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어려웠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FTA 체결이며, 치솟는 물가와 더불어 농민의 실음은 한없이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500여 공무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오대미의 명성을 다시 한번 전국에 알리는 쾌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강원도생활체전을 무리 없이 치러내는 등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모든일에는 만족할 수 없지만 차후 보완해 가면서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이나 특별회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액비자원화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또한 원활하고 체계적인 액비유통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과천 하천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의 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 번째 초관천 하천정비사업의 질문은 지난번 현장확인 시 답변하여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님과 이양수 의원님의 공통질문으로 농업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과 안승열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현재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융자금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규모화된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결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칭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이나 “농업· 농촌 발전 특별회계”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 FTA 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농업보조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농업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제정시 기금의 규모, 운영방법 등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 농촌진흥기금 설치계획안과 최근 5년간 농업시설에 지원된 내역은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통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유통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안갖고 있습니까?

지원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합적인 것이요, 우리 철원군에 종합브랜드 두루웰이라든가, 생산된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철원군 공동매장 말고, 유통에 대한 철원군 매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도시의 직영매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직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신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통문제도.

저희가 직영매장은, 전에도 도에서 주관을 해서 성남시에서 한번 운영을 했었고 강원도에서도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점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하고의 자본을, 보증보험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건장치를 해서, 직접 지원보다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하면 유통부분에서,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모든 부분이 대형마트를 이용해서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도해봐서 성공한다면 앞으로 판매에 대한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형매장에서 횡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탈피하려면 미리 그런 쪽에다 민간자본을 보조해서 시건장치만 하면 간단하거든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면 고액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효를 못거두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 방향을 해서 해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매장 관리는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검토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서울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임대료부분에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유사한 것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5,000만원 들여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운행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쪽에 10개의 업체가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해 거래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쯤 계획을 세워보셔서 보증금시건장치 제도만 잘 이용한다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상에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연간.

연간 군비로 많게는 40억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간 평균 15억에서 20억 사이가 되는데, 이정도의 보조금을 주면서 내내 지속되면서 가야되나 하는 의심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경쟁력 있게 농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규모화 하는데도 보조금 갖고는 한계가 있고 벽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환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정책에서 융자금지원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우리 철원군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액 융자사업은 군 자체사업만 추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실지 원하는 사업만 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 기술지도를 한다거나 어떠한 지도차원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안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통합해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정책에서 융자금정책으로 전환할 시 우리 철원군의 역할은 제가 판단할 때 유통에 대한 컨설팅지원이라든가, 강원도와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 작목을 다양화해서, 이것을 대량으로 했을 때는 힘이 드니까 소규모로 다양화를 할 수 있는 작물체계의 시스템개발이라든가, 거기에는 과수, 특작, 원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근교농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준다던가, 제가 몇 번에 걸쳐 군정질문을 했는데 농업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농업인들이 작물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얼마전에 과수를 지역에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판단하고자 했는데 연구원에서는 철원군에 10년동안의 만상일자의 자료를 요구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등 어느 기관에도 우리 철원군의 만상일자를 기록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작물이 우리 철원군에 맞는지를 농가 스스로 판단하기 참 힘들어요, 심어봐서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된다는 형식적인 여건을 갖추고 농민들이 작물을 다양화 시켜야 하는데, 농업환경조사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해주고 보조금정책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요.

농업기상관계는 다행히 저희 군에 기상대가 있기 때문에 만상일자는 기상대를 통하여 금방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기상대에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서리의 일수는 나와 있는데 가장 작물에 중요한 만상일자가 안나와요.

그럼 기상대의 기능이, 마지막 서리가 언제 왔다는 것이 기록에 안나와 있으면 전체적인 서리의 일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기상대를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책임도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어차피 융자사업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작목을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 스스로 각종 작목선택이나 사업선택을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여건은 조성 시켜줘야죠? 농가들 스스로가 작물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예, 그렇죠. 그다음 유통문제는 전부 공감하고 유통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말과 틀리게 실지 시장에서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쌀 한가지만 가지고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운영하고 있는데 유통이 마지막 농가소득과 직결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열심히 묘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원군만이 갖고 갈 부분이 아니라서, 강원도와 연계하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가칭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시기를 언제쯤 판단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목표를 100억을 잡았는데, 1년에 10억씩 10년을 보고 최초 시행하는 시점은 50억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시기는 2009년부터 시작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보조금을 일시에 줄이는 것도 농민들한테 충격이 갈 수도 있고 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줄여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2003년도에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농업안전기금에 대해서 거론을 했을 때 WTO 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서에 의해서 힘들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서산시를 빼고 대부분이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이 농업군으로서 역할을 갖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나 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08년도도 아니고 2009년도에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또 50억의 적립금을 갖고 시행시기를 잡는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작고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 앞당기고, 또 보조금정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일예로 어느 시군의 경우를 보니까 100억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당해연도 10억을 적립하면서부터 시행하는 시군이 있고 20억을 적립하면서 시행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철원군의 조례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앞서나가는 조례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조례추세가 농업농촌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남해군이나 서천군 같은 경우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것도 참고해서 우리 철원군에 가장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큰 줄거리만 내놓은 것이고요, 세부 각항별로는 의원님들하고 시기나 방법은 수시로 협의해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비자원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액비 자원화 사업의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또한 원활하고 체계적인 액비유통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3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액비자원화사업은 기 설치된 액비저장탱크 137개소 중 93개소의 시설을 보완하고 축산농가에 액비숙성탱크 52기와 고액분리기 25대를 지원하여 양질의 액비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 순환농업 체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액비활용 매뉴얼 작성 및 DB구축, 농가 기술보급을 위한 연구용역사업과 액비살포 조직화, 체계화를 위하여 철원액비유통센터를 중심으로 4개의 살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균질화된 액비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액상액비 제조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와 원예농가에 액상액비 사용기술을 보급하여 액비 활용 확대 및 자연순환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액비유통은 관내 양돈농가 27호로 구성된 “철원액비유통센터”가 주축이 되어 액비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경종농가 49개소에 계약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88개소의 액비탱크는 액비유통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양돈농가에서 자가 보유 운반차량 또는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액비를 운반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도 우리군 액비살포 면적이 1,003㏊ 25,000톤으로 전년도 391㏊ 8,222톤에서 256%가 증가하여 경종농가의 경우 2억7,200만원의 비료절감효과와 축산농가는 2억5,000만원의 축분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등 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비유통센터에서는 금년도 원활하고 체계적인 액비유통을 위하여 경종농가와의 계약을 확대하는 한편 집중살포 시기인 11월부터 5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운반차량외 일반차량을 임대하여 숙성되지 않은 액비가 무분별 하게 공급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는 액비 유통에 중심이 되는 액비유통센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임대차량의 운영비 일부와 자체 추진하고 있는 경진대회 확대 및 홍보강화 등을 지원하여 액비유통센터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액비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금년에 보조제를 농가한테 보급을 했죠?

네.

그 부분은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고요, 확대를 해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이 끝나는 해이죠?

예.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떤식으로...

신활력사업은 끝나지만 아주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군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역시 98%로 할겁니까?

50%로 줄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88개소의 액비탱크가 유통센터에 가입되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예.

여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고액분리기를 거쳐서 나온 액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도 계속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운영과정에서 목격한 것도 있고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것이 유통된 사례도 발견을 하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 받았더라도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그냥 눈감아준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받은 업자가 제대로 처리를 안했을 때에는 행정의 벌도 가하고 농가가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액비가 숙성되지 않은 것이 나갔을 때는 불법투기 확인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관련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액비탱크를 갖고 있는 농가라도 자기가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장부를 보관해서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액비가 숙성된 것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가용으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죠?

예,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민원봉사과입니까?

환경법에 저촉이 됩니다.

자동차이용에 관한 법률은 안걸립니까?

거기에는 없고요, 저희들의 관련법이 가축분뇨관련영업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축분뇨의 수질운반 처리 또는 처리시설에 관리를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허가를 안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안받은 사람을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라고 환경관련법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지금 환경관리법이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운반비를 받거나 공동으로 이용을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님이 교통 소관이죠?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동차관련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왜 이 법에만 관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고 한데, 다른법은 엄격히 적용을 하면서 이 법만큼은 왜 이렇게 느슨한 것인지.

저희들이 금년 가을부터는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제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 부분을 자동차이용에 관한 법률을 갖고 검토를 해주셔서 개선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라고요, 가축분뇨처리문제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시행을 안 할 뿐이거든요, 환경사업소에 갖다 버린다고 하면서 돈은 받고 그것을 액비통에 갖다 부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환경사업소 부분하고 같이 가야 하거든요, 이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가 안되서 그런 것인지, 부군수님 이런한 부분에서, 우리 각 실과소 부분에서 해당되는 과하고 상호협력이 안되는 겁니까? 누차 얘기해도 합의점이 안나오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최 등 철원을 둘러싸고 있는 기운이 객변을 예고하는 요즘 금강산전철 조기복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등 보다 멀리, 보다 높이 날아서 철원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늘 노심초사 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군정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꾀하고자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 권역별 특화된 정책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지역발전의 미래를 예측, 가능케하여 기대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원의 3개권역 갈말, 김화, 철원· 동송권을 농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 특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일정사업의 절차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사업을 예산 확보 후 설계, 계약, 사업추진, 준공절차로 매년 5월이나 6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여름장마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8월말이나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등 공기가 부족해 사업이 이월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나 집행에도 많은 문제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금액 이하 단기 군비사업과 계속비 사업 중 마무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연도 개념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하여 모든 사업을 9월에 준공, 10월에 정리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융자금 지원정책의 전환으로 규모화된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칭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이나 “농업· 농촌발전 특별회계”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전에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젠 농촌지역의 주민도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을 떠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부분에 생활의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관광객, 면회객 등 외래 방문객에게도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야외복합적 개념의 산책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역별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도 철원군 역점시책 사업 중의 하나가 미래창출을 위한 플라즈마사업의 전략육성인데 이것은 자유무역협정 등 농· 축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 추세에 따른 농· 축산업 위주의 지역경제의 취약성에 대응하고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소득과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본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어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모르게 추락하는 오늘의 농촌현실아래 주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사람은 누구인가, 지역발전의 원천인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방해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낙후의 굴레와 변방의 페러다이밍을 털어내고 희망이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낮은 자세와 감동의 리더쉽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두서없이 질문한 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책로 사업의 지역별 사업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산책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원· 동송 지역의 대교천을 중심으로 한 조성계획 중에 있는 대교천 건강산책로 사업은 200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도 접경지역지원 사업으로 확정, 별미횟집 사거리에서부터 학저수지간 4.56㎞를 사업비 46억9,300만원을 투입 4년차 계획으로 시행 착공 중에 있으며,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갈말읍 신철원리 일원 용화천과 명성천 주변의 하천 제방과 기존도로 주변을 이용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은 총연장 3.3㎞ 사업비 17억5,200만원으로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투자,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11월 착수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인 김화, 와수지역에도 김화 남대천과 와수천을 연결하는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자료요구사항은 첨부하여드린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현황과 지금까지 투자된 접경지원 사업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자료에 제출하신 것 말고도 산책로사업이 또 하나 있죠? 대교천 건강산책로사업, 소도읍 사업으로 하는 건강산책로사업 말고도 관광문화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직탕폭포에서 태봉대교사이를 오가는 산책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책로사업의 대부분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소도읍 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사업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제정상.

네,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사업을 기획계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경지역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접경지역사업에 민북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애당초 행자부에 신청할 때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감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민북지역 사업도 대마리사업 하나 하고서 끝났어요, 다른 민북지역도 판단을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다음 6개읍면 중 접경지역사업의 적용이 안된 면이 근남면 하나 있어요, 민북지역도 있는데 근남면에 대해서 접경지역사업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그쪽 근남면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지나쳐 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접경지역사업의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안들어가 있고, 그다음 지금까지 투자된 권역별 사업비를 보면 지역별로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지금 철원· 동송지역에 73%, 갈말지역이 4%, 김화지역이 23%, 이 정도로 지역별 편중이 너무 심하게 투자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2기 군정 때 국비사업으로 도로기반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2기 군정 때 순회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갈말지역에다 집중 투자가 되었고, 제가 2003년도에 2000년도 사업비를 갖고 보니까 군 자체의 군비뿐만이 아니라 국비지원을 받은 것도 편중돼서 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접경지역사업도 또 편중돼서 들어가고 있다고요, 물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급한,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하는데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근남면 지역에 대한 접경사업, 위로 차원에서라도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계획도 안세우고 있다고요, 그런 사이에 제가 지금 산책로사업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강원도나 중앙부처에다 균형발전을 외치고 균형투자를 외치면서 우리 소외된 철원을 투자해 달라고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우리 군에서는 과연 예산투자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균형투자를 하고 있는가, 인구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계수상으로 판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철원군을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요.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사업시행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사업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계수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갈말지역에 4%, 서면· 근남지역에 23%, 기타 70% 이상이 철원· 동송지역에 편중되었다고 하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갑니다만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의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접경지원사업이 근남지역에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지역에는 특별히 철원· 동송이나 갈말지역에 없는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또 서면 같은 지역에도 내년까지 계속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70억원이 특별히 투자가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일단 그것이 없는 지역에서는, 특히 갈말 소도읍 같은 경우는 소도읍 사업이 다른지역에는 전혀 없는데 갈말이 286억원정도 투자가 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사업비를 갖고 따진다면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만 똑같이 균등하게 안배해서 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전체사업비를 갖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 접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접경지역사업을 갖고 근남면을 지적하면서 민북마을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투자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투자에 필요성도 얘기를 하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받아 보니까 사업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원이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얘기할 때는 같이 검토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정주권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적대로 기반시설이 있고 소도읍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사업이 골고루 투자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 예로 지금 산책로사업을 정하는데 대교천,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다음 소도읍으로 갈말지역에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김화권 지역에 제가 산책로사업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주민들이 권역별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미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김화, 와수지역에도 김화 남대천과 와수천을 연결하는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의 사업범위와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사업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산책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계획만 갖고 있지 아직 사업비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크게 구조물공사가 들어갈 것이 없고 제방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m당 20~25만원 정도 들어가면 청아리로해서 도창리로 돌아와서 남대천 노치소로 오는게 한 9㎞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남대천개발사업이 있고 해서, 9㎞에 20억 정도 소요될 것 이라는 예상사업비를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부서인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시작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위주로 집중투자를 해주시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갈 수 있도록 설계비라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이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가능한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당장 큰 예산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비가 여기에 반영돼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대교천을 중심으로 건강산책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같이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기억을 하시죠?

예, 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확인을 하면서 본의원이 주문하기를 예산에 비해서 짧은거리인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별미회집 종점시점에서 오지리 종합운동장건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2차, 물론 사업이 1차적인 것은 종점이 되지만, 2차적인 계획이라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1차 계획은 별미회집에서 학저수지구간의 사업을 발주했고요, 전체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해서 계획은 우회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계획은 도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1단계사업이 끝난 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3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공감을 하셨겠지만 자전거도로로 해서 4.5㎞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오지리 종합운동장까지만 이라도, 또 반드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뿐만이 아니라 오지· 상노지역의 인도가 복합적인 도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역할도 하거든요, 금학산성앞에서부터 오지리까지 인도가 전혀 없고, 그래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크게 보면 현재 3개의 철원군 발전에 대한 용역이 시행중이거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용역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현황 자료를 보면 철원군 건설종합계획과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이 두가지는, 철원군 건설종합계획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종합계획으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지역혁신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이고 철원군 기본계획은 자료에서 예시한바와 같이 앞으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사업계획이고 중장기발전구상연구용역은 먼저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신바와 같이 철원군의 중장기발전 구상을 담은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아직 시행중에 있고요, 관광종합개발계획도 관광개발에 반영을 설정한 자체계획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완성이 된 사업들, 철원군 건설종합발전계획이나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등은 이미 용역이 완료돼서 철원군 각종 개발계획이나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중기· 제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대상으로서 실질적인 계획상에 반영이 돼서 그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계획을 위한 계획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용역이 사실상 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실정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철원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군수님께 보고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만일 구상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계획이나 강원도 기본계획의 범주를 벗어난 철원군 자체계획으로 실질적인 철원군 개발계획에 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접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대로 계획은 있는데 시행할 사업이 별로 없고 또 용역이 용역을 낳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용역내용 결과를 보니까 철원군 건설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군 기본계획하고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예.

규제법에 대한 검토는 이쪽에서 해 놓았는데 규제법을 무시하고 현황에 대한 관광조사를 해버리고, 실행할 수 없는 사업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황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용역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우리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진짜 주민들한테 기대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예요, 지금 점점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업분야에 대한 권역별 특화가 눈에 보이고 있고 관광도 한탄강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남대천을 위주로한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시기에 체육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4기 군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철원군의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권역별로 특화화 될 수 있는 부분에 심여를 기울여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중장기발전 구상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절대적으로 참고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철원군의 기본계획이라든가, 관광계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대는 몇 가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는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철원군의 계획이 도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에도 반영이 돼서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답변서에는 중장기발전구상용역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철원군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날 의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셨고 저희 실과소장들도 배석을 했었는데, 물론 그날 지적된 사항은 다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은 실과소장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지금 토지공사에, 강대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토지공사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달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당일날 지적하신 부분 전체를 정리하고 실과소에 기타 세세한 부분까지도 보완할 부분은 전부 받아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우리 군하고 어떤 의견교환이 전혀 없었습니까?

1차보고회를 한번 가졌었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그 업무를 받아서 마지막 최종보고회라고 해서, 1차보고는 아마도 자치발전기획단에 있을 때 1차보고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보완이 돼서 이번에 2차보고를 받으신 것인데,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보고가 되었다고 그날 많이 질책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보완을 해서 이번 최종 성과품에 반영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철원발전 5개년계획 용역도 저희 의회차원에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거의 상이합니다. 현실이 배제된, 무지개빛을 그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중장기발전 구상연구용역이든, 우리가 철원 장기발전 5개년계획이든, 용역을 의뢰했을 때 최소한 우리 군을, 현실을 잘 아는, 우리 직원이 어느 정도 자주 의견 교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됩니까?

글쎄요, 용역 성과품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라는 것이 있는데, 과업지시에서 얼마만큼 세세하게, 정말로 철원군에 발전미래상이 담긴 과업지시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품이 좌지우지 된다고 보는데, 과업지시를 만들 때 앞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원군 종합발전계획을 만들때는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지시를 만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일단 앞으로 수행할 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과업지시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3개 권역에 대한 특화된 부분,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훌륭한 과업지시가 나와서 그 과업지시대로 용역이 수행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과업지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과업지시를 만드는 것은 가장 해박한 상식과 지식과 모든 면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를 만들 때 보다 신경을 쓰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원의 실정은 우리 철원에 사는 주민이, 또 우리 철원군에 각 실과소에 분야별, 물론 대표적인 것이 농업, 관광, 문화, 그 분야에 계속 일을 해왔던 담당,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일부는 주민들의 현실에 맞게, 우리가 큰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좋죠,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전혀 사업이 실현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이 통일한국미래 철원인데, 사실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것이 끝이예요, 우리 철원군에 맞는 현실, 당장 될 수 있고 하나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물론 큰 그림은 갖고 가지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는 용역에 있어서 의견이 자주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나 집행의 문제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금액이하 단기 군비사업과 계속비사업 중 마무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연도개념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해서 모든 사업을 9월에 준공하고 10월에 정리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와 일치시키고 있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년도내의 세출도 당해연도내의 세입으로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된 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설계, 행정절차이행, 장마 등 날씨로 인한 공기지연,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많은 사업이 당해연도 내에 완공이 안되고 이월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재정 운영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기조정 등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제도의 도입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 제도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있다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을 함에 있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만의 회계연도 조정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종 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자체설계 등을 통해 조기발주를 확행하고 중· 대규모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계속비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1차 년도는 보상과 설계, 사업승인, 행정절차이행 등 제반 선행조건을 이행하고 2차 년도부터 공사착공 및 단계적 추진 등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시행 방안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3,000만원이상 사업별 집행율 현황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의 마지막 부분, 중· 대규모사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대부분의 중· 대규모사업을 추상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해놓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설계비를 미리 세워놓고 계획이나 협의절차라든가, 런 부분을 판단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차원에서 김화, 와수지역의 산책로사업도 내년 2008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보니까, 요즘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여름철 장마를 기상청에서 우기라고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장마철이 하나의 우기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비가 오고 있고 어제 답변한 관광문화과나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다못해 도민생활체전을 치루는데 있어서 사업이 연장되고 공기가 늘어나면서 생활체전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비가 지속적으로 오니까 사업을 하고 마무리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올해도 나타났는데, 우기는 우기대로 장마는 장마대로 길게 연장이 되어 가고 또 우리 철원의 지역특성상 겨울철은 길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당해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특히 제가 매년 세입· 세출결산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사유가 대부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연장이나 동절기 등으로 인한 부족,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이월사유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매년 이월돼서 넘어간다는 자체도 문제고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 같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료상으로 봐도 과년도 사업 집행율을 보면 전체가 78%예요, 분기별로 보면 10%, 18%, 33%로 나와 있고 현년도 사업 집행율을 보면 39%예요, 물론 2007년도 4/4분기 부분이 안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1/4분기, 2/4분기거든요, 5%, 10% 예요, 근데 1/4분기 5%는 형식적인 사업에 들어갔다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5%인데, 2/4분기 10%, 3/4분기는 장마철 들어가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3/4분기서부터 4/4분기 사업을 몰아서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경향들이 있고, 철원군의 시책으로 조기발주 하는데 아무리 조기발주 외쳐도 결과를 보면 집행율로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또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조기 발주가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다른 시군의 일예를, 요즘 실행을 앞두고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보니까 사업스피드 추진을 제대로 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이 군비나 시비가 10억이하의 단기 사업,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중 마무리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3월이전의 동절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진절차로는 준비기간을 전년도 11월, 12월에 준비절차를 시작을 해서 내용은 준비 기간동안의 사업설계, 각종 협의 타당성검토, 행정절차이행을 하는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거나 확실시 되는 사업에 위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필요하다면 2회추경에 다음연도 사업을 검토를 해서 설계비를 책정해서 11월, 12월에 행정절차라든가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마무리 사업을 시행하고 11월말까지 사업공정 관리표를 만든다고 합니다. 11월말까지 그다음 당해년도에는 사업기간이 1억미만의 사업은 6월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래서 조기발주에 성과도 내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만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업에 사업기간을 갖고서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회계법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어서 실장님한테 군정 정책상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금년에 조기발주 사업을 450억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조기발주 지침을 보면 저희가 45건에 450억을 했는데, 상반기까지 6월말 기준을 해서 보니까 59% 기획되었던 것에 59% 밖에 집행이 안되고 조기발주를 했는데도 좀 어려움이 사실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적해주신 사업에 스피드추진제라든가,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기 집행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던가 계속비사업이 마무리 가능한 것,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 12월 하순께 확정이 되니까 바로 소소한 행정부분 절차라든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 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3월달이 지나야, 이제 해빙이 되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3월말까지만 설계를 해서 좀 부지런히 서두른다면 지적해주신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사업 주관과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반영이 되서, 지금 지적해주신 문제점이 해결이 돼서, 저희도 그렇게 타시군에 우수한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바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부분에서 2007년도 1/4분기나 2/4분기가 집행율이 15%예요, 저희가 얘기 하는 것은 연초부터 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라든가 기본설계,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우리가 확실시 되는 사업에 한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전년도 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타시군을 벤치마킹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술적인면은 이양수 의원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어떤 기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업이 철원군 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년씩 딱딱 끊어지는 사업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사업인데, 그 예를 여기에서 보면서 분기별 집행율을 보면 주로 4/4분기에 집중화된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충분히 시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항상 초기 사업예산에 기획을 할 때의 예산보다 마무리할 때의 예산이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들어가죠?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설계변경이 발생이 돼서 더 들어가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 3~4년차 사업을 하다보면 시험단계와 마무리단계 때 주변 환경여건이든,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든, 어떤 천재지변이든, 이런 사항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예가 토목 공사에서는 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그런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거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봐도, 오지· 상노리 1,1㎞ 4차선 도로공사도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애초에는 40억이었는데 지금은 43억, 그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근본적으로 좀 나누어 쓰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업에 집중화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물론 철원군에서 3개 권역으로 나뉘다보니까, 찔금 찔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하다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부실 공사도 방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하여튼 마무리 위주로 한다면 상당히 예산 절감에서도 바람직한,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또 반면에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할일은 많고 우선순위도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로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기열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철원군 역점시책사업 중에 하나가 미래 창출을 위한 플라즈마 산업의 전략 육성인데 이것은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자유무역협정 등 농축산물 수입 개방 가속화에 따라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의 기업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21세기 꿈의 신기술이라고 불리는 플라즈마 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선정해서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불모지인 우리 군에서 또 생소한 플라즈마라는 기술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반면에 우려와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의 핵심 전략 사업인 삼각 테크노 벨리에 한축으로 철원 플라즈마 특허권이 포함되었으며 또한 중앙 정부로부터 철원 플라즈마 사업의 미래성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260억, 지역혁신특성화사업 53억원,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178억원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형 장비,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반 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자체연구소 육성 사업을 통한 3개의 기업체와 전자사업을 통한 4개의 기업체가 현재 기업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라즈마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해야 하며,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하는 가운데서 지역간의 유치경쟁 과열로 인하여 현재 입지선정 용역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입지 선정은 지역내 공간에 대한 다양한 입지요인 즉 지형과 접근성, 개발의 용이성, 장래 단지확장의 가능성, 투입비용의 규모, 지역 경제 파급효과, 지역내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입지선정 용역은 이러한 입지 요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플라즈마산업 발전의 최상의 여건조성과 우리군의 궁극적인 목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단지의 입지가 선정된다 라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또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입지가 연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첨부자료에 의하면 포항공과대학 강원도에서 발취한 포항공과대학 용역비가 1억7,500만원이예요? 6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2억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1억7,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억7,500만원이라고요? 사업비는?

네, 전체는 2억이었는데 거기에서 낙찰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성 사업비 중에 예상지급 및 설계 실시비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행을 하기 위한 단계까지 갈려고 하면 기본 설계를 약 6억 정도 더 투입해서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하려면 약 1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18억 정도가 소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도에 예산 요구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도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에서의 계획은 실시설비 용역비까지 확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일환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적용되는 겁니까? 추경입니까?

당초입니다.

당초예요?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당초에는 빠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들 전략은, 도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군비가 내년도에 플라즈마에 세가지 꼭지에서 부담할 금액이 6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부담하는 능력에다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을 봐서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 준다고 해서 예산에서 반영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 같고, 일단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제 얘기는 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당초에 반영이 되느냐, 추경에 반영이 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는 반영이 돼있는데요, 나머지 실시 설계별로 보면 도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더니 보고 드린 사항에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를 드린 것인데, 저희는 앞으로 그 사업을 이런 방향 쪽에서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 차원에서 제가 확인 해보니까, 당초가 아닌 추경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으로, 확인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나 환경성 검토, 지구지정승인 실시설계에 대한 예상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지금 추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1년 정도 잡고, 실시설계하면 딱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실시설계까지 가면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거죠?

네.

우리가 플라즈마사업 중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그 산업단지조성 사업을 핵심전략 사업으로 갖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2007년도 2월에 수립된 2020 철원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 기본계획에 대한 담당은 우리 건설과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이, 2월달에 우리 군에서 올라갔는데...

저희가 요청은 5월달에 했는데요.

5월달에 요청을 했다구요? 근데 아직까지 승인을 듣고 가지 못하는 사연은 뭐예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일부 시군은 승인이 되고 있는데 철원군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마냥 도에서 미루어 지는건 아니잖아요.

뭐 다소 업무가 중복돼서, 시군에서 지금 요청을 하기 때문에 검토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봅니다.

저기 미래산업과장님은 혹시 기본계획이, 승인이 미뤄지는 사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우리 플라즈마 산업단지 계획이 빠짐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용역사업이 지연 되는 것이 아니냐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빠진게 아니라.

저희들은, 반영은 금년도에 계획을 넣어서 갈 계획으로 분명히 있으니까 그 방향 쪽에서, 한 파트에서 도시계획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진 않고요, 지금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건설과 나름대로 또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020 철원 기본계획을 보면, 계획서 96쪽에 플라즈마 산업단지 연구단지가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미정 이건 도에서 계획은 올라갔는데 미정으로 계획이 올라가니까 승인할 수가 있는 요건이 안되요, 아예 사업이 연구단지가 산업단지가 여기 서술이 안되던지, 기제가 일에 대한 기제를 해놓고 미정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미정인 것을 기본계획에 넣어 놓는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여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중기지방제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건 몇 년 전에 벌써 되어 있습니다.

전자빔센터 이런 사업들이 적응이 되면서 이제 사업단지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고, 지금 이게 이런 상태에서 사업단지나 연구단지가 우리 연초부터 해서 당초 사업에도 기본설계비용이 반영이 되었는데 미뤄지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이런 기본계획에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과 주민들은 딜레이 되는 사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 중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간에 경쟁적으로 움직이는 사유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하기가 난감해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 의견 조율이 덜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적안을 찾으려고 하는데서 지연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인제 지금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일년 가까이 가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에 관해 이해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전략사업으로 세워서 당초예산의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비까지 우리가 도예산적으로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작을 해도 2~3년에 걸친 설계기간, 계획기간, 지구단위 계획적 수립에 대한, 지구지정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시간이 있는데 과연 그냥 연장되어서 가도 괜찮은 사업인지,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는 우리 군에서 담당과장님이 누구도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힘드시겠지만 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결정을 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절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서 정책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인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반기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결정을 안되고 있냐고 저희 의원들한테 묻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협조라든가 설명을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건의한, 질의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플라즈마 관련 용역실시현황에서 강원도에서 지난 7월 5일에서 올 연말 12월 21일날 타당성조사인데, 도에서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가 최초로 탄생을 해서 진행하면서 어떤 방향성이나 로드맵이 없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과업만 수행을 해서 가주는 철원군에 어떤 발전방향과 이것을 정립하기가 어렵겠구나, 도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철원군에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철원군에 플라즈마 산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포항공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철원군에서도 이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가 되어서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 구상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유리한 용역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도차원에서도 상당한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구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고민을 한 것은 아니구요, 플라즈마가 처음 출발을 해서 태동을 해가지고 태동을 하는 시기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