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19일 김일천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사업장 현지시찰등 기타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19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순매 의원의 4분자유발언과 문명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함형완 의원외 2인이 발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황상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 건이 있겠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어항관리조례안, 고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7년 9월 10일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3일 각각 원안가결하여 9월 1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10월 1일 공포되었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조정안은 9월 13일 원안가결하여 9월 1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4분 자유발언(김순매의원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순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흥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를 목마르게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각광받는 고성」이라는 케치프레이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 3기에 이은 민선 4기에 우리 군민과 의회는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지난 1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기대와 희망이 1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망과 아쉬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절체절명의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우리군민들의 여망을 받들고 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우리군에서는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38일간 화진포등 시범해수욕장 4개소, 삼포등 일반해수욕장 2개소, 명파등 마을관리해수욕장 20개소 총 26개소의 해수욕장을 운영하여 2006년도 보다 16%가 증가한 280만 9천명의 피서객과 622천대의 차량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서객의 유치를 위하여 해수욕장 편의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과 해안 철조망의 철거,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수욕장의 편의시설등 환경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ㆍ업체ㆍ단체 등은 옛날 그대로 구태 의연하게 앉아서 관광객을 기다리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는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운영현장을 다녀 보셔서 모두들 아시겠지만 그냥 찾아오는 피서객에게 주차료, 샤워장, 파라솔, 텐트료 징수등 이게 전부가 아닙니까, 그나마 일부 마을관리 해수욕장에서는 자구책으로 오징어 및 조개 잡이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5년전 아니 10년전 하고 지금하고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례로 고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개최한 행사중 해양심층수 축제, 바다 래프팅 대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고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행사는 축제와 관계되는 사람만 참여하는 생색내기를 위한 행사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의 피서객을 위한 이벤트행사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위한 이벤트 행사 위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 홍보도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임박해서 하지말고 5-6월경에는 중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7월초에는 도내 관광객을 우리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언론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수욕장 운영도 경영수입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 민박을 하는 피서객에 대하여는 주차료 징수를 면제하여 주는 것도 한가지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화진포등 시범해수욕장 에는 속초 워터피아에 있는 대형 물놀이 시설 같은 것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민간업자를 유치하여 설치한 후 운영수입을 고성군과 배분한다면 다소나마 고성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단위 피서객에게도 즐길 거리 제공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축제 또는 가족축제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 어린이, 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은 피서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천혜의 입지적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화진포 호수 및 해수욕장에서 가족 수영대회, 노젖기 대회, 물고기잡기, 찰흙으로 만들기, 가족 마술대회, 가족 무용극 등과 같은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족행사 개최를 제의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특별 하면서도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해수욕장별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장을 깨끗하고 품위있게 제작 설치하여 감자, 옥수수, 과일 등을 판매 한다면 이미지쇄신 및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40억원 가까이 들여 조성한 송지호 오토캠핑장과 철새 관망타워도 왕곡마을과 연계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특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성군은 4개 읍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지역의 농ㆍ어외 소득으로는 여름철 관광수입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광객을 끌어 드릴 수 있는 시책 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알뜰 피서 문화 정착과 여름 피서 패턴의 변화로 연례 답습적인 해수욕장 운영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경험과 공무원 및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제안모집을 통해서라도 내년도의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각종 시책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경비, 시설정비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할 해수욕장 운영 시책에 대하여는 입안 단계부터 우리 의회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견수렴을 같이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계신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성을 사랑하고 군정 발전에 서로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흥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고성군수 권한대행이신 황병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17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시 군민 곁에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안녕을 위해 위민 민정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1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7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2006년 국세정산분에 의해 추가교부된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계상하고, 2008년도 강원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준비 사업을 비롯, 국ㆍ도비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기정 예산중 가용재원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숙원 사업과 복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74억 740만 7천원보다 2.3%인 42억 6,508만 5천원이 증가 총 1,916억 7,249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96억 7,206만 2천원 보다 2.3%인 40억 6,957만 8천원이 증가 총 1,837억 4,16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억 3,534만 5천원보다 2.5%인 1억 9,550만 7천원이 증가 총 79억 3,085만 2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41억 8,248만 6천원보다 3.7%인 1억 5,337만원이 증가 총 43억 3,585만 6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7,959만 7천원보다 7.3%인 4,213만 7천원이 증가 총 6억 2,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2회 추경의 재원은 세입에 의한 재원 40억 6,957만 8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5억 7,540만 1천원으로 총 46억 4,497만 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재원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기타사업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타 사용료에 의한 세외 수입 36억 2천만 6천원과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지방교부세 28억 6,830만 6천원,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 5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은 도비는 2억 36만 9천원이 증액 되였으나, 국비가 31억 6,910만 3천원 감액되어 총 29억 6,873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총액은 40억 6,9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등 법적경비에 6,216만 8천원과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분권교부세 사업에 6억 2,346만 1천원, 거진종합 운동장 시설기능 보강사업등 재정보전금 사업에 7억 8천만원, 간성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도비 보조 사업에 11억 731만 5천원, 지난 년도까지의 보조사업 정산분에 대한 국ㆍ도비 반환금 2억 6,386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096만 2천원, 제43회 도민생활체전 관련 등 자체사업에 58억 7,261만 5천원 등 총 87억 4,038만 1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등 국비보조 사업의 취소, 변경 또는 2008년 재시행 등으로 인해, 보조금 사업 40억 9,540만 2천원이 삭감되었는바 삭감 사유는 토성면 하수처리시설 사업등이 년내 집행이 불가하여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의 페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어 환경부와 협의 내년 사업으로 재반영 가내시 지원을 서면으로 통보 받았으며 따라서 세출예산은 총 46억 4,497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과목, 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5건에 대하여 과목 또는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을 분석 계상하여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계상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으로 시급한 제43회 도민체전 시설준비 및 지역현안과 주민숙원 사업에 우선 배분 투자하여 우리군의 역점시책 등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로 더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점 또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성찰속에 군정 주요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 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30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문명호의원외1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김일천 부의장, 김순매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 박효동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본 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의를 맞아 다가올 제1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행하여야 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문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고성군의 경우 7일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 의거 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김흥선 의장을 제외한 김일천 부의장, 김순매 의원, 문명호 의원, 황상연 의원, 박효동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여 2007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제17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집행의 잘못된점을 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