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0월 17일 예천군수로부터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수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과부족분, 시책 및 건의사업 투자 등을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정리분 및 부동산교부세 세입 대부분은 2008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추경예산액은 93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32억 6700만원 대비 4.4% 증가하여 예산총액은 2226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총 110억 4000만원으로 자주재원이 20.3%인 22억 3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이 79.7%인 88억 300만원으로 대부분 의존재원임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이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국비 보조금 23억 52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도비 보조금 중 곤충생태원조성사업비 30억원 확보는 집행부의 예산확보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5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8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인 동본교에서 백전교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등으로 시가지 교통소통원활 및 안전사고예방과 주차장 확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요 보조사업은 예천우주체험관 건립사업 12억원, 강수욕장 조성사업 8억원, 곤충생태원 조성사업 30억원 등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한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인지,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5억원 이상인 사업예산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민간위탁금 1억 2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우래제 하천 개보수사업 1억원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경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과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경비가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예산편성과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우선순위, 형평성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였고, 예산편성 방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61쪽에서 64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을 언제쯤 했습니까?

5월달에 했습니다.

올해 추경을 하고 예산을 세우느라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신계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그 사업들이 대다수가 물론 발주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아직도 미진한 부분도 많았지요?

군에서 시행해야 되는 큰 사업들은 이제 설계용역이나 그런 과정에서 부진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읍면의 시설비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단계에 있고 설계는 거의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3억에 대한 국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예산인데 이게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감액을 시켰다가 추진이 되면 되는대로 돈을 다시 준다는 전제하에서 감액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에 일괄 내려줬다가 사업 진도가 그만큼 못 가니까 감했다가 다시 추진이 되면 또 내려주는걸로 이 돈이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내려오는 전제하에서 일단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어제 실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번 2회 추경이 23억 국비 반환금하고 국ㆍ도비 보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2회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설명이였죠?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어차피 큰 행사도 지났고 정리할 것도 좀 정리를 하고 이래서 마지막 추경전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오면 69억 9800만원 정도 예비비를 남겨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정리추경 한다해도 이 예비비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해서 넘길 것이지요?

그렇지요. 당초에 의견들이 군수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조금 분분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예산을 가지고 다 편성했다가 어차피 이월되어 버리면 이월사업이 많으면 나중에 재정분석하고 이러는데 감점요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방하고 지금 불요불급한 것은 그걸 안해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도록 결론을 지었습니다.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올해 우리군이 엑스포 때문에 행정에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 느낌으로 이렇게 알 수 있고 모든 업무들이 행정의 공백이 많았었다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어차피 거기에 수반해서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2회 추경까지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내년도에 넘기는 것도 어쩌면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그런 공백이 있더라도 예산부서에는 그 부서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뜻하고는 좀 다르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국비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 그때 8월 엑스포 기간쯤 되었을 것입니다. 확보된 것이. 추경을 하고 난뒤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밖에 올 수가 없었고 또 그걸 그대로 두고 마지막 추경까지 둬가지고는 마지막 추경에 해서는 아무것도 안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월한 것이 다각도로 빈약한 우리군이 나중에 재정평가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감점요인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좀 많이 확보하는 차원이 되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고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을 다룰때마다 의회에서는 저 나름대로는 도 닦는 심정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참 욕심이 없어야 된다,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의를 또 합니다.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보면 예산기법으로 봤을 때 그 뭉터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산들을 한곳에 모두어 놓았다가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장에 이렇게 물론 하겠지만 또 몇 군데 보면 그 사업장 표기까지 했는 곳도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되고 어차피 본예산도 앞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서에 다는 못하더라도 사업장 표기까지는 어느정도 해줘야 만이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 예산을 다룰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면에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욕심내지 마라", 또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눈속임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번 1회 추경때나 2회 추경때도 물론 적정선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차등의 읍면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획실에 일거리를 더 드릴까 싶어서 12개 읍면 예산 세웠는거 내역을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거리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형평성을 좀 예산을 짤 때 참고를 좀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오늘부터 예산을 다룹니다만 이런 점들을 실장님께서 한번 더 이제 두달있으면 실장님도 어차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만 이런 형태로 가지 않도록 후배 공무원들한테 뭔가를 한번 남기고 이렇게 시원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인데 사업장 표기가 일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오면서 지정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기를 했고 그 나머지 예산이 형편이 어떨지 몰라서 사실 미리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예산 얼만큼 드느냐 이것하겠다 그렇게 하기가 좀 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업장 표기가 제대로 안되고 또 사업장 표기를 다 할려면 예산서 안 그래도 많은데 대단히 많아질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있고 한데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또 읍면 형평 문제는 사실 이거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이걸 하면서 숫자를 계산기를 갖다놓고 어느정도 맞춰가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본청예산에서 이제 한 두개 들어가느라고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곳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중복된 얘기가 있더라도 다음 본예산에 편성될시에 제가 하는 말에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천읍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사업이나 공공복리사업이나 읍면차 일관되게 편성되는 것이 제가 군의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실장님 이전에 예천읍장으로 계실적에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천읍 인구가 1만 7790여명되고 여기에 따라서 하리면 같은데는 6000여명 밖에 안 되는 인구 비례해도 약 14배 정도 세수는 68% 이런데 지금 여기 읍면 사업별로 보면 이러한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을 매년 예산편성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사항일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군의원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비단 예천읍에서 예산이 적든지 많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욕심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초기에 본예산에 예천읍이 두건에 약 한 2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다음 회기에 많은 예산을 실어주겠다고 말로는 약속을 해놓았지만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심의 집행, 결산, 의회 승인이 나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온천장 정화조 부로와 교체 용량 표시가 없어요. 모터 용량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보일러 온수탱크 순환모터 교체도 용량 표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성내역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미한 사항도 예산서에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예산서 작성하는데 표기를 함으로써 예산서가 많이 부풀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쉼터가 보니까 지보에 3개, 풍양에 3개, 5개 등등 이랬는데 화면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였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도비가 오면서 도에서 표기가 되어 왔습니다.

잠시만요, 장대복 위원님 과별로 다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는 총괄 예산편성하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장대복 위원님께서 읍면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6쪽하고 214쪽 읍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는가 하면 실장님은 예산편성 심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어떤 얘기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그런데, 그렇습니다. 용량 표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항까지만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그 나머지는 목하고 이런 것은 집행기관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전부다 해가지고 이대로 내드리는 것 입니다. 사실은 이쪽 옆에 산출기초까지 사실은 안 내어도 되도록 되어 있는게 규정상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한번 내어드린 것입니다. 내어 드렸는데 저희들도 인제 실과소에 받으면서 그 용량까지 자세히 다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챙기기도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을 100만원을 세웠더라도 그 용량에 따라서 나중에 견적을 받아서 일을 해보면 100만원이 안 들 수도 있고 80만원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실과에 세세한 것까지 다 이걸 왜 안 내었느냐 이렇게 하기는 지금 작업기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세히 표시를 해주면 좋지요. 한눈에 들어오게.

실장님, 잘못되었는 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다 그러든지 또 실과별로 기획실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표기가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정된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뭐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그러한 세밀한 세부지침까지 그렇게 올리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기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기를 해줌으로써 심도있는 예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이러한 특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그 과에 물어가지고 '이게 뭐냐', '부로와가 뭘 하는 것이냐', '온수탱크는 뭘 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용량이 있으면 추가해서 옆에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장대복 위원님의 질의에 유념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읍면 예산 206쪽에서 214쪽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상한선이 있지요? 포괄적으로 얼마 이내에.

실과소장 업무추진비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 업무추진비는 상한선까지 다 안 맞추었습니까?

예, 다 맞추었지요. 다 했지요.

그럼 이번에 새로 증액되었는 것은, 한도가 더 늘어났습니까?

신규 부서 말고는 없을 것인데요.

아니 포괄적으로 당초예산을 짤 때 업무추진비는 그 한도내를 맞춰서 각 부서별로 해서 짰는거 아닙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범위에서 맞춰가지고 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변동이 있으면 인원 숫자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도 해야 되고 감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번에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까?

여비입니다. 여비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먼저 각 실과에 다 세워주면서 부군수님 것을 따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행사 때문에 부군수님이 한정없이 다녀가지고 여비가 부족해서 부군수님 여비를 못 드린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래서.

그럼 지금 신설 과에는 업무추진비 섰는 것은 다른 과에 있던 것을 삭감이 되고 신설과로 이동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신규 부서니까 다른 과가, 지금 없어진 과는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혁신정책기획단에 업무추진비 남았는 것은 그대로 그건 없어지고 그건 감하면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한도내에는 다 맞춰져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예,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업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이동되면 그쪽에 것이 감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예산 이체라 하는 게 있어서 기 섰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것을 얼마만큼 이체해준다 이래가지고 이체 해준게 쭉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고 부서끼리 서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걸 지금 볼려고 그러면 전번에 과 없어진걸 갖다가 이쪽으로 다 이관해서 전부 지난번 예산서하고 연계해서 봐야 지금 알 수 있거든요.

이체했는 조서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예산서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잘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괄 예산하고 읍면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공직자 가족 한마음다짐대회 이거 몇 년 안했는데 올해 또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선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사실상 관련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이래서 안했습니다만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산불 캠페인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공무원 가족인데 가족 다하면 1200명정도 되는데 1200명정도 5000원씩이라 해도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되지 싶습니다. 예산계상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근거를 했습니까?

이게 5000원 하면 되지요.

됩니까? 5000원씩 1200명이면.

예. 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하고 8억하고 1억을 삭감하셨는데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을 했었습니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전체 정원에 대해서 각 직급의 16호봉에 대한 평균 임금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천군의 형편이 어떤가 하면 결원이 3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이 많아요. 공로연수라든가 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해보니까 봉급액과 명절휴가비가 적기 때문에 사장을 시킬 수 없다 이래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급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평균치로 했다가 이번에 삭감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81쪽부터 8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쪽에 보면 다른 것은 도비가 왔는데 군비 부담이 없는데 하나는 유독 도비 1억에 군비 4억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감천 대맥 산실 농로 개설 하는 것은 한 3년간 군수님이 읍면 방문시에 3년간 건의된 사업입니다. 이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건의를 했더니 1억이 왔고 군수님이 이번에 추경을 하시면서 건의사업 미해결 조서를 보시고 미리 4억을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그 뒤에 도비가 1억이 옴으로써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농로 몇 미터 폭으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석에서 가다가 대맥쪽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맥지라는 큰 저수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걸 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저수지를 하면서 거기에 없던 2차선 도로를 내어놓았어요. 저수지까지. 그리고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가는 길은 감천 소재지에서 보문 옥천인가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서 넘어가는 길이 지금 2m 50정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농촌공사에서 큰길을 안 내어 놓았으면 이런 건의가 안 들어올것인데 농촌공사에서 큰길을 대맥지까지 냄으로써 주민들이 이쪽에 옥천으로 가는 길도 농촌도로도 크고 하니까 이걸 같이 연결해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폭 한 5m 폭으로 해서 마을까지 연결해주는 것으로 되는데 한 3년간 지역에서 건의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연장이 되어서 농로인데 연장이 되어서 공사비가 다른데 비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연장은 짧고 여기에 2㎞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750m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걸 당초에 건설과에서 판단을 한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도로개설 부분이 마을 앞에는 도로개설 부분이 있어가지고 7억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상 전부 주고 다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우주환경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주환경체험관은 올해 이게 과학진흥기금이 과기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과학문화시설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가서 보고를 하고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천문과학센터가 달, 태양, 별 이런 관측만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겸비함으로써 지금 관광이 주로 어린이들이 체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시설을 겸비함으로써 시설 이용객을 좀 늘이는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무중력 체험, 가변중력 체험 그러는 우주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저도 전문지식은 부족합니다만 세가지 시설이라는데 저번 업무보고시 보고를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세가지 체험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고 여기에는 기금이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올해 8억이 우선 지원되었고 내년 예산에 2억이 또 옵니다.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억은 도비 5억, 군비 5억으로 10억을 하는데 우선 기금이 덜 왔기 때문에 도에도 이번에 2억만 세우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2억, 내년 당초예산에 3억 해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거기에 체험하는데 거기에.

저번에 체험전 한 것은 8000만원 주고 행사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빌려 온 것입니다.

빌려와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8000만원 주고 빌려와서 체험전 16일까지 끝났습니다.

중ㆍ고등학생 거기에 가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회사에 8000만원 주고 빌려와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본보조를 지금 거기에 법인 명칭이 뭡니까?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법인입니다.

거기 법인에다가 지금 자본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예.

12억 성질은 좀 틀립니다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자본보조만 해주면 혹시 부실되고 이런 형태는 없습니까?

우선 지금 있는 기존시설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전부 지어졌습니다. 지어졌고 저희들이 이것을 자본보조를 주는 이유는 첫째는 전문성이 전체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쪽에 사업을 주는게 맞다 그쪽에서 검토해서 집행하는게 맞다 사실 공무원들이 우주과학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사업주체를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둘째는 20억의 사업비로 자본보조로 시행할 경우에 조금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자본보조를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하고도 해당되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아까 저가 서두에 얘기했는 바로 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실제 민간자본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특성도 있겠지요. 민간자본으로 해버리면 거기에 전문성이나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나중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제약된 것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리한 점도 있지만 어쩌면 이걸 또 반대로 부작용으로 생각한다면 단체가 일단 자본보조로 해줘버리면 그 단체가 그 돈을 가지고 물론 책임성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자본보조 등을 통해서 주민과 단체장과의 어떤 오해의 요지도 있다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본보조를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진짜 자본보조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꼭 이런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검토도 해볼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본보조와 시설비 이것은 이 시설의 운영주체가 누구냐 하는데 문제가 갈리는데 이 천문우주과학체험관은 사실상 운영주체가 법인입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시설을 군이 직접하면 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군 직영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관계나 이런게 자꾸 복잡해집니다.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자본보조 시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본보조로 시행하면서 어차피 이 사업이 천문과학관 활성화에 사활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여기에 우주체험관을설립하면서 천문과학관 활성화에 큰 기대를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절대 하자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심을 쓰는 이런 행정에서 벗어나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선심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기부에 신청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보조 자체가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그리고 운영주체를 봐서 자본보조가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보조 하는 것이 선심 쪽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83쪽 지내리에 마을회관 지은지가 얼마됩니까? 2000만원 도비인데.

마을회관을 언제 지었는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2000만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예.

이게 마을회관 전체 정비사업이 2000만원입니까? 주변하고 같이 원 포인트는 마을회관이지요?

쉼터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가 약 한 800만원 정도 되고 화장실은 용역계획서를 의뢰해 봐야 첨부될 것 같고 이런것도 좀 전체 다 묶어가지고 도비 2000만원 해주지 말고 이것도 표기를 좀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마을회관 전체 짓는데 약 한 4,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정비사업이 2000만원이면 이거 예산이 도비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갖고 그 밑에 시설비 호명 월포 서당마 유원지 진입로 포장 500m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노폭이 얼마입니까?

노폭은 한 4m정도로 하는데 용지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서당마 넘어가서.

이게 노폭이 4m 정도 됩니까? 그렇게 커요?

아니 지금 개설을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호명면에서 방문대화시 군수님한테 건의된 건의사업입니다. 미해결사업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하천쪽으로 소나무가 심겨진 그쪽에 유원지가 있고 이쪽에 진입로에서 마을로 가는데는 길이 좁아서 거기 길을 확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산쪽으로 마을 들어가면서 오른쪽 산쪽으로 해서 제방으로 해서 길을 개설해서 연결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에 계속 지역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아니 건의사업 조서에 있는걸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예산할 때 내어 드립니다. 건의사업에서 미해결된 사항은 예산을 할 때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리면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지요. 미해결조서.

미해결조서는 언제든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물론이지요. 예산을 할 때.

지역주민이 군수한테 그런 얘기를 이러한 주민사업을 좀 해달라고 계속 반영하면 반영되는 모양이네요.

아니 매년 읍면에 방문대화를 나가시는데 그때 읍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의 건의한 조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걸 각 과에 돌려서 각 과별로 처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미해결된 사항을 추경예산을 할 때 이런 사업이 미해결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지요. 조서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용두휴게공원 수중모터 교체 4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물레방아 돌아가는 그 수중모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식수용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용두리 휴게공원을 설치를 하면서 수중모터를 박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뒤에 박영종씨 그 다음에 그 앞에 식당 하시는 분 이 넷 집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벼락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 것입니다.

이 수중모터가 암반관정 내려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는 수중모터 아닙니까?

예, 수중모터인데 그게 모터 자체가 위에 있습니다. 벼락을 맞음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새로 수리했는 것입니다.

수리 한 것입니까? 새로 사가지고 여기에.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 과목에 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중에 엑스포 입장권이 21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에 대한 예매권하고 그 다음에 현장판매 거기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매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장판매하고 예매판매한 수익금입니다.

수익금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목표 세웠는 것 만큼 입장 수입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매를 20만매정도 잡았습니다만 40만매가 예매가 넘어섰고 현장판매도 약 한 10만매 가까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갈수록 다운되는 것입니까?

담배소비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 한 1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엑스포 입장권 자료 있거든 다음에.

자료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재무과 89쪽에서 9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95쪽에서 96쪽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99쪽부터 10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105쪽부터 11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쪽부터 114쪽. 장대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4쪽 여성회관 증축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회관은 당초 설계를 해보니까 몇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4억 5400만원으로 설계를 하면서 그 내용중에 외벽은 수성페인트로 하는 내용이 되고 옥상방수는 액체방수 1종이고 데코타일 비닐계장판지 아미텍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모처럼 증축하는 여성회관답지 않아가지고 입찰잔액을 가지고 드라이비트도 하고 인터로킹도 하고 우레탄 도막 방수도 하고 3층 시스템 냉난방도 하는 것으로 하고도 더 필요한 것이 화강석 버너구이 해가지고 5000만원, 휴게공간 조성 2000만원, 3층에 당초 시스템 냉난방이 있었습니다만 1, 2층엔 없었습니다. 그게 4300만원, 내부 마감에 홀 바닥을 화강석 물갈기 그래가지고 1800만원, 계단에도 화강석 물갈기 800만원, 그 다음에 천장에 흡음텍스 그래가지고 600만원 이러니까 1억 4500만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짓거나 증축을 할 때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그 시설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않겠나 이래가지고 1억 4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말이지요, 제가 왜 이거 1억 45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잘 알겠는데 여성회관 증축할때에 이러한 심도있는 설계도면도 한번 그려 보시고 과연 증축을 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증축했는 것 같고 앞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입지가 될 것을 사전에 예지치 못하고 이번 추경에 1억 4500만원이 본 기정은 4억 7700만원인데 지금 1억 4500만원이 올라오는게 사전에 좀더 심도있는 그러한 기조를 세웠더라면 지금 추경에 반영을 안해도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더라면 추경에 확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미처 세밀한 예를 들어서 대충적으로 이 정도 하면 증개축이 가능하겠다 그래가지고 세웠던 금액이 설계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미비점이 있고 또 미비점 있는 것은 조금 의회에서 걱정을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짓고 증축을 해야만이 거기에 마땅한 건물이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5쪽에서 114쪽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237쪽부터 24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17쪽부터 12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양 삼강에 군비말고 다른것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풍양 삼강주막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풍양 삼강주막 옛날 건물 복원하는 것은 경북도에서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삼강주막을 도에서 주변종합정비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해서 총 사업비를 18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가 9억, 도비가 5억 해서 군비 4억을 보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4억은 지금 들어오는 마을회관으로 들어오는 진ㆍ출입로를 넓히도록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토지보상비하고 사업비 그 다음에 땅을 2필지만 구입해주면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로 내년에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거 건립하는 것은 삼강주막에 옛날에 나룻터에 배를 대면 보부상들의 숙소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 사놓은 것하고 진ㆍ출입로 확포장하는 것은 군비로 좀 재원을 충당해줘야 될 것 같아서 계획에 의해서는 부담분입니다.

그 밑에 금당실 종합안내표지판하고 그 뒤에 시설비로 이렇게 안내판 교체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금당실은 민간자본보조로 왜 했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금년 하반기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도내 관광루트사업 시범마을이 6개소가 있는데 우리 금당실마을이 시범마을로 지금 처음부터 채택이 되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마을과장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금당실마을 자체에 사업을 좀 내년에 자본적보조로 하면 사업에 좀 어떤 양이나 필요한 계획을 좀더 확장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세웠고 또 사업자체도 마을에 필요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관광객을 유치해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본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필요성이다 그런 뜻이지요?

예.

전문성은 공무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테마체험 금당실 마을 자체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편리하게 양도 좀 늘려서 사업자체가 어떤 부분적으로 시설비로 계상했을때는 사업의 어떤 성격상 그게 공유재산이 되게 되면 마을 자체의 시설물 관리를 우리군에서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조금 편의적인 주체가 많은 쪽으로 해서 사업 목을 민간적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민간적 자본보조는 아까 새마을과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장애인체전 대비 숙박음식업 편의시설 설치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이 시설비 전국장애인체전을 하는 것은 우리 양궁장에 국ㆍ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양궁장 결선 경기장에 그늘막 설치를 했습니다. 장애인체전을 하는 조건으로 양궁장에 시설비 보조를 도 체전기획단에서 할애를 해줘가지고 결선 경기장 그늘막 설치 공사는 위에 것은 완료를 했고 밑에는 우리 양궁장에 결선경기장 올라가는 계단하고 그 차이 부분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또 통로부분에 본부석에서 결선 경기장으로 가는 코너 부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 그 다음에 숙박업소 지금 기존 안되어 있는 곳에 이동식으로 갖다 놓으면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삼강주막하고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도비 부담금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도비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국ㆍ도비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국ㆍ도비가 형성되었을 때 지방비 부담을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세워가지고 올해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군비 4억은 이것은 도에서 어차피 국비는 내년 본예산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을 이월시키는게 아니고 국ㆍ도비가 왔을 때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군비분만 우선 4억을 실어가지고 땅부터 사놓아야 내년도에 사업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올해 바로 집행합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때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하는게 맞지않느냐 그런데 왜 이걸 미리 세우느냐 저는 이걸 세워줬을 때 이걸 미리 집행을 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입니다. 삼강주막 복원하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은 시군에서 하면 범위가 좀 크고 또 사업비도 많고 또 기술적으로나 이런데서 시군에서 하면 좀 그렇다고 해서 국ㆍ도비분은 도에서 세워가지고 도에서 삼강주막 복원사업하고 그런 것은 전문성이 더 있다고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군비 부담금 4억만 예천군에서 세워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진입도로만 해달라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업은 국ㆍ도비로 도에서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부족하면.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는 이유는 지난번 도에서 발표할 때 우리 삼강은 도에서 바로 시행하는 걸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났는데 국ㆍ도비가 내년도에 온다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시설비를 진입로를 해주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강주막 복원관계하고.

되었습니다. 그건 되었고 120쪽에 보면 테마형 체험 시범관광마을조성 기반시설비 어떤거 하십니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금당실 관광루트사업에 기반시설은 금당실 마을에서 땅을 사서 그 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단체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어떤 고정자산에 대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사업비는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사업내역 확대는 아직 도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이 보완을 해야 되는 아직 우리가 보완을 해서 올린 것은 일부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통혼례나 양반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부분은 계획서를 올렸는데 아직 사업은 확정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사업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시설을 해야 되고 이게 다시 보완지시가 내려오면 보완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인데 올해 1억 4000만원이 내려오고 내년에 6000만원을 50%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했는 것은 기반시설비로 지금 잡아놓았는데 기반시설을 창고 같은 것을 짓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일부 집기 보관창고하고 일부 금당실 마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관광객이 집단으로 50명씩, 60명씩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는 개인 집을 임차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다가 본인이 임차를 못 해주겠다 해서 지금 식사를 제공할 장소가 좀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업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곤란하다 당초 보조내시 취지하고 안 맞다 해서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로 바꿔달라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대로 보완을 해서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옛날 양반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체험도 하고 전통혼례 체험이나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는 그런 음식점을 하는 이런.

지난번에 용문에는 향토음식점해서 예산이 1억 얼마 들어간게 없습니까? 흑염소 향토음식점 해가지고 1억 해놓았었지요? 그런데 식당 같은 것을 여기에 또 세워놓았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기반시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기반시설이라 그러면 하수구하고 포장하고 이런거 하는 것으로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면 왜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두느냐,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두 개다. 이랬을 때 기반시설을 이렇게 명칭을 해놓으니까 저는 옆에 하수구하고 관 묻고 포장하고 하는데 왜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두느냐 이걸 할려고 그랬는데 저의 질의내용이.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참고로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종합안내표지판을 넣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두는게 맞다고 보는데 기반시설을 어떤 용도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공사시설을 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주는게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기반시설 같은 것은 사실 민간보조를,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가 맞다고 봅니다. 기반시설 같은 것은 민간자본보조가 항목이 안 맞다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이렇게 민간자본보조 주는게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가 맞다고 하는데 기반시설비 같으면 민간자본보조가 항목이 안 맞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짓는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비 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앞에 테마형 체험 이게 좀.

실제로 이런 문제가지고 계속 심도있게 질의를 해버리면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님 때문에도 실제로 저희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총괄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정영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비가 지금 23억이 아니고 약 한 32억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전체적으로. 그 사유를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질의였습니다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낙동강 수계기금입니까?

국비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2005년부터 있었는게 아니고 우리 풍양면장하는 정병제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 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벌써 4년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걸림돌로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공무원들의 대책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느껴야 한다는 것은 한번 말씀드리고요, 12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3700만원 재활용 수집보상금 부족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3쪽에서 23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63쪽부터 271쪽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나 상하수시설 공법에 의한 최대 한도금액 수의계약은 단가가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국 견학여비 과목정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감액하고 다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과목변경이 가능하니까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보조사업과 관계없이 민간경상보조 경비로 8000만원을 상정한 원인은 뭡니까?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우면 행정에서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대선도 있고 이래서 우리 행정에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행정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던 것을 농업관련 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과목변경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질의한 김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제1회 추경예산때 이게 올라왔지요?

예.

1회 추경때 6600만원 올라왔었는데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고 여기 136쪽에 보면 곡물건조기 공급해가지고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곡물건조기 공급은 도에서 2007년도에 지원 공급대상 기종 제외 기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 우리 예천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곡물건조기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강력해가지고 1회 추경때 20대분에 대해서 군 자체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던 것이 도에서 늦게 또 얼마전에 20대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당초에는 삭제되었던 기종인데 이렇게 되어서 이걸 당초에 20대하고 도에서 20대 온 것 40대로 해가지고 이 기종도 대당 단가가 당초에는 550만원 잡았던 것이 가격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대당 700만원 갑니다. 이래가지고 당초 20대 군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하던 것이 도에서 20대가 늦게 내려옴으로 해서 40대 해서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답답한 일 아닙니까? 1회 추경이 5월달에 되었으면 예산도 승인을 해줬고 그러면 거기 20대를 곡물건조기가 필요한 그러한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은 무시, 감액하고 나서 다시 2회 추경에 올라와서 40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설명한 것은 언제 됩니까? 농사 다 지은뒤에 내년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월사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20대 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용할 시기가 아니어서 공급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오기를 9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당초 20대 있던 것을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3월달이나 4월달에 공급하면 되지만 곡물건조기는 가을에 벼베기 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늦게 했는데 도에서 20대가 더 내려옴으로 해서 40대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선뜻 들어오지를 않는데 1회 추경때 곡물건조기20대를 예산 승인을 받아놓고 이거 민간보조가 60%이지요?

예, 자체사업으로.

100대 60이지요. 이렇게 승인을 해놓고 9월달에 도비가 내려오고.

도비 50%입니다.

도비 50%입니까?

우리 당초에는 자체예산 60% 해놓았던 것이 도에서 50%.

그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니까 곡물건조기 가격도 상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승하고 또 3∼4개월 후에 예산승인 받아놓은 것을 도에서 도비 내려와서 군비 1억 1200만원을 도합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을 했을때에 계상해놓은 것을 감액하고 나서 40대로 하는 것은 이게 다소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는 대당 단가를 곡물건조기가 가격이 상승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초에 550만원을 대당 단가를 적용을 했는데 도에서 대당 단가 적용해서 50% 지원해 줄때는 700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대당 단가를 세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당초에 자체예산으로 60% 하던 것을 도에서는 50% 하니까 형평으로 군 자체로 해주는 것은 60% 해주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50% 그렇게 못 해주잖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걸 50% 해서 대당 단가가 상승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대당 단가를 높혀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약 한 46%가 농가지원을 하고 농가 민간보조 작목반 등등 하는데 사실상 요즘같이 날씨가 흐리고 건조기가 사실상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절대적인 곡물건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1회 추경때 20대 받아놓고 이걸 집행을 하지않고 다시 2회 추경에 20대를 감액시키고 20대를 산정하는 것은 다소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싶어서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143쪽부터 14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9쪽 제일 하단에 말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축산 톱밥지원인데 이게 1500만원 계상된 우리가 앞서도 축산농가에 톱밥지원사업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그럼 몇 년도부터 중단된 사업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들어왔을 때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축산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해주었을 때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까?

좋습니다.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돈을 지원해줘서 좋다는게 아니고 톱밥을 축산농가 바닥에 뿌려가지고 분뇨하고 같이 수거해서 거름 만드는데는 톱밥지원이 좋은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받아놓고 경상북도내에서도 예천군이 사육두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배정은 실예로 어떻게 합니까? 숫자에 비례합니까? 소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현재 저희 생각에는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1000호가 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하고 대농가는 빼고 중간에 한 20두에서 50∼60두의 중간에 있는 농가가 가장 지금 축산폐수를 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은 없어도 정화하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축산농가를 하기 이전에 시설 설계도면을 해서 이 정화조 시설은 설계도면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참나무 폐목을 이용한 톱밥을 이용해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면서 그러한 작동을 하는것이지 정화조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이걸 더 많이 좀 숫자를 늘여가지고 지원해줬으면 안 좋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는 이것보다 많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153쪽에서 157쪽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설비 말이지요, 1회 추경때도 보면 시설비에 거의 여기에 들었던 면들이 다소 들었습니다. 2회 추경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나머지 면은 일거리가 별로 없는지요, 이건 과장님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1회 추경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면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157페이지 구낭골도로 확포장 200m 3억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구낭골도로에 지금 세아아파트에서 고평나가는 정충사 나가는 도로입니다.

보상금이 있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도로상태가 실제 승용차 한 대가 억지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시급히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억중에 보상금이 많이 들었습니까?

보상금이 한 4, 5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중에 이게 육묘공장에 한 2억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1억 조금 내외로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건설과 사업에 육묘공장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데 사업명 자체가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혼선을 빚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개편되어서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깜짝 놀랐잖습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왜 하나 이 사업이.

일단 오지개발사업이 공종중에 세워져 있다 보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 사업으로 맞지도 않고 단가도 적습니다. 최하 3억은 되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161쪽부터 16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수욕하고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수욕장 조성과 자전거 도로는 도에서 지사님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저희군에 금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시행이 좀 곤란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일단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낙동강 프로젝트 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좀더 예산을 많이 받아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장은 어디에 합니까?

지금 현재 강수욕장은 보문 위락단지 앞에 거기에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풍양 삼강마을 주막 주변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회 추경때 포장마차 영업손실 3600만원 계상되어 있었지요? 이거 감액되었네요.

이것은 안 썼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때는 그게 협의적으로 추진이 안될 경우에 어떤 보상이라도 주고 엑스포 행사시에 역할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예산을 한푼도 안 썼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것은 다 군에서 예산이라든지 후한데 이것만은 왜 이 사람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않고 생활고, 학생 학비, 세금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사각지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에게 손실보전을 만들어놓고 일부측에서 언성이 높다고 해서 전체적인 6가구에 대한 계상되어 있는 것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절감이라는 그러한 책무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거 과장님 시원하게 배분을 좀 해드리지 않고요.

사실상 총 14세대가 있었는데 지금 끝까지 남은 동수가 6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6동에 대한 보상을 장위원님 말씀처럼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협조적으로 했는 가구수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보상해주기 보다는 안 해주는 편이 군으로 봐서는 더 안 낫겠느냐 해서 끝까지 설득을 해서 이렇게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중개적인 역할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설득해서 예산도 절감했을뿐더러 중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엑스포에 다소 영향을 끼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249쪽부터 25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진평, 신운, 원고개 이거 전부 어느 면입니까?

진평은 감천면이고요, 신운 소하천은 보문이고요, 원고개는 호명 담암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공법으로 합니까?

아직 공법은 그 현장에 맞추어가지고 조사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치수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69쪽부터 17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77쪽부터 18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질의보다가 아까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께서 지보에 쉼터를 3개나 많이 줘가지고 고맙습니다. 물론 도비이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군비도 소장님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정확한 예산을 다루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곤충생태원 조성비 이건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