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옥배입니다. 146쪽입니다. 당초 두륜산 도립공원 다목적체육공원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관광지 조성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1억5,000만 원, 군비 1억5,000만 원해서 3억으로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과정에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감정가격이 낮게 되고 약 9,000만 원의 대흥사 땅을 사지 않고 그냥 임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또 실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거기다 쓰고자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종 일반민원담당 김영종입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당초 지형정보공간자료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새주소 관련해서 활기차게 새주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업무가 중복되는 관계로 인해서 본예산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92쪽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메모리구입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영역활동 범위용량이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의 부족분에 대한 메모리구입입니다. 이것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8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입니다. 국고지원으로써 운영비가 13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체개발사업인 가사관리사업 파견사업하고 표준형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업에 따른 운영비지원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보조금 변경을 내시로 해서 당초 2억7,708만8,000원에서 2억3,598만8,000원으로써 4,11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입니다. 저희들 수급자가 당초에 5,726명에서 5,415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30억4,537만1,000원에서 113억8,439만 원으로 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총 16억6,098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여기도 당초에 저희들이 6억1,440만5,000원이었는데 6억4,140만5,000원으로 해서 약간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도비가 감이 되고 그에 따른 군비를 4,103만8,000원을 지원 보강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히 증감은 없고요,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9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있어서 가사관리사업 파견사업하고 아동인지능력향상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예산이 당초에는 1억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도중에 계수조정이 되어 606만8,000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베트남참전 기념탑 건립에 있어서는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내려왔었습니다.그래서 도비 재원대체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지원에서 저희들이 12명에 6개월짜리인데, 여기도 보조금 변경내시가 와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5명인데 여기는 7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으로써 여기도 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어서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차입니다. 현재 저희들 옥천에 있는 것이 임차료가 3,0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본예산에서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세워졌었습니다. 우리 예산상 도저히 짓기가 불가능해서 임차료로 대체를 해서 지금 현재 3,000만 원하고 기존에 시설비 5,000만 원으로 해서 짓지 않고 사무실 임차료로 유도해서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입니다. 여기는 기초수급자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수급자에 한해서 자기가 받는 금액의 30%를 추가로 더해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본인에게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3,688만7,000원에서 4,257만9,000원으로 569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 해남군에서 현재 43명의 수급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2,467만3,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은 매년 자활센터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평가결과 기본형에서 한 단계 높은 표준형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표준형으로 상향이 되면 경정에 있는 금액과 같이 전체 똑같이 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67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104쪽을 보시면 여기서 단순히 군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재원조정을 했을 뿐 증감은 없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7개월에 걸쳐서 20만 원 짜리를 5명이서 하고 있는데 약간 돈이 부족해서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목욕탕 개·보수도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재원조정만 했을 뿐입니다. 군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금액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자활센터 사무실건립에서 금년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료로 목을 바꿔 썼습니다. 다음에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복지상담실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과목변경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9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102쪽이요. 자활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금 본예산 5,000만 원이 이쪽으로 옮겨 왔고요, 저쪽에서 감액되고 3,000만 원은 현재 그러면 ······ ,

옥천에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의 임차료가 3,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합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000만 원만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3,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46쪽에 보면요, 지역자활센터 임차료 반환금 3,000만 원이라 해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 ,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까지 확인을 못해 본 제 잘못입니다마는 3,000만 원을 찾아서 8,000만 원으로 수익 잡아서 ······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활후견인기관”이 맞소? “자활지원센터”가 맞소?

“해남지역자활후견센터”입니다.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예.

그러면 “지역자활센터”가 맞습니까?

이제는 “센터”가 맞습니다.

아니, 본예산에서는 자활후견인기관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7월부터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임대할 곳을 모색해서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쪽 옥천 것을 비워줘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가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교통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 200명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해남읍 내지는 인근 면인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통비가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작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읍으로 해주라는 것이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임차라도 해 주겠다.” 그렇게는 해놨습니다.

지금 군에서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할 만한 곳이 없나요?

찾아봤습니다마는 현재 있기는 저쪽에 공간아파트 옆에 주차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근린공원시설지구인데 그걸 처음에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건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 쉴 공간도 조성을 해서 최하 못 지어도 150평～200평은 지어줘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자활지역센터 상당히 예쁘게 짓고 잘 하더만, 어찌 해남쪽은 이러고 있는데 ······ , 저기 어디입니까? 간동입니까?

어디요?

군 창고 없나요?

간동에요?

예, 장공업사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 때문에 알아 봤는데 군유지라든가 군 소유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쓸 만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쓰기가 용이한 지역이 법원관사 옆에 있는 근린공원시설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거길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저쪽 장공업사에 창고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 것이요?

예.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수기랄지 이런 장비 같은 걸로 지금 활용을 하는지 ······ , 군공유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것은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오신 분들은요 수급자, 그다음에 120% 이상 넘는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활능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음식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병사를 한다든가, 또는 대행청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친환경농법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3년 동안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또 집수리사업단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3년 동안 자활능력을 키워서 공동체로 출범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현재 종합병원에 가보면요 간병사가 출범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95쪽에 보면 제2회 노인복지건강 대축제 참가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몇 쪽이요?

95쪽인가요? 노인복지건강 대축제.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05쪽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죠?

예.

거기 보면 복지상담실 비품구입비로 해서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복지상담실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읍·면 전체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품구입이에요, 아니면 시설보강이에요?

시설보강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컴퓨터시설을 다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옮겨 줘야 되거든요. 그걸 옮기는데 보통 100만 원～200만 원을 주라고 하데요. 도저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불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산면 같은 곳이나 북평면 같은 곳이나 또 현산면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우리 시설비로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상으로 할 수 없이 컴퓨터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특히 황산 같은 곳은 주민자치센터에 정보교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전체 옮기느라고 상당한 액수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다르겠네요? 구입 내역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면사무소가 컴퓨터 정보교육을 한다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르고 이렇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요. 그 장비라든가 선을 전부 이동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서류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이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저희과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관계에서 2,7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몇 페이지요?

9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2,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 ,

시설운영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비를 시설에서 인건비성이라도 요구를 하면 언제라도 증액이 됩니까?

지금 이게 원인이요, 이전에 이종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는 거에요. 그전 같으면 도나 국가에서 해주는데 이제는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비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종록 위원님께서 어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비나 국가에서 와야 됩니다.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군비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희망원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밑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도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증액됐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 ,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 이상입니다.

베트남 그쪽도 맞죠?

예, 맞습니다.

어째 1,000만 원이 더 들어가 버렸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1,000만 원은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면 도비의 “도”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재원대체로 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군비로 더 주셨지 도비가 아니죠?

아닙니다. 도에서 재원대체로 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도에서 준 것입니다, 1,000만 원.

재원대체한 도비 1,0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홍성민 당초 4,900만 원, 그다음에 ······ ,

도비 1,000만 원.

홍성민 보훈쪽에서 7,900만 원이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기왕에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자고 해서 도의원님께 건의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지역개발사업비 화원경로당 3,500만 원을 산이면으로 일부 대체를 해서 그 재원 일부를 가지고 ······ ,

화원 경로당 이번에 하지도 않는데요.

홍성민 그러니까 감했죠?

예.

홍성민 감해서 산이면으로 집어넣어서 3,500만 원을 일반재원으로 ······ ,

산이면에 뭘로 집어넣었습니까?

홍성민 산이면 경로당.

경로당 신축비.

홍성민 거기다 도비를 3,500만 원을 넣고, 군비를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애로가 있는 것이요, 도에서 저희들에게는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에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수당에 3,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하는 부분에서 각 읍·면에 1명씩, 군에 1명 보조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전액 국비로 내시가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인쇄비로 11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청접수를 받는데 필요한 양식을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2회 노인복지건강 대축제 참가비용이 당초에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출전에 따른 전남도대회를 예상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전남도에서 주관해서 금년에 치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전남대회는 행사가 취소가 됐거든요. 치루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삭감하고 그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전국대회 나가는 비용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을 2,571만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급기준이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지금 월 교통수당을 1만7,000원씩 지급하는데 그중에 도비가 1,530원이었습니다. 9% 정도 됩니다마는 1,530원이었는데 이게 1,800원으로 27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2,5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를 1,925만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모두 변경 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명분에 대해서 이것도 금년 6월부터 도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확정내시가 되서 사회복지사는 월 7만 원씩 일반종사자는 월 6만 원씩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실비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시설비 면단위 공중목욕장 신축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개소로 내시가 됐었는데 1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종확정은 2개소로 변경 내시가 되서 그와 관련된 1개소분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이면분회 경로당 신축은 98쪽에 자체사업에 있던 것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에서 나왔던 도비 3,500만 원이 그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화원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500만 원이 그 돈입니다. 우리 도의원님께서 해주신 돈인데 이 돈을 그 위에 산이면분회 경로당 신축 도비로 계상을 하고 그와 관련된 군비는 재원대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남읍 수성회 경로당 신축은 2,000만 원입니다마는 성립 전으로 이것도 역시 도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식당하고 샤워장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산이면분회 경로당신축 이것은 앞에 9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경정을 했고요. 다음 옥천 영춘1구 경로당신축비로 당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옥천시장부지 거기에다 건립을 하실 계획으로 당초에 마을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또 사업비 6,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에게 계상해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가족복지과에 경로당 사업으로는 3,000만 원 이상은 초과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마을사정에 따라서 “이 금액을 감액 시켜달라. 건립이 어렵겠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용 스캐너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중 신청기간이 11월 16일까지 입니다마는 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금융자산을 조회하기 위해서 금융자산조서를 같이, 금융제공동의서라는 것을 받거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에다 스캐너로 떠서 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1대씩 구입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여성정책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이게 본예산에 성폭력피해자의료비 100만 원, 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100만 원 해가지고 각각 별도로 계상이 됐는데 또 이것을 합해서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해 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이중으로 사실상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전체적으로 5만1,000원하고 밑에 관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최종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101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비용입니다. 이것은 9,919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기능보강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되서 이게 어디냐면 황산 씨든 어린이 집입니다. 어린이 집이 1973년도에 신축된 조석조 건물로 스레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노후되어 비가 오면 새고 위험에 있다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비를 확정 시켜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 비용으로 5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남군 등대원이 되겠습니다. 등대원에 대한 시설비용인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 의해서 이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5월 30일까지 이 방염처리시설을 모두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푸드뱅크운영 지원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이 푸드뱅크운영 지원에 100만4,000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25만 원, 이 사항은 106쪽에 보시면 여성회관관리에 있는 그 사업을 앞으로 현실에 맞게 경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건강 대축제는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됐고요. 경로당신축비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노인회 경로당신축비를 군비에서는 3,000만 원 내지는 3,500만 원 이상은 지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이면분회 경로당신축비는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97쪽에요.

지금 면분회 경로당은 1억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마을단위 경로당은 3,500만 원 이상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원경로당과 영춘1구 경로당은 분회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화원은 소재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거길 계획을 했다가 ······ ,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획을 했다가 지금 안 하시기로 하고 예산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셨잖아요?

예, 산이로.

산이로 하셨는데 애초에 이 화원경로당도 분회가 아니냐고요.

분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분회라면 예산을 계상하실 때 분회니까 군비가 1억 들어갈 수 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전체를 해야 되는데, 우선 도의원님께서 그 예산만 가져오셨다가 전체적으로 군비를 같이 계상을 해서 신축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신축을 지금 못 하겠다.” 화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계상하시지 않으셨다. 못 하겠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산이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영춘1구 경로당은요, 이것도 면분회 아닙니까?

면분회가 아니고 마을단위입니다.

영춘1구는 마을이에요?

예.

영춘1구 경로당신축은 왜 또 무산이 됐나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부지를 시장부지에다가 당초에 마련해가지고 요구하실 때 6,000만 원 정도를 달라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인 기준이 3,500만 원 이상을 초과해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 그쪽에다 그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법이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할 겁니다, 인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스럽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춘1구는 면지회는 아니어도 이용하는 인구는 상당히 많은가요?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정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다시 얘기가 되서 부지가 확보되면 신축하실 계획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의원에게 부탁하셔서 도비 또 일정액 갖고 와서 보태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왕에 새로 신축하시면서.

우리 지역에서 모두 어르신들께서 건의하시도록 ······ ,

예, 저희들도 말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원님이신 김창환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여성자원봉사센터는 해남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나요? 아니면 “해남군자원봉사센터”인가요?

“해남군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센터가 과거에 명칭이 있었는데 운영을 잘못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활봉사센터 공식 명칭이 뭔가요?

“해남군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03쪽에 부기하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뭡니까?

옛날에 잘못 운영해 왔던 부분입니다.

잘못 운영하셨다면 이 말이 안 맞다는 건가요? “여성자원봉사센터”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담당 하시는 분? 근데 왜 여기 예산서에는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도 아니고. 연초에 이거 분리를 하셨다면 직제를 어떻게 구분을 하신 거에요? “해남군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기존에 해남군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하고 예산을 다 지원해 주시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 . 과장님, 다시 한번 저에게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자원봉사센터의 예산지원을 얼마나 해주세요? 우리 본예산에 있던가요? 있죠, 어딘가에?

홍성민 1억800만 원 정도.

1억800만 원 본예산에 있는가요?

예.

그러면 그거하고 해남군자원봉사센터에 1억800만 원 주고, 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또 뭐에요?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도?

전체 ······ ,

홍성민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또 올리셨어요? 예산계장님 계시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홍성민 저희들이 공식기관 명칭은 “해남군자원봉사센터”로 운영은 본예산에 1억806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저희들도 같은 기관의 명칭을 확인 못한 불찰이 있고요. 이게 보조사업이어서 1억800만 원은 본래의 해남군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비고, 그 내부에서 도비 받아가지고 유사한 것일지는 모르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계장님. 1억806만3,000원 운영비 안에는 “해남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으면서 여성자원봉사자 지원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게 도비가 오는 사업이라면 그 예산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지 왜 여기다 넣으셨냐고. “여성자원봉사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없잖아요, 해남에.

여성자원봉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다가 ······ , 지금 그거 아닙니까? (「예, 운영하다가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게 삭감 예산이 아닌데요. 삭감예산이 아니라 신규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뭘 돌려주기는 어디다 돌려줘요?

홍성민 당초예산에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군비 350만 원, 도비 150만 원, 500만 원이 해남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800만 원과 같이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면 되는데, 왜 여기에 추가로 또 올라오느냐고요.

홍성민 저희들이 해남군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는 보조내시 사업양이 달라 가지고 ······ ,

근데 계장님, 여기에 그냥 “여성자원봉사회”라든지 “여성자원봉사자 지원”하면 모르는데 해남군에 “여성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없어요.

부기가 ······ ,

이 내용을 다시 서류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경로당 신축 관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마을단위.

마을단위 말씀입니까? 면분회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앞으로 일괄 3,000만 원씩을 전부 보조를 해서 신축을 해줄 건가?

그래서 어차피 이중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옥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 자체를 사업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마을회관으로 증축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일원화를 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그쪽에서 추진하고, 또 경로당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그러다 보면 혼선도 초래되고 또 뭔가 획일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진짜 노후된 시설을 찾아서 단계별로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대고 무조건 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창구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마을회관 신축 내지는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나갈려고 그럽니다.

언제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내년사업부터 저희들이 신축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예.

그게 내가 바라는 답이거든요. 어차피 부락에 가면 경로당 따로 짓고 회관 따로 짓는데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회관을 더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양 부서에서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차라리 규모를 좀 크게 해주더라도 이걸 한 군데 사업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올해 회관 짓고 내년에 경로당 짓고 해서 ······ ,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과로 내년사업을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진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원이 양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좋은 군비 갖다가 ······ , 이거 도비나 국비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군청산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97쪽에 면단위 공중목욕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3개 동에서 1개가 축소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 저희 군에 배정을 도에서 많이 했더만요. 그랬다가 수요가 조금 ······ , 실은 각 시·군이 기피를 했습니다, 공히. 이 시설을 꺼려하고, 왜냐 하면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가 지금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공중목욕탕이 전부 사향길로 들지 않았습니까? 운영이 어렵고, 영업을 하는 목욕탕도 치우는 입장인데 시설만 등록을 해놓고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운영이 된다면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기피하는 사항이었는데 도에서 운영비 고려를 조금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 너무 편중되게, 전체적으로 18동인가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군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두 군데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보니까 다섯 군데에서 희망을 했거든요. 이 목욕장 사업이 지사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본래의 취지가 공중목욕장 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에, 그것도 면단위 소재지에 이런 시설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모두 판단을 해가지고 두 군데로 확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온 데로 화산과 산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어떤 수요조사를 마쳤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수요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방침, 도의 방침이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는 새로운 분회시설을 하는 땅이 군유지로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마침 군유지입니다. 화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산이도 그렇고, 기존에 면분회 경로당 시설을 신축하는 두 군데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면분회 경로당도 건립을 하면서 거기다가 목욕장을 같이 지어놨을 때 사업의 효과, 거기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목욕장 자체내에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인근에 어떤 실내공간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택했는데 도의 내년사업계획에 어떤 기준은, 자체지침에 의하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그 지역에다 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부서 일입니다마는 해남군의 내년도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몇 건이나 있고 어디 어디 면입니까?

그래서 신축과 같이 겸해진 곳이 지금 옥천하고 북일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송지 아닙니까?

옥천, 송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아쉽긴 합니다. 우리 신청 면이 5개였는데 그중에서 2개면만 해당이 되고 하나가 반납되게 되어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나 내년도 수요조사를 충분히 우리 군에서 잘 올리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2건 다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축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