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고창체육관 건립 토지매입의 건)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생활축구 경기장 조성매입의 건)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고창시장 현대화사업관련 부지매입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어촌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 -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 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고창체육관 건립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 내지 3항까지 해당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서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체육관건립 사업계획과 고창체육관건립 지적도 및 토지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 입니다.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각종 체육행사 증가로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용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공설운동장과 연계되는 체육관건립으로 스포츠시설 집단화와 군 단위이상 체육경기대회 개최 여건 마련으로 고창군의 이미지·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과 관련법규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규정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등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그 다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8항 영제42조 제20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입니다. 전라북도 재정과 13029호로 2007년 7월 30일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이 되었고 고창군 공고 제2007-510호로 2007년 8월 10일 입법예고가 되었습 니다. 여기에 따른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조례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고창군조례 제1723호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생활축구 경기장 조성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내지 3항까지 해당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 제1항 1호 내지 2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지방재정투융자심사서·생활체육경기장조성 토지지적도 필지별 조서·고창군체육클러스터 조성계획이 첨부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국제경기 규격의 축구경기장을 조성하여 전문 축구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축구애호가들의 생활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경기장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제1항 내지 제2항이 해당이 되겠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제1항 내지 제4항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입니다.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23호로 되어 있고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청사관리 중 관사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이나, 제55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 중 2급 관사에 한한다를 삭제함으로서, 모든 관사에 대한 제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바 적정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사항 입니다. 관련법규에 있어 의료법 제33조 개설 제4항 내지 제5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입니다. 병원허가 및 의료법인 설립허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시·군관계자 회의개최 참석협조, 전라북도 보건위생과 8392호로 2007년 4월 6일 시달이 되었고, 병원허가 및 의료법인 관련 허가 사무위임관련 사무처리 알림해가지고 전라북도 보건위생과 9311호로 2007년 4월 17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병원허가 등 민원처리 제증명 수수료를 의료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여 징수토록 되어있는바,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내지 제3항까지 해당이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창읍 주차장 확충계획이 첨부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주차 공간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통로 등 주요도로의 이중주차로 교통흐름 방해하여 운전자의 불편호소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하는 사안으로 고창읍 주차장 확충계획에 의거 사업의 적정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약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내지 제3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정주생활 환경개선과 생활편익시설 확충으로 공공서비스 극대화와 교통중심지로서 소재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사업의 적정성 및 공익성 정주권생활개선사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고창시장 현대화사업관련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내지 제3항이 해당이 되겠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고창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계획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시장진입로 개설 주차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상인고객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서 고창시장과 주변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어민 직영 계절특산품 판매 공간을 마련함으로서 주5일제에 맞추어 지역관광지와 특산품을 연계하여 관광형 주말시장 육성을 위한 사안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어촌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1호 내지 제2항을 참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명사십리의 뛰어난 경관과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테마로 한 명사십리 해양파크를 조성하여 관광과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근 해수욕장 및 체험어장과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인근 어촌계의 개발이익 혜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어촌종합개발에 따른 종합 검토와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검증 등 심층 심사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것 녹취되고 있습니다. 이것 못을 박으려고 오시라고 한 것이어요.

사업장소를 적극 검토를 해보아야 보상받은 양식장도 생각해보고 검토해보았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의 공익성을 따져가지고 법적근거도 심도 있게 다루고요.

조건부로 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9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고창체육관 건립 토지매입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00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0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생활축구 경기장 조성매입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05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 의안번호 제107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0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0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 부결, 의안번호 제110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고창시장 현대화사업관련 부지매입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11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어촌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어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검토보고.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고 실과팀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질의하세요. 기획실만 질의하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생략할까요? 위원장님....

내용만 보고해주세요.

이 부분은 수치적으로만 나열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획관리실은 1건 삭감해서 다른 데로 과목변경해서 150만원짜리 컴퓨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요. 기획관리실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칼라항공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해가지고 예산 운영에 있는 그 쪽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는 예산을 기획관리로 그 밑에 보면 삭감된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을 넘겨서 58페이지 보면은 예산계 컴퓨터가 옛날에 비해서 사용용량이 많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 1대만 150만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김범진 위원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이제 증액된 예산이 10,428,596천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요?

김위원님 죄송한데 여기 개요보고가 있을 텐데요. 5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나 같은 내용인데 지방세가 77,0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31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7억이 지금 이 부분은 재무과장 보고나 세외수입담당 보고 이야기 했는데 이자를 본예산 15억 넣고 추경에 17억을 넣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입니다. 17억 자체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 등등 불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정상분이 486,300만원 이게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 다음 조정교부금이 25,600만원 정도이고 보조금이 139,300만원인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63,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75,000만원, 이렇게 지금 10,428,596천원의 내력은 대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적으로 보시려면 37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입관련 해가지고 산출기초랄지 나와 있습니다. 주민세 9,000만원·재산세 10,700만원·자동차세가 5,800만원·도축세는 감이 5,100만원·담배소비세가 25,000만원·주행세가 25,000만원, 그 다음 도시계획세가 1,200만원, 장을 넘겨보면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되어 있고, 39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본예산 15억인데 추경에 17억이 잡혀있다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보면 교부세 399,0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7,300만원, 특별교부세가 실비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과 고창해안선 관광도로 정비해서 6억과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는 주로 사업비가 조금씩 있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문화원지역문화 창달사업 용화사 요사체 개축공사 5,500만원이 되어 있고, 푸른도시 공원조성사업 남초등학교 옆에 도비 왔던 그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국고보조금 등은 내력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렵니다.

42페이지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예. 추경전 사용예산입니다. 이게 추경전 사용경비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섰던 부분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가져오지 않고,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1,000만원·2,000만원씩 준단 말이요?

그 부분은 제가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국·도비 사업은 이것 하나 절차상이고 죄송한데 저희들은 선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여기 있는 부분은 하나에 절차상 넣은 부분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 집행을 하고 앞으로 그 양반들 써야하는 한도에서 남아있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추경전 사용된 예산인데 이것 의회승인 나야 되지요? 반드시 안 나와도 상관없는가요?

집행은 조금은 절차상 받아야 원칙이고, 의회승인 받기 이전에 전액 국비나 도비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해요. A사업으로 100만원 B사업 500만원 그 사업으로 한 것은 죄송한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군요?

예.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도의원 사업비를 의원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서로 대화가 없으니까 어디에 한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요.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월별로 보고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법률에 보면은 그 쪽에서 쓰면은 우리하고 보고할 필요도 없다고 해놓고는 어디 했네, 어디 했네. 결국은 우리가 모르고 가는게 수두룩해요. 어디 도의원 사업 아는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세입에 5억이 있지 않아요? 냉정히 따지면 우리 군으로 와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지요.

도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집행하지 않아요. 군에 왔으면 군에서 집행하여야지 자기가 가지고 쓰는 것은 말이 아니지. 그 돈이 도의원한테 가는 돈이 아니고 군으로 온 돈이지. 냉정히 따져보면 그러지 않아요?

또 한번 보게요. 국회의원 A라는 지구 돈 5억을 주었어요. 그러면 군에서 안 쓸 수 있지요? 군비로 군에서 우리 나름대로 배정해서 쓸 수 있지요?

특별교부세는 한정이 딱 되니까 거기 아니면 못 씁니다.

아니지요. 체육관 같은 것도 다 우리 것 아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또 승인을 받지 않아요. 절차상....

여기서는 그것이 안 되니까 만약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시었듯이 짓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생색내서 5억을 배정해주었다. 그래서 군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안 된다 하면은 군에서 이것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있지요?

별도로 행정절차로 바꾸어야 합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책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심의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추진하는 형식이 되어버리니까 현장에서 마찰이 빚어져요. 마찰이라기보다도 잡음이 좀 있어요. 의원들은 그것도 모르냐는 경우가 있어서요. 사업승인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여기 보고 알지 어디한지 잘 모르는게 많거든요.

김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렵니다. 어떤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느 A의원님께서 하면은 예를 들면은 3월에 하고 6월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절차가 해당 실과팀소에서 관련된 파트에서 올리니까....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59쪽에 보시면은요. 17,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에 10% 예비비가 되지요?

위원님 1%이어요.

1%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보면 437,000만원이요. 약 12억 정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재원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없는가요?

꼭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재난이나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감안해서 쓰는 것이 고창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 12월 안에 태풍이나 큰 눈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은 예비비는 적정예산만 확보하면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나타나기는 어렵다 판단되고 나머지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이 급박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 예산파트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때는 불안하고 하니까 조금 그러고 17,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긴급한 세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총액 예산은 10억이 들어갔지 않아요? 아니 100억이요.

예.

104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1억 정도 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7,000만원 정도 증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예비비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가 통상 3년 평균치 해가지고 예비비 세우게 되어 있지요?

예비비가 말씀드렸듯이 1%이상은 해야 되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무조건 총예산에 1%를 하게 되어있고 증가되는 부분은 감안 을 할 때 32% 잡을 때 그런 요건이 없어요.

그런 세부적으로 없는데 집행부에서 4억 정도 기준이 되었습니다. 된 부분입니다.

4억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결산 추경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여러가지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부 일용직 퇴직금 관계도 검토하고 있고 여유 있게 놓아두었는데 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는 재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시에도 예비비가 많다고 했는데, 그리고 필요한 부분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우리 군수님 수당하고 그것 판단하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으시겠지요. 위원장님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생각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기준이....

그런게 재산관리 파트는 꼭 필요한 파트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은 그래서 예비비는 놓아두는 것인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가면은 본예산 할 때도 나는 그런 것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된다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꼭 필요한데다 쓰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칼라항공영상정보시스템 용역비가 이번에 항목변경만 해서 같이 추가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촬영비가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가요? 촬영비....

지금 영상 촬영하기에는 기법이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정읍에 대학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일부 용역하는 부분이 있고, 회사 사진의 크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지금 항공촬영 부분에 있어서 이것 입찰을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이번에 추경해가지고 조치할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비슷한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직은 시행 안했습니다.

80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부분이 전체적으로 경정에서 기정으로 다 바꾸어졌지요?

예.

왜 다 삭감이 되어 버렸는가요?

당초 예산에 국비가 내시가 되었다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삭감되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왔었습니까? 내시 온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64쪽 상담실 설치가 있거든요. 여기 도비 5,600만원 어디로 갔는가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치면 7,700만원이 맞기는 맞아요? 도비를 군비로 전용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어요?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도비를 군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상담실 설치하고 상담실 집기구입하고 한다면....

말이 안 맞아요.

5,600만원 기정에서 되어 있는데 경정에서 깎여버렸어요. 여기는 찾아서 검토 한번 하여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1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엇이요?

15,000만원이요?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140페이지....

이게 지금 국비가 북부권 체육관 지금 15억이 와있습니다.

15억이 왔다고요? 이것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물어보면 몰라요. 예산부서에서 이야기 해주어야지....

지금 내용은 북부권 해가지고 15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를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국비 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올려주어야 할 것 아니요?

도 교육감님하고 아마 대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건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체육관 얼마든데요?

지금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권 학교 75,000만원인데 어디다 쓰는 거요?

그것 합쳐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30억이면 이것 합치면 턱없이 모자라는데....

그 부분은 도비를 굉장히 노력 중에 있는 그 결과가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고심을 많이 한 것 중 하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농어촌 빈집정비가 지금 아예 집을 없애는 것인가요?

다른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유인물 97쪽 민간경상 보조금 시책보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도로부터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문화창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보전금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사업인데 여기는 조양관이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한스타일 차원에서 향토음식개발비로 도비 1,00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군비 1,000만원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음식개발차원에서 고창고추장집장 개장 밴댕이젓 등 개발차원에서 지원하고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비입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통 보가 와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회소외계층 예술지원사업 역시 당초 국·도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내시가 되지 않는 관계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사업입니다. 여기는 분권교부세로 3개 향교에 260만원씩 54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군비 240만원 확보를 해서 78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3개 향교에 기노연행사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신재효 고택 지붕이엉 잇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도비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합쳐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화사 요사체 개축공사 당초에 도비 군비 시책보조금으로 해서 1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화사 요사체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평 정도를 설계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 요구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섰다가 삭감되었는데 국비·도비·군비가 삭감되었는데 세울때 어떻게 세웠어요?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은 노인당이나 학급학교에 방문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도비로 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알고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공문이 와서 삭감했습니다.

공문만 보고 예산을 세웠네요. 이것 공문자료 있어요?

과장님....

예.

공문 온 것 있지요?

공문만 왔고 내시 안받았지요?

지원이 안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오고 나서 내시가 와야 하지 않아요?

예.

그런 절차는 없었구만요.

예.

그래서 예산 세워서 했네요?

예.

82쪽 용화사 요사체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대산면 연동마을입니다.

여러 시책사업비 도의원님 지원해준다고 약속한 것인가요?

예.

이것 언제 확정 되었어요?

10월에 며칠 전에 왔습니다.

여기는 서류 다 올렸지요?

예.

여기에 예산안 올라왔는데 동리예술단 공연가는 것 있지요? 동리예술단 과테말라 공연 가는 것이요.

예.

그 예산은 어찌 안 올라왔네요.

우리가 도에다 교부신청 했는데 아직은 수정예산에 했어요.

수정예산에 얼마 했어요?

2,000만원이요.

2,000만원 했어요?

예.

여기는 안 올라왔지요?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화사 우리 군비 안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군비 안주면 공사를 못한다고 보아야지요.

못해요? 왜 못해요? 이것 가지고 하라고요.

지금 24평 정도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당 단가가 33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도 24평보다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조민규 위원입니다.

조민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이야기 했던 용화사 요사체나 문화재에 있어서 단가가 고임금, 자재도 고단가인가요?

일반 건축물에 비하면 단가가 높습니다.

해비당 33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되요.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든 군비든 간에 일반상식선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신재효고택 초가이엉잇기는 평균 지붕이엉잇기지요? 담장 지붕하고요.

담장하고 지붕하고....

작년도 본예산에 제가 보면은 ㎡당 단가면적 산출근거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부기를 해가지고 해주시어야 되는데 ㎡당 얼마나 됩니까?

한 4만원 정도입니다.

4만원이요?

예.

문화재청에 주는 것하고 여기서 설계단가하고 그런 부분들은 비교를 않습니까? 실지 들어갈 때 해비당 1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도 필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화사 이것 군비 안주어도 도비 작은 것은 아니지요?

군비 안 주면은요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되지요?

반납해야지요.

이것 다 물어보았어요. 다 물어보고 이야기 하는데 왜 과장님 거짓말 하십니까?

군비부담이 안되면 사업이 안 되지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결위에서 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서 153명에 대한 인건비입 니다.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7월 25일 내시가 왔기 때문에 변경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에는 2,697세대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2,695세대로 현재 줄었기 때문에 9,700만원이 감 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은 도 특화사업으로 8,850만원을 지원 받아서 황토건축시공 및 황토허브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100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941명 교육을 하고 5명이 현재 취업상태에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지원은 당초에 확대형으로서 18,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매년 2월 자활후견센터 평가 후 표준형으로서 2,100만원 감이 되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현재 52명이 하고 수혜자는 123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권기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은 당초에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784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급을 판단했을 때 매월 3,67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56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기초노령연금 보조 전부 국비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직영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은 당초에 농번기 때를 대비해서 20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때 각 경로당에서 수요 요구가 들어와서 23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해서 추가로 농한기 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관련 일반운영비 당초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금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각 기관에 위탁금인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200만원 정도를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내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노인일자리 부대비는 일자리사업을 하면 피복비라든가 산재보험, 꽃길조성 재료비라든가로 쓰는 돈으로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삭감됨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비를 15% 부담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안 되어 시·군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도비를 2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 정리사항입니다. 다음 모범경로당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는 고창 옥동경로당이 일거리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로 5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기지원 바우처 지원 아까 말씀드린 200만원 운영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 니다. 시설비에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특별교부세로서 6억이 왔기 때문에 1차로 건축비만 되어 있고 진입로라든가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소공원도 조성하고 그렇게 사업비를 쓰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일경로당 신축건은 추경전 사업경비로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마는 도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도의원 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 3개월을 17명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산해보니까 11,400만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69%를 부담하고 31%를 복지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79,28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노노제경로당 개보수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이것도 시책보전금으로서 앞서 저쪽 1선거구는 4,000만원 치일경로당으로 되었고 도합 3,050만원 시책보전금으로 이쪽 도의원 목으로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입양아동 양육비입니다. 저희들이 월 10만원씩 해서 두명을 입양아동을 보조금을 주었습니다마는 입양아동이 늘어가지고 현재 7명이 되어있습니다. 부족한 돈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이것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 보육인 인프라구축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교사한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인정시설 6개소로 되어있는데 6개소에 대한 처음에 4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나서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맞춘 것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당초 처우개선비를 하도록 되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부족해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매월해서 사실은 14,400만원 120명이 있어가지고 필요합니다마는 뒤늦게 추경에 되어가지고 따라서 군비까지 포함 1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동장 및 놀이터정비사업도 도 시책보전금으로 도에서 도의원님 목으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추경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수당은 현재 저희 여성회관에서 3급·4급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시험을 하기 때문에 1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강사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면 순회교육 강사수당도 농한기에 요가라든가 건강체조를 연장해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제도가 시행되어가지고 의료비 일수가 부족한 분에게는 6천원씩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70쪽에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 황토건축시공 및 황토허브생산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 3월에 도에서 일자리창출하고 지역에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두가지를 고창군에서 황토건축시공 전문인력 양성하고 성송에 있는 농악전수관 교사인력양성하고 두가지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 심사결과 처음으로 1억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100명 황토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군비를 1,150만원 고창군에서도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사업은 금년에 집행해야 되겠고 해서 다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군비 목을 일단 자부담으로 하고 8,850만원이라도 도비를 순수전액 도비를 추경전 사용전 쓰기 위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추경전 사용경비로 해가지고 금년 8월부터 5기로 나누어 가지고 20명 전문기술 양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4기까지 기술인력이 10월말까지 마치는 상태로 되어 있고 1기 교육생이 남아 있습니다. 만원 6명을 목표로 해서 94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사관학교에서 주문이 멀다고 PR이 되다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건축을 지어 달라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75명이 기술인력으로 쓰고 있고 대부분이 고창분들이고 고창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이곳으로 퇴거를 해서 옮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시도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교육자에게도 비용 돌아가거나 그쪽에 받는 비용이 있는가?

피교육자에게는 한달간 교육을 하는데 다른데 한 사례가 150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전라북도 사업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광고를 낼때도 전라북도 거주자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귀농할 사람 이렇게 광고를 해서 거기서 실비로 중식대하고 숙식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창군 거주하시 는 출·퇴근 하신 분들은 14만 정도 피복비하고 중식대가 그러하고 전주나 군산 장거리에서....

과장님 그 비용을 피교육자한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았습니다.

받는다는 이야기요?

예.

최소 비용을 받은게 아닙니까? 도비 8,850만원은 기본 재료비하고 강사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나아간다는 이야기 아니어요?

예.

추경전 사용을 했다는데 먼저 절차상 의회 승인 받아서 쓰는게 정상적인 예산 활용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요?

국·도비로 내려올 경우 전체가 내려오면 추경전 사용 여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국비·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순수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같은데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운동기구가 들어갔지요?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주하면서 운동기구를 하고 러닝머신 이런 부분들은 조달가로해서 다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조달로 하고 다른 부분은 일반계약을 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은요. 본회의장에서 여러번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세계화시대, 글로벌시대 주장도 많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자체가 형성되면서 자기 지역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많이 노력을 않고 법적으로 해서 하자가 있다면 안 되겠지마는 지역업체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옥순 위원입니다.

이옥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20개 운영에서 3개 더 늘렸다고 말씀하시었지요?

사실은 20개소는 그대로 하고요. 20개소 외로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외 3개 더 넣어준다고 했지요?

예.

3개소는 어디입니까?

자료로 드릴까요?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이 종목은 무엇 무엇이어요? 건강교실 운영하는데....

대부분 요가하고요. 건강체조하고 농악교실하고....

반응이 좋아서 더 늘이시는 것이지요?

예. 농번기 때는 바빠 가지고 못했는데 겨울철에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72쪽이요. 모범경로당 지원에서 모범경로당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 사실 1경로당 1일거리 사업해가지고 금년도 일거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잘하는데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도에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옥동경로당에서 고추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득금을 어르신들이 같이 일을 해가지고 나오면 하는데 경로당 운영비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더니 도에서 온 것입니다.

고추재배 사업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총 704,8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내력은 주민세가 9,000만원, 재산세가 107,249천원, 자동차세가 58,737천원, 도축세는 51,097천원 갖다 삭감 요구를 했는데 고창 도축장 금년 7월 3일 휴업을 해가지고 연말까지도 사업개시가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파악을 해가지고 5,100만원 정도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25,000만원 증액 요구되었고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에서 휘발유나 판매액을 시·군에서 안배하는 세액인데요. 2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246천원, 사업세 500만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을 당초에 7,500만원 당초 계상했는데 5,000만원이 초과로 징수되어서 1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년초에 10억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32억 정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금년 추경에 1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해가지고 309,000만원이 추가되었고 분권교부세가 작년도 정산분이 73,93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6억원 고창해안선 관광도로 정비 2억원해서 추가해 특별교부세가 4,863,9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 해가지고 26,56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노노제경로당 개보수 등 열몇건 해서 추경전 경비로 해서 15,150만원 사용했고 문화원 지역문화 창달사업비 500만원, 용화사 요사체 개축공사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도시 공원조성사업 5,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당초보다 298,637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큰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향토음식경진대회 행사비로 2,500만원 섰고 자활근로사업이 2,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5,200만원 섰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추가지원 되어가지고 36,015만원 섰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이 당초에 농업기술센터로 되어있는데 농업진흥과 25,000만원 감 해지고 센터로 다시 이기가 되었습니다. 45페이지 RPC 건조 저장시설 중 설비 22,000만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4,000만원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3,000만원, 농어촌체험 그린스쿨 영어학습 운영비로 15,000만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 수산물직매장 추가지원 사업비로 1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42,31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내력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8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금년도 12월 17일자로 되었습니다. 메모리 구입비로 해가지고 8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비가 되면 전국 재산압류라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금을 갖다 삭감했는데 사회복지사업 공무원 인건비가 균특으로 해가지고 68,593천원이 내려와 가지고 군비하고 균특하고 재원만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예. 조민규 위원님....

37쪽에 도축세 부분에 있어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도가 나서 세액을 다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이 안 되고 현재 세액 이자가 1,000만원 돈 되어요. 현재 경매단계도 있고 여러가지 관계가 실제운영자하고 사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13,000만원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세가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 중이면 체납에 대해서가 압류라도 해놓으셨습니까?

가압류는 전부 해놓았습니다. 건물 압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요. 추경에 공공용 이자수입이 7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본 예산에 10억 올렸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써야하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추경에 지금까지 당초에 10억 갖다 편성했는데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일단 안정적으로 참고합니다. 연말까지 가면 30억 정도 계산하지만 그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간에 자금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15억만 편성을 했고 10월까지 하다보니까 7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예금이자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매 년도마다....

내년도 데이터는 없고요. 매년 우리가 200일 이상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4%이상 200만원 이상 해가지고 평균 1년 8억 정도는 고정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억이지 않아요? 예상 이자가요. 32억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이자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작년도 전년도에 지금....

해년마다 3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자는.... 그런데 일단 이자라는 것이 약속한 금액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과다한 금액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적어도 50대 50으로 비중을 잡던지 예산이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정이 가능하고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최대한 이자에 대한 예상이요. 조금 줄여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리라고 보아요. 안 그러면 예산 운영이 되는데 문제가 많은데 추경으로 올리면은 그래서 이 부분 현실적으로 보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 기획실로 금년에 이자수입은 얼마 되는가 전부 다 풀어주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예산 같은 것 의식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있고 어차피 이것 추경에 할 때는 그런 재원이 있어야만이 추경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30억 받게 된다고 알면서도 다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령 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못하거든요. 그런 예비처를 강구하기 위해서 전액 편성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전액을 편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3억이면 16억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자료를요. 2006년 2007년도 이자 총 규모하고요.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이자 추경에 배정한 이자 이 자료가 자세히 나오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재철입니다. 저희 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세출예산안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9쪽 균형발전관리비는 기정예산에 67,855만원에서 금회 7,600만원이 증감된 75,455만원, 131쪽 지역사회개발비 13,481,831천원에서 금회 190,696만원이 증가된 15,388,791천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지역축제관리비 기정예산에 584,788천원에서 금회 3,900만원이 증가된 623,788천원, 138쪽 사회단체관리비 431,167천원에서....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세출예산 이것 가지고 설명해요?

맞습니다. 총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족 사회단체관리비 431,167천원에 금회 396만원이 증가된 435,127천원, 139쪽 자치교육관리비 1,616,076천원에서 금회 91,500만원이 증가된 253,176만원을 계상하여 총 우리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예산 16,792,412천원에서 금회 294,902만원이 증가된 19,733,3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129쪽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전반에 관한 기획자문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금년 4월 13일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000만원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129쪽 같은 쪽입니다. 지역협의회 우수과제 사업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고창쌀 판매 마케팅사업을 위하여 행자부에 공모한 사업을 금년 7월 23일 행자부로부터 우수사업 선정이 되어 3,000만원 지원된 사 업입니다. 130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전국 지자체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정보의 전시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한 지역 진흥지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프레스센터 1층에 지역홍보센터 개설비로 500만원 출연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31쪽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투자해서 도시이주대상 지원 및 입주 수요조사 홍보 컨설팅을 위해서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로 131쪽 도시민 이주가능지역 홍보 및 각종 행사비지원비로 13,000만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2,000만원, 도시민 위주 지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 136쪽 전원생활 엑스포 참가에 따른 부스 설치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2억원이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132쪽....

팀장님 시설비 질의 받고 넘어가시고요.

예.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32쪽 지역개발사업비는 도비지원 사업비로 19건으로 45,700만원이 계상되어서 고석원 의원님, 임동규 도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5쪽 같은 맥락으로 도비지원사업 6건에 1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36쪽 푸른도시 공원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창남초등학교 담장을 헐어서 담장 철거 및 녹지조성 파고다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38쪽 겨울철 축제개발을 위해서 해넘이 해맞이 축제를 계상하는 사업비인데요. 해넘이 축제 1,000만원 해맞이 축제는 500만원이 계상되는 사업비입니다. 139쪽 인적자원개발기반구축사업인 농어촌체험 그린스쿨 영어학습 운영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 1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난 7월 26일 기반구축 선정이 되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한 사업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0쪽 고창북부권학교 체육시설 건립비입니다. 고창북부권에 체육관 1동을 건립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0억 중에 금회 군비 75,000만원을 부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팀 예산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로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1쪽에요. 도시민 이주 가능지역 홍보 및 각종 홍보행사라고 했는데 도시민 이주 가능지역을 고창군 전체로 봅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놓고 이주 가능지역이라고 하고 있는지요?

고창군 전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창군에 고창으로 오십시오. 표현상 그렇지만은 이런 것 외에는 고창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고창군 전체로 본다면 같은 맥락에서 도시민 이주지원 홈페이지 구축이라는게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하고 맥락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단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도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도시민 대상으로 우리 고창군에 여건이라든가 자연환경 살고 싶은 고창이라는 지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민 이주 가능지역 홍보비하고 전산개발비로 항목은 별도로 있지만은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도시민 이주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고 도시민 이주 가능지역 홍보는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방송언론 이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세 항목이 행사운영비, 용역비, 전산개발비가 같은 맥락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가 도시민 이주 프로그램개발을 연구용역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서 도시민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일정의 안이 나와야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당연히 연구용역비가 우선사업으로 선행이 되고 거의 사업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과 동시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예산이 계상이 되면 연구용역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물론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최소한에 안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도시민을 유치하겠다는 외에는 아무런 안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30% 내지 50% 정도는 그 안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도 연구용역을 주어야만이 그마만큼 올바른 연구용역이 나오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쉽게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 충분히 과제를 저희가 줄 것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그만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예산을 올리면서 도시민 유치를 하면은 고창 군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렇지만 일정 정도는 안을 가지고 최소한 10% 내지 20%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저희들이 입주민들의 일자리 알선이라는 교육, 토착민 양성, 도시민 초청행사 이런 것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공부 하시어서 답변하실 때 듣는 쪽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전원생활 엑스포 참가에 따른 부스 설치가 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한국농촌공사 농촌연구원에서 10월 18일에서 10월 21일 사이에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산품이라든가 전원마을 및 관광자원 이런 것을 저번에 홍보하고 왔습니다.

이미 시행한 사업을 지금 예산 올려가지고 지금 가능한가요? 예산 지출이....

추경전 사용 결의한 사업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하시었는데 군비가 750만원 들어갔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농촌공사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농촌공사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일단은....

농촌공사에 위임을 받은 것인가요?

농촌공사에 위임을 주어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시행을 했는데 그 비용 늦게 지급해도 관계가 없는가요?

일단 사전에 농촌공사하고 협약을....

그렇다고 하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공사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은....

위원님들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예산을 올릴 때요. 일단 추경 예산 짤 때 올린 것 아니어요. 그 기간 안에 예산 측정을 하고 선집행하고 예산을 선정해 달라고 이야기가 예산상 모순이 있고 맞지를 않는데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일단 농림부에서 엑스포 공모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고 농림부에 모든 사업을 선행하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농촌공사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예산 회계상에는 지금 어긋난 사항인데요. 사실은 시행한 후에 예산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국비·도비가 있으니까 국비 1,500만원·도비 750만원해서 그런데 이미 써버렸는데, 이 예산 좀 해주라 이런 이야기이지 않아요? 사전에 예산법상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이고 이것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의회에서 예산 성립이 가능한데요.

그런 일을 시정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를 경위를 설명해주시어야지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선집행하고....

농림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에서는 이 부스를 운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10월로 농림부에서....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사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 소요된 경비 내역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린스쿨 영어학습 운영비가 균특으로 내려왔는데 이것 어디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창 북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 방문하시었습니다.

고창 북중학교이지요?

예.

그 전에 했던 영어학습 분야에 같이 이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별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인가요?

그 사업에 맥락이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제 사업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합숙시설도 증축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관내에 학교가 여러 예를 들어서 중학교도 본 위원은 파악 안 했지만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만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북중학교에 치중해서 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고창 중앙학원에서 공모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물론 중앙학원에서 공모 신청했으면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 다른 중학교에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다른 중학교에도 권유해 본적이나 아니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 쪽에 홍보해준 적이 있습니까?

중앙학원에서 이사장님이 영어에 관심이 많고 또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영어 능력을 한단계 올리고자하는 열의가 대단하시어서 그 학교에서 먼저 우리가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먼저 저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교육부에서 할 일이겠지마는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도 먼저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각 지역들의 학교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40쪽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고창 북부권 학교 체육시설 건립이 체육관 짓는 것입니까? 2차 장소를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고창 북고등학교에 북부권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부권에 주민들 편의라든가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북고등학교에 체육관 1동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1동 건립하는데 75,0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총 사업비 30억원인데요. 교육부에서 투자가 되고 저희가 75,000만원 다음 투자로 하는 것입니다.

총 30억에서 75,000만원 하면은....

225,000만원 나머지 75,000만원은 저희가 도비에서 부담을 시킬 계획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75,000만원 공간이 생기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팀장님 노력을 하는 것하고 본 위원은 행정업무를 오래하지 않았지만은 노력하는 것하고 행정업무절차에 있어서 명확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력한다고 해놓고 그렇다고 하면 75,000만원 도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결국은 군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책임지고 그렇게 도비를 75,000만원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노력해 서 될 수도 있겠지마는 물론 국비 전체 30억을 다 국비로 한다면 그것 더 좋지 않습니 까? 그렇지만 가능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해야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도비 75,000만원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되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군비 75,000만원 다시 투자해야 됩니다. 이미 체육관 공사 시작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지금 1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준 상태에서 지방비가 50% 투자되는 대응조건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군비에서 25%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도비는 임동규 도의원님 비롯해서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확답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까 같은 맥락인데 북중학교 북고등학교하고 같은 중앙학원인가요?

같은 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북고등학교에다 하고 중앙학원에 어떤 시설이나 투자비로는 고창군에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다른 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인데....

꼭 하나를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관내 지역권에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내 동서남쪽 북부권 했을 때 각 권역별로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북부권이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학생들도 이용하고 교통의 요충지인 흥덕면에다 북부권 중심지인 흥덕면에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학교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육관을 건립한 후에 체육관 관리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관리는 학교에서 50%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교육청 학교에서 운영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감독권한은 있지요.

감독권한은 가질 수 있습니까? 학교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 체육관을 지으면 고창군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체육 진흥을 위해서 주민들이 쓰고자 할 때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공유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써야 되니까 안 된다. 개방을 안 해주었을 때 어떤 보완책이 있느냐 이거지요.

학교에서도 지금 지방비가 50%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권유하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성 문제일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비가 투자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안정되게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응책도 좀 마련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

이옥순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요. 이 도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동규 도의원님 특별교부세 사업비라도 투입해서 도비를 반영 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팀장님 참 좋습니다. 좋으신데요. 도비가 안 되었을 때 군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러지요?

예. 정 저희가 노력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부족된 부분은 군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옥순 위원입니다.

예. 이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할게요. 여기 출산장려지원이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요. 1자녀, 2자녀, 3자녀 따로따로 자료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빼드릴게요.

관련 과에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 위원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2자녀가 30만원이고, 3자녀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타 시·군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폭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 몇십만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출산장려금지원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조금 출산장려금이 작년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자녀 한 50만원하고 3자녀는 100만원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의 일률적으로 2자녀 30만원씩 시·군에 도비로 급여하고 수공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외 순창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3자녀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자녀, 3자녀 하면 총 200명 약간되는구먼요. 그래서 최대 잡아도 300명 이하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시고요. 145쪽에 정신장애인 위생용품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목 변경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넣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넣었다고요?

예. 144쪽입니다. 정신보건운영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예산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신보건운영비 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위생용품이 지금 원래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사용이 미미한 내용이 있어서 정신보건운영비해서 정신보건 개인들에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추가로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정신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위생용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했겠지요?

예.

예산을 세울때요. 보건정신운영비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이것을 더 이 분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해설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합쳐 놓은 부분은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분들에게 위생용품들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 훨씬 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어떤 목으로 도비도 같이 옮길 수 있는 것인가요?

예.

상관없이요?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식품위생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제5회 향토음식경진대회 행사비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액 국비인데요.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에 응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2,500만원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사업소 예산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반입감시원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84,418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19천원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관계없이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소장님도 부분 아실 것이고 거기에 보면 지금 음식물 부분에 쓰레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배출하고 있습니까?

석정온천 국화축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그 부분에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 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석정온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파악을 했습니까?

거기는 일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또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적법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하고 지금 현재로는 자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예. 조민규 위원님....

풀코스, 하프코스, 단축코스, 관광코스 4코스가 있는데 참가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5㎞는 15,000원, 그 이상은 3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코스는 15,000원, 나머지는 3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조민규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3코스하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10월 22일까지 최종 참석 현황으로 했을때 참가비 5㎞ 15,000원 받고 나머지 30,000원 식을 받았을 경우에 11,0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산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 지출액이 1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아까 일부는 선수들 ㎞별로 끼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의사 이런 분들이 면제가 되고 또 저희들이 접수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상주나 이런 데에서 우리 자매결연 우리도 갈 때 돈을 안내고 그 사람들도 안내고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차이가 2～3,000만원이 난다는 말입니까? 15,000원에서 30,000원 짜리에서 2～3,000 만원이면 숫자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작년에 3,925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 올해치 말씀드릴까요? 올해 4,025명 중에는 저희들에게 등록만하고 뛰지 않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을 한번에 싹 받으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참가비를 언제 지금 받습니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책자로 나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일단은 10월 15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신청을 하면서 참가비가 같이 들어와야 정확히 참가 신청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주 임무가 신청을 하고 나면 그 분한테 종용을 해서 돈을 입금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70%정도 등록비를 낸다는 이야기요?

예. 차트에 보면 저희들이 자꾸 다른 대회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산대회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1만명이 왔다라고 파트랫에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3,000명 정도 그런게 지역주민들이 9,000명, 나머지 오신 분들이 2,00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9,000명 중에는 거의 신청만하고 안 와버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하고는 조금 저희는 거의 정예화 된 우리 598명이면 우리 고창군에 정예화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타 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신청만하고 안 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예산관리는 청소년사업소에서 직접 전체를 다 합니까? 아니면 마라톤 동호회인가요? 그런 단체에서 한가요?

지금 생활협의회가 총 주관이 되어있어 가지고 일단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돈을 주어가지고 마라톤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마라톤 동호회에서 이 비용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저희하고 아까 이야기한 인건비를 주어서 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요.

이 목이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현재 올라 온 기정에 5,000만원, 6,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뿐만 아니라 지금 받은 내역 있지요? 대회참가비 이 부분 관리를 생활체육협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이어요? 아니면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합니까?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정확한 주최가 어디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는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같이 가서 해주고 합니다.

일을 하는데 정확한 주최가 통장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마라톤 동호회로 모든 돈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통장에 쭉 찍어져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왜냐면 직접 현금 받은 것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마라톤대회 부분은 지원을 하고 안하고 이런 차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본 위원이 금방 빼 보았지마는 11,00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내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세부 결산내역에도 보면은 이 비용을 10원도 안 남겨놓고 써 버렸다는 이야기이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1회 때부터 나오면 이 돈을 이 많은 돈을 10원도 안 틀리게 다 써버리느냐 이거요. 쉬운 이야기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 할게요. 2004, 2005, 2006년도 마라톤 참가비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요. 다른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이것은 예산 불가하지요?

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불가하지요? 현행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아요? 이것 예산 승인해주면 안됩니다. 행글라이더 대회는....

PG대회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똑같은 사항이면 못해주지요.

애로사항이 22일 애원했던 부분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 못해주거든요. 해주면 안되니까 이 부분 못해주면 이것 어디서 납니까? 소장님 돈 털어서 합니까? 적자가 지금 도민체육대회 이것 자료요청 했지요? 결산자료 주세요. 행글라이더 500만원 누가 넣던지 넣어야 되는 이것 써버렸지 않아 지금....

예.

누가 넣어야 돼요?

그 분들 이야기는 회원들이 20만원 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부담으로....

예.

예산 집행하면 소장님부터 다쳐요. 당장....

PG대회 돈을 냈던 사람들 보았더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냈더라고요. 어째서 냈느냐 했더니 공교롭게 우리 청소년사업소에 PG대회 임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구걸을 하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한 5만원만 주라.

작년도에요?

예. 그래가지고는 작년에도 500만원이었어요.

예산 편성했어요?

1,300만원을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500만원과 800만원 자부담하는데 자부담 부분이 직원들한테 얼마씩 받아가지고 했더라고 그러면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자기 부분이 많은 희생이 되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흥덕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요. 흥덕이 게이트볼장 몇 개요?

두개가 있는데 현재 새로 지으면서 원래 그게 길이었습니다. 길 위에다 용접을 해가지고 게이트볼장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부에서는 소관청이 건설부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했더라도 우리한테 사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게이트볼장 내에 있는 길을 사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도 변경해서 지었는데 허가도 안 받고 지었겠네요?

아니지요. 다 절차를 했는데 그 때 무엇을 했느냐면 임대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용도 변경 되었으니까 사가라.

건설부에서 군청 보고 사가라는 그거네요? 부지 매입비이구먼요. 말 그대로 건축된 부지 매입비....

이미 건축은 되어있습니다. 건설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한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돈을 달라 그 이야기 똑같은 것입니다.

사용 승인 얻어서 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8시 25분, 금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10월 31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