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동주의원 외 1인 발의) 10시38분

제123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주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의장은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사무과장 및 대학교수, 언론․시민사회단체원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6조에서는 국외여행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의사담당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 국외여행자는 출국 15일전까지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토론이니까 제가 잠깐 아!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으로 말썽이 많던 그런 의원들의 국외여행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하나 장치를 하는 모양인데 이 위원회가 말하자면 지금 위원회 조례 제정할 때에 1년에 몇 번 이상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가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 경우는 거의 개인의 문제로 처리로 되었는데 여기 범위가 지금 상당히 넓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국제회의 참가할 경우, 또 외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청된 대상자가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위원회를 그러면 당연히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되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규정상!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데 여행을 한 번 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행이 아니라도 이 위원회를 열어서 국외여행이라 하나, 여행에 대한 말하자면 어떤 사전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 없애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장, 부의장이 아니더라도 그 의장, 부의장이 꼭 공식으로 그런 행사에 초청이 반드시 초청에 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어느 개인 의원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위원장님! 제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토론했던 것 문제가 저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 가지고 이 허가권자는 우리 의장님입니다. 허가권자는 의장님이고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은 그 보면은 제5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래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달성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한 우리 여행이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는 거를 증명하는데 결국은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갔다 오고 하고 나면은 특별한 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일정 부분 참여해 가지고 좀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심의위원을 우리가 해외여행, 구의원이 해외견학 갈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는데 심의위원회 회의 거칠 적에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간다하는 것을 계획서와 장소와 모든 것을 자료로 증명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느냐, 이런 것도 큰 게 우리가 목적이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실까 그걸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뒤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양식이 있어 가지고 여행계획서라든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구성형식에 보면은 논문형식으로 하면 서론, 본론 다 거쳐야 되고 개조식으로 하면은...

그 형식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목적지에, 어디 경비가 이런 것을 모든 계획서가 다 첨부된다 하면은 그 심의위원회 받기가 나는 힘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각자의 그 여행목적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규칙안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하고 별상관이 없습니다.

토론인데 규칙안에 하는 그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받을 적에 우리가 내역서를 다 내놓고 심의위원한테 심의해 달라고 해야 되느냐...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 참 심의받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여행가기가 참 어렵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위원님! 그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서 준비를 할 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예, 그렇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좋은 뜻으로 공무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여행경비가 모자란 부분은 충분히 그 위원회 거침으로써 앞으로도 여행경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향요건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왕에 위원회 만들고 제도화하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준비도 좀 철저히 하고 계속 발전적으로 이걸 활용하면 또 좋은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순섭의원 외 1인 발의) 11시20분

제123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7조의2 제1항에서 의장은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5분자유발언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서 5분자유발언 신청의원은 본회의 개의 앞날까지 요지를 적어 제출하도록 하며, 제3항에서 따로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