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난번 제14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이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앞서 부평구 소관 조례에 대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소관 조례현황은 총 142건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즉 의회사무국 소관 8건이 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2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이 21건, 자치행정국 소관이 51건이 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30건,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은 32건 중 경제환경국 소관이 16건, 보건소가 5건, 도시관리국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조례 제·개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구 조례의 문제점은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늦게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관련 조례의 법 인용조문에 대한 사항이 아직 미정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관련 조례의 법 인용조문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정비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2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입니다. 조례제정개요는 2005년 1월 3일 제정되어 개정횟수는 없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며 근거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조례정비계획은 2008년도 상반기 중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로 변경됨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검토방향으로는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도 정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추진협의회의 핵심운영방안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관련한 내용이 검토되고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8월 3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고 2008년 2월 3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안에 중앙부처에서 시행령을, 지방 광역단체에서는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정은 1996년 5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개정횟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문제점 및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코자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80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정시기는 1998년 12월 31일이 되겠으며 개정횟수는 세 번 있었고 최근 개정일은 2003년 8월 6일날 있었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며 관련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으로는 부평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 및 정비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요는 2003년 1월 3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5회 개정했으며 최근 개정일은 2006년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07년 금년 12월 중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과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112조로, 제106조를 제120조로 정비코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요는 제정시기는 1999년 12월 9일 날 제정되어 개정횟수는 21회, 최근 개정일은 2007년 5월 11일 날 개정했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며 관련법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병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례개정 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112조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요로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21회 개정되었으며 최근 개정일은 2007년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으로 금년 하반기 중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104조로 정비코자 하며 조례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규정을 반영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1999년 12월 9일 제정되었으며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104조로 정비코자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요로는 1991년 4월 13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5회 개정되었으며 최근 개정일은 2000년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주민등록법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사무위임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2008년 1월 중 사무위임조례와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요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2회 개정되었으며 최근개정일은 2000년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되겠으며 법정근거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요는 1998년 5월 7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4회 개정되었으며 최근 개정일은 2006년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재정경제부 준칙안에 의해 제정하였으며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요로는 1992년 5월 8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5회 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일은 2006년 8월 4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제정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상 세부사업은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이상에 한하여 작성 제출하는 조례 제3조제3항에 3억 이상으로 되어 있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1월 중에 조례 제3조 중 지방투자사업 중 3억 원을 지방투자사업 중 5억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요는 2006년 8월 4일 제정되었으며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이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시기는 1997년 6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5회 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일은 2004년 4월 3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재정경제부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하였으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제규정과 공단의 자본금, 정관, 등기, 임원 및 직원, 사업범위, 재무회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례 개정 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146조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요는 제정시기는 1988년 5월 1일이며 지금까지 5회 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일은 2003년 8월 6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 공포방법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조례개정 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제26조제6항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개요로는 제정은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며 개정횟수는 5회이고 최근개정일은 2004년 1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재판예규 제871-26호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와 관련된 법률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조례정비계획에 있어서 2008년도 상반기 중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개정 예정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은 승소 시 청구하는 소송비용액 중 변호사 보수의 산입액을 현실화하고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요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회 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일은 2003년 8월 6일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은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규정 및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요로는 제정시기는 2007년 2월 23일이 되겠으며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이며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 시에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하도록 함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조례개정 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개정코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개요로는 제정시기는 1993년 9월 9일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3회 개정하였고 최근 개정일은 2007년 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며 법적근거는 공직자윤리법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한 5인, 기능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사항에 지금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으로 조례에 개정중이라고 되어 있으나 지난 146회에 개정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요는 제정시기는 2000년 5월 30일이며 개정횟수는 2회고 최근 개정일은 2007년 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청구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조례개정 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제16조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시기는 1988년 8월 14일이 되겠으며 개정은 지금까지 한 번 하였고 개정일은 2000년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법정근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과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촉진 및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시기는 2005년 5월 11일이 되겠으며 개정횟수는 1회로 2006년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하였고 관련근거는 전자정부법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으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전자민원창구 운영, 전자우편아이디 보급,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이 필요하며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마일리지제도 운영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내년 상반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조례 제12조에 이벤트와 마일리지제 부여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2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김영주 실장님 장시간 동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에 전부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과 관련 없는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행정에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뿐만 아니라 정원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개정 못 한 것에 대해서는 황정수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검토보고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조례집에 있어요, 목차에?

이게 제 판단에는 당초에는 위원회관리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다가 위원회 관리를 조직관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관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 급여라는 란에 있는데요 지금 소관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지만 위원회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하고 있고요, 조례집 703쪽에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관리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넣었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이 조례도 저희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가져오는 시기를 놓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상해를 입었거나 그랬을 때 상해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 지급하는 규정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따로 되어 있어요?

직원들은 사고라든가 공상처리가 되면 공상처리 되는 것을 소속기관에서 인정이 되면 그 서류를 연금관리공단에다 올려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공상처리로 인정되면 다치거나 상해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이랬을 때 그때도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규정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그랬을 때 보상금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조례는 어디에 소관되어 있습니까?

현재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보면 의회 의장님께서 처리하실 건보다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처리해야 될 사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로 옮기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의회사무국에 있습니다. 현재는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편재는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영희 의원님께서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실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조건이 직무상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공무원들도 근무하다 스트레스다,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과거에는 인정해 주는 폭이 좁았었는데 요즘은 확대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해와 관련해서 보상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발생되면 그때그때 구성하더라도 운영에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직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실장님 말씀주셨는데 직무상의 한계는 출·퇴근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그래서 판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진짜 사무실 출근하다가, 상시적인 출근시간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면 그런 것은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기업 같은 데는 자택부터 회사까지 거리관계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출근, 퇴근 시에도 퇴근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거리가 되어 있다면 1시간 정도의 중간에서 퇴근시간에 사고가 났다면 업무로 취급해서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도 그렇게 처리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출퇴근 때에 맞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하고 상의해서 내용상 의회에서 처리하셔야 될 사무보다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많으므로 저희가 이관해 와서 운영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기획감사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준칙안을 내려준 것이 있는지요?

처음에 보고드릴 때 지금 조례가 폐지되거나 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2004년도에 5건, 제정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7건, 2006년도 9건, 2007년도 10월 현재까지 조례제정 건수가 7건입니다. 그런데 7건인데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때 상당부분 준칙안을 내려 줍니다. 올해도 10월까지 7건이 됐는데 7건 중에서 몇 건이 준칙안에 의해 제정됐다는 말씀은 관계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준칙안은 주로 어느 부서를 통해서 내려오나요?

그것은 해당부서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도 각 부별로 해당사무에 대해서 시 해당 과를 통해서 해당부서로 바로 가기 때문에 법무팀이 있지만 법무팀에서 그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조례제정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칙안을 받았을 때 우리 구청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준칙안이 내려오면 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기관장, 청장님까지라든가 방침을 받아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법무의회팀에서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팀 검토를 받아서 다시 해당부서로 통보해줍니다. 해당부서로 통보해주면 안을 만들어서 조례규칙심의에 상정해서 조례규칙심의에서 의결되면 의회에 상정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통과된 통보를 받으면 공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것은 향후 위원장님 지적사항 대로 해당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라도 준칙안이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공람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검토에 행자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상 세부사항으로 해서 투자사업이 5억 이상에 한하여 작성, 현재 조례는 3조3항에 3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지침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개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요즘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 같은 것 다루는 것도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5억 이상이다라고 사전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명령을 줘 놓고 그러면 그 밑에 금액을 넣거나 뭐하면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여기 지방투자사업 중 5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중기계획을 투융자심사를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중앙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 이상이면 시로 가고 그런 각 기관마다 투융자심사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행자부지침과 같이 저희도 5억으로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억으로 하게 되면 숫자가 줄어드는 셈이지요. 3억으로 할 때 보다요. 5억 이상이면 5억 이하는 안 되니까요.

건수는 줄어들리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투융자사업 5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대규모사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14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개정일이 2007년 5월 11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 자체의 조례정비계획에 정비시일을 “2007년 12월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비예정내용에 보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9조를 제104조로 정비예정”, “조례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91조2항 단서규정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현재 개정추진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이것을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개정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 미리 서둘러서 개정했어야 될 텐데요 개정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조금 더 조례에 관해서 신경 좀 더 쓰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솔선해서 상위법령과 다른 사항이나 불합리한 조례 등에 대해서 성의있게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점 검토에 보면 해당 없고 적합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집행부 보고서에 보면 집행부에서 받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따금씩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당한 사유가 인용조문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운영하셨으리라고 판단은 안 합니다. 조례 운영상의 문제나 과도한 규제라든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사실 지금 검토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때 주민들한테라든가 이렇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사항은 문제가 없다라든가 그런데 그 판단은 저희들과 의원님과 때로는 조례에 적용받는 주민들이나 차이는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해당없다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판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돼서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츰 개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무팀에서 이번에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42건에 이르는 방대한 조례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법무의회팀에 조례가 142건이고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도 있고 예규도 있고 훈령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각 법규 안에 깊은 내용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보고서를 꾸미다 보니까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만치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굴하거나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루지 마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내용에 몇 가지 읽어보면 용어 자체가 우리 위원회도 옛날에 위원장, 간사 그러다가 부위원장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런 데 간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위원장님이 일이 있으시면 부위원장님이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나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소속 직원 중에 한 사람을 간사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예를 들어 간사는 속된 말로 서기 정도지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의회에서 운영하시는 그 역할은 못 하는 직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용어로 바꾸기는 아직까지 적절한 용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간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부위원장이고 여기서 말하는 간사는,

그렇지요. 간사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각종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된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서 바꿔진 거라고 생각되네요.

제 판단으로는 바뀌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된 부분을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정한 형식을 갖춘 개정안을 마련해 오시면 특위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과 비교해서 위원회 제안형식으로 해서라도 적극 지원하는 사항으로 언제든지 부담없이 협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황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사실 이게 작년 상반기에 개정됐는데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가 개정 안 되더라도 사실 집행은 가능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미루었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상위법과 관계없이 제정해서 운영하는 조례 같은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같지는 않아도 거의 유사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심의가 끝나면 조례가 개정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만 되면 되니까 그 시기를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 같은 것은 시기를 같이 맞춥니다.

조례 개정, 제정할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해드리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례개정 시에 시행규칙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해야 되는 하위법규에 대해서는 같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 조례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고 개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개정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좋은 말씀 잘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의회에서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법령이 우리 제약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조례제정을 안 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상위법에는 있는데 저희 조례제정 안 된 사항은 발견치 못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다 제정하잖아요. 상위법에 없는 조례도 제정하고 있지요? 구 자체적으로.

예.

비율이 상위법이 거의 전반적으로 차지하지요?

그렇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정비특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고 또 많은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서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특위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사교환이 돼야 되고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하고 올 연초에 자체적으로도 각 실·과로부터 법령 인용이 잘못된 거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과도한 제재로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개정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조례정비에 나서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례는 상위법에 맞도록 적기에 개정이나 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