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주요업무보고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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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과소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노인들이 받던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부분에서 장수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교통수당은 지원을 못하도록 권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고, 그다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되었다는데 이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기초 내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건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야 되겠다 그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자연장구역,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납골당과 관련되어서 평장부분의 사업은 1구역으로 실시를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들어갈 시설이 무엇무엇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평장납골구역 일부분하고 그다음 주차장하고 그다음 우리가 관리인은 아니지만 조문객들이 오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관리사무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별도로 관리사무실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화가 오면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일정 쓸 수 있는 면적을 활용하도록.

기학

한기학의원

접수를 본청에서 받고 일이 날 때는 직원이 나가서…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저건 매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의원

직원이 가도 어딘가에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휴식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사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자그맣게 하나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직 확실한 구상이 안 된 것 같은데, 명색이 우리가 추모공원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와서 쉬고 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안 만들어놓으면 많이 불편할 겁니다. 시설에 돈이 들지만 그걸 빼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재는 납골당과 같이 했을 때는 추모공원으로 했는데 자연장제가 되면 구태여 추모공원보다는 함안군 공설묘지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그건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18페이지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자가 적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연간 이자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한 1800만원 정도.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얼마 정도 조성되는 걸 목표로 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10억 정도로.

기학

한기학의원

아니 이자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10억 정도 되면 아무래도 1년에 이자가 4000만원 정도는.

기학

한기학의원

그 정도면 다른 지원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지원은 필요없고, 여성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소규모사업은…

기학

한기학의원

소요기금의 몇 %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4000만원이 되면.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되면 매년 이자는 당해연도에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니 말고, 여성복지에 들어가는 전체 지원예산 중에서 기금에서 조달하는 게 한 4000만원 조달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자로 조달하는데 여기가 복지사업의 총 예산 중에서 4000만원이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목표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여성관련 사업은 국도비사업 외에 자체적 사업은 걷기대회 1000만원 외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율이 낮아져서 큰 금액을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옛날과 같이 피부로 느껴지는 소득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필요경비 조달을 안정적으로 수급 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안정적으로 수급 받는 부분을 몇 %까지 가져갈 것이냐 그 계산하에서 일을 추진해야 최종적인 기금목표액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4000만원 정도 되면 다른 군 자체사업비는 지원을 안 받아도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21페이지입니다. 조금 용어에 혼선이 온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데 박스안의 내용은 ‘자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둘째아 이후 영유아 가정에 양육비 지원’이거든요. 이후라 하면 둘째아는 아니고 셋째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상, 이후는 둘째아가 포함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밑에는 이상으로 되어있고 위에는 이후라 그랬거든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후도 포함은…

기학

한기학의원

좀 혼란이 오는데 이왕이면 같은 면에서는 같이 써주는 게 안 좋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상을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둘째아 이후로 표현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고생많습니다. 금년도 웰빙건강기구 보급이 완료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방침은 받아서 11월 초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의원

금년도 예산인데 기왕 배정된 예산이고 돈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살 되는 것 아닌데, 요구하는 수요자가 많으니까 빨리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사립인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공립화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군관내 약 4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이라면 단정적으로 중고등학교도 교사의 임명권을 이사장이 쥐고 있고 사립은 어린이 집이면 어린이 집 원장 쥐고 안 있습니까? 공립은 우리 군에서 관장할 수 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교사의 지도력 내지는 교사의 직업의식이나 사립은 질의 저하가 되기 때문에 군관내 학부형들은 사립보다는 공립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우리 가야권이나 칠원권을 두 개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칠원권에서는 이번에 칠서 에이스아파트에 공립을 지으려고 하니까 칠원쪽 사립에서 자기등 운영에 차질이 온다고 난리가 나는 거에요. 이래서 이런 정책들은 좀 과감히 추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민간시설들이 될 때까지는 군에서 대책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40개 이상 또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이렇게 40여개가 들어온다면 다음에 장애인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계획서가 마련되어서 어느 위치에 수요가 얼마나 있는데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권병철 의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예산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어느 지역에 건축할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15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축하는 노인요양시설이 4개네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우리군 관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파악이 안 되었는데 시설을 어떻게 짓습니까? 올해 짓는 게 대산 옥렬리에 있는 60명 입소 아닙니까? 다 들어찼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찼습니다.

권병철의원

군 관내에서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며 타지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90% 이상은 관내 사람입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4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국비사업이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국도비.

권병철의원

국도비 사업에서 시설을 지으려면 과연 시설에 몇 명에 들어올 건지 분석이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군북에 짓는다, 대산에 짓는다, 칠서, 칠원에 짓는다. 여기에 그러면 몇 명 수용시설에 우리 군에서 들어가야 될 수요자가 몇 명인지 먼저 파악이 되고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양시설을 내년 한 해에 4개나 짓는데, 우리가 공장들도 안 그렇습니까? 무분별한 공장이 관리지역 안에 막 들어서서 난개발이다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이건 특히 혐오시설 아닙니까? 문제점에서도 자기 지역 주변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자기 집 주변에는 못 짓도록 한다는 여러 가지 반대 이유도 나오는데, 이런 요양시설도 우리 군에서 적어도 동서를 나눠가지고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수요자가 얼만데 얼마의 규모로 지어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보육시설도 그렇고 노인요양시설도 그렇고 그저 신청해서 국도비만 따지면 지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원활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수요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만 관내에는 대산 옥렬리 새길동산은 현재 무료요양시설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어려운 사람들 60명 다 찼습니다. 지금 다 찼습니다만 읍면에서 시설에 입소하려고 건의 들어오는 사람은 현재까지 없고 칠북에 최근 한두 명 있어가지고 창원시 경계에 우리가 의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밑에 대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인원이 5명에서 9명까지밖에 안 되는 소규모 시설이고 그다음 칠서나 칠원에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 이것도 입소인원은 없고 주기 내지 단기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덧붙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야에 장애인센터 한 군데 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재활센터.

권병철의원

장애인도 그렇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가 있는데 지금 휠체어택시는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운영하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이번에 1억 신청해서 5000만원…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이런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는 여기에 일자리를 하든 학부모회에서 하든 다 장애인의 일인데 센터중심에서 우리가 문화원에서 모든 문화를 관장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 가야 하듯이 장애인 문제도 장애인센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나 바우처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법인에서 하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법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서…

권병철의원

그래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장애인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설립한 데에서 수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다. 또 학부모단체에서 이래가지고 또 가족지원센터라 해서 5000만원 줘도 적고 1억 몇천만원 신청했는데 또 5000만원 줘도 적다 이래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대학생들 동아리 봉사활동단체 불러서 교육한다 이래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이런 장애인 지원이 중심이 없어 그냥 필요한 대로 학부형들 고함소리 크면 좀 더 주고 또 재단법인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장애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으면 권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병철의원

그럼 장애인복지회관 계획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수십억 드는 사업이라서 그쪽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검토를 못하고…

권병철의원

적어도 2～3년내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검토는 한 번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게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연합회가 이원화 되어있는데 저희들 장애인재활센터 거기는 성인위주로 되어있는 프로그램이고 학부모회에서는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권병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무분별한 예산의 난립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서 중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견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복지 증진문제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이라 해서 2007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여성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좋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파트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주여성 교육이란 프로그램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함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농촌총각 결혼시키기에 급급했지만 2차적으로 자녀교육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계획에서는 어느 파트에 들어가야 되는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게 18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 1000만원 그 사업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지원되었으면 하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그럼 교육대상자를 줄이는 방침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칠원하고 2개 정도 나누어서 하고 이 사업 외에도 도비 관련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다른 과에서 이 부분은 결혼시키기 그 과정에 좀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서로 협조하셔서 질높고 심도있는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박태옥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옥

박태옥의원

의장님이 요점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던 내용인데 공설 추모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공설 추모공원을 추진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장하고 납골시설하고 2개를 따로따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군 관내에 사설 납골시설이 많이 건립되어 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사설 납골시설이 되어있는 데는 마애사와 여항에…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개인이 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종중에서 하는 거는…

태옥

박태옥의원

그 납골시설에 들어가는 납골하는 사람들이 우리군에 설치되었으면 우리 군민이 다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객지도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들어가고 이래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1년에 260명 정도 화장을 한다는데 그런데 들어가고 나머지 납골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군민이면 아무나 들어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조례를 정하면…

태옥

박태옥의원

요구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끔 앞으로 할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일단 조례를 제정해 봐야 되는데 함안군민이 이용하도록…

태옥

박태옥의원

함안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도 26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년에 100기 정도 밖에는 우리군 납골당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100기 들어오면 4,000기를 사면 10년이면 1000기고 4,000기면 40년 아닙니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거기다가 자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연장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자연장에 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납골당에 배정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원하는 대로 평장을 원하면…

태옥

박태옥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장묘문화가 납골에서 자연장으로 바뀌어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연장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되면 4,000기를 사놓고 군에서 자연장을 해놓는데 전부 자연장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납골 4,000기는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납골만 하든지 자연장만 하든지 군에서 하나만 해야지. 자연장을 해놓고 자연장도 뭐 4,000기 할지 10,000기 할지 모르겠는데 자연장과 납골시설을 해놓고, 이거 장사도 아니고 말이지 오면 선호하는 대로 팔아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4,000기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자연장에 다 들어가겠다면 20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 4,000기는 어디 쓸 겁니까?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건 사전에 수요조사도 하고 납골을 선호하는가 자연장을 선호하는가? 또 앞으로 필요한 양이 얼만지 계획을 해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이란 말도 빼버리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추모공원이면 납골을 한 조상도 있을 거고 자연장을 한 조상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지금 묘지를 써놓았는데 개발에 의해서 납골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후손들이 돌아가시면 자연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곳에 있어야 거기 가서 추모를 하지. 선조는 마애사에 가서 추모하고 그 밑에는 이쪽 자연장에 추모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추모공원 이건 우리군에서 수요조사도 예측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양도 예측하고 이래서 필요한 것만큼 해야지. 우리군 자의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 계획이 지금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난 1회 추경 때 3,000기가 올라왔잖아요. 3,000기 15억. 3,000기 15억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전부 필요없다고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부결시켰으니까 부결시키고 나니까 이게 별안간 본예산에, 그때 부결시킬 때 3,000기 부적절하다. 그러면 한 1,000기나 2,000기, 500기 이런 식으로 낮춰 올라와야지 4,000기를 20억으로 하겠다 이건 군의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장을 하든지 납골당을 하든지 하나만 하고 납골을 매입하면 자연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납골당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납골을 하면서 자연장을 뭐하러 합니까? 자연장을 하면 납골하지 말고 납골하면 자연장하지 말고 이렇게 전면 계획수정을 해가지고 좀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다시 계획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많이 논란되었던 문제로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지루할 텐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지원금이라 하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모든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데, 65세 이상된 노인의 월평균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든다는 건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남녀별로 구분해서.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월 얼마 정도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중간 정도 생활할 수 있다는 조사가 된 게 없네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 부모님도 촌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분이 계시면 한 달에 한 40～50만원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나라에서 복지시책 하고 있는 게 다른 국가대비 그런 건 혹시 되어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특별히 군단위에서 그래한 거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향토음식 문화축제 1000만원 이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회 하고 같은 취지입니까? 틀린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음식업조합에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노인 일자리 희망요구도 이건 노인들이 일자리를 좀 선호하는 그런 편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원 주는 노인 일자리인데 사실 대부분은 생계가 어려운 할머니들이 나와서 사실 제대로 일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또 한 가지 노인복지시설 관계인데 지난번에 진천군 프란체스코의 집에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노인들 요양시설이 아주 잘 되어있어 광주에서도 오고 거기 들어가기는 인원이 딱 정해져서 힘든데, 그런 것도 우리 함안군 가야권에 하나 삼칠권에 하나 정도는 이런 시설을 해서 정말 노인들이 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건데. 장성군은 보면 한 달에 60만원 내는 데가 있고 100만원 내는 데가 있고 50만원 내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아마 안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군에도 노인들이 월 몇 십만원 정도 내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아까 권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인데 사실 복지시설이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하러 많이 옵니다. 저는 한 70～80% 정도는 사기성을 가지고 온다고 상담을 하는데, 실제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아마 장성처럼 하는 거는 어느 종교단체에서 사실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군 여건상 아직까지 그렇게 할 단체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재희

김재희의원

정말 돈이 많은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잘 물색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의식함양을 위한 평생교육이라 되어있는데 창원대학은 우리 관내의 강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마산대학은 학교에서 하고 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군민대학은 군청에서 하고 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많은 연수교육들을 나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하면 거기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육이나 복지가 다른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에 있는데 이 평생교육관 같은 그런 교육적인 문제를 좀 통합해서 군민의이 접근성이 좋게끔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군수님께서도 가야소방서가 이전되면 현재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센터 건물을 헐고 몇 층 건물을 해서 여성인력센터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생교육원 그런 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는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전이 되어야 일단…

양규

조양규의원

여성개발인력센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잘 수립해 주시길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표경로당에는 운영비를 10만원, 작은 데는 7만원, 그리고 난방비는 연 80만원으로 똑같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경로당 규모가 크고 작은 데도 있으면서 또 거기 이용하는 분들도 다르게 있습디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차등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운영비는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류대는 마을 중심 경로당에는 좀 대중을 이용도를 따라서, 제가 다 계산하기는 월 1,000명 이상 되는 곳, 예를 들어 25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40명 이상 이용하는 데는 좀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15페이지 우리 함안군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한 3,200명 정도 조사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요양시설이라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들어가는 곳이고, 우리 군내에 양로시설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양로시설은 유료로 가야 광정에 있는 사마리아와 군북 오곡에 있는 가나안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지역적으로 볼 때 농촌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사실 동의 일부에 있어서는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거 이 유효기간이 10년 정도 안 된다. 이것 좀 지양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독거노인들이 삼천몇 명이나 생기는 이 시점에서 어떤 면단위나 이런 쪽에 양로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양시설이 아닌 양로시설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페이지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주민복지과 이렇게 3개 과에서 분산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농업산림과에서는 결혼하는 중매를 하면 돈을 주고 기술센터에서는 안 하고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바람에 사업이 그래되었는데 올해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바람에 새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도 이번에 조금 국비가 내려와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이게 굉장히 산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좀 통합해서 중복, 누락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내년에 민·관협의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에 보다도 굉장히 진전되게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75%에 월 5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양육비 전체금액은 얼마 들죠? 한 달에 양육비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야기를 들으면 한 달에 부모가 직접 키워도 한 40～50만원 정도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5만원이면 한 10% 정도 지원하는 셈이 되죠. 이게 연 6억6000만원이 드는데 오히려 양육시설을 짓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거 말합니까?

양규

조양규의원

예.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건 우리 군비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아까 민간시설에서 증축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시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이병유 의원.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읍면동 장애인 배치 도우미 6명이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14쪽에 경로당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어제 보고할 적에 장애인 민원에 대해서 택배제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대행을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이 복지과와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은 과장님 아십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소관 부서와 협의도 안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모양이네. 어쨌든 그쪽의 사업이 연계되어야 되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협조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모회에서 간담회를 자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쪽 장애인부모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하는 시책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안 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플래카드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거기 시키도록 되어있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도 하고 있고 또 자판기 운영권을 주는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이렇는데, 아까 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회에서 조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전체가 공유되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16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기들 이야기로 20,000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20,000기는 안 되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1층에는 한 10,000기 정도 2층에는 5,000기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1층에도 10,000기도 안 됩니다, 만들고 나면.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여기에 확실한가는 모르겠지만 산출근거를 내놓았는데 건립비가 얼마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공설 납골당을 당초 5,000기에 검토한 게 2005년도에 했는데 한 30억 정도.

병유

이병유의원

그거 말고 마애사에서 10,000기가 되든지 15,000기가 되든지 지금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걸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가 그걸 알아야 기당 산츨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산출기준이 나오면 안 되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나중에 감정을 하면…

병유

이병유의원

그건 과장님, 그 이야기가 틀렸어요. 감정이란 것은 우리가 감정에 가장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예산이 없는데 마음대로 그걸 감정도 안 해보고 돈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행정편의주의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입하자는 거는 전체 건물비가 아니고 안에도 안치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치대에 관련된 진짜 금액을 잡은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어떤 예산을 제기할 때는 정말 세밀하게 그게 몇 기며, 거기에 그걸 건립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며,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돈을 내어야 되지 대충해가지고 얼마 이러면 그건… 미안합니다. 제가 따지는 거는 아니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현수 의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2페이지 첫 원론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민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65세 인구가 11,683명 되어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가 몇 % 정도 됩니까? 노인인구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1년에 한 0.5%에서 1%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가 행복이란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개인 주관적인 사항이라서…

현수

김현수의원

객관적인 말씀을 해본다면?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하루 밥 세끼 잘 먹고 잠 잘자는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저는 행복에 대해서 일반책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객관적으로는 살아있는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다면 자아실현을 이야기하고 자아실현 표현 속에는 자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인구비례에 비해서 230명 정도 된다면 1.9%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3페이지를 보면 한 230명이 일자지를 가지고 있는데 1.9%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전문성이 없었거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무엇이 문제가 되며,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230명이란 거는 저희들이 아까 생계유치 차원에서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실 대부분 노인들이 65세가 넘어도 저는 생각에 우리 촌에는 80～90%는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있고 한 10% 내지 20%가 소일거리 없이 다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촌에 가보면 저도 아버지가 76세입니다만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노인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 그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75세라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과장님 생각하고 흔히 우리 대산이라든지 수박농사 짓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부분에는 사실 회사같은 데도 노인들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결론을 도출하면 사회적 일자리라 하는 건데 기업체에서 기업은 이윤창출인데 이윤 내지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성이나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경쟁력으로 치면 다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기업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관 우리 관에서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실감성 있는 이야기를 제시했을때만이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이 사람이 오면 걸리적 거립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더 깊이 숙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기업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기업체에서 못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이래 인구 밀집지역에 이게 있거든요. 이게 그냥 사실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노인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집에서 밥 잘 드시고 밥 해줄 사람 있는데 무료로 주는 거 아니고 한 끼 식사라도 하기 어려운 이런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게 원래 취지 아닙니까? 현재 무료경로식당에 가보면 어떻느냐 하면 정말 어렵고 와서 식사 한 끼 해야 할 분들은 거기 어울리지 못해서 못 가고, 잘 어울려 노시는 분들이 식사를 다 하고 있다고. 그래 원래 취지하고는 벗어나서 사실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동은 가보니까 유료를 하더라고, 전체가 아니고 돈을 조금 내고 먹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우리군의 원래 취지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한테 밀집지역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정작 그런 노인들은 거기에 안 어울리고 얻어 먹으러 가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안 가고, 잘 다니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꿀릴 게 없는 사람들, 내 거기 밥 먹으러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지 하는 이런 사람들만 와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 어려운 노인들도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걸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거 있습니까? 없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현재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 가서 아무나 드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작 거기에 가서 식사해야 될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고, 만약 어려운 분들한테만 주는 걸로 하면 명단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만 드시러 오라 하든지? 아니면 밀집지역에 안 살고 이런 좀 벽지에 자연마을 같은 데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각 마을에서 밥 해먹을 수 있도록 돈을 주든지? 지금 현재 368명에 2억2천이면 한 사람당 1년에 한 6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공휴일 빼고 300일을 잡으면 한 끼 2천원씩이란 말입니다. 한 끼 2천원씩 지원되는 돈인데 이걸 한 천원씩 내고 식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지, 오백원씩 내든지. 돈을 내고 일부 보조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사실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게 부의장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고 하는 그것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분도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게 어려운데, 규정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 그렇지만…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떳떳하게 드실 수 있는 어른들만 와서 밥을 드시거든. 그럼 어려운 노인들한테 어떻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기 창피해서 못 나오니까 집에서라도 해 드실 수 있게끔 보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잖아요. 거기 나오는 어른들한테 천원씩 부담하게 하고 천원 남는 것을 가지고 못 나오는 노인들한테 찾아가서 돈을 주든지 그런 대안을 만들면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꼭 그러면 읍면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숫자를 줄이면…

태옥

박태옥의원

실제 현실을 한 번 파악해 보라고요. 어떤 분이 와서 식사를 하고 몇 명이 먹고 정말로 식사무료배달 해가지고 받는 사람들은 무료배달로 받으니까, 무료배달도 안 되고 가서 먹지도 못하는 노인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안 오셔도 식사를 하게끔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까? 대안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걸 저희들도 일전에 한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너무 많이…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뒷자리에서 숨어 살면서 말 못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큰소리치는 사람들한테만 군에서 자꾸 돈을 주잖아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구석진 곳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15쪽에 함안처녀뱃사공 2억원 또 큰 사업을 보니까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에 1억원, 26쪽에 여왕기 전국축구대회에 1억2000만원 이런 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함안소식지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함안군이 중앙에 가면 잘 안 알려져서 함양과 계속 혼돈을 한다 이래서 가야군으로 바꾸면 어떻냐 하는 글을 쓴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이렇게 큰 사업이 안타깝게도 중앙TV에 방영되지 않는 게 많았거든요. 지난해 여왕기축구도 그랬고. 어차피 우리 함안을 알려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요제도 안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방송국에서 주최를 하는 게 어떻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난영 노래자랑인가 확실히 저는 제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방송국에서 하니까 이걸 계속 띄워 주더라고, 목포에서 어느 때 이걸 한다고.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야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아라공원과 고분군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지난해도 10억을 고분군 정비에 투입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주변에 일주도로가 없으니까 상당히 다니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보고도 의회에 나가면 그걸 꼭 이야기해서 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거든요.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좀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군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시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을 68억을 투입해서 내년에 건립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상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앞으로 공공시설을 집단화해서 종합적인 타운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수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정 정비가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현 일입니다. 지금 이수정 주변에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이수정 수문부분을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수정 수문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근본적으로 수문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수문을 낮추어서 필요할 때 물을 빼게 되면 수질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요때 지나고 나면 또 수문 손보는 게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걱정입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안 되어있어 수위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서고 이러는데 절충을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함안의 함안초등학교 뒤에 있는 운동장은 우리 함안면민들은 함안면 공설운동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말이 있습니다. 일부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고 했는데 처음 살 때는 샀는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사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사든지 사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고 남은 게 얼마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지금 매입한 것이 626평이고 남은 것은 3,500평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군수님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게 아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어느 정도 마무리를 시켜놓고 이걸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다른 데 운동장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데 보면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백만원이 넘고 이러는데 지금 함안의 건은 교육청에서 사게 되면 지가가 아주 낮은 지가, 지금 사면 아주 좋은 형편인데 왜 미루어서 비싸게 사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재고를 한 번 해주시고, 또 함안면민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다른 의원?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읍면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이수정 낙화놀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명칭문제로 행사가 무산되었고 2007년도에는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한쪽의 성씨를 대표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 두 가지가 제일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수정 낙화놀이는 이수정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 중심으로 그다음 한기학 의원님하고 조양규 의원님께서 여러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결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존위원회와 같이 자리를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 이수정 낙화놀이는 이수정에서 꼭 개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마음을 맞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툼이 있으면 백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학 의원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군에서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9페이지 군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칠원면에 하겠다 했는데 상세한 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몇 년도 계획을 잡아서 어디어디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가야, 칠원만 하겠다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언제 하겠다 이런 것도 되어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칠원은 2009년도까지, 그 뒤에 가야를 생각해 보자. 왜! 가야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중심지만 하지 말고 바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7페이지에 군북 공설운동장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는 3.1기념탑 공원이 있고 또 체육관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으로 되어있는 잔디구장 그다음 본부석 개축, 배수시설, 부대시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모자이크식으로 돈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전부 전문가에 의한 용역에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전문가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 수립한 것은 체육시설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1독립기념탑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 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 부서만 할 것이 아니고 농업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기념탑 등은 거의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공원조성 계획은 농업산림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29페이지에 박물관 내실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백 박사님도 와 계시는데. 관람료에 대한 상세 사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관람료를 받는 거, 그다음 들어오고 있는 사항, 군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백 박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백승옥 박물관운영담당 백승옥입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성인은 오백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 삼백원, 초등학생 이백원, 그리고 단체 25명 이상일 때는 그에 반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입장료가 얼마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적게 받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정책에 따른 겁니다. 처음에 무료관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입장료를 책정했습니다. 입장료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은 사실 해보지 않았습니다. 싸다는 것만 느끼는데 무료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기타 여건을 살펴봐서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월 입장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백승옥 평균 하루에 100명인데 사실 주 고객이 유치원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수입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얼마되지 않는 게 계속 추정을 해볼 때 월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되죠?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백승옥 예, 그 정도 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럼 거기 입장료를 받는데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백승옥 매표원이 없고 청경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청경이 매표를 같이하는 걸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표원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무료관람으로 하는 게 좋겠다.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백승옥 저 개인적으로는 돈은 적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데는 적은 돈이지만 돈을 내고 봐야 된다는 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안 나오는 돈이지만 유료화 하는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적은 돈이지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를 알아봐서 무료가 좋다고 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설문조사를 한 번 하시겠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백승옥 예,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꼭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백승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전영수 의원님,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우리가 군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칠원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사실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칠원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되는 권병철 의원님이나 김재희 의원님과 의논해서 자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의원

자꾸 칠원권을 물어서 미안합니다. 칠원 공설운동장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칠원에 땅 값이 지역적으로 고가입니다. 원래 계획수립을 제대로 했어야 칠원시가지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데 당초에 칠원종합운동장 위치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칠원운동장쪽에다가 모든 복지시설이나 종합 이런 걸 하는 걸로 그때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 계획 수립을 잘 못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더구나 칠원은 뭘 하나 하려고 하면 꼭 건물이나 주택을 사서 철거를 해야 되니 이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운동장도 지금 건물을 사서 옮겨줘야 될 형편이고 복지회관 건립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런 문제에, 그래 내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무래도 우리가 칠원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전할 거라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지투자 비용도 절감되고 또 시설물 관리도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접근성이나 이용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관광과에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하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걸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서관 운영비는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수익이 될 수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군내에 보면 칠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예술회관이나 박물관이나 문화의 집이나 모든 게 우리 군민의 문화나 일반 생활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영비에도 문제점이 따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연계성 있게 하면 관리비나 직원들 비치나 위탁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실무측에서 감안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야도서관은 뭡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스포츠타운에 부지선정은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문화원과 옆에 연계해서 한다고? 거기는 그대로 시행할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부지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답은 안 해도 됩니다. 부탁은, 우리 함안군 종합적인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면에도 상당히 고려해야 우리 군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건의 겸 부탁을 드립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태옥

박태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소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주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22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증설이라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신고 미만 시설 축산폐수 유입량 전무로 지원 난색이라고 돼있는데 지금은 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정해져있지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신고미만시설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신고미만시설은 몇 두 이하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몇 두가 아니고 축사면적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신고미만시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아주 좀 적다고 봐도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돼지같은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대강 몇 두나? 그런 거는 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해양투기가 지금 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축산폐수시설이 사육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더 필요로 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때도 이 문제가 참 골치가 아팠는데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보면 어쩔 수는 없지만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기회에 법 규정을 한번 건의해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가축을 많이 키우는 사람이 필요한데 법에는 신고미만시설만 해당되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이게 전에 텔레비에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함안 출신 김영덕 국회의원님께서 국정자료에 의해서 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아주 적다 이런 걸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비는 없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지방비로 해주라는 거네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함 비치 시범실시가 있는데 전에도 수거함을 많이 설치했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 했는데 참 좋은 시책인데 정기적으로 꼭 어떤 날짜를 정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되지, 우리 가야에 아파트에 많이 설치해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들어내고 없애고 이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19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대상에 915개 업소나 되는데 이게 다른 건 보니까 환경감시단도 있고 주민감시단도 있고 다 있는데 업체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이 안미치고 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감시단을 설치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이게 배출업소에 대해서 환경관리인 근무자가 있습니다 자기 직원 중에 교육도 받고 합니다만 저거 회사 직원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실제 이행이 잘 안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만 이 사람들이 회사의 월급을 받고 있고 어떤 신고라든지 회사측 따라서 가버리니까 사실상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들도 좀 들어가려고 해도 회사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직 공무원들도 단속을 하면 2인 1조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 8명 중에 여직원이 4명인가 이런데 여직원 비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확인서 하나 징구를 받으려고 그래도 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얕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인 1조로 다니고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거기까지는 해결을 못해드리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환경관리 또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업에서 배출된 환경쓰레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붓는데 부으면 되고 냇물이 구정물 내려가면 쳐다보고 아이구, 왜 구정물 내려오노 하면 되는 건데 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진동, 분진, 폐수 이런 건 정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데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한데 이건 좀 다른 방법으로 민간인이나 어떤 다른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감시요원체제로 해가지고 어느 공단지역, 어느 공단지역 해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소리도 듣길 거고 먼지도 날아오는 거 눈에 보일 거고 물도 나쁜 거 내려오면 눈에 보일 거고 그런 정도라도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제보를 환경단체 NGO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신고를 받고가면 소음 이게 계속 소리가 나면 되는데 휘발성이 되어가지고 쿵하고 나면 가면 없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 갔는지 없고 대기도 잘 소각되다가 푹하고 가면 없고…

전영수의원

그것 때문에 그 인근이나 듣고 보고 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감시체제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내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요? 미리 어떤 전화를 하면 우리 단속하는 집행부에서 아, 너거 공장에 이번에 단속 나간다, 좀 준비해놔라 이러고 간다면서요? 그래서 한번은 몇 년 되었습니다만 칠북에 고개 넘어가는 데 산먼당에 있는 회사 여기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갔는데 낭패를 한번 볼 뻔 했습니다. 무작하게 나와서 언사를 고약하게 쓰고 무력을 쓰려고 하더라고. 그런 사례가 공장에 찾아가니까 있습디다. 그런 애로는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가지고요, 물론 환경단체 NGO 그건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거고 우리군에서 우리 직원들 손이 안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배출업소 대상 지역군에 해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가지고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현저히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걸 공장측에다가 좀 요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음과 진동이 수치로 얼맙니까? 5.5라 그랬습니까, 6이라 그랬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6db.

전영수의원

그래서 거기에는 도달하지 않고 5.5같으면 한 5쯤 나오고 5같으면 4.5쯤 나오면 그거 애매하다 아닙니까? 피해는 가는 거거든. 그런 건 공장 앞에다가 우리 고속도로나 국도에 방음장치 하듯이 이런 시설도 권장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폐수 나오는 이런 건 정화조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도록 만들고 또 분진같은 거 분진시설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듯이 지도한다든지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되는 길이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보통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신고를 받고 출동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야간에도 하고 새벽에도 출동을 합니다만 가서 우리 직원들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압니다. 기준치가 초과될 것 같다. 그런데 실제 기계를 먼저 주민들 요구대로 안 갖다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요구대로 기계를 갖다댔을 때 기준치 이내로 나오면 주민들이 큰 소리를 못 치거든예. 이게 시끄럽지도 않은데…

전영수의원

생활에 피해를 주는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우리가 법 집행을 하면서 기준이 있는데 기준치 이하인데 시설을 개선하라 이건 안되거든예.

전영수의원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도 느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저히 피해가 있는 건 인정을 해야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측정하기 전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설을 좀 개선을 해라.

전영수의원

그런데 헛일이라요. 우리군에서 왔다가고 나면 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면 안해요. 후속조치 합니까? 안합니다. 시설 정비했습니다 하고는 끝이거든. 돌아서면 내나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함안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지장도 없으니까 허가 안 내주자니 안되고 허가 내줘놓으니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떤 이런 장비는 좀 없습니까? 소음 측정하고 수질 측정하는 장비가 많이 안갖춰져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수질같은 경우는 물을 떠서 전문용역기관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요 또 대기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소음은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어쨌든가 장비들도 좀 늘리고 지역마다 감시단을 좀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을 신고요원화한다든지 하는… 요즘 주민들이 또 보상이 안따르면 안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변 생태 탐방로인데 전에 법수 악양 거기다가 우리가 거기 적응 못하는 식물을 심으니까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요구한 바가 있는데 강변에 물이 들어도 살 수 있는 낙동강이나 남강 주변에 식물들이 많으니까 그게 지금 소멸되고 없는 품종은 좀 처치를 해서라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한번… 지가 살 곳이 아닌데 갖다 심어가지고 못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법수에 가면 늪이 있죠? 거기 수생식물 생태계를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마을 오수가 폐수가 내려와서 상당히 수질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방로를 거리는 좀 떨어집니다만 어떻게 연계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걸 건의를 드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여러 개 하는 대신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영수의원

간단 안합니까?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영수의원

원북에 병원 무슨 쓰레기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감염성폐기물.

전영수의원

그것이 위에서 허가가 되었다는데 참말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걸 지난주에 조양규 의원님께서 또 한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답변을 그날까지는 연락을 못받았고 사업자에게 낙동강청에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12개 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니까 이 보완이 너무 강하다,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를 하니까. 2차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기일까지 보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서류를 반려를 하니까 사업자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두 개 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보니까 국무총리실 심판위원회에서 낙동강청의 손을 들어줘서 이유 없다고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조의원님 오신 그날 금요일날 낙동강청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업자 손을 들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소를 한 이런 경우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결문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판결문 도착하면 빨리 보내주라 그랬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고…

전영수의원

아직 연락이 안왔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저희들에게 연락이 안왔습니다. 낙동강청하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아직 판결문이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청에서 2차 안가고 서류를 받아서 처리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청에서 일부 서류만 보완을 해서 처리해주게 되면 감염성폐기물처리장으로서 적정하다고 적정통보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내부적으로 실과에 타법 검토를 하니까 도시과에서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폐기물처리장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환경청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주민들이 상당히 과격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쟁만 일어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자기들 그 입지에 맞다, 안맞다만 통보를 해주지. 우리군에서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전영수의원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군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또 행정소송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리 안하겠습니까?

전영수의원

그때까지는 군에서 허가절차가 끝날때까지는 민간과 대결상태는 없겠다 그렇지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깁니다만 칠원에도 하나 있는데 왜 자꾸 함안군에다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요. 우리 칠원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반대를 하고 해도 못 없앴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다른 시군 걸 왜 우리가 자꾸 안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뭐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가는데 군 관리계획에서 부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법적 소송이나 심판으로 갈 확률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입지적으로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전영수의원

창원 법원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으니 법원에서는 함안군 뭐 잘못 본 게 있나.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게 아니고 낙동강청에서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

양규

조양규의원

13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폐열 활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 지금 보고서에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폐열 이용하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폐열을 이용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5㎞ 정도 됩니다. 열을 보내야 되는데 이 열을 보내려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열 손실이 10%도 안난다 이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체육관 설계팀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열을 이용하는데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에 에너지시설공단에서 폐열이용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6군데 있는데 우리 함안도 포함이 되어서 파워포인트로 제작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공문은 안왔는데 점수는 제일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추정은 16억 정도 보고를 그 날 했습니다. 터파기를 해서 3.5㎞를 관을 끌고 가서 난방, 냉방, 온수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열교환기까지 포함해서 1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 경유로 환산했을 때 리터당 1300원 잡고 약 10억 정도의 경유를 땐 양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받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신설 폐기물처리장의 침출수를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할 계획인데 연계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로 실어나르기는 좀 어렵고 관을 매설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한번만 하면 관 두 개를 묻으면 되니까 운동장까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가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지금 아직 산자부에서 공문은 안왔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설계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또 3.5㎞나 멀리 떨어진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공원화 추진에 있어서도 열을 충분히 이용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환경정비단이 10명 정도 있는데 이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근무일수가 적다 그랬는데 일년으로 치면 며칠 정도 근무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 노니까 근무시간 적어집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토요일, 일요일만 쉬고 그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10명이면 상당히 인건비가 제법 되겠네예? 25일 근무를 하면?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25일 근무는 안되고 22일이나 한 20일 정도.

양규

조양규의원

한 80만원 해서 열명이면 8백만원 이 정도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그리고 주민감시단은 271명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건 보상이나 이런 거 없이 자율적으로 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환경정비단이 사실 2명밖에 남지않았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보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는 할 수 없고 한분이 하는데 여러분이 힘을 합치면 안되겠습니까? 이런데도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공공근로사업 하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인건비가 이 단가보다 영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 환경정비단은 실제 국도5호선이라든지 큰 도로변에 저희들 청소구역밖인데 이걸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할머니들이 줍는다든지 이런 건 위험해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0명 정도 계획하는 건 단가를 좀 인상을 해서 우리 공무원도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55세에서 60세 사이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좀 활동적인 이런 분들을 해야 되지, 너무 나이 많은 분들은 그렇고 또 그런 분들은 단가 적으면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한기학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저는 폐수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내 발생하는 일반적인 진동, 소음, 분진, 냄새, 폐수 이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에서 다 맡아하는데 실제 축산부분에 폐수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지살포해보니까 그것도 살포하는 순간은 농업기술센터와 연관해서 살포를 하는데 민원에 부딪히니까 결국 환경과로 이송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보면 우리가 축산을 하는 한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50톤 증설 추진하는 것도 제가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에서 나오는 총 발생량 기준해서 하루에 한 얼마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평균 한 450톤 정도 되는데 그게 뭐 맞는 수준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기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 중에 양돈만 이야긴데 지금 함안군에서 사육하는 양돈 숫자를 10만두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돼지 1두가 하루에 8.6ℓ의 축산분뇨를 배출한다고 책에는 그리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축사바닥의 세척수까지 포함된 양이라 이렇게 보고 한기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50톤 정도 되면 그 절반 조금 넘는다는 이야긴데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환경부에서 말하는 기준하고 농림부에서 나오는 자료는 좀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걸 보면 마리당 5ℓ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9만두 조금 넘는데 9만두로 가정할 때 하루에 450톤 정도 계산이 됩디다. 그런데 기초처리장 저기서 현재 150톤 규모 처리를 하지만 증설되었을 때 200톤 규모 시설이 되는데 실제 처리는 처리효율을 계산해가지고 한 80% 효율을 보면 160톤 정도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0톤 처리를 하게 되면 남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축산도 단지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축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수님 생각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단독처리시설을 가져가야 안되겠나. 그렇게 보면 그중에서 단지에서 한 75톤 정도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남는 게 한 200톤 가까이 공중에 뜹니다. 이 200톤을 처리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농지에 살포를 하니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적정한 농지 살포량으로 볼 때 하루에 200톤 이건 무리다 그래서 이걸 정화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는 우리가 함안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별도로 처리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게 내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지금 우리 기초공공처리시설 저기에 축산폐수처리 합니다만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규모 이하의 영세농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처리실태를 볼 때 소규모 그러니까 규모 미만의 농가에서 발생하는 것 처리는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될겁니다. 일반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보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 군청이나 또 이영하고 있는 농가측에서 볼 때 상당히 떳떳하지 못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청에서도 그렇고 농가측에서도 그렇고 좀 떳떳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한기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450톤 중에 160톤 정도 하고나면 290톤이 남는데 단지 75톤 빼면 215톤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톤 규모를 만약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게되면 지금 축산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은 어렵고 순수한 군비로서 해야 될 문제이고 뒤에 말씀드린 신고미만시설 이 부분도 연관되겠습니다만 대농가는 환경부에서 원인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저하고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고 검토단계에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공공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인근 시군 예를 보면 이것도 혐오시설입니다.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탁옥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업무와 무관할 수도 있는 용어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 생태 탐방로 조성 문제에 람사총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람사총회를 대비해가지고 건강한 습지를 보존하자, 그러면 사람에게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 부분에서 습지 시범학교가 초등, 중등으로 몇 군데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란 람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람사총회라는 용어가 붙는데 요새 매체를 통해서 보면 람사르로 또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속도로주변이나 이런데 람사총회라는 용어를 쓰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용어가 두 개 다 맞는지 잘 좀 선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어제 아래 들어와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훑어보겠습니다. 환경오염업체를 보면 917개, 299개, 335개 이렇게 약 1600개 정도 되는데 이 업체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환산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해본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건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환경감시단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 같으면 그에 투자하는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시단을 구성할 때 10명 정도 오는 것 같으면 42000원×20여일 정도 하면 한 달에 약 9백만원 됩니다. 한 달에 9백만원 이것을 투자를 안해가지고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떤 돈으로 감당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감시단은 순수한 공해업체를 감시단으로 하고 적어도 거리환경같은 데서는 사회기업화하는 측면에서 외주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조경이나 관리하는 것을 외주처리하고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그만큼 우리 이런 업체도 진짜 돈을 얼마 들이더라도 해야 됩니다. 총액 기준으로 일을 하다보면 우리에게 너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깊이 고민해서 정말 우리 군의원들도 그런 부분에는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고 있고 예산 증액하는데 그렇게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이만큼 지금 숫자상으로 표현되는 게 1600개 업체인데 파악되지 않은 업체까지 보태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리 근본적인 인식을 하고 정책방향을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 산불진화대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독단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환경정비단은 도내에서는 저희군밖에 없습니다. 환경정비단의 역할이 실제 주요 도로변에 가보면 이분들이 해왔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전영수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어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잘 아다시피 실제 대산에서 악취 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대산면민이 일어나서 집회를 하고 하는 그 비용까지 하루 3만5천원 기본적으로 계산해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걸 사전에 방지를 하고 지금도 하나 더 물어보자면 동남퇴비는 해결되었지만 아직 수정유기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실 것인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수정유기는 15배가 기준인데 처음에 30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권고를 하고 나니까 개선이 다 됐다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또 측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또 기준치 이내가 나왔습니다. 악취 이 부분도 아까 소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날 때 나고 적게 날 때 나기 때문에 측정하는 시점이 문제인데 기준치 이내가 되니까 또 저희들이 처분할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측정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또 시설개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각 실과별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환경관련해서는 개선권고 해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별다르게 조치할 사항은 없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해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전에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대산의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악취방지법 보면 허술한 거 과장님, 아시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 법에 의존하기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외에 냄새 나는 공장 어떤 사회적 악덕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은 없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악취방지법에 보면 전국에 13개소인가 15개소인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지방공단 국가공단 이런 지역에 통틀어서 관리지역으로 묶는데 어떤 여기 퇴비공장 하는데 여기는 악취관리지역이다 해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악취문제가 전국적으로 심하니까 저희 경남의 보건환경연구원만 악취를 포집을 해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악취 검사에 인원이 너무 많이 동원이 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악취포집이 안되니까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되 내년부터는 시군비 일부를 확보해서 포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오면 해주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악취를 포집을 해서… 공무원 법 집행하면서 악취방지법 그걸 벗어나서 할 수도 없고…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바라는 것은 악취방지법을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지법 외라도 악덕기업 저는 악덕기업이라고 칭하는데 악덕기업을 뛰어넘어서 악질기업인데 악질기업을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욱 개발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안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감시도 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권병철의원

과장님, 저는 10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에 관한 비용을 세분화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차량대행비라든지 자료를 한 부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예. 청소용역업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들 전체에게 한 부씩 보내주세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소각시설이 1일 40톤 되어있는데 과장님 보고자료를 보면 소각시설 쓰레기 40톤 넘거든요. 지금 소각쓰레기 30톤, 음식물쓰레기 7.5톤, 불법·대형폐기물이 2.2톤 거기다가 하수처리에서 나온 슬러지 합치면 40톤이 넘는데 지금 40톤 이게 최대용량인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까 29.8톤 거기에 재활용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아, 거기 재활용품도 포함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을 빼면 하루에 나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36톤, 37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래도 이게 40톤 가지고 가능합니까?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계속 못하잖아요? 가다가 한 보름씩 쉬어야 되잖아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소각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파쇄를 해서 적재를 하는 도크라고 해야 하나 이 부분을 적어도 15일 이상 적재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를 좀 크게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아침에 몇시부터 단속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침 8시부터 합니다.

전영수의원

8시부터 안하던데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합니다.

전영수의원

9시부터 하던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8시부터 합니다.

전영수의원

8시에 들어와보니까 신호등 커브에 돌아오는데 그냥 막 차를 대놨던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8시부터 하기는 하는데 풀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7시부터 8시 사이하고 퇴근시간대하고 좀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승강장 파악을 좀 해놨는데 옛날 벽돌로 쌓은 것은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 딴 시군에 가보면 그게 하나의 얼굴인 것 같애. 우리 투명성있게 새로 한 것은 좋은데 옛날에 벽돌로 해놓은 건 시커멓게 해가지고 땟물, 먼지물 타고 내려오고 안의 앉음판 거기 먼지가 부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정비를 해주면 좋겠어.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그게 꼭 그리 안되더라도 안에 먼지가 안 들어가게 여닫이식도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건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파악 한번 해보세요. 안그래도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딱 하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파악 다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개선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김재희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버스 교통난 해결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현재 경전여객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버스 정원이 35인승도 있고 45인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서 이게 적자나는 요인이 인건비하고 연료대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보면 한 두사람이 타고 다니는 경향이 엄청 많아서 이 연료비를 절약하는 방안은 경전여객하고 절충이 되었는가 싶어서. 이게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35명, 45명 버스가 필요없고 그냥 미니버스, 연료대 적게 드는 버스가 구간별로 왔다갔다 그렇게 운행하면 연료대가 좀 절감 안되겠나 싶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농어촌버스나 시외버스 허가조건에 35인승 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이병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병유

이병유의원

건의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차장 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십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저도 지나가니까 가야읍민이 이야기를 하는데 철도 건널목에 있는데 철도 건널목에서 함안역으로 남쪽에 길이 주욱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표시를 해놨다고. 그런데 가야 재래시장은 지금 그런 게 있는가 모르지만 옛날에는 채소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채소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장날 보면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전부 장사를 하더라고. 어떻게 하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장날도 거기 차를 대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이니까 당연히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상 싶은데 일단 그걸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가야장날만은 여기서 주차를 안하는 것으로 해주십사하고 실제로 도로에는 강력히 단속을 해가지고 장사를 못하거든요. 실제로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고. 그래서 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고 해결되도록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공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적어놓기는 했는데 실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장년층 인적자원 활용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유휴인력들이 기업체에 재취업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재교육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그 기업체에 적어도 인건비의 반 정도는 지원을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직업훈련을 위탁을 하든가. 제일 좋은 방안은 훈련원을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것이 효과가 검토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교육하는 과정에는 우리 군비가 좀 지원되더라도 단순노무가 아니고 정상적인 기능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기업체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을 해라 이 이야기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봤는데 기업체마다 인력요구하는 사항이 다 틀리니까 그건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기업체측하고 그런 방안도 되면 교육시키는 걸 우리 군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관내 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현수

김현수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예. 김현수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의원

일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에이스아파트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삼칠권, 가야권 도시가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남에너지입니다. 경남에너지하고 협의 안하고는 여기 가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너지 조사에 의하면 함안군에는 자기들이 사업투자해가지고 거기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회사니까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50% 정도는 좀 군비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백원 들면 오십원 정도는 군이나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라도 좀 검토를 해서 사업자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군에서 무조건 50% 다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수용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우리군에서도 어느 정도 군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조례를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사업자하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삼칠권에 50인 이상 사는 공동주택에는 경남에너지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고 방금전에도 도시과에서 도로정책심의회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창원에서 오면 압이 약해서 안된답니다. 그래서 칠서공단에다가 약 3500평 부지에다가 감압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통영 안정공단에서 밀양까지 가는 가스가 묻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칠서공단에서 그 가스를 빼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압력을 낮추는 감압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안군 관내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정책심의회가 들어온 거 보면 경남에너지쪽에서는 칠서공단으로 빼서 공단 내에 가스 깔려고 오늘 심의회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진척되어있기 때문에 군비지원이나 조례할 적에 주민하고 협의가 잘되면 내년도 계획대로 잘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현수 의원님, 또 관할지역구니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례나 예산확보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외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산림과소관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농업산림과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 고생이 많다고 격려드리고요, 저는 등산을 자주 못해가지고 이말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등산하시는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함안에 있는 등산로 정비가 타 지역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참말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억5500만원 투입하고 올해도 또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산에 가는 분이 많은데 등산로 잘 좀 정비가 되도록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노선을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항면사무소 위에 삼창주유소라고 있고 감나무식당이라고 있지요? 거기서 그 골짜기를 넘어가면 봉화산 중턱으로 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상벌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별천인데 이쪽의 별천이 있고 저쪽의 별천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북산쪽으로 별천을 상벌내라고 한다고. 그 상벌내를 가면 서북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서북산에서 갓바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좌촌으로 내려오는… 그리 다니는 분도 전에 한번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구배도 좋고 상당히 좋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 경남하고 함안하고 같이 경남도 시책으로 푸른 함안 가꾸기사업이 많이 되어가지고 녹지가 많이 조성되고 참 환경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무라는 것은 그냥 둬도 되지만 계속 관리를 안하면 안되는 나무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민이 볼 때 저런 나무를 관리를 안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단위는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양규

조양규의원

21페이지 보호수 정자목을 이용한 쉼터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상당히 좀 몇 군데 정비가 되어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사후관리는 아까 이병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풀베기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고 있는데 나무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참 좋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리가 안된 상태에 있고 정자목 활용한 마을 쉼터 이건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런데 데크를 해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일년이나 이년에 한번씩 니스를 칠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청소는 부락 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고 니스 칠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디다. 제가 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파손 위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면 목재데크를 하는데 의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평상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거기 고정식으로 하는 수가 안있겠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그런데 그게 이동식으로 되는 평상은 해주고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동식은 지금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런데 사실 동네에 가보면 다섯 가구, 열 가구 있는데 나무 밑에 데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은 좀 다양화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동식 같은 경우는 도난의 우려도 좀 있고 물론 농촌 인구도 자꾸 줄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난 우려도 있고 누가 놀러와서 차 버리는 것 같으면 보기 흉하게 도랑가에 처박힐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동식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인구감소라든지 이럴 때 또 딴 데 다용도로 사용할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민이 쾌적하게 갈 수 있는 공원이 하나 없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공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좋은 아이디어로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예, 이병유 의원께서 등산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다른 데 가보면 함안의 등산로가 참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제가 산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미흡하고 또 벤치라든지 칠원의 청룡산 덕암마을 못 가서 보면 안내 표지판이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우리 지역의 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안내판도 하나 없고 또 가다보면 임도에 주차를 해놓고 청룡산에서 천주산까지 통행이 됩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차를 대놔가지고 차 한 두세 대 밖에 못대는데 조금만 작업을 하면 차를 여남은 대 정도는 댈 수 있는 면이 좀 시급하다 그런…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안내판하고 등산로 정비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전영수의원

하림리 임도 신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밀림사 골짜기에서 마애사 쪽으로 1㎞ 정도. 올해 다 못할 겁니다.

전영수의원

칠서 체육공원이라 하는데 이 토지가 누구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함안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발파해가지고 바위만 남아있던데.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걸 인공으로 공원을 만든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게 원래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부지는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체육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돌무더기를 인공공원으로 만든다는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 말이예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돌이 돈이 되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그러니까 칠서공설운동장이 되지예.

전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인데 그 돌 무더기가… 발파를 해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다 이말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발파해가지고 밑에 성토해가지고 나무 심고 그건 가능합니다. 돌만 들어내고 주위에서 민원만 발생이 안되면.

전영수의원

거기 인공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생태 그대로 놔두고 그냥 위에 먼당에 잔디밭이나 좀 만들어놓고 쉬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 물어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건 만들어놓으면 가만 놔둬도 칠서공단 운동장이지, 칠서면민이 많이 활용을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굳이 지금 삼칠공원을 마패가든 부근에 조성하려고 하는데 또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칠서 단일 운동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칠서면민들은 서운하겠지만 실제 타당성이 삼칠 합동운동장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되지, 거기에 발파해가지고 민원 발생하고 되겠느냐.

태옥

박태옥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싶습니다. 지금 칠서 체육공원 해놨는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일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 같아요. 뭐냐하면 현재 산입니다, 산. 산에 나무도 있고 공원도 있어요. 돌이 아니고 지금 칠서공단안에 산 하나 있는 그겁니다. 그건데 전체가 약 만오천평 정도 되는데 반쯤 파먹고 산이 조금 남았거든요. 지금 공단에서 우리군의 돈 안들이고 자기들이 부지를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그놈을 다 들어내버리고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해놨는데 그럴 필요없이 거기 반쯤 들어낸 그거 그냥 공단보고 들어내달라 그러면 공단에서 들어내주면 이런 문제점 이걸 그 주변에는 전자공장이거든요. 이런 문제점, 민원 발생 소지를 공단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 공단에다가 맡겨버리면 돈 하나도 안들이고 지금 훼손 안된 부분은 그대로 공원으로 쓰고 훼손된 부분 한 6천평 정도 되는데 공단에서 자기들이 돈 다 들여서 들어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못 들어온게 민원 때문에 못 들어온 게 이유가 있어요. 거기 돌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거 들어내는 과정에서 돌을 팔아가지고 돌 판 돈이 들어내는 돈보다 많았을 때 공단에서 이득을 본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하면 군에서 그만큼 이익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줄 때 그거 반쯤 들어낼 때 들어내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돌을 팔았을 때 그 가격이 얼마냐 그것만 용역을 해가지고 돌값이 많으면 군에서 직영으로 하면 군에서 돈 벌고 돌값이 적을 때는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돈 달라 소리 안하고 자기들이 들어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용역을 하기를 그 용역만 하면 돼요. 반쯤 한 6천평 정도인데 일부는 많이 들어내고 없어요. 6천평 정도 그것만 들어내는데 용역비만 얼마, 그거 들어냈을 때 돌 판매대금이 얼마 그걸 계산해가지고 돌 판매대금이 많을 때는 우리군에서 하면 되고 돌 판매대금이 적을 때는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만들어놓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일단 궁극적인 취지는 칠서면민들은 칠서면 공설운동장을 요구를 하니까…

태옥

박태옥부의장

칠서면 공설운동장을 6천평을 조성을 해줄려고 그랬어요. 조성해주면 거기에 평평하게 된 데 군에서는 공설운동장만 조성을 하면 돼.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저게 공단에서 군으로 기부채납한 부지거든. 그래서 그걸 거기 만들면 사실상 지역주민들도 물론 쓰지만 공단의 직원들이 앞으로 한 2만명 정도 되니까 공단에서 쓰고 관리는 공단에서 해주겠다, 칠서면민하고 같이 쓰고 소유권은 함안군 거다 지금 이렇게 공단하고 칠서면하고 협약이 되어있는 겁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일단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 법률이 필요하고 해서 저게 기부채납자가 함안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손익계산을 일단 놔봐야 됩니다. 놔가지고 타당성 용역 검사를 해가지고 남았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론에 대해서 또 정해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러면 우리군에서 용역을 할 때 전체를 다 들어내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부러도 막 산을 만들잖아요? 산이 되어있고 거기 숲이 잘 조성되어있는데 그대로 가꾸면 되지, 산을 유지하고 그러면 되지, 왜 자연을 훼손하려고 그래요? 지금 훼손된 부분만 딱 들어내서 운동장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들어내버리면 어떡해요? 들어낼 필요가 없는 건데.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다 들어내는 경우의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생긴대로 반쯤만 들어내는 타당성하고 두 개를 겸해서 시켜놨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겸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겸해서 하더라도 그걸 다 들어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도 그건 자기들 등산로로 쓰고 들어내지 마라 그래요. 등산로로 되어있거든요. 위에 쉼터도 만들어져있어요. 그럼 거기서 운동장 만들고 거기서 등산도 하고 등산로로 쓰고 자기들 안 들어내는 게 좋겠다는데 필요한 부분만 들어내면 되는데 그걸 돈을 써서 굳이 들어내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군에서 쓸데없는 일을 자꾸 벌여서 그래요? 군에서는 그거 다 들어내고 평면정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공설운동장 만들고.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공원 필요하면 그걸 그대로 써도 돼요.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차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차차 할 게 아니고 빨리 좀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회의는 2007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