많이 하거든요. 그게 보기에 안좋아서 광장을 없애고 잔디를 깔면 혹시 안할까봐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안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잔디 깔아놔도 한번 왔다가면 더 망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힘이 안될 경우에는 의원들이나 주민 전체가 반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지 집행부만 의견제시해서 안 된다고 해놓고, 그러면 구청에서 대전시 이기는 재주 있어요?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청의 부지내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도로폐쇄라든가 도로 유지관리를 여기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구에 교부금조차도 못 내려 보내면서 어떻게 그런 데다 돈 쓸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면 서로간에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야죠.

글쎄요, 시에서 시의 재산 내에다 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기존에 둔산지구를 계획하면서 모든 교통량이라든지 교통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도로를 일부 폐쇄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민들, 특히 둔산동의 동민들도 반대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줬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에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전달만 했기 때문에 시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강력하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쪽을 참고하여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점검시설물 955개소 그리고 재해예방정비 11개소 해서 3억 500만원을 사용하신 것으로 자료에 넣어주셨는데 이 3억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신 겁니까?

자체설계로 했습니다.

자체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체로 했을 때 여기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타나서 개선한 사항이 혹시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폭우가 오고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시설물을 잘 정비했다하더라도 취약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취약점을 보강하고 개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3억 500만원이란 이 금액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현황에서 도로점용 허가라고 해서 공사현장의 도로점용허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갑천 포장마차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갑천 포장마차는 시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구청부지에 각 흩어져 있는 노점상을 집단화해가지고 구청사를 지을 때까지 생계를 위해서 하던 노점상들을 구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집단으로 이전하다보니까 갑천변으로 갔습니다. 당초에는 마흔 몇 개에서 31개로 줄었다가 그쪽에 천변고속화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동선이 차단되니까 장사가 안 돼서 지금 18개정도 우리가 철거하고 13개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속 철거할 겁니다.

대전 첨단과학 문화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문화관광벨트사업을 계획하면서 그쪽 천변에 노점상이 있으니까 상당히 미관상 저해되니까 이것을 저희들한테 철거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서구청에서 생계차원에서 그쪽으로 이주시킨건데 강제철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천변고속화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장사의 동선이 끊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하나씩 철수하는데 이게 아마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국·공유 행정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체비지 문제사항이죠?

아닙니다. 여기 체비지는 없고요,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고 체비지 같은 이런 잡종재산은 지적관리과 내지는 구획정리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하천 그러니까 주로 기능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땅 있잖아요. 현재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이 주가 되고 다만 하천구역에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주고 또 도로에 대해서는 인도를 점용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진입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폐쇄도로라든가 하천부지를 관리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가 이쪽 도시건설쪽으로 와서 건설교통국에서 같이 관리해야 업무에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적과가 재산총괄부서이긴 합니다만 재산이란 것이 행정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잡종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야지만 좋다는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국에 가 있든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관리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업무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지요.

글쎄요, 같은 국의 과끼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책자 200쪽을 참고하시어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입니다. 210쪽에 범칙금 징수제고 및 공소시효 3년 도래전 사전종결에 주력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3년 안에 고지서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3년 넘어도 유효한 것 아닙니까?

고지서가 아니라 책임보험료를 미가입하신 분 중에서 각종 교통규제시설에 대상이 되는 차로 밝혀졌을 때 그것이 통고처분대상이 됩니다. 미가입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말하자면 그때부터 범법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소재수사를 해가지고 수사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든지 찾을 수 없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소중지를 합니다. 기소중지를 하고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끔, 이 업무가 사법업무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이 책임보험료! 그래서 그전에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처리하실 때 3년 안에 기존에 데었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검검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런데 건수가 많아가지고 저희 인력가지고 공소시효 3년 내에 처리하기가 인력이 딸려요. 그래서 저희가 서부경찰서에서 옛날 경찰업무를 보던 그분을 저희들이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수사 쪽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찰쪽으로 가면 공소시효가 도래해서 한달정도 가져가면 상당히 저희들한테 질책을 합니다. 이렇게 임박해서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구!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검찰청에서 최소한 2, 3개월된 것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사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방치차량 또 책임보험료관련 해가지고 9명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여객운송사업에서 개인 및 법인택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택시말고 항간에 문제되고 있는 도급택시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이 업무가 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택시업무에 대해서 위임된 것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양도양수관련 이런 업무하고 호객행위 이런 업무쪽으로 했는데 지금 이 업무가 시에서 처리하다가 저희한테 재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업무도 정확하게 인계했다고 하지만 가서 연찬도 해야 되고, 이 문제는! 그래서 택시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아마 이것 하시면서 신규사업이 되다시피 하면 LPG가스 지급문제라든가...,

허가권은 아직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색내는 것은 다 시가 갖고 있고 어려운 것은 구청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유념하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입니다. 교통관련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부동산압류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받을 수 있는게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료라든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이것이 소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4만원, 8만원짜리가지고 압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한계를 90만원으로 정해서 재산압류를 하다가 이게 건수가 많아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30만원까지 내려서 부동산압류를 하자해서 예금에 대한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

예, 금융...,

소득조회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3명이 업무를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 인력확대를 할 때 인용하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금융자산에 대한 조회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은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압류도 30만원 이하로 내려서 압류하려고 하고 있고 금융재산은 10만원, 4만원 있어도 압류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이나 자영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허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지방세완납증명이라고 있죠. 그런 발급제한 규정도 두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도 간혹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일반 자영업하는 사람 얘기에요.

자영업은 저희한테까지 오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고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일단 서구청에 허가사항이 됐든 신고사항이 됐든...,

그것은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점 허가신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예, 합니다.

그러면 많이 받게끔 될텐데, 체납액을?

그런데 체납액 200억은 계속 쳇바퀴처럼 돕니다. 왜냐 하면 주·정차 1년에 단속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만건이면 계속 그 건수는 체납으로 일단은 거의 돌아오거든요. 일단 한두번 정도는 안냅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왜 체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년도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징수율이 한 90% 넘어서 요근래 것은 거의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 우리가 분과되기 전에 한 과에서 이 방대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관리의 한계를 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의 누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많이 시정됐습니다.

사실 다른 체납액보다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받기가 쉬울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사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받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국장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입니다. 갈마동 운전자푸른쉼터 엊그제 개소식을 했는데요, 지금 미비되어 있는 공사현황이 조금 남아있죠?

거기에 지하실이 조금..., 다 끝났고 거기서 일부 소소한 것을 건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에서 생활하면서 해야지 우리가 관에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잘됐고요, 고생하셨고 특히 담당계장님, 여기 계시죠? 고생하셨어요. 1년 반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일사천리로 일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 본 위원이 볼 때!

죄송하다고 해야 될지, 고맙다고 해야 될지...,

다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그 밑에 지하실도 조금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좋다. 그분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컨테이너에 살면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집 하나 얻어서 간 것인데 마지막까지, 비용 얼마 안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여기 소관이 될 수도 있지만 주·정차 관련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사실 조그만 차들은 덜 떼고 오피러스나 엔터프라이즈 같은 것을 하셔야지..., 조금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맨 티코나 이런 것만 잔뜩 떼고 끌어가고 저런 것은 끌어가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기계라고 얘기하는 화물자동차,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 공영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1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지금 우리구에서 다년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접수현황이라든가 면수가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또 그렇게 관심안두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들이 가서 여기는 할 수 있는 데다 싶어서 얘기를 하면 “그것 우리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집주차장 갖기가 주로 구도심권에 해당되는데 그쪽에 뉴타운사업계획이 있다보니까 “바로 이것 할건데 뭣하러 그것까지 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주민들이 호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뉴타운사업도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바로 내년도 8월에 용역이 끝나면 사업순위가 결정되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뉴타운사업중에서 재개발이 5년 후에 되니까 우선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도록 협조해서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독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실적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서구 전역에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전역에 시행하고 있는데 57개에서 60면을 한다고 하면...,

금년에!

그러니까 한해에 60면이라고 하면 현재 주차난이나 주차대수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90개정도면 2억이 되거든요. 90개소에서 65개 했으니까 지금 한 25개정도 더 하면 예산을 다 쓰는 건데 아직 두달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려해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어떤 보조하는 프로테이지를 증액시킨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득권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구상하셔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 그린파킹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준 게 그린파킹제, 지금 변동에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제일 잘했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다. 거기 한 골목을!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린파킹제해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난관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그린파킹제를 변동 말고 가장동에 하고 있는데 가장 동 세 골목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도 확정 못하고 이제 한골목, 한골목도 찬성 승낙률이 70%밖에 못받고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각 동에 한두군데 되면 확산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변동에 가보면 잘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홍보도 해 주시고, 진짜 잘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 상 한번 주고 싶습니다.

향후 어떤 정책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라든가 그린파킹제 사업이 확대될 수 있고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차 회의는 3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