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군유재산 군유임야 교환을 위한 심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군유임야 교환 여부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환신청 내역으로써는 군유지는 황산면 관춘리 산 212-1, 관춘리 산 212-9, 연당리 산 6-1, 총 면적 126,000㎡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로써는 마산면 화내리 산 110번지, 마산면 장촌리 산 88-1번지, 마산면 장촌리 산 98번지, 황산면 원호리 산 159-1번지 해 가지고 249,000㎡가 되겠습니다. 교환신청에 주요 사업계획 투자내용은 태양광발전소 3㎿를 건립하는데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교환위치도는 본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에 뒤에 교환대상지 사유지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신청지별 현황으로써 현상태는 군유지는 관춘리와 연당리 경계로 경사가 완만하여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써 일조량이 풍부함은 물론 공기오염이 적어 태양력발전소 건립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고, 기 대부계약이 된 것이 7건에 8,655㎡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위치에는 유·무연고 묘지 50여기 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마산면 장촌리 산 88-1번지 등 4필지 내 토양은 70%이상이 갈색의 적윤한 토양으로 임상은 참나무, 해송지대로써 양호한 편입니다. 기타사안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매각범위는 당해사업은 최소한의 면적은 적정으로써 일사량과 위치에 따라 설비용량이 달라지긴 하나 태양광발전소 추적식인 경우에는 1㎾당 최소 10평의 면적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황산면 관춘리 산 212-1번지 일대는 설비용량 3,000㎾이므로 최소 3만평의 부지와 면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배경으로써는 2007년 1월 15일 해남군과「대영산업」사이에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MOU체결로 군유지인 황산면 관춘리 산 212-1번지 등은 매각시까지 조건으로 전라남도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득하기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했습니다. 2007년 3월경 전라남도 전기사업 허가를 득한 후 한전 해남지사에서 황산선로의 3㎿ 배전설비 허가를 득하였으나, 군의회의 부결로 매각 불허된 사항의 땅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부결로 사업이 지연되자 다른 업체에서 전라남도의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 한전 해남지사에 황산선로에 5㎿를 신청, 해남지사 한전에서는「대영산업」에 기 3㎿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 배전설비이용 허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인즉 한 선로에 3㎿의 전기공급은 전기충돌 우려로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목적으로「대영산업」은 군유지가 아닌 다른 인근 필지 황산면 원호리 산 6-6번지, 일신리 산 9-16번지, 산 19-14번지에 3㎿를 2007년 7월 20일 산지전용허가와 전라남도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서 해남지사 한전에 당초 군유지에서 대토부지로 배전설비 이용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군유지의 배전설비 이용허가가 취소되고 대토필지는 신규로 배전설비 이용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른 업체에 밀려 가지고 후 추진지가 됨으로써 태양광발전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대영산업」에서는 대토필지인 황산면 원호리, 일신리 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경우 일군 선로에서 전기를 끌어오거나 변전소에서 새로운 선로를 만들어야 가능함으로 많은 비용이 예상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합적인 저희들 의견으로는 군유지인 황산면 관춘리 산 212-1번지 일대 유·무연고 50여기 이상이 산재되어 있어 사실상 토지 이용 효율이 떨어지며, 2007년 3월경 군유지 매각이 불허되자 7월경 사유지인 대토필지를 구해서 인허가를 득하여 태양력발전사업을 재차 시도하는 등 사업에 대한 열의를 선보인 점,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국가 및 전남의 전략산업으로 채택된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강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국가정책 및 방향에 부합하고 태양력발전소 건립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일정부문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거 매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시 환매조건으로 교환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법규 검토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교환시기 검토입니다. 군유지인 황산면 관춘리 산 212-1, 산 212-9, 연당리 산 6-1, 산 6-5번지에는 2007년도 산지이용구분도 조정대상임지로 산림청에 보고한 산지로써 2007년 12월에 고시될 산지이용 구분도에 본 대상지가 준 보전임지로 용도변경이 됐을 경우에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교환대상시기를 검토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황산면 태양력발전사업 육성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를 저희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 많은 황산면에 태양력발전사업 육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클러스터 기반형성을 구축하여 다양한 소규모 클러스터가 상호 연계 보완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검토하실 때요, 우리 해남 군유임야 관리운영규정,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교환대상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된다.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어떤 여건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여기에 합당합니까?

지금 교환토지 황산면 원호리는 약간 떨어져 있고요,

아니, 처분. 처분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처분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검토했을 때 교환을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기타 이런 요건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어디에 합당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군 전략산업으로 태양력발전소를 채택해 가지고 저희 군유지를, 그 인근에 강진에서는 군유지를 전체 태양력발전소로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고 저희들도 대체전력으로써 이걸 해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쭉 판단을 해봤을 때, 그 전에는 저희들은 전략산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나중에 검토를 할 때에는 실질상 고용효과라든지 이것이 되지 않는다. 별로 이득이 되지 않고 농지만 없어지는 것 아니냐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재생에너지가 국가전략사업이고 또 우리 황산면에 지금 대규모사업단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소도구의회」를 봤는데, 그 원안이 와 가지고 실질상 그것 뭡니까, 해석을 좀 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지역이냐면 전체를 재생에너지 태양력발전소로 그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전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각종 공장들이 그쪽으로 유치가 되는 것으로 세계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해석이 완료되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황산면에 지금 들어오고 하는 전력들이 전력 회사를 투입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쪽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여기가 공장지로써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 사견입니다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전력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미리서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취지겠지요. 조금 이따 제가 우리 재난관리과장을 참고발언을 듣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환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있는 재산의 조건이 있지요. 그 조건은 어디에 맞습니까?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이,

임야 대 임야, 그 다음에 집약이 되는 것이 장촌리 땅은 도유림하고 관리가 용이한 지역으로써 거기는 땅이 의원님들 어제 가셔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써는 그쪽 지역이 100% 우리 군에서 이용하기가 가장 용이한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박철환 의원님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혐오시설, 또 수목장이나 이런 것들로써 적정해 가지고 앞으로 군유지로써 군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이 땅은 꼭 필요하겠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써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수목장 또는 앞으로 화장장, 이런 지역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도유림은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도유림은 우리 재산이 아니지요? 이것이 우리 군유지 옆에가 붙어 있어서 면적 확대가 된다거나 그런 요건에는 이것이 맞겠어요. 그런데 도유림은 우리 재산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이렇게 적정한 내용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것인데, 그것 중에서 당위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극적인 당위성이.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이 땅이 한번 매각신청이 됐다가 부결된 사항인데 의원들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때 차라리 그놈을 정당성 있게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매각이었으면 괜찮았을텐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랬는데 제가 이 교환대상 재산 속에서도 포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당위성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냥 저도 아무 말 안했으면 좋겠고, 부탁도 많이 받았어요. 방금 전에도 부탁을 받고 했는데 부탁으로 간다고 이것이 나중에 추궁을 안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반드시……, 쉽게 그냥 부결, 또는 유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쟁이 시간이 가더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교환조건에도. 물론 이제 대부계약을, 임차계약을 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양반들은 아무 이의는 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반들 의견을 들었을 것인데,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

아직은 저희들이,

이견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아, 군에서 이렇게 교환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계약했지만 포기할랍니다.”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예. 공문을 저희들이,

현지 가서 면담도 하고, 그냥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공무원이 한다고 그래서 문서만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사전에 의견을 들어 보셨냐 이거에요. 지금 몇 사람이에요, 여덟 사람인가요?

일곱 사람입니다.

여덟 사람인데요,

일곱명,

예? 여기 여덟 사람이에요. 여덟 사람 맞아요.

예, 여덟 사람,

예. 여덟 사람한테 의견을 가서 들었냐 이거에요. 그래서 2009년까지 계약은 되어 있지만 양해를 하겠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공무원이 현지 가서 면담을 해야 됩니다, 전화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제 과장님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정이 황산 관춘리 일원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투자계약서,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투자협약을 이렇게 해서는 안 맞지요. 이건 의회라든가 재산관리부서에 승인을 사전에 득한 다음에 이런 계약을 했다 하면 맞는데 그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협약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됐지요. 이것은 하자있는 행정 행위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이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지요.

제가,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이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지요.

그런데 그걸 제가 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과장 오라고 하세요. 뭡니까. 어디 과장님입니까? 투자진흥과장인가?

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인가? 이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지요. 보셨을 때, 행정을 쭉 하는 것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하자로만 볼 수 없고,

그럼 뭐입니까?

하자라고만 생각하시면 이것이 매각하는 것이 하자의 승계라고 해 주시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원인 무효입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는 그런 정도 묻겠어요. 조정위원회도 내용을, 당위성을 여러 가지를 의사표명을 하셨는데요, 재난교통과장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성 있게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해줘야 된다.” 얘기만 다른 사람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난교통과장님은 이걸 상당히 문제성 있는 것 마냥 지금 보셨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쭙겠지만 두번 다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속해있는 조정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써 책무를 다했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높이 사고 싶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된 것은 잘됐다고 보십니까?

조정위원들에 대다수,

환경녹지과장이 처음에 매각할 때는 놔두고라도 이때는 아주 잘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처음과 똑같이 하셨을 것인데, 잘됐다고 보시냐 이거에요, 과장님 의견으로는.

예. 주무부서로써는 잘됐다고,

잘 했다고, 본인이 생각할 때 잘했다. 알겠어요. 다른 위원들 물어보십시오. 이제 다음에 또 제가 여쭙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상정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건 1차 매각요청 동의를 받았다가 부결된 사항이지요.

예.

그때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양력발전소의 고용효과 저조, 또 지역사회 기여도가 적다, 그 다음에 토지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으므로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사유는 중대한 사유거든요.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것도 국가전략산업으로써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우리 의회가 보는 것은 우리 해남군유 재산으로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다른 사유지하고 교환을 하자. 오히려 이 교환이 더 나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차라리 이걸, 이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재산을 형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우리 군이 바라지 않는 땅하고, 그것도 분산되어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억지 것으로 그 지역에다가 군유지 재산을 형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거에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기 훨씬 편리한 지역에, 우리 군민들한테 유용한 대체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맞지, 이것 꼭 교환……, 면적이 더 넓다고 해서 금액이 더……, 이를 테면 재산가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방의회에서, 또 우리 군민들이 당연히 이건 교환하는 것이 우리군에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렇게 안보지요.

예. 그 말씀은 맞고요, 저희들이 이 토지를 검토하게 된 것은 당초 저희들에게 교환요청이 들어온 토지가 현지를 확인했을 경우에 더 쓸모가 없어서 교환을 않기로 했었습니다, 1차. 그리고 2차로 들어온 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지 가서 봤을 때 이 땅이야 말로 우리가 면적도 늘어나지만 앞으로 장래성으로 봐서는 더 활용도가 높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교환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 태양광발전산업의 중요성, 또 국가전략적 대체에너지 주도산업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군유지 매각을 불허한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건 물론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매각을 하고 교환을 한다하지만 이러한 재산은 우리 전체 군민의 재산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의 한 사람, 몇 사람에 판단으로 매각을 결정하고, 동의를 결정하고 물론 최종 의결은 절차상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은 우리 군민들에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군민들이 그렇게 바라더라도 과연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군유재산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산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재산으로 교환을 해야 되느냐, 그걸 판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보면은 교환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세 가지가 있지요.

예.

여기에 충족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주무부서 의견에서는 충족된다고,

주무부서에서는.

예.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 그러면 왜 지난번에 내가……, 그때 매각승인 해 줬어야지요. 그럼 그때 당시 우리 의회가 이걸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각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토가 좋냐, 안 좋냐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죄송합니다만 기 MOU가 체결이 되어 가지고,

아니, MOU체결, 이건 절차가 잘못된 거에요. 그걸 기 체결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의회가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이거에요. 조금 전에 우리 박철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애시당초 지방의회,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런 조율도 없이 집행부 혼자서, 물론 환경녹지과에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해 놓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이걸 이끌고 나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에요. 그건 놔두고 환경녹지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과연 이 임야를 교환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냐, 우리군이 앞으로 대체재산을 교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운 일이냐, 어떤 것이 해당이 되냐, 이것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당연히 우리 군민들도 잘했다, 의회에서 잘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의회는 군민들로부터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지, 몇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집약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지, 중요한 것이 그것이지, 과거 MOU체결은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저희들은 1개 군의 한 집단으로써 군에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부서, 환경녹지과장이건, 전략산업과장이건, 총무과장이건 그 시책에 부합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저희들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같이 군정을 추진하니까 당연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매각이 불허가 됐는데 다시 또 교환요청을 하니까, 똑같은 토지에다가.

그것은 저희들 주무부서 판단이 좀 착오가 있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양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여기에 가능하다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대체 재산이 지금 현재 재산보다도 분산이 되고 오히려 지금 토지는 집단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우리 군유재산은.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한데, 오히려 역행을 하는 사항이다 이거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이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도 되고, 또 토지의 집단화도 되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교환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죠.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의 집단화도 지금 현재 마산면 장촌리 땅은 약 210,000㎡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산면 땅은 116,000㎡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의견 집약을 할 때 집단화로 봐도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땅이 도유림 땅이기 때문에 도유림은 항상 도지사 협의에 의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마산 화내리 땅 산 110번지 하단부에는 또 어떤 땅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중앙부분 하단부에. 해남윤씨 문중소유 임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군유림을 우리가 개발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이걸 또 추가로 매입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매입해 가지고 확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해남윤씩 문중 땅을 제외하고 개발하려면 어렵잖아요.

그것이 한필지만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요, 차라리 우리군이 요구하는 재산을 우리가 대신 이걸 매각을 할 테니까 대토로 어디를 사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교환을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놈하고 하자는 것은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런 요구는 우리가 할 수 없냐 이거에요.

지금 원호리 땅은 아니고요, 사유지입니다.

아니, 이 교환을 요구하는 분들이 대상자가 꼭 그 토지, 우리 군유지 거기가 필요하다면 대신 대토는 우리 해남군이 요구하는 대토를 잡아줄 그런 계획으로 갈 수는 없냐 이거에요.

일부 또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이 땅의 가치가 땅 토지도 높고, 가치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유지가?

예.

사유지가 우리 마과장님은 이렇게 교환해서 군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앞으로의 가치가 더 높다?

예.

됐어요, 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 발언을 요청했어요. 재난교통과장, 그 다음에 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한테 좀 여쭤야 되겠어요.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협약을 해서 이걸 이행을 안 하면 군에서 어떤 책임을 집니까? 법적인 책임을 집니까? 민사상.

그걸 저희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MOU, MOA 그러는데 흔히 투자양해각서라고 하는데 실무자들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투자양해각서 그 자체가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용을 깊숙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MOU 자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MOU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대체로 군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언론 쪽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투자를 하신다면 군에서는 제반사항들을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파기, 파기라기보다도 약속을 이행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서 이 약속을 원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책임이 있냐 이거에요, 민사상에 무슨 책임이라든지,

물론 상호 신의를 두고 이제 체결한 하나의 약속인데, 그 자체가 어떤 민·형사적인 문제는 야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하나의 행정행위인데 그 부분이 좀 깊숙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한 추궁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제 투자협약서를 다시 제가 봤는데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이건 재산관리 분야하고는 협약을 한 사항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 이렇게 투자양해각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쪽에 무게를 두다보니까 이런……, 이를 테면 조건부로 나중에 법적절차라든지 또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본인이 이행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사전투자, 아니,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는 하셨냐고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네요. 원래 이거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데에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인도 받지 않고 여기다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황산면 관춘리 일원에다 이렇게 하겠다. 관춘리 꼭 이 토지는 아니겠지만 이 토지일원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협조해야 될 사항이고 군유지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군유지 몇 번지 어디에도 이렇게 승인해 준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환경녹지과장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황산면 관춘리 군유지 세필지에다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협약서를 본다고 그러면 “관춘리 일원에다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본인이 그 일정 부분 다른 토지를 사던지 안 되면 군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주던지, 이런 내용으로 봐지는데 거기에는 다른 이의가 없지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사항을,

사전에, 과장님, 계실 때 이것 협약하셨어요?

제가 그 행위는 안했고요,

듣기만 하셨구나.

행위는 안했지만 보고,

전임 과장이 하셨고만.

바로 직후에 협약식에는 제가 참석을 하고, 행위는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 쉽게 얘기해서 문구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군유지 땅을 주기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군유지 땅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구두로 표기는 안 했지만.

군유지 땅이라기보다도 아무튼 거기를 전제로 하고 체결된 MOU라고 사료됩니다.

원칙은 우리가 군유지를 거기다 줄테니까 협약체결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하셨구만요, 이제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했지만.

「---녹취불가」

포함한, 그러니까 다른 땅도 된다 이거여, 쉽게 말해서. 이 협약내용으로 보면 꼭 군유지에다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여. 일반 땅을 사도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 취지여. 쉽게 말해서 개인 땅을 살 때 우리가 한다거나,

「---녹취불가」

응?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지내 군유지매각 등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이것은 결과적으로 군유지도 사유지도 포함된다, 이 말이여, 사업부지가. 꼭 군유지만 한다는 것만 아니다 이 말이여. 이 내용에 군유지로 못 박은 것은 아니여. 그 개인 땅을 사서 해도 우리가 가령 사는데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조정을 해줄 수 있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사전에 내용을 절차상 추진할 때는 그렇게 됐다 얘기지요, 지금이. 원래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원인무효다고 의회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군유지를……, 단서를 제가 한 것은 군유지를 염두해 두었다 하면이에요.

군에서 지금 해남군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 그걸 아는데,

그래서 잠깐만요, 그랬는데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군유지를 겨냥하고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MOU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도 금년간에 또 의회에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을 해요. 그 사람이 해남에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또 군유지를 전제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군유지 관리부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신 이야기하쇼.”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원론적인 “투자양해각서는 좋습니다. 당신이 해남군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토지관리 부서의 합의를 받으면서 그 사항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당신이 이행할 것으로, 또 그 부서가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상호 그러면 당신은 해남군에 투자하기로 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도웁시다.” 하는 사항이 선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MOU 자체가 하자있는 행정행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월권입니다. 재산의 매각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절차를,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여기다 표시 안 하고 협약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임의적으로 의회승인 사항을 군수가 마음대로 “내가 그 땅 줄게.”하고 협약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무슨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하려고 그러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방향설정을 다시 해야된다고 그러면 그 방향설정에서 논의되고 그래야 돼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투자협약이 물론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지금 또 황토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투자협약을 거기다 땅 주겠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북평하고 현산 어디 경계에다. 그런데 일단은 사후, 그 다음에 선, 이것을 잘 분간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협약서가 이렇게 당연히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을 정당한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 본회의장에 군정질문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략산업과 차원에서,

이것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그 문제의식을 몰랐는데, 못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것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부분은.

그래요?

예. 투자유치차원에서,

알았습니다. 이건 다음에 12월에 군정질문이 있거든요. 그때 하시기로 하고, 제가 그때 다시 묻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됐는데 그동안 이 MOU 체결을 하면 서로 돕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행이 잘 안됐을 때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하셨는가요, 그동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태양광에 대한 사항인데요, 태양광이 당초 초기에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해남군에서 생소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항이 해남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언론이나 또 특히「해남신문」, 의회 쪽에서 이 사항이 훼손이 되고, 그에 따른 고용효과라든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낮다 해서 이런 투자유치의 사업으로는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라 투자협약을 했잖아요, 도와주기로.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부결해 버렸잖아요, 그 땅을 주는 것을. 군유지도 포함해서 행정행위라고 여기에는 써져 있는데, 군유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거에요. 그건 안하고 그냥 환경녹지과에 알아서 하라고 그냥 해 버렸어요?

예. 같은 그거라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혀 검토를 안 하셔버렸네. 투자협약에 대한, 약속에 대해 지키기 위한 것은 전혀 안 하셔버렸네요. 알았어요. 투자협약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맞을 수는 없지만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도 해야 되고 다음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 이렇게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해 놓고도 자꾸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시면 앞으로 해남군 행정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전에 추진한 것은 아니고 추진과정에서 협약관계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도면밀한 일들을 하셔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물어보실 사항이 없으면 재난교통과장한테 질문을,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종효 재난교통과장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박철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라 해서 죄송해요, 바쁘신데. 재산관리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몇 분입니까? 열여섯 분 정도가 심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걸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재기를 계속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먼저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제안설명만 듣고 이걸 심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정확한 좌표를 보고 현지 위치도 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을 매각, 또는 일전에 2월에 매각입니다만 10월 18일에 할 때는 이걸 교환해야 되는데……, 조정위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재산에 적정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하셨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의회에 올렸겠지 대충 앉아서 이렇게 누가 과장이, 부군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획실장이 “타당있네.” 이렇게 하니까 사인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다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결정할 때, 또 이의를 재기하실 때 꼭 이의라는 것보다도 그것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더 묻고 질의응답을 하실 때, 그때 과정에 대해서 좀 정당성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냥 제안설명만 듣고 아무것도 현지 땅이 산꼭대기에 있는지 바닷가에 있는지 전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있는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이것을 보시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라고 하셨는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환대상, 교환할 때 취득할 수 있을 때 과연 우리군에 인접 땅이 있어 가지고 많이 확대한다든가, 또 우리군이 꼭 필요하다든가, 면적은 이제 맞아요. 가령 기존 면적보다 같은 임야끼리 교환을 했을 때 면적이 크다든가 이런 것은 맞는데, 이런 것 지금 교환법을 다 보시고 이걸 사인하시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셨을 것인데 이것 내용이 동료위원인 김창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맞다고, 제가 볼 때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위원들은 다 이의를 제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당성 있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조정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각 위원들이 우리 실·과장들이 전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태양광발전소가 저희 해남군에 들어온 것이 건수가 20～30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군유재산이나 매각방향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관계가 저 혼자 갖고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일관성 있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에 의견은 통과가 안 되더라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건은 또 역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교환조건으로 올라오기에 그럼 만약의 경우 다른 사람도 이렇게 교환조건을 요구하면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의를 재기했고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고, 사실상 그래서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은 지금 황산에 들어오는 것은 3㎿정도가 들어오는데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10㎿에서 20㎿정도 큰 회사들이 외국자원을 유치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MOU체결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우리가 해야 해남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땅을 보면은요, 우리군 땅은 ㎡당 740원에서 1,070원짜리까지 땅이 있거든요, 우리 군이 주고자 하는 땅은. 그런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땅은 380원부터 830원까지에요. 결과적으로 토지에 가치라 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면적이 가령 10배, 20배 할지라도 백두산 꼭대기에 필요 없는 땅과 그 다음에 제주도 개발지역에 있는 필요 있는 땅에 가치라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셨어요. 그 자료제출을 어디까지 하셨어요? 심의위원들이 자료를 준 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매각 때는 이제 괜찮아요. 매각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 여부를 판단하셨겠지만 특혜성이나 이런 걸 판단하셨는데, 교환할 때는 그 자산가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4기 의회 때 대흥사와 우리 군유지 상가지역 교환이 들어 와서 자산가치를 보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현지를 가 봤는데 대흥사에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제가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그 때 처음 현지를 갔습니다만 하천이었어요. 물 내려가는 하천이었는데 우리가 대흥사한테 주고자 하는 땅은 상가가 지어져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때도 조정위원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땅을 교환하자고 사인해 버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지 알았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니까 그런 것이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지를 안 가셔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물론 검토의견은 잘 썼어요. 썼는데 그런데 이런 것 정도에 평가를 안 해보시고 이걸 조정위원회에서 승인, 사인을 해서 했겠냐 이거에요. 자료가 어느 정도나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교환할 때는 현지도 확인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다 못해서 비디오 촬영이라도 거짓말로라도 해 갖고 와서 보이면서 이 땅은 이렇다고 그렇게 심의해야지, 서류상으로 환경녹지과장 그냥 보고해 버리고 “그것 맞습니다.” 해 가지고 사인해 버리고 말 한마디도 안하고 넘어간……, 16명 중에서 한 5명이나 얘기하고 나머지는 얘기 안 해 버리고, 그것도 특히 부군수나 기획실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해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꼭 말썽이 나고 사전에 행정에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 과장님이 이것 이의를 달았기 때문에 제가 부른거에요, 소신있게 묻고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요.

예.

그것이 우리 재산관리하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군에서 할 일이다고 그렇게 보지요. 심의위원회 하실 때는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가 불충분하고 검토가 미비했다.” 이렇게 보이지요. 이 군정조정위원회 두 번 한 것은,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냥 소신있게 말씀하세요, 의회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자료가 미비하고 검토가 소홀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현지도 보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조정위원회하면서 현지 한번이라도 가 봤대요?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들.

화원같은 데는 현지 가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보고 했습니다, 현지는.

예,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5쪽입니다. 전문위원 윤주연 세입 생략합시다.

예, 생략하십시오.

여기 45쪽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사용 수수료 세입은 1억8,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뒤에 세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해남군 수렵장 밀렵감시 운영요원 10명에 2개월에 2,31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축판폐수처리장 시험가동 전기료 3,000만 원, 해남군 수렵장 관리운영비 2,015만 원, 내력은 수렵장 안내도, 포획확인 링 펀치구입, 포획확인 링 구입, 수렵용 모자 제작, 수렵안내 현수막 등 2,0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4쪽 국내여비 수렵장 업무추진에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 1억4,800만 원, 해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설계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감리비 7,200만 원, 해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축산폐수처리장 시험가동 약품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액비운반차량 16t짜리 8,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7쪽 환경미화입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지원 9,000만 원,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소각시설 약품구입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비에서 5,265만7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 운영비 45명에 381만 원 삭감을 했고요, 숲다운 숲 교육훈련비 38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 조림지 사후관리에 도비 삭감하고 군비를 413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959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49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소나무재선충병 명예감시 사업비에 510만 원을 감하고, 숲길 조사원은 그대로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증액했으며, 산림보호강화 일시사역에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50쪽 일반운영비에 소나무재선충 명예감시원 피복비 및 유류대 510만 원을 계상했고요, 산림보호강화사업 장비구입 및 유류대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공익근무요원 5명이 있었는데 1,594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가학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 원, 휴양림 A동지구 하수관거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컴퓨터구입에 150만 원, 휴양림 관리사 책상 및 소파에 1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녹지에 152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 320만 원을 삭감했고요, 보호수 정비에 807만 원 도비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다른 게 아니고 세입 1억8,000만 원, 왜 성급하게 세입 잡았어요?

예?

만약에 이것이 결함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결함이,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오늘까지 들어온 돈이 약 9,200만 원 있습니다.

9,200만 원?

예.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지금 여기에 2,000만 원이 안 섰거든요, 인건비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원이 없이 세입을 억지로 미리서 잡았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상수치를 900명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것이 442명이 들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900명이 계획대로 다 들어올지 또 이를테면,

안 들어오면 세입 삭감 하겠습니다.

800명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출예산 세운 것이 약 6,300만 원입니다, 내년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8,7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니, 9,7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들어온 금액만 세입을,

그렇게는 못하죠. 예측을 해야 되니까요.

아니, 재원이 없다면 예측을 해서 세입 잡아서 세출을 편성해도 되지만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정기적인 것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아니다 이거에요.

예,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 같으면 남은 12월까지 해서 예상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계획은 900명으로 하지만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세입은 대략수치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 놓고 세출을 잡으려고 했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기왕이면 이런 정확치 못한 세외수입은 그때 당시 발생된 세입 가지고 좀 잡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세입도 없이,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오는 세입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차량 8,840만 원 언제 구입합니까?

그것이 액비차량은 저희들에게 내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13억4,0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로. 그런데 액비차량만 우선 잡아당겼습니다. 왜 잡아당겼냐면, 지금 시험 가동이 이 다음 달부터 액비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농가에. 그런데 액비차량도 없이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끄집어 당겨쓰고, 그리고,

운영비는?

그건 지금, 그래서 약품비하고,

액비차를 사면 차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기사만 하고 일용인부임하고만……, 저희들이 우선 기사는 환경미화차량 거기에서 기사 한명을 빼 쓰고요, 살포인부임은 저희들 기타시설부대비 쪽에서 우선은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목이 있는데, 이 목으로 서 있는 예산도 없는데 다른 데서 목을 가져가 버리면 거기는 일 안하고, 돈이 좀 과하고, 쉽게 말해서 과다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그러면?

과다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부대비,

우선 돈을 다른 데 가져다 쓴다니까 그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사전에 세워져서 하냐는 얘기에요.

아니요. 저희들 시설부대비가 당초 세워진 것이,

예산 이것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용인부임을 솔직히 고용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차량을 사면 차량운영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인데, 차량만 달랑 산다고,

차량 운영은 기사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로 하지만 내용이 안 맞잖아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다못해 이것 16t 차면 기름 값만 해도 얼마나 들거에요, 운영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전혀,

양이,

이 차 내가 볼 때는, 저는 답변이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이걸 사전에 차 만드는데다가 제작구입 요청을 하려고 미리서 하는 것인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거에요.

일단 운영을 해야 되니까 빨리 구입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데 차만 사가지고,

아니, 1개월 운영은 가능하니까. 저희들 기사있고, 환경직 둘이 신규자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세웁니까? 기획예산계장님, 그것 예산이 맞습니까? 지금 다 쓸 목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다시 돈을 갖다가 하다못해 기름 값, 이것 16t 차면 하루에 기름 값이 얼마나 듭니까? 거리상으로 사방천지가 있는데,

아니,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기획예산계장님.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이런 예산 처음 봅니다.

홍성민 차는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고요,

아니, 구입하려고 했으면 11월부터 금방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한 달이 됐건 10일이 됐건 간에 부속적인 것이 다 세워져야 맞잖아요.

홍성민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인지 자꾸 이의를 달면 어떻게 합니까?

홍성민 내년에 시험운영 거쳐서 구체적인「-- 녹취불가」차량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당초 예산에는 전부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당초 예산에는 들어가 있고,

차량도 구입 안 됐는데 당초 예산 들어갔단 말이 맞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들어와야지요, 운영비랑 연료비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산하고 예산심의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지금이요,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 최종보고가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당초에 “해남군이 빨리 빨리 하도록 협조해 주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배후도시를 조성해야 되고, 모든 사항들에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회사에서 빨리 금융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배후도시를 추진하자.” 역으로 지금 우리군이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회사에서 최종 용역 결과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선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해남군에 제출해 달라. 그러면 해남군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참여하겠다.” 했는데 아직 그 서류는 해남군으로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라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한다, 이 특수목적법인 설립관계는. 그것을 서류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것 제출 안 해 가지고 이것 삭감이나 해 버리고 그러면 어찌할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한다, 이것은 그리고 소멸성 예산은 아니잖아요. 우리 채권이잖아요. 우리 출자니까,

예, 출자입니다.

그런 것도 이해가 되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이걸 잘 모르겠는데 특별회계 세입에 감정평가수수료 등 세입이 1억8,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뭐에요? 어떤 잡수입, 어떻게 해서 들어 온 거에요. 총 4억인데, 세입이.

지금 업무를 해 나가면서 평가수수료도 당초에는 2개 감정기관을 선정하려했는데 결국 회사 돈이거든요. 회사에서, 그리고 주민들도 주민회의에서 각 마을에 감정평가 1개씩을 선정해 달라고……, 양 마을에 한 군데하고 이렇게 감정평가를 추가로 선정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사항들하고 기타경비에 따라서 추가되는,

아니, 4억인데, 감정평가수수료가.

감정평가수수료며 지금 등기라든지, 앞으로 등기도 해야 되고, 법적수수료 5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등기료도 포함이 되고, 감정평가료도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증액 1억8,100만 원이 됐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그랬지요?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 한번 주시라고요.

예.

됐어요.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용역이 다 끝났어요?

배후도시?

예.

용역은 끝나고 회사가,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먼저 용역을 선행했지 않습니까. 회사가 용역이 끝나서 납품을 받았는데 우리한테 그 결과서를 주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어디서 줬대요?

우선 회사가 3억을 대 가지고, 그때 용역비도 사전에 우리보다 협약을 체결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출자금에서 계상이 된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선 3억을 해 가지고 하고 만약에 이 사항이 무상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을 회사가 대고, 책임지고, 사업이 진척이 됐을 때는 법인에서 분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럼 참여할 은행도 없는데 우선 군하고 조선소하고만 특수법인을 설립해요?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자부에 타당성 용역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때 타당성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에 배후도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고, 또 자치단체 해남군이 참여해도 좋다, 괜찮다 하는 그 용역을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당초에 3자가 만들기로 했잖아요. 군하고 그 다음에 조선하고 돈댈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이제 금융기관이 참여할 의사를 안 나타내고 있다면서요, 조선소에 재무구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하고 지금 두 군데가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설득을 해서 좀 늦추더라도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급하니까 금융기관이 참여 안하더라도 우리끼리 먼저 법인을 만들고 나중에 참여를 시킬 것인지 지금 어떤 계획이 있냐 이거에요.

금융기관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도 참여했고, 주택공사 쪽에서 당시에 타진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주택공사도 참여하면 좋겠다,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은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예산을 세우면 회사를 만들 때 투자를 할 것인데 금융기관이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우선 두 군데만이라도 만들것이냐 이 말이에요, 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니요, 같이 참여해서,

예?

같이 하도록 금융기관을 선정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럼 그때까지 법인을 설립 안 하겠다,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하는 것보다도,

아니,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돼.

우선 예산은 우리가 연내에 그런 사항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재를 하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지금 금융기관이나 다른 투자회사가 참여를 안 하면 그때까지 법인을 설립 안 하겠다는 얘기냐, 내 얘기는 그 얘기라니까요. 무조건 둘이만 우선 법인 설립해 놓고 나중에 참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니죠.

그러면? 반드시 금융기관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다 이 얘기지요.

예.

우리가 돈 5억은 그 법인에서 언제 되돌려 받습니까?

결국은 이제 법인이, SPC가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법인이 모든 사항, 이를 테면 자본금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용지를 되돌려 팔아서 청산을 할 것 아닙니까? 3년이나 5년 후에 배후지역 단지를 조성했을 때,

예.

그때 청산하면은 청산한 비용이 나올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해남군이 참여할 때는 원금보장도 해 달라, 이런 사항까지도 이제 우리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벌써 4,50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4,500억 짜리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대한조선」에서는 그때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해남군은 돈 투자를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다 그 돈을 안고 할 수 있다. 그런 구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번 주문을 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절하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생각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추진하는 그 과정에 주도면밀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의회 와서 확신했잖아요. “해남군 돈 하나도 안 대고, 우리가 돈을 대든지 어쩌든지 간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만든다는 승낙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의원들한테 요청한 것이었잖아요. 그랬지요, 과장님. 제 얘기는 가령 앞으로 우리가 또 부담이 100억, 200억, 이렇게 몇 백억 될 것인데, 그렇게 투자해서 다 만든 다음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의만 빌려주어서라도 사실은 채무에 권한을 우리가 안는 겁니다. 위험부담을 해남군이 수천억을 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 1,000억 안잖아요. 900억에서 1,000억으로, 4,500억에 20%면. 거기에 대한 채무분담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군이. 투자협약만 하는 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그 돈을 우리가 거기다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땅 팔고 배후도시 팔아서 장사되면 그 때 받겠다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대한조선」에서는 “야, 협약만 해줘. 채무부담에 너희가 위험부담만 안고 있으면 우리가 돈 다 대서 할게.” 이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 한계가 지금 안 나타나서 이 5억 예산을 세웠는데 “우선 5억 빌려주면 내일 모레 회사 세운 다음에 우리가 그냥 돈 대 가지고 다시 해남군에 돌려줄게.” 이런 취지인지, 아니면 이 돈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하고 나서 사후에 장사가 잘 되었을 때 줄 것인지,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사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상반된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쭙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저희 현재 검토하는 사항은 당초에 400억짜리 법인 설립을 한다든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용역결과에 예를 들면 회사를, 최초 법인회사를 자본금 25억짜리로 만들려고 한 거에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25억짜리 회사가 거기를 개발할 것이냐, 결국 그 법인이 기체를 해 가지고 돈을 대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조성을 해서 되팔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요. 그러면 군은 어디까지 책임이냐 이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는 바에는 군은……, 가령「현대건설」이 있다. 그러면우리가 주식투자를 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주식투자를 했다고 해서 무한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현대건설」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책임이고, 해남군은 하나의 투자자로서 된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을 지금 군은 “25억짜리가 좀 적지 않느냐, 50억짜리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25억짜리 하고 50억짜리 하고 간에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좀 절차가 있으니까 우선 25억짜리 법인을 만들면서 추후 거기다 납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자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서류가,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미리서 이런 사항들을 예견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하세요. 과장님, 우리는 법인회사를 만듭니다. 일정지분에 액수는 정해졌지만 동일한 책임을 갖고 회사를 만든 한목적 회사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지분을 갖고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면 파산할 때 똑같은 지분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과장님은 ‘주체는「대한조선」에서 이 회사를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다 20억만, 또 앞으로 900억만 투자했다가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령 「대한조선」에 우리가 5억 줬는데 “야, 너희 재무구조도 별로 안 되고 회사가 잘 안될 것 같아. 그냥 돈 5억 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연히……, 지금 개념을,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가 전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부 기업도 하시고, 그 전공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희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야, 우리가 그냥 비율별로 해서 회사해. 그리고 돈 남은 것도 나중에 우리가 비율별로 나눠먹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회사에요, 이 투자법인이. 과장님 말씀과 같이「대한조선」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투자만 한다? 그리고 나중에 투자자는 아까 주식 말씀하시는데 주식투자는 아무 때나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야, 돈 줘. 내가 손해봤든지 어쨌든지간에 비율별로 손해 본 그 지분만 그냥 주라.”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식투자에요. 어떻게 주식투자를 여기다 비교를 하세요. 한목적 회사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은 경영자체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적을 하나로 하고 그 참여의지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투자를 하는 거에요. 그것이 돈 많은 놈은 많이 대고, 적은 놈은 적게 대서 이윤 배분할 때 많이 댄 놈은 많이 먹고, 적게 댄 놈은 적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목적 투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SPC에요. 과장님, 제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

맞냐고, 틀리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맞냐고. 이 회사 설립하는 것 그냥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끝 모노레일이 놈한테 줘 버린거에요, 그냥 아무 소유개념이 없으니까. “야, 너희 그냥 알아서 운영해.” 그러고 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권한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이 회사도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투자하고 아무 때나 주식투자하는 식으로 그냥 돈주라 하면 주고, 가져가라면 가져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돈을 모아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투자한 지분만큼 우리가 돈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목적이다, 나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회사 SPC를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또 조례를,

아니, 지금 예산을 올릴 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사항을 해 갔고 하셨어야지, 무조건 회사 만드니까 “야, 5억 예산 올려.” 이렇게 하고 검토를 하나도 안했다 하면 다음에 의회에서 나중에 검토할 것이니까 그때 하신다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나중에 출자하기 전에 사전 충분한 의회보고가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항상 과장님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해요. 제 말씀은 이제 조금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이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우리가 회사 만드니까 돈 세워주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여, 최소한 과장님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과장님입니까? 행정 무슨 총무과장이 중요합니까, 다른 어디 과장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 제가 볼 때는 우리 해남군청 실·과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리스트 3위 안에 들어가는 과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이 봤을 때 그 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과장이 추진할 때는 대체로 이 목적법인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저는 주식개념으로 생각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이……, 그러나 이익을 분담하는 것은 맞고, 제가 강조를 드린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회사를 해서 경영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 그것을 출자하는 쪽에까지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주식투자 설명을 곁들였는데 설명이 잘 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분별로 책임이 있는 거에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공동회사인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했는데「대한조선」어쨌든 간에 은행 측에서 신용을, 재무구조를 안 좋게 본다는 이 말이죠. 이런 사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은행권에서 한번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뭐 하면은 계속 따라 다닙니다. 그리고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하실 때는「산업은행」이 거의 결정됐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왔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자를 해서 돈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한 것이죠.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가 어쨌든 금융계통에 사업비를 융자를 받지요, 대출을 받지요. 대출하면 그때 대출할 때 은행권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보증을 서야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 먼저 봅니다, 출자지분을 쭉 보면서. 그럼 제일 처음에 출자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보증 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자지분이 적더라도 앞으로 그 돈 받을 때 용이한 사람, 그랬을 때는 은행에서 새로운 법인에다 대출해 줄 때 우리 해남군에다 보증 서주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법인 설립해서 이를 테면 이제 주주인데, 주주가 나중에 자본금을 확보해야 되고 차입을 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차입을 해서.

그때 해남군에다 보증을 세우지 않겠느냐,

예.

아무튼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고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단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박철환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엄청나게 중요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해남군하고 협약 체결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요를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3억 부분까지도 선 투자해라. 또 그 실시계획 60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선투자 해서 하고 어느 때인가 우리가 차후 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 줄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43쪽에 화원산업단지 주민숙원사업 있단 말이에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마을 앞에 있는 농로하고 이쪽에 또 나와서 농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이 배후도시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 부분만 좀 봤습니다. 배후도시하고 중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산단하고 편입지구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것 좀 의문스러워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어차피 사업시행은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전문부서가 따로 있는데 목적만 그리하고 사업은 건설과랄지 이쪽에다 세우시지, 왜 굳이 거기다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세우셨어요?

우리 예산부서 있습니다만 기왕해 주면서 앞으로 보상협상 하려면 마을에다 많이 사정하는데 같은 돈도 저희들이 하고, 아마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부기상에 지금 표기를……, 우리 예산계장한테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이은욱 위원이 얘기해서 그러는데 부기상에 전략산업과에 농로포장을 올릴 필요성이 있었겠냐는 얘기에요. 건설과에서 시행할 것인데 감독도 거기에서 하고 그러지, 여기다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시행해서 잘 됐느니 안 됐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계상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옮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옮겨서……, 예산부기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저희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생략하십시오.

그럼 세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농정기획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350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군비가 약 5,492만3천 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280만3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557명에 대해서 월 보육료 당초에는 50%에서 70%로 상향지원이 되고, 또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1억6,144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은 군비 1,118만3천 원을 가져다가 분권교부세로 재원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72%, 도비 14%, 군비 14% 해 가지고 총 여기는 11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13개소에 대해서 개인한테 11개소, 법인한테 2개소해서 총 1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귀농정착자금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군이 한동을 도비에서 받았습니다만 한동이 늘어나고 현장실습비로 해서 240만 원이 추가되어서 이번에 4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6쪽에 원예특작 소관입니다. FTA 기금 사업추진 국내여비가 당초에는 501만7천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시액이 FTA 기금사업비로 1,301만7천 원 중에서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501만7천 원을 하고, 국외여비 500만 원, 기금사업비로 3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FTA 기금이 1,323만6천 원으로 변경내시가 됨과 아울러서 21만9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외연수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1만9천 원을 가져다가 늘어난 금액 중에서 216만6천 원은 국내여비에 증액하고, 저 밑에 117쪽 상단에 보시면 FTA 기금 사업비로 해서 305만3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마늘작목 전환사업으로 45만7천 원을 갖다가 국비로 인해서 감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 본예산에 10%로 이렇게 계상이 됐다가 1회 추경에 다시 6%로 해서 감액이 됐다가 다시 10%로 이번에 도비가 269만6천 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양파자동 육묘파종 시스템지원은 저희들이 희망량 조사를 4번 정도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겨울배추 저장 신기술 적응사업은 저희 국내에 시험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연구소에다가 국책사업으로 시험연구를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고 이번에 3,000만 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친환경농업입니다. 신규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선진지 견학입니다. 당초에 200만 원이 본예산이 섰습니다만 2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250만 원을 증액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대표자하고 농가를 갖다가 1박2일정도 선진지견학을 해가지고 선진기술습득도 해 가지고 경쟁력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푸른들 가꾸기사업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400㏊에 대해 사업단가로 인해서 6,402만1천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고, 또 헤어리뱃치 채종도 저희들이 2,000㎏ 계획했었습니다만 1,300㎏ 밖에 수확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957만 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3.4㏊는 메밀을 갖다가 종자대나 비료대, 경운정비 작업비로 지원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겨울배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특화사업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른들가꾸기 사업도 6,400만 원하고, 헤어리뱃치 채종 957만 원을 해서 이것이 총 잔액이 7,359만1천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겨울배추 친환경 재배로 73.6㏊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광역, 소규모 단지 조성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168㏊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생태연못조성 사업 2개소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봉, 출연 식물 내지는 어류 자원 입식, 관찰테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쪽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처리비닐 지원입니다. 이것은 31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1기가 13개소에 하고 2기씩 한 것이 18개소해서 총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고요, 사업비가 삭감된 원인은 지원단가 변경으로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곤포사일리지 제조 발효제 지원은 98통입니다. 통당 7만4천 원에 대해서 725만2천 원을 갖다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한 건을 새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총체보리 생산농가연계 조사료생산은 2,158t을 축협으로 하여금 청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t당 5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른 5만 원당 40%를 도비하고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축항생제 대체시험사육은 당초에 옥천 영신리 275번지「해록」“수현”씨가 이걸 갖다가 대체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전남도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업 도비를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기 판매음식점 인증지원은 3개소를 갖다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1,000만 원입니다만 165㎡ 1개소, 또 168～326㎡ 1개소, 330㎡ 1개소해서 3개소를 육성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 4,541두입니다. 당초에는 2,170두를 갖다가 본예산에 계상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4,541두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갖다가 도에서 부담을 좀 해줘야 되는데 2,371만 원 전액을 갖다가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지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두당 26만 원 중에서 도·군비에서 1만 원을 지원하고, 축발기금에서 24만 원, 그리고 자기부담 1만 원해서 2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지출금 162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키위 폐업을 작년에 7㏊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국비가 33만7천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경관보조직불제 지원 사업은 유채 5.1㏊를 파종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70만1천 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3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선도농가 컴퓨터보급은 작년도에 2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군비 14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7만 원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2004년 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을 갖다가 9.2㏊ 계획 중에서 9.1㏊ 사업을 추진하고 0.1㏊를 추진을 못한 286만3천 원이 도비가 발생됐습니다. 다시 또 그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유채를 국비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1㏊를 갖다가 파종한 집행잔액이 도비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118쪽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 더 증액시켰죠.

예.

당초 200만 원에서. 어디로 몇 명이나 갈 계획이에요, 지금 계획이.

지금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버스 한대를,

위원아 니, 그러니까 몇 명, 인원은 몇 명.

45명입니다.

인원 45명에, 장소는?

1박 2일로 장소까지는 지금 선정을 못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선진지역을 갖다가 견학을 가 가지고 기술습득도 하고 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알았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앞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줄이고 이를 테면 생산비를 보존해 주는 자재지원이나 그런 방향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친환경실천단지 선진지 같은 것은 전달교육을 해도 되잖아요. 꼭 각 농가가 같이 현지까지 갔다 오는 것보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말이 선진지 견학이지 보면 유흥성 같은 그런 경비로 많이 군민들이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데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다른 데다 좀 더 주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줄여가지고 대표자들 몇 사람이 갔다 와서 지역별로 홍보하고 전달하는 그런 견학절차가 됐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45명을 데리고 가면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또 안 데려 가고,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 이제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200만 원을 갖고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고 농가 자담으로 다녀왔거든요.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친환경선진지가 국내에서 어느 지역이 선진지입니까?

주로 이제,

얼른 우리 해남군이 선진지 되어 버리쇼. 그러면 갈 것도 말 것도 없이 우리 해남군이 친환경 선진지가 되어 버리자 이거에요. 그러지, 뭐하려고 굳이……. 그래서 얼마 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앞으로 소득사업에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한우고기판매 음식점 인증지원 3개소 돈 640만 원, 도비 320만 원, 군비 320만 원, 이건 무엇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원내용이.

한우고기 인증을 받는데,

그 지원내용이 뭐에요. 지금 640만 원 3개소 한다면 210만 원, 2백1십몇 만 원씩 되겠어요?

이것이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만 165㎡ 점포에 대해서 200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무슨 지원을 해줘요, 200만 원을.

그 경비에서 64%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4%건 뭐건 지원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인증비입니다.

인증비,

인증비를 64%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에요?

예.

시설하는데나 그런 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인증비용이 점포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165㎡는 200만 원에 대해서 64%를 우리가 지원하고, 또 168～320㎡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64%의 지원, 또 이제 330㎡이상은 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64%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판매 음식점 인증을 받는데 무엇이 필요하대요.

인증비용이 들어 가지요.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냐 이거에요.

거기에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군에는「한우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들이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두 군데 지원하고 100만 원 자부담해서 인증을 받았거든요.

지금 해남관내에 한우판매음식점 인증받은 곳이 몇 군데에요?

한 군데입니다.

어디요?

「한우방」입니다.

「한우방」?

예.

저기,

고도리,

고도리「한우방」, 그거 이상하네. 한우판매음식업종 인증, 무엇을 인증 받는다는 것이에요?

인증을 받는다는 비용이 이제,

그러니까 무엇을 인증받는다는 거에요. 인증 안 받고 장사하면,

고기를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답변해 봐요.

예, 설명하세요.

이제 알겠는데 이 음식점, 한우고기를 판매한다는 그걸 인증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증은 농관원이 아니라 한우협회지요, 전국한우협회.

사업비 지원 보조율이 몇 %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매년 하게 되어 있다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지금 557명이란 말씀이시죠.

예. 당초 본예산에 476명으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선정을요?

예. 이 돈을 주려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간 사람들이 이제 증을 떼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면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육료에 70%를, 당초에는 50%를 지원을 하다가,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아, 선정은 수급자는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부터 나머지 55㏊미만 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은 농가들이,

그러면 지금 서로 간에 주민생활과하고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까?

협조 하에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은 안 되게 해주시고요,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친환경생태연못 조성 2개소인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앞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친환경생태 연못 조성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았어요.

아, 지금 받았어요?

3개소가 들어 왔었거든요. 3개소가 들어 왔었는데 북평 동해리에서 한군데하고, 문내 예락, 또 해남읍에 내사리 “최만근”씨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제 도에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세 곳 중에서 두 곳을 선정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한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관광객이 올수 있는 그런 곳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총체보리 있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산에다 하실 겁니까?

총체보리는,

조사료생산이요,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120페이지요.

총체보리는 축협에서 일괄 생산농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는데 t당 5만 원이란 말입니다. 5만 원에 대해서 이제 40%,

아니, 어디 지금 신청한 데가 있어요?

축산농가한테,

축산농가 해남군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디 신청한 데가 있냐 이 말이에요.

농가들이 축협으로 신청을 하면 축협에서 일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지금 신청한 농가가 어느 면에 있어요? 전 면에 다 있어요? 이쪽 예산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더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 4년도치를요, 도비를 반환하시는데 이 앞전에 이것 군 예산해 가지고도 지원된 사업이죠.

예.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은 우리 군비가 특별하게 지원한 사업은 없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병행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앞전에 우리 신활력 이쪽에서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명품사업으로,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그런데도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이 도비를 왜 반납하셨어요, 이 사업을 않고. 2004년도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계획 9.2㏊에서,

아니, 그 ㏊는 아까 부연 설명을 들어가지고 아는데 반납한 이유가 인삼을 생산하신 분들이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셔서 반납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인삼을 재배하려면 예정지 관리를 적어도 1년을 해야 되거든요. 예정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계획이 9.2㏊인데 9.1㏊로 0.1㏊가 부족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처음에 예산이 있으면 그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가들한테. 지금도 이 돈이 필요해 가지고 농가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을 반납한 사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업비 정산하는 과정에서 0.1㏊가 차질이 생겨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돈은 군비도 아니고 도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군비로도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서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마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반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예, 박철환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지금 생태연못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사리하고 동해리하고 예락하고 들어 왔다는데, 사업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담당, 그쪽에 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시라니까, 사업취지, 그 다음에 현지여건, 앞으로는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담당계장이 오늘 도에서 교육이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둔봉에다가 고기를 갖다가 입식해서 키우는 것, 또 관찰테크,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테크시설을 하고,

이것 담당하는 직원 안 왔어요? 와 봐요. 나와 보세요. 한번 답변해 봐. 심사하고 했으니까 다 잘 알 것 같은데,

위원천적?

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천적이란 말이에요?

잠깐, 서 있어봐요. 지금 아까 동해리에 한다고 했지,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땅끝활력단육성 위탁교육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첨되어 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 차원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군비 부족분 21억9,3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만 도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출연금 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 10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도로편입건물, 이것은 전에 의회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지적하신 북부순환도로 군청문화예술회관 뒤에 1동, 길, 인도차지하고 있는 건물,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돈입니다. 토지하고 건물보상비도 있고, 주거이전비, 거기가 세 집이 지금 세 들어 살고 있고, 또 이제 철거하고 공사하는 돈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4억5,000만 원 세워졌던 것 부족한 돈,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해남축협에서 평남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부족한 돈 4억3,700만 원, 그 다음에 대흥오거리～유신교간, 이것도 역시 부족분 5억입니다. 그 다음에 서림공원 정비공사는 당초에는 올해 1억5,000만 원 세워 가지고 총괄 입찰로 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족한 돈 1억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구교리 유선각설치, 화원면 인지리 암거시설, 전부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 도의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수성2리 회관, 고수리 회관, 평동리 회관, 구교회관, 이건 모두 도의원 사업으로써 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장 황산면 내산리 회관, 그 다음에 주광리 회관, 전부 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이면 노송각 보수 5,000만 원은 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도비보조로 사업이 됐는데 자체사업에다가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을 삭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해남, 학동, 송용 등 이것은 각 읍·면별로 건의를 받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110페이지 현산 고담진입로 아스콘포장 1,500만 원 삭감, 이것은 현장여건이 배수로를 우선하고 나중에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어서 올해 상하수도사업소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포장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역시 읍·면에서 각종 건의된 사업 안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화원 인지 암거시설, 이것도 도의원 사업입니다만 도비사업에다가 잘못 되어 있어놔서 군비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도비사업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승강장 세 군데는 노선이 변동됐거나 또 태풍피해로 인해서 부서진 것, 건의된 것 3개소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쉼터설치 7개 마을 이것도 전부 건의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남 구교 쉼터 800만 원 삭감은 이것도 역시 도비사업하고 도의원 사업하고 우리군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놔서 이 사업을 화장실로, 쉼터를 삭감하고 화장실 신축으로 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현산 읍호 쉼터 이것도 역시 자본보조에서 변경한 겁니다. 자본보조를 삭감하고 여기다가 지금 자체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시설비에다가. 그 다음에 삼산 수림 마을건조장 및 공동작업장 신축, 이것도 역시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화원 신주광리 쉼터설치 및 광장포장, 이것도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 자본보조 삭감하고 시설비에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밑에 두개는 여성이장 사업입니다. 112페이지 자본보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교 화장실신축 100만 원을 보태서 8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자본보조로 편성을 했고요, 삼산 수림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이것도 당초에는 건조장이었습니다만 변경해 가지고 자본보조에다 2,000만 원 세웠습니다. 현산 읍호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자본보조로 바꾸기 위해서 시설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일 장수 마을회관신축 3,000만 원 삭감은 마을에서 자담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산이 노송각 보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0만 원 도비사업에 포함된 것은 삭감하고 우리군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넣어놓은 것입니다. 화원 외주 쉼터 및 광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백호, 용동, 대산 3개소 2,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송지, 북평 관정개발은 여기서 삭감하고 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건설과로 예산을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공용터미널에서 우슬경기장 입구까지 약 600m가 됩니다만 여기가 밤에는 운동장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둡고 그래서 가로등을 시급하게 설치해 주기 위해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가로등 2,500만 원, 본예산에 3,5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전부 신설을 마쳤습니다만 농어촌가로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2,500만 원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서남권 일자리창출 연대회의 노사정 한마음행사, 이것은 노사간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목포노동사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남권 자치단체한테 200만 원씩 지원받아 가지고 노사간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만 토판 천일염 생산 5㏊입니다만 2명, 두 군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0%이고,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함초 천일염 생산 10㏊입니다만 이것은 1㏊씩 10개소, 10명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전체험장 한 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세입에 520만 원이 한전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족한 돈 52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 17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서 들어 온 돈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담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억8,900만 원을 세입과 세출을 각각 1억8,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머리 아픈 테마촌 신활력사업 시설비, 군비 부담까지는 추가부담이 됐는데 지금 사업추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일 지구단위 도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만 되면, 그것만 승인이 떨어지면 설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내일?

예. 내일 지구단위계획 도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심의 끝나봐야겠네요.

예.

머리 아프네. 한 가지 여기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겠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건설과로,

예.

그건 농업용수개발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아니지요.

이제 의원사업비를,

우리가 의원사업비가 없잖아요.

의원사업비가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이쪽에서 삭감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대로 거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지원하도록 해야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군 행정에 모든 절차가 흐트러져 버린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지를 시켜서 건설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무과장님이 주지를 좀 시켜 달라고요.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남축협에서 평남사거리간 도시계획이요, 2차에 4억3,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전액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일부 해주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쪼개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 예산을 쪼개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억이 넘어버리는데 투융자심사는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아까 도비에서 5,000만 원 산이면 노송각 있지 않습니까? 군비로 하셨잖아요. 이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돈이 5,000만 원이 왔는데 그거를 도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세입으로 못 잡고 그냥 불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도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불용되어 버려서 군비로 들어가 버리니까 군비로 세워야 되는데 올해 또 도비세입은 안 된 상태에서 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비사업을 삭감하고 군비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비겠네요.

예. 도 사업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 지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보시면 성립전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남읍 구교리 유선각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때 추경 이후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바로 직후에 내려와 가지고.

아니, 그러면요, 대충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6월정도, 추경 이후니까,

그럼 6월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들은 언제 했어요?

지금 하고 있지요. 성립전 승인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끝난 것도 있고.

그럼 도비 세입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세입란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해남읍 수성 2리 회관증축이요,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또 성립전으로 1,5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이 저희들 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회관 건립은 이러이러한 규정대로 해서 더 이상은 절대 안 주겠다.”했는데 벌써 이 룰이 깨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내년부터 하기로 했고요,

내년부터요? 그건 말이 안돼요.

이 적용은 내년부터 하기로 했고 그때 당시 이미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전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규정을 만든 이유가 수성2리 이유도 됩니다.

지금 평동리 등 이것 우리 주민숙원사업 다 저는 2중으로 나갔다고 봐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다 보면 2중으로 나갔어요. 어떤 회관들은 이런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회관들은,

그 점은 저희들이 그때 보고 드렸었습니다, 2중 있었다고. 도비사업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양해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제일 밑에 화산안정간～현산백포항 도로 확·포장 있잖아요.

예.

이것 올해 마무리 할 것입니까? 또 설계를 해 가지고 중간에 남겨 둘 겁니까?

안정리에서 백포간이요?

예.

부족하면 더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지요.

그것이요, 이 앞전에 김종빈 과장이 화산면장으로 가시면서 현산면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끝내자.” 그래 가지고 화산면에서 군정 보고회때 숙원사업으로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제 생각인데 그 도로에 3m 포장만 했으면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우리 군비를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 필요없는 도로폭을 다 포장해 버렸어요. 이번에도 또 도로폭을 다 포장하면 이 돈 갖고 또 못합니다. 이것 정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금년에 이 돈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잘 아시다시피 입찰금액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고 면에서 올릴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구간이 안 되면 또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이 금액 갖고 마무리 해야지 더 추가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생각대로 뭐 할랍니다. 결과적으로 그 도로대로 다 포장을 해야 됩니까? 6m, 7m를, 그 도로에서.

이제 그걸 남겨놓으면 남겨 놓는다고 또 뭐라 한단 말입니다.

아니죠. 지금 뭐냐면 이것 설계할 때 우리군에서 설계 안 봅니까?

예. 이 사업은 대부분, 이것은 이제 군에서 하겠네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폭이 좀 좁더라도요, 마무리 좀 이번에 해주세요.

여기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이 노송각 보수 5,000만 원이요. 이것 사업진행 중이죠?

아니요, 아직 교부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아직 사업 시작도 안했습니까?

예.

발주도 안 하고요? 이것도 5,000만 원이 그럼 우리 세입에 들어 왔겠네요, 도비로.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들어 왔는데 군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연말에 들어와 가지고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가로등 시설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보니까 2,500만 원 세웠단 말씀이에요. 하나에 50만 원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니까 총계가 50개잖아요. 그럼 1개면에 몇 개씩이나 갑니까?

특별히 면당 몇 개씩 그렇게는 안합니다. 시급하게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 가지고 적정한지 안한지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읍·면으로부터 소요량을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소요량 조사는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요. 소요량 조사는 특별히 않고 면에서 시급한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몇 개 정도씩만 올리라고 한다든지 면에서 필요한 것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3,500만 원 세웠다고 했는데요, 3,500만 원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개면에 보니까 3, 4개 가는데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이건 저희들도 안 해줄 수도 없고, 요구한 대로 해줄 수도 없고, 참 가로등이 어렵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농어촌에 주민들 정말 할머니들 밖에 안삽니다. 노인들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각 때문에 한번 여쭤 볼게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무슨 세입으로 잡아졌대요.

도비지원이죠. 세입이 안 잡혀져, 예산계장,

홍성민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정기추경을 12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마지막 갖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비를 딱딱 긁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건의하니까 내려준 시점이 29일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 못하고 불용으로 해서 순세계 200억 속에가 들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에는 보조내시 공문 날짜를 정확히 못보고 금년 내시로 들어올지 알고 잡았다가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정정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안 맞는 얘기고, 노송각 보수를 왜 지역개발과에서 떠안으세요? 누가 이것을 예산을 그쪽에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관광과로 가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이상하게 저희들한테 세워놔서,

그렇게 하면 지금 삭감할까요, 정리추경에서 하게.

정리추경에요?

아니, 이것이 지금 비지정문화재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지정문화재를 개발을 지역개발과에서 어떻게 앞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비정문화재여도 관광과에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사후 보수 그런 건 전부 관광과에서 하는데 이상하게,

아니, 사업추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바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보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방안을 한번 협의해서 강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안을 주시든가 아니면, 안 맞는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돈 놔뒀다가 다음에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산계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11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해남구교 화장실 신축 과목 경정한 것 있잖아요.

예.

이것 사업발주 했지요.

화장실 신축이요?

예. 과목경정해서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거요. 이것은 아직 발주가,

보조금 교부 아직 안 했어요?

예, 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불편한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시면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 공고료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사업에서 이렇게 일반경상사업비로 옮긴 것뿐입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 섬 주민들에게 LPG 구입을 하는데 육지보다는 더 많은 경비가 든다 그래서 섬 주민들에 대한 LPG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주로 여기는 섬이 3개 되겠습니다. 어불도와 상·중·하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침을 작성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비는 도에서 최근에 내시된 사업으로써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 공고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민긴보조사업으로써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은 기계에다가 장치를 함으로써 연료가 좀 적게 들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진 김 수하식 종묘배양입니다. 당초에 우리 김 육상채묘 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수하식 배양장 시설 3개소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1개소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았고, 또 1개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종묘를 사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2개소를 이번에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보급, 이 사업도 2억5,000만 원 사업입니다만 기계만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몇 차례 희망자를 신청받았습니다만 없었고, 또 몇 년 전에도 본 사업이 있어 가지고 희망자를 신청 받았습니다만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담수어 첨단양식장,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있는 겁니다만 분권교부세 정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수산물유통 안전 냉동냉장기 시설은 지난 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주요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냉장이요, 지금 이 예산을 봐도 저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 간담회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내가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이 요청해서 이 부분을 간담회 때 올리셨어요?

예. 그 부분은 당초 본예산과 1차 추경 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협 입장에서는 “참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어업인들 내지는 수협장이 저희한테 와서 한 것은 수차례입니다만 의원님들 통해서라도, 또 그때 부의장님 사무실까지 오셔서 이야기 오고 가고 했었을 때,

과장님,

예.

저희 산건위에서 이 예산이 부결된 사항이 아닙니까?

예.

앞으로 산건위에서 예산이 부결된 것 다 간담회 때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산건위 올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겠어요?

저 역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가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은 다 간담회 때 해 가지고 그 예산 심의하면 되지,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지금 답변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 된다 해서 반납을 했던 사항은 다 알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과장님 소신껏 해서 간담회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요청이 있어 가지고 간담회 때 그 사항을 올린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사실상 반납했던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이 참 어떻게 말씀하기가 그렇네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본예산하고 같지요.

본예산보다는 2,4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2,400만 원 감 하려면 다 해줘버리겠지요, 차라리 저희 의원들이요. 2,400만 원 감 하려고 본예산, 1차 추경 예산 삭감하고 하겠어요?

글쎄요, 그 부분도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저는 군 의원으로서 엄청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군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 그것이 이 앞전에 2002년도 예도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왜 과장님한테 더욱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냐 그러면 이 사업을 올렸을 때 과장님이 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수산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맞지요? 위에서 내시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아, 처음부터 올렸어요?

처음부터 올렸지요.

그럼 막 처음에 어떤 식으로 올렸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냉동냉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올렸었는데 그 작업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없다. 그러니 수협이라도 이러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국비 50%에 군비 40% 이런 사업오면 우리 의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예산심의를 다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해 줘야 된다, 안 된다 말씀은 여기서 못 드리지요.

이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위원님하고,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혹시 어느 누가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산건위 예산은요, 간담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건위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올리라고 해도 저는 한번만 이 과정을 해 가지고 가면 정말 과장님한테 내가 어떤 소리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산건위를 뭘로 보고 산건위에서 부결한 것을 의원간담회 때 올려 가지고 예산을 해주니, 마니,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정말 저도 어떻게 말이 된지 안된지 모르겠습니다. 저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위원님하고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애로점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0쪽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농업기반조성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이 흑두 농로포장에 1,000만 원, 산이 내송 농로포장에 1,000만 원, 문내동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5,724만 원, 균특이 1억2,424만 원, 도비가 990만 원, 군비가 2,310만 원입니다. 화원질마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위에 총 금액만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문내동외지구 및 화원질마지구 대구획정리 사업 감리비는 9,29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보조금 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수초제거기 구입입니다. 8개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촌공사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안동지구 농로포장 외 57건에 대해서 9억8,000만 원, 만암 암거시설 외 1건에 대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소관 자체사업입니다. 황산 연당 양수장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1억9,000만 원이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인 배수로정비사업 외 46건에 대해서 7억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중·소형 관정 송지, 북평지구에 대해서 2,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2,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도로관리 소관입니다. 시설비 폐도부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7개 지구에 대해서 7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배수로 정비 14개 읍·면에 대해서 U형 측구 및 스틸그레이팅을 하는 사업비로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화원 흑석지구 사포에서 흑석까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2억을 세웠습니다. 사내간척지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구 도로편입된 토지 용지보상입니다. 남천리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6명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강 위험도로 가옥철거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산 뚜드럭재 비탈면 배수개선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이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단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개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건설과장님,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 편성해요, 우리 건설과는.

저희들은 읍·면에 우선 공문을 냈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평상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수했던 것과 또 군수님 지시사항,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하다보면, 먼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또 코앞에 닥친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지금 작업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한 폐단이 좀 안 나오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거에요.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항간에는 의원들이 모두 다 읍·면장 무시하고 하네, 어쩌네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정비사업,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거의 보면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주면 어느 특정인들, 이를 테면 논머리만 사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지역에 읍·면장이나 군 의원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는, 예를 들면 아주 서민층 농민들은 항상 뒤쳐지고 사업이 그러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앞으로 좀 해소를 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항상 본의원이 4대 때도 건의를 했고 하는 사항인데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사업은 연차적인 계속비 사업으로라도 좀 적용을 해 가지고 1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차근차근 지역별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해남군 예산편성 과정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군의원들도 역시 자꾸 주민들로부터 부탁을 받다보니까 또 집행부에다 우리 군의원들 자신들도 “어디 마을 농로포장 1,500만 원만 넣어달라. 용·배수로 정비 2,000만 원만 넣어달라.” 이러기 마련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좀 해소를 좀 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읍·면별로 정확한 시급한 농로포장이라든지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고, 또 용·배수로도 꼭 지금 시급한 그런 물량을 조사해서 읍·면별로 그 시급한 지역해서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어느 면은 몇 킬로, 어느 면은 몇 킬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하자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요, 이제 시급하게 이렇게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은 그때그때 시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리고, 우리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건설과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애시 당초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계획세운 것이.

2억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억, 이번에 더 늘렸습니까?

예.

그러면 본예산은 2억2,000만 원이고, 추경은 7억이고,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 나가느냐, 1년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좀 부족분이 생겼을 적에 추경 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예산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당초에 7,000만 원만 편성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4억을 더 늘렸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7,000만 원, 그래서 본예산이 우선이냐, 우리 건설과는 추경을 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나는 그래서 묻는 거에요. 왜 이렇게 추경에 엄청난 사업이 늘어나냐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김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해 가지고 한 800여㎞가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계속 시설만 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된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냐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에요, 소요량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2008년도부터 정당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 삭감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본예산 때 충분한 자료가 나와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해야지, 일을 하다가……,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서 조금씩 반영하고 추경에 하지.” 이런 행태가 자꾸 계속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야 되겠냐, 무계획적이다 이거에요, 우리 건설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구는 했지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계상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었지 저희들이 그냥 무계획성으로 요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지금 이 자료 다 나와요, 7억, 4억, 자료 나오냐고. 어디어디 이렇게 더 하는데 7억이 필요하고, 자료 나오냐고요. 자료가 지금 나와 있으면 바로 자료 가지고 오고,

지금 덧씌우기는 7개 지구로 되어 있고요,

아니, 추경에서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시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다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내년 본예산에 계획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엄청난 예산을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자료가 나오냐 이거에요. 나와요?

덧씌우기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서가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 계획서 언제 만들어 진거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면 언제 만들어졌어요.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추경 본예산 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됐어요. 앞으로 우리 예산계장님도 저기 있지만 이렇게 예산 반영하지 말라고요.

홍성민 예, 참고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2억이고, 추경에서 증액된 것이 7억, 내일 모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좌우지간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다가 반영되도록,

그리고 꼭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까 얘기했던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정비요, 우리 담당자들도 저기 나와 있으니까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나갑시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 우리 지역은 내년도면 시급한 데는 다 마무리가 된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시급하게 워낙 지금 군수나 군의원이나 면장이나 생색을 내려다보니까 “우리 논 저기 옆에 포장 얼마 좀 해주소.” 솔직하게 나도 그런 경우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자신도 앞으로는 탈피하기 위해서, “내년이면 그쪽은 가요, 좀만 더 참으쇼.” 이렇게 군에서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다 해나가니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자주 그것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올부터 모든 사업은 한 노선 전체를 가지고 따져봐야지 단순히 그 노선에 대해서 500m다 하면 100m, 200m 이렇게 하면 연차사업을 계획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노선이 시급성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자 그런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지금 상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 지금 더 많이 노선별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들어온 것 봐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또 똑같은 상황으로 예산이 짜 진다면 달라진 것이 없다 이거에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참,

그래 가지고 총 소요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몇 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예산을 안 세워주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서로 협조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는 간담회랄지 우리 계획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하지 말고 우리 산건위 소관이니까 산건위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아까 이길운 위원이 해양수산과에 말 했듯이 뭘 그걸 간담회에서 해. 그럼 산건위가 필요없는 거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제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꼭 좀 추진을 해주도록 부탁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재난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구축 확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컴퓨터기억장치, 메인메모리 2개를 구입하겠고, 어레이디스크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위에 있는 재산관리시스템 구축 합창을 위해서 중앙방재청과 연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인데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교부에서 지원금 배분 기준에 의해서 도비 1,902만3천 원을 편성되어서 군비 50%를 반영했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노선수가 늘고 거리 킬로수가 늘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4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지금 4개소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류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버스 44대, 택시 237대, 화물 300대에 대해서 2007년 9월중에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8억이 왔습니다만 그게 변경해서 2억502만4천 원이 있기 때문에 2억50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국비나 다름이 없습니다. 끝으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징수 포상금이 되겠는데 의원님들께서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총 지금 143,733건에 한 22억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징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계속해서 보고회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간 11월 말까지 해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징수목표액을 지금 한 5억 정도를 각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한 목표액에 대해서 3%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징수포상금을 하는데 그 포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시렵니까? 그냥 그것 받은 것에 대해서 3%, 3% 이런 식으로,

목표를 면별로 지정을 해 줬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서 전부 목표를 5억을 풀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목표액이 차면 거기에 따른 3%를,

현재는 어느 정도나 과태료가 있습니까?

22억4,900만 원,

그럼 많이 했네요. 26억 얼마였죠, 그때?

그 뒤로 결손도 많이 보고 그래서 징수가……, 제가 직접 면장도 만나서 하기도 하고,

위원운 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버스나 택시나 화물이나 이 앞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세금 안낸 것,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세금 다 내고,

제대로 다 줍니까?

보조금 나갈 때 거기서 다 공제하고 납부 안하면 보조금을 안 줘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리는 거에요. 과장님이 그때도 본회의장에서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린 이유가 꼭 짚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있잖아요. 우리「해남교통」에 서비스가 너무 안 좋다는 식으로 노인들이 말씀 많이 하거든요. 기사님들이 함부로 해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차번호만 적어서 저한테 주라고 했거든요, 앞으로는. 빨리 안탄다고 재촉하시는 분도 있고, 빨리 안 내린다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농어촌버스는 노약자가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노약자들이 요금 안 냅니까?

예? 누가 안 내요?

경로노인들이 요금 내냐고요, 지금.

경로우대증 제시하면 안 내고요, 거기가 %수가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받아서 현금 낸다 이 말이죠.

예.

도시지하철 같은 데는 그냥 가면 주더라고요, 그럼 타고 다니던데. 그래서 이제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교통방범용 CCTV 어디에 설치할 거에요, 네 군데.

네 군데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예. 저희들이 중앙지구대에서는 평남,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위원회에서 네 곳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셔서 네 군데 장소가 결정 됐겠지 않겠느냐,

경찰서에서 심의규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임의로,

4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