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를 넘기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08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35,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본예산 때 광역시에 의해 전라북도에서 조정 안 된 상태에서 고창군에 편성했는데 확정되어서 35,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인데 이것을 보육시설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07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배조합에 대미수출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행정경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 행정경비입니다. 다음 91페이지 FTA 과수지방자율 지원사업 추진 책자제작 350만원 국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여비 400만원, 국외여비로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국외여비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FTA 과수지방자율 지원사업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금 450만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문제 있는 것만 설명합시다.

제가 검토해보니까 문제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FTA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추가지원 과수 덕시설외 8종인데 우리군 농림부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로 되어서 72,000만원 배정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예.

상사업비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군이 평가점수가 높아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번에 기업도시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민속특화시장 이벤트 개최지원 추경 전에 개최했는데 고창 상설시장에다 주어 이벤트 한 것입니다. 99페이지 용역비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인데 교통약자 이용편의 시장분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입니다. 산 림과 소관으로 103페이지 고창 해안선 관광도로 정비 이것은 동호에서 관광도로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수의사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배 보상금 삭감내역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이고요. 1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직매장 시설은 군산에서 배정 받았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 군으로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 토지매입인데 이것이 총 사업비 50억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우리 군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111페이지 대성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15억 사업을 2008년도 합니다. 거기 따라서 시설부대를 감 시키고 내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시설비에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IC설치 특별교부세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밑에 시설부대비란 삭감해서 도로공사에 위임하고 특별교부세는 도로공사 집행 못하니까 군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17페이지 폐천부지 관리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팀 기타보상금 2007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이 5월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창마케팅팀 소관 125페이지 양정업무 추진여비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126쪽 RPC 건조 저장시설 본예산에서 고창 종합 RPC 집행을 했고 이번에 추가되어서 대산 한결 종합미곡처리장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153페이지 시설비 농기계임대사업 농업진흥과에서 이기 농기계보관창고 2억하고, 농기계구입비 3억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복분자주 세계화추진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해가지고, 복분자 전립선 및 발기부전에 미치는 임상학적 연구로 했는데 기술센터소장한테 질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165페이지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 숙원사업에서 부기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아까 공기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815만원이 공기업사무실 난방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된 것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229페이지 신규농공단지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용역 1,400만원을 작아서 신규농공단지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는 폐천부지 관리수수료입니다.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는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림의용소방대 청사 보수공사는 1,000만원 도비입니다. 원전관계 23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395,821천원 기본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작년도 지원사업, 이 사업은 기본지원사업 70% 행정인구를 비례해서 영광군과 저희 군이 85대 15 대비를 현재 배분되어 있고 10%는 60대 40으로 배분되는데 40%에 해당되는 지원사업 사업비 41,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4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는 육영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비가 상향조정되면 장학금도 증가되겠습니다. 39,5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장학금도 3,900만원이 증가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상하면 향토지 발간 5,000만원입니다. 상하면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1억입니다. 다음 상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상하면 소재지 초·중등학교 육영사업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39,5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초·중등학교 1,600만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비율로 따져서 증가됩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244페이지를 보시면 농로포장이 8개항이 17,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정도 사업비가 증가 될 것이다. 이미 가시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 되어가지고 앞장 243페이지를 추경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정된 것입니다마는 지금 상하면에 가면 원전주변 심의위원회가 24분이 있습니다. 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역 군의원 두분하고 기관장 12분, 이장 10분해서 24분이 원전심의위원회에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분들이 예산 시설비를 결정하는데 상하면민 교육관 내부시설, 상하면 가로등시설이라고 해서 2,970만원,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36개 마을 각 마을마다 숙원사업 59,500만원, 상하면 경지정리지구 2억, 상하면 장자산 등산로 990만원, 상하면 체육관 리모델링 99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2개소에 곡물건조기 부대시설비 5,300만원입니다. 상하면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3억, 자산물품구입비 상하면 체육관 운동기구 구입 5,000만원, 그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인데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금은 47,500만원인데 이것은 2,000만원한도 내에서 줄 수가 있고 주민복지지원금 500만원한도에서 줍니다마는 3%입니다. 군에서 2%, 농업에 1%로 해서 3%로 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원전사업이 사실은 저희들도 원전사업에 대해서 여러차례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원전사업은 상하면에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말썽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편성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7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으로 123,05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86,141천원, 도비가 18,459천원, 군비18,459천원,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공음면 선동리 일원, 부안면 송현리 국화, 아산면 봉덕 유채 3개단지입니다. 총 123,059천원입니다마는 지난번 9월 21일자 도에서 추경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군비 추경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 확정을 합니다.

현재 제가 와서 심사를 이런 방식으로 안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아서는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군비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국비사업은 농림부에서 직접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한 것으로 압니다.

국비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비는 이미 단가가 정해진 상태이어요. 단가가.... 군비는 단가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어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입니다. 고창마케팅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12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 양정업무 추진여비는 국비 155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전북쌀 인터넷 택배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에 판로개척 판매량 확대를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13,483천원 추가 배정되어서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RPC 건조시설 증설사업은 우리 군에 RPC 부족한 건조 저장시설을 갖다 지원해서 수확기 농가 벼 매입기능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2,000만원, 도비 2,75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군비 2,750만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입니다.

125쪽 전북쌀 인터넷 택배지원사업 년 4,700만원 중에 지금까지 목표량 달성은 몇 %나 했는가요?

이 사업은 상당히 사업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상반기 중에 사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고창군 쌀 판촉을 위해서 도에다 추가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4,700만원 중에서요. 상반기 완료되었다는데 상반기에 택배비가 나간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협하고 민간 RPC하고 일반 수출업체하고 구분한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RPC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다 주면 결론적으로 택배업체로 갑니다. RPC로 가는게 아니라 RPC에서 판매사업을 판매량을 가지고 고창우체국에서 택배업체에다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고창농협 통합RPC하고 대산에 있는 한결영농하고 해리 에 있는 오성영농조합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창통합RPC쪽이 판매량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한 70%선, 한결이 25%선, 해리 오성이 5%선 그 정도 됩니다.

일반 쇼핑업체는요?

일반 쇼핑업체는 쌀 택배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침이 RPC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에다 사업을 신청하니까 농협을 위주로 해서 해주느냐 우리가 쌀부분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요. 모든 사업 우리가 농협에다 지원하는 것이 갑자기 몇 년 새에 늘었어요. 전에는 농협에다 모든 것을 지원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정부로 바뀌면서 농협에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농협은 농협 특성상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지요? 이런 부분은 도에다 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고창을 대표하는 쇼핑몰업체라든가 그런 곳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 지금 거의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임의 도정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직접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이라는 곳은 1년간 정산만 합니다. 농협은 그러지요? 정산해서 이득을 많이 내더라도 조합원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은 10%미만이고 %가 높으면은 더 제재를 받을 일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리 안하면 자체적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고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었습니다. 앞으로 유통에 형태가 기존에 농가 위주에 직거래 도매시장 형태에서 요즈음은 전자상거래 쪽으로 유통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쪽은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에 생산자단체나 농업인들도 여기에 부흥해서 그런 형태를 갖추어져야 한다고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쌀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 쪽도 한번 깊이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농협위주에 어떤 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생산자위주 생산자가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쪽에 그런 방안도 앞으로 강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 우리가 생산자단체에게 세척선별기라든가 그런 선별기를 주어서 좋은 쌀을 생산해서 가공을 하도록 해주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데를 지원해야 그런 쪽에 지원이 이런 부분은 되어야 만이 훨씬 우리 농가한테는 이익입니다. 농협은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가 흑자가 나던 간에 배당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농협은 그런 부분보다는 생산자단체 쪽에다 치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이것도 도에서 그런다고 하면은 별도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그 부분이 되어야만이 우리 농가들에게 직접 소득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계해서 또 우리 구매를 높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리가 되어야지 단순 한번 판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재구매가 되어야만이 전자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소비자 성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일반사업자에게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상거래 형태가 전자상거래 쪽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앞으로 시장 크고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사업자들도 택배를 지원 받았을 때 택배를 내서 물건을 팔 것 아닙니까? 그러했을 때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했을 경우 영수증 같은 것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월말까지라든가 집계를 내서 제출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주는 방안....

앞으로 농산물 첫째가 품질경쟁, 두번째가 가격경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가격경쟁을 가지려면 사실적으로 똑같은 품질에서 어렵거든요. 택배비를 행정에서 지원해줌으로 해서 그런 가격경쟁을 갖고 판촉이랄지 소비자에 인정 그런 경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보고 또한 대안도 마련해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합해서 180일 중 50일간 농업대책 인력고용에 대한 인건비 3만원씩 해가지고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수요조사결과 8명이 증가해가지고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정에서 보육하면 농가에 보육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에 출산 여성에 대한 수요예측 부분이 변동이 많아가지고 전라북도 소요예산금액 조정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시 여유 있게 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추경 시 실제 금액에 맞게 조정해가지고 감액차이가 있습니다. 감액이 3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인데 시·군별로 별도로 여유 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성이 많아가지고 여유 있게 배정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영유아 보육시설에 들어간 가정에 보육료 50%를 지원하며 실시하는 중에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07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지원인데요. 농업법인체에 대해서 생산과 판매 정산관리 정보화시스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창 배영농조합법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행정경비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행정비 지원은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행정비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FTA 과수지방자율 지원사업 추진 책자제작입니다. 이것은 200만원 세웠는데 국비로 안내서를 제작을 하고 모자라서 다시 제작코자 350만원이 증가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여비입니다. 국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FTA 과수지방자율지원 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전에 국비 200만원 서있는데 이번에 국비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국외여비로 공무원 1명을 국외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국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보상금입니다. FTA 과수지방자율 지원사업 교육세미나 수시로 하도록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월 중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배 관수관비시설 배 지주(평덕)시설 사업인데 농가들이 당초 신청했던 것을 조정된 것입니다. 희망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복분자 비가림하우스시설 이것도 하다보니까 증가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FTA에 사업평가해가지고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가지고 방충망시설 등에 계상했습니다. 농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예산 당초에 저희 과에 서있습니다. 5억 서있었습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정 위원입니다.

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일손돕기 지원이요.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 도에서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변동이 심하거든요. 전라북도 전체치를 우리 고창군에다 배정했습니다. 농업인 80일 지원하는데 농업인 도우미지원 사업비는 타 시·군에 배정해가지고 매년 연말 결산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10월에 해가지고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에 배정해서 연말이 되니까 반납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도 안 세워놓고 나서 초에 사용한 것을 고창군에서 빼다가 다른 시·군에 나눠준다면 예산이 맞아요? 다른 시·군 예산이 안 맞지요?

농업정책과 사업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성이 많아요.

전라북도 예산을 전부다 했다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절반쯤은 삭감이 되면은 전라북도에 온 예산 중에서 절반은 고창군에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좀 안 맞지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변동예산을 갖다가 저희 군에다 여러 군에다 나눠서 해놓다 보면 손이 많이 가고 하니까 일부러 많이 한 것인데 온당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손돕기 우리 고창군에 지원한 계획이 사업계획 계획서 하나 주세요.

예.

또 92쪽에 72,000만원 하단에요. 이것이 과수 덕시설외 8종에서 사업 8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시설, 방충망, 비가림하우스, 복분자 관수시설, 관정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헥타당 4,802만원 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출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관정 파는 것도 이것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어야지요.

덕시설 헥타당 1,600만원이고요.

사업비 배정 안했어요?

배정 안했지요. 지금 농가들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조합이나 복분자조합에 의해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8개 사업이면 사업별로 군에서 배정하는 것은 없고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할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할 때요. 비가림하우스는 헥타당 얼마, 방충망, 관수시설, 관정, 복분자한다면 그런 부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요. 이런 부분 소형관정 대형관정 해줄 때는 단지화로 된 곳 면적이라든가,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든가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분자 비가림하우스 쪽이나 그런 쪽에 관정시설 해준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배는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요?

다른 것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복분자 쪽에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중요한게 무엇이냐면은요. 우리 지금 보면요. 밭기반조성지구 같은 데는 해놓고 안 쓰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지구하고 중복되면 어떻게 지원하렵니까?

현장파악을 해야지요.

현장파악 해야지 왜냐면은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놓고 그 지구 내에다 이런 사업신청해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기반정비사업해서 사용 않는다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을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조사 해가지고요.

사업을 어느 정도 치우치지 않게요. 혜택 잘 갈수 있게 해주고 다음부터는 산출 근거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출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창건강관광기업도시추진단이 7월 30일자 발족됨에 따라서 복사기와 냉장고, 팩스, 디지털카메라 9,05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쪽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보면 국내여비 60만원을 감 시켜서 지역에너지전담공무원 위탁교육비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 개최지원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비에 3,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1,612,622천원인데요. 건교부에서 이번에 654,714천원을 추가 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장착지원에 18,447천원, 개인택시 107대에 172천원해서 18,44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29쪽입니다. 농공단지에 관한 건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400만원 감을 시키고요. 신규농공단지 토지보상 13억을 감을 시켜서 시설비에 신규농공단지 조성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99페이지 민간보조에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장착지원 있지요?

예.

장착지원비가 개인택시에만 한정되어 나왔는가요?

107대는 개인택시이고요. 회사측 택시가 77대가 있는데 회사택시 작년에 도·시하고 택시조합에서 50대 50으로 지원해서 모두 정착을 했습니다. 개인택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장착하는 이유는 고창군 홍보내용을 동영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승객이 탔을 때 바로 그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고창군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2,400원 7인치짜리인데요. 대당 314,000원.... 군에서 54.75% 부담하고, 도비 28%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이 16%가 있습니다. 17%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절반정도 약간 넘은 금액 172,4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에는 개인택시와 또 회사택시가 다 되는가요?

그렇지요? 이번에 하면 다됩니다.

회사택시는 작년에 했는데요. 3.5인치 좀 적은 것으로 했습니다. 도비 지원이 적고 택시조합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 정도로 한 것 같아요.

98쪽에 민간경상보조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 개최지원이 있는데 지금 언제 합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할 것인데요. 도비로서 물건 시장에서 구입하게 되면요. 쿠폰을 주게 됩니다. 쿠폰이 모아지면 다시 물건을 살수 있고요. 쿠폰을 추첨을 해서 경품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활성화를 공동상품권도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장 주차장에서 한번 이벤트를 했지 않아요?

예.

그것하고는 성격이 어떤가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쿠폰을 주는 것입니다.

구매자에게 5%를....

구매자에 5%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줍니다. 그러면 쿠폰을 모았다가 시장에 내면은 또 추첨을 해서 경품을 줍니다.

위원장님....

229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토지보상은 끝났어요?

토지보상은 95%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0%에서 남겨놓고 13억 정도 남았어요?

예. 지금 보상비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우리가 총 보상비만요, 400,700만원인데요. 432,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31,300만원이 보상해 줄 금액은 31,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13억은 당초에 본예산에 국비가 537,700만원, 군비가 108,000만원 서가지고 645,700만원인데 이것이 집행이 얼마가 되었느냐면 206,395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집행잔액 58억이 있습니다. 그 남은 토지보상이라고 부기를 명시해 놓은 것을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시설비에 포함 시켜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돈입니다. 예산이 늘거나 준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에 고창해안선 관광도로 정비에 19,856만원인데 이것은 해리 광승리 군도 1호선에 고창군에서 생산된 해당화를 삭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익수의사 인부임은 도보조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송아지 안정사업은 당초에 사업량이 1,560두에서 2,210두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155만원 이하로 하락될 때 30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30만원일 때 26만원을 주었는데 금년부터 155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30만원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연근해구조조정 에 따른 어선 어구 잔존가치 평가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근해구조조정에 따른 어선 선체 실제 확인수수료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연근해구조조정사업으로 2척의 연안어선 감축에 대한 사업비 1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어민들이 영광원전보상 기대심리로 총 4차례 사업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어 지난 9월 13일 전라북도에 사업 물량을 반납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108쪽입니다. 연근해업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비로 11,5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선해체처리비로 8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비 1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은 2005년도 수산물직매장 사업비 군산시 반납 물량을 전북도 희망조회가 있어 저희군 사업자모집 공고한 균특자금으로 사업비 4억원에 보조 30%, 자담 70%부담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전라북도에서 예산 내시 되었으며 군 수산조정위원회 서면심의를 받아 6월 10일 사업자를 확정했습니다. 사업자는 대농수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상경이며 현재 심원 도천리에 시설 중인 경매장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비 6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50억원으로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비로 해리면 광승리 749번지외 2필지 25,994㎡ 약 7,863평을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사전 토지평가사 자문을 받았으며 평방미터당 25,000원정도로 6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입니다.

108쪽에 연근해업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건이요. 반납하는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두번째는 어촌종합개발 토지매입 부분이요. 사업개요를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어보아요.

연근해업 구조조정사업은 당초 작년도에 동호 분들이 그 면이 사전에 저희들 사업 오차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2척 물량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상하쪽에 어선 영광원전보상비가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척사업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배를 감정평가를 해서 가감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때로는 허가가 두건이 있는데 한건만 주니까 그러면 다음에 영광원전보상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일반 어 민들 상대로 저희들이 현지 다니면서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대심리로 해가지고 사업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 도래하기 전에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분들이 한다고는 했었어요?

어선을 감척한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면은 국가에서 허가 한건당 이 분들은 배가 허가 두건이 있는데 한건 허가하고 배만 사들인다고 하니까 두건이 있으면 돈을 더 받을 텐데 영광원전보상 같은 것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차라리 배가 쓸만하니까 운영을 하고 기회가 되면 보상을 받겠다. 이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합개발사업비는 저희들이 원래는 부지매입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저희들이 10여 년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종합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은 관리기간 5년 내지 10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제한기간이 지나면은 어촌계에서 건물하고 땅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사원에서 해양수산부 감사지적을 받았고 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 회의에 참석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군 재산으로 만들고 건물 임대하면서 건물을 우리 군에다 하겠다하니까 상당히 해수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공한다면 시·군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외에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건물 짓게 되면 건물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 소유도 군입니다. 다만 그 분들이 임대료만 내고 몇 년 동안 저희 군하고 계약해서 임대료를 낼뿐이지 건물하고 땅은 저희들 군 소유입니다.

정확한 위치도 토지매입 하는데 도면을 주시고요. 중간에 하나 물어볼게요. 수산물직매장 사업이요.

예.

이것 수산물직매장 시설은 새로 사업자를 모집했을 때 2008년도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때 모집을 했을 때 모집 공고한 내용하고요. 2008년도 사업이 금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이 2008년도 사업이지요. 2008년도 사업자 신청한 내역하고는 어떻게 되어요. 예를 들어 2008년도 신청한 사람 중에서 당겨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다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2008년에 신청 안한 사 람이 선정 되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도....

예.

없는 상태에서 새로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왔을 적에 저희들이 거부했었습니다. 그러했더니 고창에서 소화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은 혹시 2008년도 신청자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신청해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가지고 바꿔진 예가 있으면....

신청자 있으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부정을 했는데 도에서 요청이 와서 마침 추적하다보니까 개인이 짓고 있는 건물을 법인이 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해서 도에서 물량을 받아서 지금 군산시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도에다 반납을 하고 저희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65,000만원 사업 위치라든가 주변 여건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해리하고 구시포사이에 있습니다. 고양이뿔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해리 광승에 수산시험장 올라오는 언덕에서 동호에서 3㎞, 구시포에서 6㎞지점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데 위원님 현지에 다녀오시었는데....

의원 간담회 보고 한번 하시었어요?

종합개발사업 업무보고만 했었지 부지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부지말고라도요.

부지는 이제 해결되어가지고요.

이부분도요.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할 때 미리 간담회 때 보고 한번 했으면 위원들도 관심 있게 보고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지적하지 않아요. 미리미리 해달라고요. 안 해주니까 굉장히 바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잘못하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고창상설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에 편입되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터미널에서 고창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량이 733m에 25m폭으로 사업비 10억입니다. 학생들의 중학교 등·하교 시 통학로 안전성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창에 대로는 소도읍 가꾸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구간만 터미널에서 중학교 앞에는 아직 미해결구간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교 근린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사업비는 지금 10억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별첨 칼라복사를 해가지고 나누어준 내용입니다. 공원지구 전체 면적이 98,900㎡인데 그 중 40,000㎡만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새마을공원 앞 임야를 매입하여 산책로와 편익시설 조성으로 군민휴양 및 가족문화 공간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생활체육공원과 새마을공원 사이에 소방도로계획이 있습니다. 현 대아파트지역과 도로로 연결하는 내용과 또 현대아파트 옆으로 해서 석교리로 나아가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좁게 해가지고 현재 왕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접해 있는 임야면적 또 새마을테마공원과 새마을공원에 도로 앞에 거기에 지금 개인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로 확보하는데 40,000㎡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사업이 240m에 폭이 20m입니다. 사업비가 5억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가로망정비 확충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공아파트 586세대 건축된 시가지와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부터 토지보상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통신공사에서 석교마을 쪽으로 그쪽 우회도로 직선으로 내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옆 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350m인데요. 폭이 10m입니다.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것도 늘 민원이 되었던 사항인데 노동저수지 위쪽으로 농어촌도로 2차선 개설 뒤에 상원아파트와 농업기술센터 사이 도로개설이 어려워 미개설된 도로를 상원·남흥 맨션 앞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입구쪽이 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민원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올린 내용입니다. 대성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부대시설비는 상설시장 관계 삭감한 내용이고, 다음 쪽 1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류지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암반관정 수중모터 보수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준비를 해야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27개 수중모터 보수용으로 한 내용입니다. 농가들의 고루고루 혜택을 보고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말미에 시설비 쪽에 무장 석수제 제방복구는 수해복구 4,900만원 성송 중산제 제방보수 수해복구에 2,400만원, 신림 반룡제 제방보수 수해복구비에 8,000만원 금년 여름 비가 와가지고 저수지가 붕괴되어 가지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검산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만원 다음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IC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쪽에서 군에서 예산집행하고 48,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 삭감하고 5억이 남아 있는 돈을 그 밑으로 가면 16억으로 계상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IC시설부대비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말미에 보면 다시 세운 것입니다.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IC설치는 당초에 삭감한 내용에서 정리해가지고 5억과 군비 8억을 합쳐서 13억으로 해서 당초 3억하고 16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위원님....

대성동 도로개설공사요. 거기는 지금 시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지금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요?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로 저희가 손을 데려고 했는데 시장에 일환으로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전반적으로 합니다.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네요?

예. 거기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린공원 부지매입비요. 총 98,900㎡인데 10억 예산 들여서 부지 매입하는데 몇 ㎡을 매입하려고 그래요?

40,000㎡ 내용은 뒷장 칼라 복사한 내용입니다. 붉은색 부분입니다.

그 위쪽 현대아파트로 지금 굽어 있는데 이 위쪽 짙은 색은 그것은 무엇이어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기지요?

예.

113쪽 보면 소류지 등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장비 보수비이어요?

예. 수중모터....

수중모터....

암반관정은 수중모터가 안에가 들어 있어요. 이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류지 토사가 밀린 것 준설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산도 좀 들여 가지고 최소경비로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본예산에도 많이 올렸습니까?

그런데 효율로 보면요. 관정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저수지의 1루배의 모래를 채취함으로서 1루배의 물이 담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런데 필요는 많이 합니다.

지금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IC부분 공기관 대행사업 3억이지 않아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다 돈을 주는 것인가요?

협약해가지고 그것을 부담함으로서 IC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그렇게 많이 오른 거요? 원래 우리가 부지매입비만 한 것이지요?

우리가 감정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돌발적인 것은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 발굴 이런 부분이라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책정 못해요. 감정한 가격이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제일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데가 건설도시과 아닙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건설도시과 조금만 비가 오면 제방이 터졌는데 특히 경지정리지구에 농로 보수인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한번 참작하시어서 농수산부에다 제가 그런 건의도 한번 해보았어요. 소류지 대산면 성남 제가 살던 경우에는 완전히 메워져 가지고 1톤의 물도 저장이 안 되거든요. 전부 메워져서 그런 데를 불하를 해주고 그 비용으로 대형관정까지 밑에 관리를 해줄 경우에 소류지 담수보다 많은 면적이 혜택을 볼 텐데 이것을 해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런 것을 없애버리면 산사태 방제로 피해가 오히려 더 간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말았어요. 그런 소류지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은 흉물스럽게 도로가에 갈대 나가지고 전부 물 한방울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어요. 오히려 토사가 밀려가지고 도로를 거쳐서 밑에 논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안 가보시었어요?

가보았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11쪽에 보면 한국통신 우회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아요? 부지매입이어요? 도로공사 비용이어요?

5억이요?

한국통신에서 우회도로개설공사요.

그 예산으로 전부 공사가 안 되어요. 공사까지....

이 공사 5억이....

총 용지매입이 그 공사가 터지면 거기 4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

총 용지매입비가 13억이 필요해요. 그런 지금 5억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 투자한 것이 2003년 2004년도까지 4억을 투자해서 땅 매입했고요. 2007년도 계획이 4억이어요. 보상이 5억해주면 보상은 끝나지 않겠느냐.

도로개설공사 일종에 지금 5억 서있는 것이 보상금이구만요.

보상에 1억 알파 있어요. 설계도하고 용역해서 설계까지 하겠다. 먼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아시다시피 땅값이 비싸가지고 5억만 확보시키면....

도로 공사비 얼마가 들어간대요? 총 공사비....

땅값이 13억....

그 위에 보면 터미널에서 중학교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투자된 돈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고....

이번에 처음 10억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도 감정을 해보아야 되는데 단가비가 많아가지고....

돈이 상당히 나올 텐데....

일단은 그 정도는 그 정도 확보해야....

터미널 고창중학교 간은 지금 예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교량이 빠지는데 있습니까?

우회도로가 빠져있기 때문에 교통량으로 보아서는 상가되기가 전이고요.

그리고 어디나 큰 도로를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어요.

교량건설 같은 것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나 올려놓았습니까? 얼마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2007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재료비 2007년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7,054천원 재료비는 토양검정과 엽병 시료·시약대 재료비입니다. 쌀보전 직접지불제에 따른 검사비이고 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부대비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당초 농업진흥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겠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의 농업기술센터로 이기하는 내용이고 이 시설비는 임대사업 필요한 기계를 보관하는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15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 구입하는데 내용입니다. 농기계 구입은 나름대로 농업인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작업위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3억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위원님들의 양해말씀과 그리고 대폭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한국식품연구원과의 엠오유를 체결 복분자주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장이었던 강수규 원장님이 추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복분자 세계화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금액을 한국식품연구원이 예산확보가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강수규 원장님이 당초 약속을 하고 적극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소장님 소극적이고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저희들은 다른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은 사실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하는데요. 전립선 및 발기부전에 이런 쪽 연구하고 항고혈압에 미치는 물질 탐색 및 개발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도 하고 논란도 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항고혈압에 미치는 물질탐색 및 개발이 오히려 우리 고창 복분자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유인물이 잘못 표기가 되어서 전립선 쪽으로 나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복분자로부터 항고혈압성에 미치는 물질 및 개발을 연구 용역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래환 위원님....

154쪽예요. 용역비에서 이것 의회에서 항고혈압작용 연구 부분에 우리가 전에 5,000만원 안 세워주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복분자가 항고혈압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고혈압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레드와인보다 더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의학쪽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물질을 탐색을 하고 약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에 5,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어떤 것이어요?

지금 일반식품으로 고혈압에 상당히 좋다고 지금 서양에서 알려져 있는 레드와인과의 비교를 해서 저희 것이 대체로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약 30%의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어떤 성분에 의해서 어떻게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이제는 거의 약 수준에 내가 정확한 결과는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적극적인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보자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 때 5,000만원 어디에서 용역을 맡았지요? 그 때 조선대 교수가 한 것이요.

조선대 의과대학교 임동규 교수님입니다.

이번에 이런 것 지금 똑같은 교수님한테 하는 거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기존에 했었던 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그 전에 했었던 자료 등을 활용을 해서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 바뀌어버리고 하면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복분자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1억씩이나 예산을 배정해서 무엇인가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식품산업연구원이라고 했지요?

한국산업식품연구원입니다.

원장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이런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서 무엇인가 해 나아가야 되지 그 분들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 변해버리면 그 분이 다른데 이동했다 해서 자리 이동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 방향이 바뀌어 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 먼저하고 싶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는 제가 역량이 부족했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요. 당시 실무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김상희 박사라고 사실은 우리 고창군 출신입니다. 부안면 출신이어요. 그런데 김상희 박사 강수규 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강수 군수님하고 관계해서 복분자를 키워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했고 거기에 김상희 박사가 거기에 같이 하는 쪽이었는데 김상희 박사가 이것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던 것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뜻 저희들이 내적으로 추진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상희 박사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우리가 1억이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18,000만원 전체적으로 28,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창군에서 나아갈 방향으로 복분자 대단한 위치에 있고 또 계속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면은요. 확고한 어떤 틀이 세워지면 사람하나 바꾸어져 가지고 이런 방향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가 3년 동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기술센터 소장님 직원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요?

예.

임대사업가지고 보관창고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 맞아요?

저희가 알기는요. 농기계 임대사업 5억 중에 약 60%는 농기계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이 되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침서 하나 주어보아요. 그렇게 한 지침서 주고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농기계 당초에는 농기계 무엇 산다고 한지 아십니까? 농기계 5억짜리 산다고 했어요.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 설명할 때 처음에 무엇 산다고 한지 알아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요. 처음에 예산이 한번 삭감되었다. 올라왔거든요. 삭감되었다가 올라 왔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예산은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에 돈이 중요한지 몰라요. 집행부에서 그래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 때는 5억짜리 산다고 해가지고 여러차례 위원님들이 고민한 끝에 세워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형 농기계를 사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세워준 것이 인제 부서를 바꾸면서 창고 짓고 3억짜리 농기계 사는데 3억짜리 농기계는 무엇이어요?

전반적으로 저희들끼리만 안 사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끼리만 앉아서 하는게 아니고 일부 농민들의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상담소를 통해서 해가지고 했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적은 혜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보자 하는 쪽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억대 사면은 불가 두서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작업비가 상당히 대수도 많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유쪽으로 쓸 수도 있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 방제기 얼마가요? 흥덕 농협에 있는 것....

흥덕 농협에 있는 쓰러져서 쏟아버리는 거요?

예.

1억 5,000만원정도 갑니다.

자동차까지는 얼마가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예. 아마 수입품일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사고 창고를 2억 짜리 지어서 보관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3억짜리 사고 2억짜리 보관창고 한다는 것이 이게 안 맞고 부서에서도 무엇 살 것인가 결정 않고 예산을 당초에 대형기계 산다고 해서 세워주니까 그것을 놓고 지금에 와서는 무엇 사려고 한다는 것도 모르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게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예산을 사장하는 것 밖에 안 되어요. 지금까지 결정을 않고 했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농기계는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심하기 때문에 예산 세워주었으면은요. 그런 대형기계 사서 썼어야 되어요. 병충해 농약대 세워주고 농기계 값 세워주었으면 그 때 즉시 사가지고 처리했어야 되요. 사주어도 장비 못 들어가서 못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살포를 못하니까 못하겠다 농민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2월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다루기로 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상으로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154쪽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도 말이 안돼요. 원장이 바뀌었다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못한다고 해버리고 지금 항연구에 관한 것도 연구한다는데 그 연구도 기술자들 속에서 정책을 결정을 다해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용역추진위원회가 없어요? 고창군예요.

있습니다.

이 안건 위원회에 부의해보았습니까?

용역추진위원회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이것은 심사 시비 없었습니다.

기술센터 직원 몇 이야기 해보니까 이것이 낫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특히 세계화 추진하다가도 원장이 바뀌어서 못한다. 지금 식품연구원하고 고창군하고 지금 체결 맺는지 알지요? 어떤 내용으로 체결을 맺는지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식품연구원하고....

전체 내용은 다 기억은 못하고요. 복분자 세계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연구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예산 세우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18,000만원을 확보해서 28,000만원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8,000만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채택했다고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안 좋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예산이 분명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더 연구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적절한 안을 보고 특히 복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개발하는 것보다 세계화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더 있다는 이야기이어요. 그쪽에다 해볼 연구 더 해보아야지 원장이 바뀌어서 예산이 안서가지고, 이것 우리 몇이 이야기해보니까 항고혈압쪽이 좋다 해가지고 갑자기 세워가지고 하고, 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세계화 추진을 할 것 같으면 거기다 써서 복분자가 세계화 상품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때는 멋지게 프로그램 그려가지고 조인식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기술센터 부서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도 제 때 써야만이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물론 구입도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잘 이겨 나아가시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려움은 우리가 다보고 느낀 점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농기계를 사야 할 것인가 기계 선정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나름대로 농가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이 대체로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었던 그런 대형농기계보다는 소형작업기 위주의 설문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작업기 위주의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원동기는 트랙터 자기 것을 쓰더라도 별로 많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별로 사지 않는 작업기 위주로 설문조사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확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했다하더라도 어렵고요. 자기 기계라고 하면은 기계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이고 닦고 기름칠 하자는 것인데 자기 농기계 같으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임대농기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해줍니다. 소형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해주었을 경우에 망가질 확률이 많거든요. 대형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공동 방제용이라던 그런 것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기계 선정하는데 심사숙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아까 5,000만원 항고혈압 작용에 용역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복분자 성분분석을 하면은 항고혈압 작용에 필요한 성분이 데이터로 나온 것 있지요?

아직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번에 그런 성분 자체를 탐색을 해가지고 해보자는 측면에서 항고혈압쪽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런 항고혈압 작용에 필요한 물질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물질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하면 상대적으로 비교분석을 해보면 그런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레드와인에 비해서 우리 것이 효과가 더 있다면 물질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분석 하고 또 의약품쪽 개발도 지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용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실험해 보면은 모든 물체 내에서는 똑같은 성분은 조금은 다 있거든요. 없 는 것은 아니고 다 있는데 너무나 경미한 그런 성분분석을 가지고 너무나 과다생산 했을 때는 또 잘못되어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봉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배수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고창외 7개 배수지가 있는데 당초에 490만원이 난방비로 계상해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자구입 10개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 직원 의자 총 24개 중에서 의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10개 구비 8만원씩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