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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본회의2007-10-30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다. 따라서 금일 심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운영총무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총무위원회 홍인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운영총무위원회간사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홍인화입니다. 제1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15일 공무원제안규정의 전부개정과 2006년 5월 30일 국민제안규정의 제정으로 그 동안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던 구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광주광역시북구 제안제도운영 조례로 전면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인 제안의 종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심사기준, 채택제안 등급, 인사상 특전, 부상, 참가보상비 등은 추가 또는 수정하였고 불채택 제안의 재심과 표창 및 부상부분을 신설하는 등 통합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는 2006년 10월 29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나뉘어 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관련 법규의 내용이 2007년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게임산업, 음악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허가, 등록, 신고, 변경신청,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등 수수료의 명칭변경과 신설, 요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개별 법령의 신설 및 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신 운영총무위원회 홍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및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순례의원외9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및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제330호 광주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7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의 운영 위탁에 관한 지침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목적은 비교적 단기 기간인 2년으로 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유사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인 3년과 같이 조정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자로 하여금 소신 있는 시설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위탁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심의를 할 수 있게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의 내용 중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 중에서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개정하였으며, 3년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및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및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위원회 정순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도시위원회간사

도시위원회 간사 정순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7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9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상업지역이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상업지역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관에서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임동구역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써 주민들이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해당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구역은 아세아극장이 위치한 임동구역으로 면적은 8만 6,793㎡이며 기존 건축물이 647동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율을 보면 소유자 613명 중 416명이 동의하여 67.9%로 법적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개발방식은 전면개발방식으로 하되 상업지역이므로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서며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전체 건축면적의 10% 범위 내로 계획하였으며 주택은 40㎡ 이상으로 2,636세대를 건축하며 최고 층수가 5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주세대를 위한 주차장은 전체를 지하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이용을 위한 주·정차나 또는 이사 시 사용가능 하도록 지상에도 주차장을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4,256대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소홀히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관련자로부터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실시하였으며 직접 사업예정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상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기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제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이 3개소이며 소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이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대규모로 조성하여 이용자 수의 증대와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고층아파트이므로 거주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로별로 승강기의 증설과 소화장비의 미비로 인한 화재발생 시 건물 내에 임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2,000여 세대가 새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실부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고층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의 바람축과 통행권 및 조망권의 훼손이 불가피한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수의견으로는 단지 내 새로운 상가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양동시장 상권의 위축이 우려되며 상업지역에 주거용 시설인 아파트를 신축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며 도심 내 아파트신축으로 미분양 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임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신 도시위원회 정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각상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한 운영총무위원회의 이승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 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은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안을 10월 18일 제148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된 감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당연 대상기관은 총 23개 국실과소이며, 운영총무위원회가 8개 국실과소, 사회산업위원회가 10개 과소, 도시위원회가 5개과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해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으로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과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각상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제안설명을 해주신 운영총무위원회의 이승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진지하게 협조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실시된 구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정 발전과 4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엄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그간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가올 제2차 정례회의 시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사기능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석으로 쌀쌀해진 날씨 속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