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자치행정국인총무과,교육홍보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소관예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금번예산안에대한총괄제안설명은제1차본위원회에서보고된사항으로본위원회에서의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와부서별개요설명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금번예산안에대한본위원회에서의심사는전문위원의총괄검토보고를듣고부서장으로부터소관부서별개요설명을들은다음위원님들의질의답변그리고최종적으로우리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토론과계수조정시간을갖고최종적으로심사한결과를우리위원회에서의결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우리위원회소관사항에대하여전문위원님으로부터총괄적인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우리위원회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전체부서에대한총괄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재복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장님나오셔서2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심우승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공무원인건비상승률이몇%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작년대비3%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서101쪽,청원경찰수당이조금씩올라갔는데조장이3명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3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독자의수당은무엇에근거해서지급합니까?조례나근거법령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있고요.반장이2만원에서4만원으로인상이됐고,조장은1만원에3만원으로인상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편성지침이작년에나왔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작년에나왔다가연초에확정돼서나오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편성지침이확정돼서나오지않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러니까예산편성지침은작년에나온거지요.그랬다가1월에인상률이다시통보가옵니다. 공무원인건비도마찬가지로예산편성지침에있는것은예비적인것으로나왔다가...
지열
정지열위원
반장은2만원에서4만원으로,조장도1만원에서3만원으로바뀐게예산편성지침이바뀐거예요?그럼이게언제통보가왔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월에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월에왔으면1회추경때다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까지는기존예산가지고가능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1회추경을하는가장큰요인이공무원인건비변동이거든요.그때실무자가놓친겁니까?정확히얘기해보세요. 전년도5월6월에편성지침이내려오고요.그것을가지고우리가내년도당초예산을짜고애초에인건비변동이확정돼서오잖아요.그러면1회추경때하시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맞습니다.1회추경때했어야했는데,1회추경때놓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그얘기를듣고싶은거예요.특히총무과같은경우는우리구청내에서고급부서고선호부서잖아요.그런데이러한일을하면서수치개념이정확치못하면문제가있지요.앞으로차분하게챙겨주세요. 그다음102쪽,피복비3명이면국장실여비서를얘기하는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국장실,부구청장실,청장님하고여직원이3명입니다.먼저때한것은여직원들하복이었고,이것은동복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은직책급업무추진비는조직개편하면서들어간업무추진비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실과장전문위원들이한달에업무추진비가20만원이지요?그리고이번에우리가사무관이두자리가늘어났고,6급주사들은업무추진비가없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무관이상만직책급이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동장이540만원늘었는데,업무추진비가얼마씩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5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당초예산때1,800만원을잡은이유가뭔가요?당초작년에예산심의하고지금하고동수가늘어났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송도동이1월에개청됐어요.송도동은증설된통보가예산작업하고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작업하고통보가오다니요?그럼지금540만원이라는돈은1개동이누락된비용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금액이안맞잖아요.15만원씩업무추진비12개월하면180만원인데,왜540만원인가요?이건3개동업무추진비인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여기에올린540만원은동장이한명늘고,보건행정과장,도시경관과장,실과장전문위원이20명그래서총33명을계산한것입니다.총액을곱해가지고지금기정서있는것을빼니까540만원이된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사무관이상만있다면서요.쉽게이야기해서사무관은2명이늘어났잖아요.2명늘어났으면인사가10월이었으니까이사람에대한업무추진비는11,12월두달치아니에요?두달치가540만원씩되냐고요.그다음밑에실과장전무위원업무추진비는실과장누구건가요?몇명이늘어난거예요?실과장이얼마씩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실과장이전문위원까지20명이지요.10만원이요.
지열
정지열위원
실과장과전문위원이2,400만원이라는것인데,기정액당초잡을때는18명이었는데2명이늘은건데그게누구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보건행정과장,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그건됐어요.그러면동장은누가늘어났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송도동이늘어난것입니다.기정예산을10명으로했다가...
지열
정지열위원
15만원씩이면1년에180만원만늘어나면되는것인데,왜540만원이늘어나냐고요.금액이안맞잖아요. 그리고실과장전문위원도10월에진급했으면11월12월두달치업무추진비만주면되고나머지는12월당초예산때세워야지지금1년치를세우면어쩌자는거예요?제말이맞아요,틀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진급은소급하는게없잖아요.그리고동장것도540만원을넣은이유가없잖아요.담당자있나요?누가산술기초를낸거예요?담당자를오라고해주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위원님,답변도준비안됐고,시간이됐으니까요.순서대로돌아가면서15분씩하도록하겠습니다. 서무팀장님,담당자를오라고해주세요.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사항별설명서91쪽,이번에통장들선진국견학각동2명씩일본다녀왔지요?각동마다통장숫자가다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동별로다릅니다.
서석원위원
그게지금많은동하고적은동하고일괄적으로2명씩하는것보다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비율로할수있겠지요.
서석원위원
이번에다녀온사람들얘기를들어보니까‘잘갔다’제주도만다니던게실제적으로회의나갔다와서눈으로보고배운게많다고평가를하는데,내년에는이것을탄력적으로조정했으면하는데,가능하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많은동은좀더보내달라는것입니까?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설명서를계속보면각동사무소에얼마전에폭행사건이나서곤란한점이생겼지요?그때당시에제가여러번지적을했는데CCTV를설치해서직원들사기진작도있고안전을보호해달라는게안올라와있는데,이번에빠진이유가특별한게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사무소에CCTV를해달라는것인데그것에대해서동사무소직원들을상대로여론조사를했습니다.총동사무소직원126명중에86명이대답을했는데찬성이42.5%,반대가42.5%,모르겠다가15%나왔습니다.찬성반대가똑같이나왔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물론대답안한사람도있겠지만직원을생각해서는본위원이생각하기는CCTV를설치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48명이의견을달았는데내용을보면동사무소에서폭행사건이자주일어나지도않을뿐더러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것은예산낭비라는것과사생활침해라는의견이많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CCTV설치되어있는곳이처음에는사생활침해문제가많았는데,지금은더달자고얘기하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골목에다는것이니까불특정다수지만동사무소에다는것은동사무소직원들이정확하게나오기때문에특정인이되는것이지요.
서석원위원
제가파악한것으로보면11개동중에5개동이그런사건이자주일어난다고하던데요.좀난폭한주민들이있을수있거든요.그렇다면지금파악한대로곤란한곳먼저시행하면어떨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올해제가파악한것으로는그런사고가생겼던곳은연수1동한곳으로알고있습니다.다른동사무소에는그런사건이일어나지않았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생각하고제생각하고다릅니다. 연수1동,선학동,연수3동,연수2동은자주일어납니다.실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도밝혀지지않아서그렇지직원들이곤란할때가많습니다.그러니까한개동을찍어서얘기하기보다도제가여러동을현장에서목격했습니다. 그것에대해서50대50이라고하니까신중하게검토해서그런일이없도록직원들도좋게웃으면서일하는데그런사건이일어난다면굉장한지장을받게되거든요.신중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지금직원들각동사무소에보험에들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들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다른과도들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수구공무원들다보험들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서석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앞에동료위원이먼저말씀을하셨는데직책급업무추진비가540만원을책정하면서너무무성의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시간외근무수당관련도보충설명을요청할게요.35시간을기준으로잡은것은어떤기준에의해서잡은것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서1인당35시간씩으로나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전에시간외근무하는것을평균낸다든지해서참고로하는게없고그냥35시간이편성지침에나와있다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까지만세워주라고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런데저는이것을보면서이런생각이들어요.간접적으로하는거니까9급같은경우는대폭늘었는데6급과7급을보면기정하고경정을보면급수에따라서액수차이가많이난다는겁니다.기능직도그렇고요.이것을보면서어떤생각이드느냐면시간외수당공무원들이같이어떤팀에서일하게될때특히6급7급8급9급이연결돼서하지않을까생각되어지는데그런데특별하게7급8급이대폭삭감되고9급은대폭또인상되고이렇게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이것을누가보더라도노동량의차이인가그렇지않으면무엇인가우리시스템의차이인지무슨원인이있을것같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이당초편성지침에서5급인경우9,471원이었다가9,622원으로올랐고,6급은8,036원이었다가8,165원으로변경되었고,7급은7,210원에서7,320원으로변경되고요.
의범
진의범간사
액수가그렇게많이차이가나는게특별한이유가있냐는것인지요.이해되게설명해달라는것이지요. 9급은1억5천만원잡았다가2억4천만원으로대폭8천9백만원으로%로하면하면9급같은경우는꽤많이인상돼서올라와있잖아요.이렇게된데특별한이유가있냐는것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특별한이유가있는게아니고요.
담당
담당단체지원
이민수 당초20006년도편성지침에는종전의단가가책정되어있어요.그런데2007년도에단가가바뀌면서상향조정된것하고정원이조정되면서조금씩바뀌었을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조금씩이아니에요.인원을보면5급35명,6급109명,7급153명8급156명인데대폭인상된9급을보면65명밖에되지않아요.
담당
담당단체지원
이민수 지금현재의정원가지고는알수없고요.종전정원이어떻게되어있는지봐야설명이될것같습니다.시간외수당은단가가해마다올라가니까종전보다는올라갔거든요.2006년도에편성할당시에는종전의단가로편성했다가2007년도에올라간단가가지고편성하니까상향조정되는것이고,정원에대해서는달라졌기때문에종전의정원하고현재의정원을봐야설명이될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런부분을충분한자료를가져왔어야지요.9급이65명인데8급이156명이라는말입니다.그런데대폭100명정도가9급에서8급으로갔다든가이런부분들이같이자료가나오지않으면설득력이전혀없어요.시간외근무를할때9급들이초과적으로너무나도일을많이했는지앞으로도마찬가지지만그런쪽까지확장해서생각할수있는부분이에요.조직시스템부분도다음에자료를주십니다.
사항별설명서90쪽,퇴직수당이대폭삭감됐어요.3억6천만원이삭감된사유와국민건강보험금이높은%로삭감된이유가무엇인지보충설명이있어야될것같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퇴직수당부담금은3.82%로세우라고나와있습니다.퇴직수당부담금을세웠는데실제로퇴직자가발생하지않아서사용못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대게중앙행자부에서평균이정도로퇴직하게되니까이정도를잡으라고했는데,연수구는퇴직자가현저히떨어지다보니까잡혀다는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국민건강보험금은당초에작년예산편성지침에는보수총액의3.25%를하라고했는데,나중에1월에다시변경돼서내려올때는2.385%하라고보험률이다시확정해서내려왔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행자부지침이바뀐거지요?잘알았습니다. 아까시간외수당과관련해서비교자료를나중에위원님들한테꼭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먼저요청하겠습니다.이번에주민자치센터간판제작한것하고,이정표설치한것사진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정표는구에서발주했고,간판은각동별로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샘플로두군데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것은지금쓸것은아니지만자료요청한김에성과급등급기준있지요?각실과별분포도를만들어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정지열위원님께서혼란스러웠던게사항별설명서87쪽보면,하단부가우리예산서하고내용이확달라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오타가아니라지금여기사항별설명서87쪽에하단부에나온것은1년총액을했을때이만큼이라는것이고기존에7,200만원세웠는데이렇게줄이니까7,980만원이들어가서모자라는게780만원이라는뜻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이해가안가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를12월까지다주려면7,980만원이필요한것이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동장그리고여기보건과장,어린이도서관장총인원이33명인데연수구직위표를보면34명으로나오거든요.1명은어디를간거예요?도서관장까지도포함하면2명이어디간거예요?안팀장은,2명이누락된계기를찾아서이따얘기해주시고요.저는이따가자료온다음에이어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과장님,구정질문하면서인사상의문제점을지적할때전모씨비서실에대해서총무과로발령을내서조례조직편재에의해서반드시비정규직그분은비서실에만있어야하는데이렇게간것은위법부당한행위거든요.이거어떻게됐어요?그이후에조치는어떻게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대로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위법부당한데도그대로있습니까?비서실에만근무하게규정되어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가11월안에정리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지금도어찌됐던위법부당한행위가계속진행되고있는거네요.다음달언제11월안에마무리하겠다고요?이런부분은빨리조치를취해야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말씀대로라면지난번에청장님께서본회의장에서고유인사권이라고말씀했는데그것하고좀상충되는얘기네요.인사보직이동에대해서는우리가짚고넘어가야해요.총무과장님역할이뭡니까?청장님이생각하는부분이잘못됐으면그것을정확하게청장님한테말씀드려서바로잡아주셔야하는거예요.청장님은총무과내에서어떤보직변동은전보조치가아니기때문에가능하다총무과장이임의대로할수있다고그날정확하게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우리진의범위원님께서지적했던것은별정직공무원이그직을벗어나다른직을수행했을때는명백하게위법이라고지적을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아니라고명확하게정리해주셨어야지요.가만히계시면연수구민이어떻게보겠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수행비서도총무과소속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소속은맞지만일자체가분명히다르잖아요.
의범
진의범간사
아주중요한거예요.제가그때참답답해서질의하다가말았는데요.인사권하고아무상관없는거예요.저는그법규정을해석함에있어서별정직이반드시비서실로규정이되어있어요.그런데이것을벗어나서이행되는것은위법부당한행위라는것을지적한겁니다.법을위반했기때문에바로시정을요구한것입니다.의회의원으로서마땅하게바로시정해야한다고지적했던것입니다.이부분이아직까지진행되고있는것이유감스럽고11월30일안에는시정하겠다는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11월말까지시정하겠다고하는것은진의범위원님이지적하는부분이타당성이있기때문에시정한다고하는건데타당성을느꼈으면즉시복귀시켜야하는거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사람이거기있으면서의전업무에대해서몰라서지금가리키고있는중아닙니까?11월말정도되면배우는것도완료가될거고다시제자리로갈수있는조치를그때가서하겠다는것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참궁색한변명같습니다.전비서같은경우는비서실에서근무하는게맞다면비서실에서근무하면서의전이됐던기타그에필요한것을와서가쳐주면되지요.비서실내에서근무하는게맞다는거예요.그사람이있어야될범위를가지고얘기하는데그것을서무과쪽으로보내서거기서근무를시키면서여러가지부족한부분을채워주겠다고얘기한다면이것은누가봐도납득이안되는얘기거든요.문제의핵심은그사람은별정직이니까별정직내에서뭐든지이루어져야한다는것입니다.맞다고했으면지금즉시하는게맞는거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비서실에서행정적인것을배울수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1월말까지필요하다는교육내역을주세요.저도행자부에질의해놓은게아직답이안왔는데요.과연수행비서의범위가별정직으로뽑아가지고한사람의근무지나근무역할이어떤것인지명확하게질의해놓은게있어요.언제답변이올지모르겠지만답변이오면이문제를가지고다시한번논의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자꾸교육이야기를하면별정직에맞게공무원을채용했어야했는데구청장님께서자격과능력이안되는부적격자를채용했다는것을스스로시인하는결과가되는것아닌가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연금부담금에서보면기정5억3천7백만원을세웠잖아요.그게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3.82%로해서나왔다는것이지요?그러면예산편성지침의근거를보여주세요. 지금직책급업무추진비아까얘기나온것은답변정리가되셨습니까?동장이1,800만원에서540만원이늘었지요?그이유만얘기해봐요.송도동이늘어서180만원이빠지니까남는360만원에대한것만말씀해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360만원은보건과장하고도서관장2명이있지요.직책급이15만원으로동장하고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건과장하고도서관장이동장이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장은11명으로한거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부서에나가는거잖아요.사무관한테나가는게아니라아까는사무관이하는없다면서요.우선그답변이잘못됐고,동은송도동이늦게승인나서하나가누락됐다는거잖아요.그러면남는2명에대한것은도서관장누락됐으니까180만원,보건과장180만원으로따로계산을했어야지요.동이13개동인것으로되잖아요. 예산서102쪽을보세요.예산서가법정서류잖아요.기정에서경정늘어난게540만원은3명분이니까그러면13개동이되잖아요.따로따로세웠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항별설명서87쪽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예산서는한번에모아서써놨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떤책이우선순위예요?예산서가위라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항별설명서가기초자료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건그렇고요. 그다음실과장과전문위원2명이조직개편하면서늘어다는거지요.10월에인사발령이났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번에2명늘어난것은예산에안들어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늘어났다면서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명이번에늘어난것은이추경예산에편입이안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우리가승진의결이언제됐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0월19일에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직개편은그전에됐고승진의결이10월19일에됐지요?그럼지금이것은주민생활지원과하고구의회전문위원이추가로한명늘어난게누락된부분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당초예산에18명으로되어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주민생활지원과는언제생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작년에생겼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누락시켰다는거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작년에예산편성할때누락시킨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1회추경때라도올라왔어야하는것인데우리총무과에서기강이헤이해졌다는거라고요.그리고의회에서는실제위원들이정책을다뤄줘야하는데이런산술이제대로커뮤니케이션이안되니까얼마나소비가된거예요.과장님이안되면팀장들이즉시와서답을주든가책에나온것하고답변하고맞지않으니까회의가늦어지고회의가원만하게안되잖아요.이런것들을누락시키고그러면누가신뢰를하겠어요? 나머지는자료오면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빨리자료좀갖고오라고해주세요.그래야얘기가되지요. 그리고한가지여쭤볼게요.부구청장님공용핸드폰구입한지얼마나됐어요?지금상태가굉장히안좋거든요.지난번에보니까핸드폰같은경우는수명이짧아져서6개월이지난경우는10만원미만으로교체가가능해요.1년이됐던2년이됐던구입한게언제인지도모르잖아요.저는가장기본적으로차량도중요하지만공용핸드폰쓰시라고드린건데핸드폰소리가들리지도않고끊어지는것을지급한것은너무무성의한게아닌가싶어요.그리고핸드폰이결코비싼게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확인해보고교체해야될것같으면교체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들이일하는방법이그때그때생각나면하는주먹구구식이라서그런거예요.부구청장님이최소한바뀌면쓰다가도떨어뜨리면파손될수있는것이고인수인계할때최소한기본적인것은총무과에서점검을해서점검을하고전달해드려야지요.핸드폰도내구연한따지나요? 제얘기는우리가기본적인게부구청장님이가시면일단총무과에절차상반납할거아닙니까?그럼점검해서상태가안좋으면당연히교체해서드리는게기본적인것이지남들이봤을때연수구의공용핸드폰을어떻게생각하겠어요?아무것도아닌것같은게구민들에대한성의거든요.핸드폰같은경우는부구청장님에대한예의입니다.결과좀알려주세요. 그리고아까서석원위원님께서질의하는와중에통장이제일많은데가몇명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확한자료는없지만대략많은곳은40명정도고,적은곳은27개정도입니다.평균35명정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서석원부위원장님말씀대로통장수가많고적은곳을형평성에맞춰서많은쪽을더보내야한다고생각한다면중간을쳐서작은곳은그만큼역으로빼야하는거예요.그것을우리가일일이따질수가없기때문에통상적으로한동에2명씩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많고적고얘기했을때아까과장님말씀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하는데그런것은곤란한것은곤란하다고정리를해주셨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일많은곳하고적은곳이배가차이가나니까검토해보겠다고얘기를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원칙을정해줘야위원들도일하기가편하고정리를해준다는것입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준다고하면일단민원이있으니까서위원님이그런질의를했을것이고구청이적극적으로검토해본다고전달할텐데아무것도안되면그렇잖아요.그러니까어느정도는과감하게끊어줄것은끊어주고정리해주시는게맞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요청한자료가안오네요.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2007년도시간외수당단가인상분적용으로다조금씩인상이되는데아까7급8급9급이런부분에대해서인원이재조정되면서그랬다고말씀하셨는데요.이부분이보충설명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지금가지고있지않고정리를해야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액수가일단많이차이가나니까이부분들에대해서삭감되는부분들하고비교해서봐야할것같습니다.보고결정이돼야지액수가작다면모르겠는데,이게어렵습니까?설명이되고이해가되어야결정이될거아니에요.자료를빨리작성해주세요.저는이부분만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이어서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과장님,자료정리됐어요?예산서안이다틀렸지요?특히9급을보면1억5천8백만원이었는데2억4천7백만원이었으니까잘못됐지요?구체적으로보니까한2백만원정도만인상하면되잖아요?나머지는지금8급2천만원삭감,7급6천6백만원삭감으로나와있는데지금삭감되어야할이유가하나도없을것같은데오히려수치계산을다시해서2007년도단가로재조정되면서인상이돼서추경하는건데인원이아무리차이가있더라도상식적으로6천6백만원이삭감이라는것이어떻게나오며9급65명이어떻게8천9백만원이나온다는겁니까?계산이잘못돼도한참잘못됐지요.이것은조정을해서다시자료를주시고요. 좀걱정스러운것은공무원전체의자세의문제가심각하다고보는겁니다.저도우리직원들수당이라든지이런것은깊게안보고솔직히하는데그대로넘어갔을때는어떻게했을지심각하지않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초산출계산하면서잘못됐습니다.이것은다시정리해서예산서에97,98쪽부분을다시정리해서제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잘못되더라도저는최소한과장님이이자리에서답변하시려고한번정도보고오시지요?보고오실때상식적으로누구든지한번볼수있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제가답답해서질의드리니까이제서수정하고그러는데저는이런부분을구청장님이나부구청장님이보셨으면좋겠어요.몇만원도아니고예산서가나오고이것은착오수준이아니라는것입니다.계산상착오라기보다과장님과국장님이이자리에답변하겠다고앉아계셨다는부분도많이당혹스럽습니다.정말이런일은다시는없어야합니다.국장님,그렇지않아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충분히사전에점검했어야하는데미쳐점검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렇게되면하나부터열까지계산기쳐보고확인해보고이렇게올수밖에없는상황이되잖아요.신뢰하지못하니까요. 빠른시간내에오늘마무리하기전에정리하셔서다시일단은심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과장님,새로정산한것을위원들한테한장씩먼저줬어야하는거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계산만했고다른곳에옮겨쓰지않아서요.새로해서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부분이섬세하지못하다는거예요.잘못했으면잘못한것을빨리보완해서마무리를지어야하는데,잘못했다고지적한의원은아까처럼크게만얘기해야하고거기서아는부분만답변하고하시는걸보니까그런부분이미숙한것같습니다. (사진을제시하며)이게이정표인데47만원씩예산이잡혀있는데,실제얼마씩들어갔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한47만원들어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사진만47만원들어간거예요?아니면지지대까지들어간거예요?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어차피내용물만달아주면되는건데내용물만47만원을주고했다면문제있는것아닌가요?지주는그대로있던것썼을거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간판은물건하나놓고보는식으로계산하는게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말씀하신대로이정표가얼마하는지는모르겠지만법도상식을기준으로해서만들듯이이정표라고하면기존에있는지주에내용만교체하면된다고요.그럼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내용물이과연47만원이들어갈까?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누가봐도상식적으로납득이가겠느냐고요
의범
진의범간사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총무과를일단중지하고지금요청한자료들도있고,지적돼서문제된부분들도깔끔하게정리해서마지막으로순서를바꿨으면좋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표에대한구체적인자료하고,각동의주민자치센터11개동간판제작한거영수증첨부해서제출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국비내려온것이기때문에정산해서보고해야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산을하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주민자치센터이정표는똑같아야하는데통일성이없다는것이지요.시간도있으니까동별로사진찍어서다보내고정산서도정리해서주세요.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퇴직연금부담금이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몇%로통계에의해서부담금을조성하라고해서지자체로통보해주는것인데이것은법적부담금인가요?8.8126이법적부담금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거기서정해준부담률이지요.정부에서주는것에대해서퇴직수당을주잖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퇴직수당이라는것은퇴직하면별도로수당을받는건데명·퇴수당은상·하반기두번받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법적부담률이라는것은의무적으로이금액을만들어내야하는거잖아요.그래서5억3천7백만원을기정때세웠는데그런데보면퇴직할사람이없다고해서3억6천만원을다시반납한다는말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준비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준비금이라는것은아는데,법정경비라면끝까지가야하는것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법정경비로우리가준비가했다가퇴직수당나가는것만큼지출하고나머지는예산만있고지출안하니까삭감하는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퇴직수당3억6천만원을줄사람이없다는거잖아요.이것을당초예산때계산하기어려우냐는것이지요.우리가의견을수렴하잖아요.지금보니까예산을세웠다가거의60%이상을반납하잖아요. 한가지의문점이이것은법적부담금이라면처음에세웠으면추경에서반납을안하고가야하는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번에는연말까지얼마남지않았으니까예상되는퇴직자를알고있으니까요.
지열
정지열위원
어떻게보면예비비성격이잖아요.법적부담금이면끝까지가야하는게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상되는퇴직자가1명있는데그금액은남겨놓고3억6천만원을반납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퇴직수당은급수별차이가있겠지만보통몇%정도되나요?이퇴직수당이명·퇴수당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명·퇴수당은아니고요.사람마다조금씩다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총무과2회추경예산심의를민원지적과다음으로바꾸자고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총무과는민원지적과다음으로계속해서심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홍보과를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홍보과소관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재정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간단하게칭찬하고픈생각이들었습니다. 보건소하고적십자에서운영하면서오히려교육홍보과에서이런부분을같이관심을가지고공모를해서예산을받아서치매센터에한다는자체에대해서대단히고맙게생각이듭니다.예산을다루면서액수가4백만원이라도이런아이디어,직원이나과장님내에서이런게나왔을텐데요.개인적인바람으로는이런창의적인아이디어를제공한공무원에게인센티브를줬으면좋겠습니다.격려할수있는게있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해서질의대신한말씀드렸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홍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김창근재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창근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서를보고사항별설명서를보니까일반운영비쪽에수용비및공공요금제세같은것을보면팀별로2007년도예산절감대책에의거해서절감을하라는내부적인계획인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기획감사실주관으로해서절감가능한금액들을정해가지고절감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공요금은한10%절감하겠다는거네요.절감대책을어떤식으로세우신거예요?그런것은계산이나와있지않나요?
규완
한규완재산관리담장
당초에예산편성지침에의거해서예산을세웠습니다마는연말쯤가면연말까지사용할예산금액이대충나오기때문에이정도는감할수있으리라고사료되기때문에감한것으로정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것들이우리가예산절감한대책에의거해서10%정도절감한것인지아니면당초예산때과다계상된것아닌가요?
규완
한규완재산관리담장
과다계상은아니고요.당초에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우리는예산을편성하는것이기때문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10%가줄었다는것은우리재무과에서절감하려는노력의흔적이있느냐것이지요.남은불용액을절감대책이래고하지말고요.
규완
한규완재산관리담장
그런것아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예를들어서,점심시간12시부터1시까지면전기를끄거나,정부시책도있고우리나름대로의에너지절감자구책이있냐는것이지요.
규완
한규완재산관리담장
당초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자동차세,유류,가스이런제세공과금이다포함이됐는데편성지침에는조금계상이넉넉하게되지않았나생각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전체적으로세출구조에서삭감된내용을살펴보면2007년도예산절감대책에의해서삭감한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우리공공시설관리를보면예를들어서,청사시스템에어컨설치비,의회PAC증설공사비같은게1,500만원이반납되고,설계비37만원,동춘2동옥상증축공사18만원인데지금시스템에어컨설치같은것은낙찰차액아닌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거진그렇게됩니다.예산절감도있지만전부집행잔액을삭감조치를하는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우리기감실에서구의제정이어렵다보니까재원활용도를주민복리쪽으로전환시키기위해서일반적인경상적경비를절감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보는내용으로서는이런것은대책없이도낙찰차액이자동적으로생기는거거든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이것은표현상그런부분이있는데집행잔액으로보시면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무과에서는그러면무슨자구책이특별이있는지를알고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다음의회자동문설치공사는아까들었는데상징광장쪽으로낸다는건가요?그리고출입문이두개인데앞쪽하나만한다는건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일단하나를하고설치하고상황을본다음에효과가좋으면내년도본예산에편성하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제장애인들을위해서설치한거데똑같은구조로뒤에는미닫이인데,어떻게보면효과가그렇게크지않을것같아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그사항은좀전에말씀드린대로우선하나만설치하고운영을해서본다음에에너지절감이나난방비가연관되기때문에설치하고운영을2-3개월해보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뒤에는큰기둥이있어서쉽지않을것같은데자동문을2개만드는건가요?1개를만드는건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구체적으로확정된것은없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일단은937만2천원으로천단위까지계산됐다는것은설계를구체적으로했다는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사항별설명서103쪽,구강청정제를구입해서1층에설치를했는데요.요즘은안경을끼는사람이많으니안경세척기를1층에한대를구입해줄수는없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검토해서내년예산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기름값이엄청폭등하잖아요.내년도본예산잡을때참고하셔서피나는노력속에1,300만원을삭감한흔적이보이는데,이것을고려해서내년에삭감요인이발생하지않게최대한타이트하게예산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최대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타이트하게잡고거기서조금더절감할수있으면하는것이고예산을잡을때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는데,지금바깥쪽문만공사한다는거예요?한쪽은그대로놔두고한다는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지금출입구가2개인데상징광장한쪽만자동문을설치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저는한곳을지켜보고또다른곳을하는것보다2개를한번에발주하는게예산이절감되지않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이것은구체적으로설계를해봐야되겠지만당초취지는한쪽문만일단설치해놓은후에하자고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장·단점을고려하는파악이잘안된것같습니다.만들더라도철저하게준비해서확실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문4개중에1개만한다는거잖아요.그러면호출벨사용되지요?휠체어가들어간다고생각합시다.겉에문은자동문으로들어갔지만안쪽문은자동문이아니라서못들어간다는말입니다.세트로같이해서들어가야되는데,전형적인전시행정으로오해받을수밖에없어요. 또한가지는내심이해는하지만과연이것이효율적으로하는것인지봐야해요.4개중에1개만하는것은무용지물이고,또의회에서호출벨이제대로되고있나먼저검토하고그것을활용할수있는지검토하는것도중요합니다.돈들여서시설하는게능사가아니에요.호출벨지금가동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가동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1개만하는것은무용지물이라는것입니다.1개만만들바에는예산이삭감되는게옳다고생각을합니다. 이어서말씀드리면청학동노인복지센터오늘다녀오셨지요?제가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는폐기처분해야될대리석을깔아놓은것같아요.이런부분은다음에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때꼼꼼하게어떤대리석을어떻게사용한것인지상세하게얘기해주십시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준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창근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3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시작하기에앞서여러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겠습니다. 임근배자치행정국장님께서심한감기몸살로이석을했으면하는데,동의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임근배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병원좀일찍가시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양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음은세무과소관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형섭세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형섭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형섭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경혜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경혜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기록물관리쪽에시설비비밀기록물전용서고설치공사기정2,100만원을세웠다가한50%를삭감했는데,설계변경에따른것이라면서요?어떻게바뀌었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당초에는하고자하는위치에소방설비시설이없어가지고그부분을공사하려고계획을세웠는데,그옆쪽에다른빈공간이있어서활용하다보니까시설비가적게들어간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별도로창고를만들려고하다가여유공간을찾았다는건가요?
소방시설이안들어가면서천만원정도의절감효과가나타났다는건가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질의가예측될것같으면도면하나갖고오시지요.앞,옆,우측얘기하니까도저히이해가안되네요.앞으로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경혜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총무과에대해서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총액에도변동이생긴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33,572,000원이잘못계산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전체적으로다바꿔야하네요. 총무과내용보실동안제가잠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원태팀장님,지금현판을보면물론건물위치나들어가는입구에따라다르겠지만연수구민전체적으로봤을때주민자치센터의현판모습이너무정비가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자체에맞게하지만행자부에서내려온지침에는연수2동과같은방법은없지않습니까?
문안만들어가면간판식으로안만들고알아서다할수있다?
이대로라면송도동같은경우는몇만원안들었을것같습니다.
현판은통일된하나의모습으로가면좋았을것같습니다.
선학동,연수3동,옥련1동은통일을시켰는데연수1동의경우그형태는건물에맞춰하는것은이해하는데그중에서가급적이면하나로통일해서일치감이들었으면좋겠다고건의를하는것입니다. 현판은왜12개가됐어요?우리11개동아닌가요?1개동만2개를달았다는건데,2개를달아도되요?
그러면획일적으로84만원씩해서12개를썼다는데간판생김새부터다다른데,어떻게획일적으로배정을해줬나요?
알겠습니다.이것은제가꼼꼼하게보고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이전시간에논란됐던시간외근무수당은전면수정이네요. 결국기능7급만그대로고나머지는다수정돼서현재8천4백90만원이아니라1억1,800만원이증액된거네요.그래서5급,6급다수정되고,삭감은전체없고제가예견했던대로7급은6,600만원삭감이아니라오히려1,950만원이증액되고,8급도마찬가지로2천만원삭감이아니라1,489만원이증액되고,9급도8,900만원이증액이아니라253만9천원이증액이고대다수수정이다됐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만약에이대로시간외수당이넘어갔을경우는어쩔뻔했어요?예산다시했어야할상황이되는거아니에요?이렇게한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반성문을받던어떤질책이강하게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작은액수도아니고공무원수당과직접관련되는것인데대대적으로삭감됐다면어떤일이벌어지겠습니까?이문제에대해서는저는엄하게내부에서규율이있어야되겠다고생각이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을담당했던직원이다른데로전출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과장님도책임이있으신데,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다시한번당부를드립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진의범위원님말씀대로액수가많고적고를떠나서굉장히심각한문제였다고생각되고요.그런차원에서보면우리총무과가조금너무기강이너무헤이해진게아닌가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가판단하기로는잘못된계산기를가지고계산을해서그런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산기가잘못돼서예산서가이렇게작성된거예요?이참에연수구청에있는계산기전부다전수검사해보시지요.어떻게전자계산기탓을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계산기는개인별사유물이니까그것을우리가조사할수없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앞으로공공용자를붙여요.개인사유물이라도전자계산기만큼은중국산못쓰게해야지이렇게예산서에서계산기탓을해버리니,더이상제가드릴말씀이없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총무과장님그리고많은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07년10월31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