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승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10월 26일, 아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계획서를 본 임시회에서 작성,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위원장, 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유기준 의원 외 10인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27분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아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지역사회의 형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은 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로는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적절한 시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제6조에는 시 거주 외국인의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아산시 외국인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13조에서 14조까지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아산시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주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유기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꼭 필요한 조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쭉 보면 제4조에 “시장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뭘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도 여기에 빠져 있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도 적절한 표현보다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하든지 이런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지원대상에서 5조에, 내가 지금 이걸 미리 와서 봤으면 끝까지 다 저기 해서 봤을 텐데 우선 조금 보면서 얘기예요.제5조에 지원대상이 있죠?거기 2항에 보면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라고 했는데 제1항에는 지금 단서가 없단 말이에요.그런데 단서규정이라고 그랬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구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돼요.왜냐 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문자는 조례라든지 법규상에 넣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것을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기준
유기준의원
말씀을 드릴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의원
지금 우리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는 지원 범위에 그 부분을 책무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원 범위로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그 다음에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보건의료.그 다음에 문화·체육행사, 뭐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하고 있도록” 에서의 “지원하고”를 다음 몇 호에 있는 이게 뭐죠? 지원의 범위가 있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뭘 지원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지원 범위가 6조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한다고 못을 박아줘야 하고...
기준
유기준의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밑에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적절히” 라는 용어는 조례에서 쓸 수가 없어요.
기준
유기준의원
그런데...
준배
김준배위원
이 조례라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딱딱 끊어지는 맛이 있어야지...
기준
유기준의원
그런데 이게...
준배
김준배위원
두루뭉술로 해서 자구를 붙여 놓으면 안 되거든요.
기준
유기준의원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 표준안이거든요. 표준안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베낀 거예요.(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6조, “지원의 범위”를 “지원하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못을 박아줘야 해요. 그리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는 이게 안 되거든요.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에서 “지원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넣어줘야 좋다 그런 얘기예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좀 급하게 서둘러서 하고, 또 다른 데에 한 것을 대개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디에다 내놓더라도 반듯하고 무언가 모범적인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1·2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수정이 되어야지...
기준
유기준의원
그런데 이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아산시 학교지원조례 같은 게 올라와서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개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기준
유기준의원
그런데 이게 천안도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배
김준배위원
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단서규정”이라고 그랬는데 단서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
유기준의원
아,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위의 지원대상에서 1항이 있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제1항의...
기준
유기준의원
1항의 단서규정...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단서규정은 아니거든요?
기준
유기준의원
아니, 이것은 이렇게 문구를 쓰더라고요. 다른 데도 이 1·2·3, 단서가 있잖아요?그걸 단서라고 그러거든요.단서규정이라고...
준배
김준배위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똑부러지지 이게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이거 뭐 어느 하나는 뭐 하러? 그럼 1·2·3항은 뭐 하러 넣어놔요?
기준
유기준의원
아니, 그 부분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부분은...
준배
김준배위원
다 해당할 수 있다...
기준
유기준의원
1·2·3번, 하나씩만 해당될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하여튼, 뭐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긴 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손질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데 뭐 제정하신 분이 이게 옳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웃 음)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여기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 이 좋은 조례를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원대상에서 보면 제5조, 지금 우리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다 무조건 해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원래 그렇게 안 해도 1·2·3항에 해당이 되면 해 줘야 되는 건데...
기준
유기준의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그 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항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가 결혼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니지 외국인이 아니니까 3년은 잘 두 셨는데 그럼 밑에보면 “기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에도 한국어 등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해 줘야 된다면 3년이 아니라 4년이 됐어도 한국말 잘 못 하면 해 줘야 한다는 얘기...
기준
유기준의원
예,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위의 것은 결국 빼는 게 낫지 않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준
유기준의원
아니, 이 부분하고 2항하고 3항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실제로 제가 이런 것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한국으로 결혼 때문에 와서, 결혼 이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3년만 되어, 이게 통과가 되어서 국적을 취득하잖아요?그럼 남편 몰래 도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특히, 요즘에는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만 베트남 여성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도망가는 이런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그런 부분,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로 파악을 해 봤더니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해서 도망, 예를 들어 제가 표현상으로 도망인데 가정에서 도망가잖아요?그러면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결혼이민자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3년이 경과했어도 국적을취득하지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런 부분 때문에 넣어놨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 대해서 3년이 경과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영으로다 한국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있는 김에 다 할게요. 그 밑에 보면 2호에 가서 “불법 체류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불법 체류자가 불법 체류를 아닌 걸로 만들기 위한 저기로 했을 때는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불법 체류자가 안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았는데? 원래 1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밑에는 불법 체류자가 그걸 해소하려고 하면 도와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준
유기준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 체류를 해소해서, 불법으로 왔는데 이걸 해소해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시 자기 나라로 갔다 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조금 해석이...
기준
유기준의원
불법 체류를 해소하는 목적이잖아요?불법으로 체류를 했는데 그걸 해소할 목적으로 할 때에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그러니까 불법을 정당화시킬 때...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불체자에 관해서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이 거주 외국인이라 하면 90일 이상 우리 시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 결국에는 불법 체류자잖아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거주 외국인의 지위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다 단서조항을 붙여야 되지 않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시민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시설이나 공공시설,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불체자들한테 똑같이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다른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나이 많이 드신 사람은 불체자라도 그럼 똑같은 신청을 하면 다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불법 체류자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그러니까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 뒤의 지원대상에서 보면 불법 체류자이지만 그걸 해소하기 위해, 불법 체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할 때는 도와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그런 의미입니다.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서 15조, 5월 21일은 세계인의 날로 이날 15개국이 모여 가지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5월 21일을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주간으로 설정한다” 이것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밑에 2항에 보면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에 그랬거든요. 그럼 그거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5월 21일에서 1주간이, 또 만약에 아산시에서 뭐 무슨 일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융통성을 두는 게 좋지 않나...
기준
유기준의원
아니, 날짜는 5월 21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도 5월 21일, 충청남도도 5월 21일,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도 5월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21일로 아산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는 것은 그걸로 하고, 행사나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밑의 2항이죠.그러니까 날짜는 정해주라는 얘기예요.날짜는 정해주되 행사나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다.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이 다문화 주간을 1주간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 밑하고 연계가 되면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기준
유기준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산시 세계인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하면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는 이런 의미이고,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의미는 없고 단지 그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기념식이나 문화행사, 기타 뭐 명예시민증 수여라든가, 유공자 단체 격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그 주간에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위원장님, 땀 빼시네.
기준
유기준의원
아니...
준배
김준배위원
14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라고 그랬어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데 뭘 위탁한다는 얘기예요?
기준
유기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을 지원해 주는...
준배
김준배위원
개인을...
기준
유기준의원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개인 지원이에요, 단체 지원이에요?
기준
유기준의원
단체 지원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의원
단체, 이 업무 자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을 지원해 주는 이 업무 자체를 저희가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를 보면 국가에서 뭐 얼마의 국고비를 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 얼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민간위탁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위탁을...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단체에 대한 업무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단체에 대한 업무가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걸 규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기준
유기준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이 아산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위탁해 주는데 무슨 업무냐 이거예요. 외국인 단체에 대한 무슨 예산이라든지, 뭘 지원하는 것은 있어도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기준
유기준의원
지금까지는 없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의원
지금까지는 없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일개인을 여기 전에 조항에 의해서 지원하지 뭐, 이거 봐요! 단서규정 이외에 1·2·3항에서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부 여기에다 위탁한다는 얘기예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6조에 보시면 “지원의 범위”가 있잖아요? 지원의 범위에서 한국어나 기초생활 적응교육, 그 다음에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이걸 부분적으로 위탁 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민자 가족 뭐 저기 해서 지원 나갔던 게 있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별도로 우리 아산시에서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그러니까 직영할 수도 있고, 시에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분적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끝에 가서 이게 또 뭐예요?여기 18조에 보면 아산시 “명에시민증 주여 조례”가 뭐예요”
기준
유기준의원
18조요? 아, 지금 오타가 났는데 “명예시민 수여”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수여예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명예시민증 수여?
기준
유기준의원
예, 수여 조례가 우리 총무과 쪽에 이런 조례가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나는 “주여”라고 그래서 예수...
기준
유기준의원
“수여”입니다. 오타가 난 거예요.(웃 음)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준배
김준배위원
자, 이상입니다. 그럼 뭐 우리 대충 질문, 우리 김의균 위원님도 있으신가 원...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김의균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정 위원님, 다 하셨어요?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부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방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5조제1항 및 2항에 있어서 “어느 하나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아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갑입니다.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리·통장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기진작에 관련된 시책을 추가하는 사항, 제1조에 추가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을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기진작 조항 제6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상해보험가입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기타 필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 및 체육대회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제6항이 되겠으며, 아산시 통·반설치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산시 리·통장 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관련된 사항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리·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이 리·통장으로서 근속 3년 이상 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한 재학 중 학업성적이 50/100 이내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속 연수가 3년으로 돼 있지만 이것을 2년으로 완화하고, 중학생은 현재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대한 것을 삭제한다는 개정사항과 학업성적이 50/100인데 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50/100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제6항,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등·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아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또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통·리장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주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통장의 임기가 몇 년이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임기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현재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2년이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래서...
거묵
정거묵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장이 되셔서 과장님한테서 임명장을 받거든요. 임명장을 받지만 연임을 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걸 1년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이왕 하려면 혜택을 넓혀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현재 3년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추자 이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통장 임기 내에 한 번 혜택은 줄 수 있어야지 젊은 사람이 통장이 안 되고 연세 드신 분이 계셔서 빠듯하거든요. 실제 받을 사람을 따져보면 많지 않아요.그래서 임기를 아예 1년 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혜택받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경자 위원님.
경자
정경자위원
개정하는 이유가 리·통장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통장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1년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제1조에 보면 “중·고등학교”를“고등학교”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대학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2조에서 보면 우수한 자 및 대학생은 학점을 제시해서 평점 B 학점 이상으로 그렇게 신설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6조가 안 나왔네?그리고 신설 조항으로 “3조제1항의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것은 뭐 새마을이나 다른 데에서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사항을 신설하는 거고, 제6조에 있어서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당해연도아산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금액의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부서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조례는 12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 동감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내가 질문 좀 ...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 리·통장이 몇 명이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485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485명 중에서 그동안 중·고등학생으로 했을 때에 장학금 나간 건 얼마나 돼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예산상에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약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천5백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3천2백.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미래장학회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미래장학회는... 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미래장학회에서 1년에 장학금 주는 것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 내용은 제가 관장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미래장학회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지, 이 리·통장 자녀들 장학금 주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위원님! 확인이 됐습니다. 금년에 8명 지급이 됐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리·통장 중에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8명.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건 중·고등학생만이었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중학생은 의무...
준배
김준배위원
중학교는 빼더라도...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고등학생은 돼 있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렇죠. 고등학생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고등학교 아이들 8명은 얼마 준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공립학교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이라고 보면 4/4분기니까 1분기에 25만 원씩 나가는 거죠. 1인당 100만 원씩으로 본다면...
준배
김준배위원
3천2백이 서 있으면 4 곱하기 8이 32이니까 4백만 원 정도...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렇죠, 이것은 감액처리되는 거죠. 남은 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돈이 남은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고등학생이 8명밖에 안 된다고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은 어디에서 주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준배
김준배위원
평생학습과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대학교까지 했을 때는 어떤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내내 숫자는 그 정도입니다. 들쭉날쭉 한다고 하지만 큰 폭은 없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까 새마을지도자 120%라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120%라고 얘기를 들었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정경자 위원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130%.
준배
김준배위원
130%였을 때는 얼마 정도 돼요?
경자
정경자위원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150만 원 정도...
준배
김준배위원
150만 원? 그럼 150만 원 정도 대학생을 줬을 때 3천2백 정도면 다 되겠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산은 충분하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왕 고쳐주려면 화끈하게 고쳐줘야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준배
김준배위원
아까 1년이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장협의회에서 청이 들어오기를 원래 이장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할 때는 이게 해당되도록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사실 1년이 아니에요. 모름지기 리·통장은 다 들어가야 되지 1년 이상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그렇지 않아요?시의원도 1년 이상 한 사람만 시의원인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폭을 넓혀주려면 1년 이상 하는 게 좋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리·통장이면 다 무조건 해 주는 게 원칙인데 명분을 갖추려고 보면 1년 이상으로 해 주고 지금 질의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회를 하더라도 조율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졌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경자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제1조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제2조 중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동 조 제1호 중 “우수한자”를 “우수한 자 대학생은 평점 B 학점 이상인 자”로 하며, 제2조 중 제3호, “각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신설하며, 제6조 중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를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당해연도 아산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금액의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5분만 정회를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거묵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 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외암민속마을 관람료 징수규정은 개인과 단체로만 구분되어 있어 관광 패키지 상품 이용자 등에 대한 징수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신설·보완하고, 현재 아산시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관람료 면제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보완하여 매표과정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관람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별표2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온양온천 순환형 관광버스 등 관광 패키지 상품 이용자 등에 대한 관람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감액된 입장료를 적용하여 관람 편익증진 및 관광 패키지 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7호에 신분증으로 주소 확인토록 명시하여 아산시민에 대한 관람료 면제 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관람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관람편익과 문화향수 증진 및 관광 패키지상품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 수립과 설립·육성을 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지원을 통하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을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경비지원 범위를 규정하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 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운영경비 지원을 통한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증진 및 문화예술의 진흥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시는 문화예술도시, 지역경제발전도시를 시정의 양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문화조직체를 구성하여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향상시키며,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단은 민법에 근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 재단의 사업 수행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임원에 있어 재단에는 이사장·부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고, 임원은 모두 비상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16조·18조에 재단은 매년 시장과 의회에 사업계획서·예산서·결산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시장 또는 의회가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전문적인 문화조직체를 구성하여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선도·향상시키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코자 하는 재단법인 설립 취지와정책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아산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해,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우리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사립박물관이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사립박물관.
의균
김의균위원
또 사립미술관도 허용이 되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사립박물관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문화재청에서 상위법 한 것이 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등록돼 있는...
의균
김의균위원
등록돼 있는 미술관하 고 박물관하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사립도 되고, 시립도 되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시립은...
의균
김의균위원
시립은 관계없고 사립은 되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사립에 한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는 건축양식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보관상태나 이런 것이 규격화되어 있을 건데 아무데나 세워 가지고 미술관이다 해서 등록을 해 놓는다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수장고나 뭐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 규정이 거기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없길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원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는 이미 일정한 기준에 맞아서 등록되어 있는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한해서 중·개축 내지는 필요한 일상경비를 보전해 주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미술관을갖출 수 있는, 규정화되어 있는, 규격화 되어 있는 건물의 상태가 있을 거란 말이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걸 가지고 계시냐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온양민속박물관 같은 경우...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건 박물관이고 미술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미술관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당림미술관 같은 경우 상태는 양호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양호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보라니까 딴 소리를 하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뭐 찾아서 지원해 줄 순 없고, 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왜 내가 염려하느냐 하면 이걸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왜 동문서답을,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작품이 보관되어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장소가 돼 있는 데를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데나 이렇게 한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당림미술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는 유일하게 아산시의 개인 미술관이면서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를 얘기하는데 자, 전시회를 하려면 최고 중요한 게 보관하는 수장고란 말이죠. 그렇죠?전시회를 며칟날 하게 되면 미리미리 갖다 놓는 보관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 장소,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 하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이 있을 테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걸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지금 당림미술관이 돼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최소한의 2종 등록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종?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2종으로요.
의균
김의균위원
2종이라면 됐어요. 2종이면 다 나오는 거니까.앞으로 이러한 것이 문화활동에 활성화가 되려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많 이 이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행위할 수 있는 별다른 일이 또 있나요? 뭐가 있느냐?거기에다 뭐 찻집이 나온다든가, 식당이 된다든가 같이 합류화됩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물론 부대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규격화되어 있느냐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됐어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에 한 번 또 해야 되겠네. 민속박물관 관람료 징수조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현행 2천 원에서 단체, 얼마를 더 받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개인 같은 경우 어른이 2천 원이고...
의균
김의균위원
어린이를 5백 원에서 3백 원으로 내리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개인과 단체 로만 구분이 돼 있었는데 관광 패키지 상품 이용자라는 그것을 하나 더 넣어서 이를테면 시티투어에 참여한 사람은 단체 인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50%를 할인해 주는 그런 것을 명시하는 규정안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나는 거기를 가끔 가서 볼 때마다, 이번에 문화관광부에 있는 사람들이 엊그저께 다녀갔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저도 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공예품, 한옥에 우리 농민들이, 서민들이 살던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공방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있음으로서 이러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나는 지금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 자신은 이러한 것을 정해놓고 있는 내 자신이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보여줄 볼거리를 현장체험학습 장소가 없는 이상 그걸 돈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나는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에요.이런 것을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먼저 선행해 가지고 제공해 주고, 매일 같이 문화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돈을 내고 거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모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해야만이 관람료의 성격이 살아나지않겠느냐, 이걸 난 지금도 주장하 고 싶은 사람이에요.나는 아산시가 외암민속마을 돈 들여서 관리했다고 그래서 돈 받는다는 것은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외암리 민속마을이 보전능력이 투철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걸 패키지 상품으로 내놓아 가지고 우리 아산시가 승화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 못 했습니다. 왜, 저러한 집에는 누가 살았고, 이러한 집에는 누가 살았다는 것이 거기 일소화되게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화재청에 있는 그 사람들도 바로 그 얘기예요.나도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같이 국수도 먹고 헤어졌습니다만 나는 지금 받는 것이 부정하다?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있음으로서 떳떳이 더 관람료를 올리고, 체험학습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만들어야 합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안 되는데 맨날 돈만 올린다고 되겠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은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좋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부끄럽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십여 년 동안 저희 나름대로 민속마을의 민가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지금 70～8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더군다나 살림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민속관을 상류층과 중류·하류층까지 지어서거기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전시품까지 해 놨고 지금 지적하시는 체험이나 특히 공예를 할 수 있는 공방 같은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비싼 편이다 하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하고 좀 외람된 얘긴데 우리가 저잣거리를 거기에다 만여 평 세우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전체 부지면적은 만 6천 평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 그 정도 저잣거리를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는 뭐 건축양식이 들어갑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역시 한옥이 될 것이고, 거기에도 지금 공방이라든가 체험 내지는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옛스러운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조례하고는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미리 숙지하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지금 이 아래, 저 하천 밑으로 쭉 지어 놨지 않습니까? 서민들 사는 데, 주민들·양반들 사는 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나도 거기에서 배웠어요. 얼마 전에 배웠고, 벌써 내가 시정질문할 적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시각이 보니까 내가 보는 시각이나 똑같더라고요.내가 뭐 그런 데에 지식이 높아서, 보는 시각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었었는데 하고 엊그저께 그 사람들도 일치하더라고요.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서민들은 기둥 자체를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 집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살지 못 했어요.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뭐 7백6십여 번 외침을 당하면서 이사다니다가 무슨 집을 잘 지었겠어?움막처럼 짓고 살았지, 그렇지 않아요?그런 것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앞으로 저잣거리를 할 적에 그것을 꼭 과장님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챙기셔서 해야 정말로 민속촌에 바라는 이러한 복원사업, 보전사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너무 인위적인 풍의 냄새가 풍긴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뭐...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종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평생학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데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아산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8일에 교육기본법, 2007년 1월 13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시행이 돼서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관련 상위조례인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제3263호로 전부개정이 돼서 2007년 5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 조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현행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3조에서정하고 있는 장학생의 자격을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규정을 하되,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장학생 선발 시 아산시장이 읍·면·동장과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아 산교육청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발하도록 규정해서 중복 수혜자가 없도록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 장학생 추천 시 읍·면·동장과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시 새마을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토록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제6조1항에 장학생 선발정원을 남녀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로 하향 조정을 해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재정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선발 정원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학생 정원 내에서 장학금 수혜자를 최대한 선발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개정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고등학생과 대학생과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조항에 대한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장학금이 3개 부문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제2조에 보면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세? 그렇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니죠. 우선순위가 유공자장학금이고, 우등생장학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이렇게 되면 장학금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세 개로 다 나눠지는 걸로 봐야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나눠져도 총인원은 5% 이내에서 변함이 없는 걸로...
준배
김준배위원
5%라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5%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시에 우리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하고 해서 총 몇 명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878명으로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878명?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중의 5%를 본 거라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40명?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44명이 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44명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44명인데 나가는 총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5,428만 원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5,428만 원? 그래서 이 세 부분이 됐든, 열 부분이 됐든 5% 이내에서 44명한테만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습 성취도가 5등급...”그러니까 반에서 5등급이에요, 전체에서 5등급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학교는 전체 등급 수가 있어요. 등급 수에 따라서 하는 거죠.반에서의 등급은 아니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래서 학교에서 5등급 이내에 드는 사람이면 전체에서 5등급이냐...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등급을 정할 때는 반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정하는 게 아니라 1학년이 만일에 2백 명이라면 2백 명을 가지고 9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서 5등급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5등급 이내로 얘기했을 때 878명 중에서 5% 이내면 44명이 딱 맞아떨어져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자녀수가 맞아떨어질 수는 없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5%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왜냐 하면 5등급 이내에 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이 많고, 또 이 옆에 보면 대학생은 또 C 학점이에요?C학점이면 대개 중·고등학교로 치면 어디쯤 해당하는지 알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잘 모르겠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허허!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전체 과목에서 80%를 초과하 지 않을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우수생이에요?아까 우리가 이장 조례를 다루면서 B 학점 이상인 자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C 학점이라고 그러면...
거묵
정거묵위원
C학점 아니에요. D학점이에요.미만이니까, 이하라고 그래야 C가 들어가는 거지.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수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저기 한 게 추천이라고 했어요.5조를 한번 봐요.이게 우리 아산시 장학회죠?아산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추천이라고 했어요. “장학생은 시장이 읍·면·동장과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시 새마을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도지부 회장에게 추천한다”아니, 시장한테 추천을 해 줘야 장학금을 주지 새마을회장이 주는 장학금도 아닌데 왜 도지부 회장에게 추천을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게 되면 아산시장이 새마을회장을 거쳐서 중앙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아니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러면 시비에서 전액을 줘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는 장학금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에서 50%를 새마을지회 도지회에다 줍니까, 아니면 중앙에...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결정만 중앙 도지회에서 결정 승인만 받으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기 지금 추천 과정을 보면 아산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게 돼 있잖아요? 시장이 도지회장한테 추천을 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아산시장이 주는 건 아니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도지회장이 주는 거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돈은 아산시에서 나가지만 추천을 해서 확정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중앙의 도지회에서 확정을 받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아산시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도지회장한테 추천을 해서 도지회장에게 결정권을 주느냐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 새마을 중앙협의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이게 우리 아산시 새마을금고 지급조례입니까, 아니면 새마을 개별 단체의 장학금조례 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제목이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조례면 당연히 아산시장한테 이 새마을지도자나 회장들, 협의회장이 추천을 해서 아산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해 줘야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도 새마을도 도지사가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도지부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게 묘연한 문구예요. 그러면 아산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조례가 아니지.그렇지 않아요?봐요, 장학생은 시장이 읍·면·동장과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추천해서 새마을지회 중앙회 도지회장한테 추천을 해 주도록 돼 있지 않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도지회장이 장학금을 주는 거지 아산시장이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말씀...
준배
김준배위원
어?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님이 정 고쳐서 하시든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마을장학회라는 것 은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도까지, 시·군까지 다 있기 때문에 새마을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새마을 중앙회 도지부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것은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50%씩 내 가지고 주는 게 본 취지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아산시 새마을 저기에 도에서 50%, 우리 시에서 50%입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도에서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도비 50%, 시비 50%.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도비가 시로 와서 장학금을 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 시비가 도로 가서...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도비가 시로 내려와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결정권을 가져야 되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글쎄, 그 결정권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뭐 합니다만 일단 우리 관내 읍·면 새마을협의회장...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지금 충청남도 각 시·군에 공통적인...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산시의 조례는 추천을 새마을지회장한테 해 줘 가지고 도 새마을지회장한테 결정권을 준다고 그러면 아산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그렇지 않아요?아니,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 좀 해 주세요.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거라며요?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이게 대학생은 인문계고등학교 120%라고 도 조례에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도 조례에 있는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도 조례에 C 학점 미만의 80%...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도 선발기준 저기에 똑같이 있어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굳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고쳐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고쳐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대로...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요. 있는 그대로.
거묵
정거묵위원
인원수대로 줄 수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서작성에 앞서 감사일정·대상기관·대상사무·감사방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계획서 작성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서작성에 앞서 감사일정·대상기관·대상사무·감사방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계획서 작성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