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한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Ο의장 이건실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

의석 에서 아닙니다.) Ο의장 이건실 그럼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Ο김영일 의원 퇴계&middot강남&middot효자1동 지역구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이의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늘 의회에 정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시장님도 상임위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단상에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부시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과 의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부분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외부 환상형 도로망 확충과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조성, 그리고 문화산업단지 조성분야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예를 드리고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공무원들에 대해 질책하고자 함도 아니고 다음 예산 편성시에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께서 4대 민선에 입성하셔서 여러 정책을 만들고 노력하시는 점 십분 이해를 합니다. 시장의 정책 기조는 본 의원도 예산과 조직에서 기한다라고 생각하는 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이 기정예산,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989만 4,000원 대비 268만 6,809만원, 약 4.31% 증액된 예산에 불과합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초예산 수정 의결 내역과 제1차 추경예산 수정 의결 내역이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같은 성격 예산이 재차 계상 편성한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수정 의결 내역을 보면 예산서 86쪽 21세기 춘천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을 3,388만원 감액하였고, 예산서 87쪽 21세기 춘천발전위원회 보상금 3,700만원 감액,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개략적인 감액부분을 다 말씀드렸는데, 2차 추경만 말씀드린 겁니다. 본 의원은 1차 추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예산하고. 112쪽 당초예산 자원봉사센터 경상보조를 1억원을 감액했고, 558쪽 매립장 현장견학차량 임차료 7,500만원 삭감, 559쪽 매립장 현장견학 행사운영비 2,000만원 감액, 603쪽 공지조각근린공원 도시 숲사업 3억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서 138쪽 근로자종합복지관 미납공공요금 납부한 것이 3,444만 5,000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 139쪽 한국노총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삭감, 수정예산 139쪽 근로자 종합복지관 비품 및 집기 구입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 6,032만 5,000원이 기 삭감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 수정 의결 내역을 보면 예산안 73쪽 강원대학교 국제인재양성관 지원 2억원 삭감, 74쪽 베스트부서 및 으뜸공무원 포상시상금 600만원 감액, 137쪽 시립화장장 수도시설 설치 1억 1,410만원 삭감, 학곡리 시설공설묘지 주변 사유지 매입 9,650만원을 삭감하였고, 178쪽 화장장 이전 타당성 용역 2억 삭감, 232쪽 시민회관 철거와 관련 포상 1,500만원 감액, 245쪽 한국노총춘천지부 운영비지원 1,000만원 삭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물 비품 집기 보상 1억 2,700만원 삭감, 248쪽 삼악산 관광자원화 시범사업 500만원 삭감, 예산안 253쪽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2억원을 감액하여 총 9억 7,3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였던 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0쪽 2억 계상,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과 이유를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차 추경예산 삭감내용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부시장님이 세부적으로 쭉 설명을 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또 세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선공사 집행 후에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 몇 건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은 어차피 불요불급한 긴급을 요할 때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이에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추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원칙 일곱 가지 중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의 구체적인 세부원칙 재정운영 효율의 원칙과 재정운영 공정의 원칙, 재정질서 적정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2조와 장기적 재정 안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해 부시장께서 제안 설명 한 것은 본 의원이 모두에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편성의 효율성, 공정성, 적정화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춘천 건설이라는 춘천발전 동력에 노력하시는 시장께서 시정발전에 혹시나 누가 되지 않나 노파심에 부시장께서 제안 설명을 접하는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차제에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이 1차, 2차 예산에 재차 올라오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고자 본 단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단상에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 시와 의회가 같이 상생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middot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방청 객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Ο의장 이건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 기간으로 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관희 의원. 박근배 의원, 윤순철 의원, 이원규 의원, 정양혜 의원, 김혜혜 의원, 김영일 의원, 김천규 의원, 이재수 의원 이상 9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5분 자유발언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천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5분 자유발언(김천규 의원) Ο김천규 의원 김천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현실과 행정이 따로 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춘천시 이장 임명 규정에 관한 규칙 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사회로 변천함에 따라서 농촌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대다수가 농촌을 떠나고 대도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이장임명 규칙 제2조 3항 제2호는 이장의 임명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하의 주민 중에서 읍&middot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middot면의 총 이장 수는 181명 중 15명이 규칙 을 위반한 65세 이상의 분들로서 임명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말해 이것은 춘천시가 스스로 만든 규칙 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규칙 을 지키려고 해도 적합한 연령대의 이장후보를 찾기 힘든 원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70세가 넘어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탁월한 식견과 리더십을 가지고 이장 임무를 더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65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칙 은 현실과 행정이 따로 가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점을 알려주고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으나 그저 인지만 하고 아직도 실천이 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 결산기가 다가와 마을에서 적임자를 이장으로 선출하고자 해도 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제도 때문에 규정에 적합한 신뢰받는 사람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실에 맞도록 이장 임명규정에 관한 사항을 시급히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광준 시장님께서는 농업의 위기상황을 직시하여 농업발전기금 목표액 100억을 조기에 조성하셔서 경쟁력 제고의 틀을 마련하신 데 대하여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의 벼 공공비축미 수매계획은 작년도에 6만 4,000포대이고 금년도에는 4만 1,000포대로서 36%나 줄었습니다. 정부계획도작년도에 350만석에서 300만석으로 50만석이나 줄었습니다. 판로가 어려운 이런 사정에 따라서 벼 재배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서 반면 여기에 대한 대체작목으로서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여서 과채류 등이 과잉생산 되어 금년에도 231호에 127톤이 산지에서 폐기되는 이런 가슴 아픈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료, 농약, 기타 농자재 값의 상승은 매년 되고 있는데 이와 반해서 농산물 값은 반대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가구는 평균 부채가 약 3,500만원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농업은 그야말로 고사위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 발의하여 농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농촌발전기금 이자결정은 시장이 규정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EU와 자유무역 협의를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반면 농자재 값의 인상, 농가부채의 증가 등 농촌의 어려움은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위기탈출을 위한 일에 다 같이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농업발전기금은 무이자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규칙 을 정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는 4개과가 있어서 대 농민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 청사는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가서 더부살이 쪽방신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농민이 방문하여 행정을 보고자 해도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은 전문 또는 복합 영농의 특성상 여러 농업 관련부서를 동시에 방문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집단화 하여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하여야 하나 이런 여건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덧붙여 촉구합니다. 다음은 수도업무의 위탁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신이 인간에 주신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젖을 시작으로 평생 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춘천시는 우리의 생명줄인 수돗물 위탁관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수도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를 방문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산시는 원수가 없어 인근 보령시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를 하여 가정에 공급하고 있었고 원수를 인근 시에서 공급받고 있으므로 생산원가는 1입방미터 당 1,197원으로 춘천시 655원의 무려 2배나 소요되고 있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3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위탁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도 고용승계가 되지 아니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산시는 식수공급 여건이 우리 춘천시와는 아주 다른 불리한 지리적 여건에 있으므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불가피한 조치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는 천혜의 풍부한 물 자원을 갖고 있으며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복한 시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조상이 주신 자원의 관리와 권한을 우리 춘천시가 스스로 지켜나가지 않고 봉이 김선달 같은 물장수에게 또한 수리권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검토한다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타의에 맡기는 어리석은 짓이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발상은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심각한 물 분쟁사태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돗물의 위탁 관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나아가 수리권을 춘천시가 완전히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과 시민운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겪고 있는 흙탕물로 인한 고통을 정신적, 경제적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의 복리를 추구하는 지방자치행정을 경제 논리의 잣대로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수돗물과 같은 중요한 행정은 경영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에 따른 확실한 안정성에 입각하여 현재와 같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광준 시장님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나은 시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