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본부 소관 재해영향 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인데,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하여 우리 도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복구에 온 힘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번 대풍 ‘나리’ 피해를 계기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재해영향평가 심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사업 시행자와 재해영향평가 용역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인 라온랜드 주식회사 제주총괄담당 김영보 부회장님과 라온랜드 주식회사 안재형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용역회사 측인 에스엠기술단 김택수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동의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재해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라온랜드 주식회사 대표 안재용이며, 위치는 제주시 한립읍 월림리 산 8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10만 9,600㎡에 관광휴양시설 용지와 체육시설 용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마차로, 포니승마장, 외승승마장,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음식점, 공연장, 세계명마관람장, 병목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 60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관광진흥법」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 용지면적 5만㎡ 이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또한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영향평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되어 2007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으며, 5월 19일 월림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재해영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6월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되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심의한 결과 재해저감시설 등이 미흡하여 재심의로 결정되어 재해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지난 8월 8일 재심의 결과 보완동의로 최종 결정되어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15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자료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의 증가와 토사 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 위험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여 1만 9,346㎥ 용량에 1만 4,039㎥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수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의 유지관리 및 사면 안정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선임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연 2회 정기적 준설과 호우직후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고,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 능력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 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등 사면 보호공을 설치하며,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시트, 비닐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2개소 2만 1,620㎥ 용량에 1만 3,840㎥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우수 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수위 측정시설을 설치하여 홍수 시의 수위를 측정하고, 유수소통 지장물을 제거하는 등 관리자를 선임,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 협의 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 영향 저감방안을 실시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토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서 제안설명한 동의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5.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으로 사업지구 지형 현황 및 4쪽 토지 이용에 대한 변화까지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장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 분석 평가자료와 관련해서는 제주기상청의 강우 자료를 수문 분석 자료로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홍수유출량 증가에 대한 분석을 보면 4개의 유역에서의 첨두유출량은 개발 중에는 6.25㎥/sec로서 개발 전 5.20㎥/sec보다 1.05㎥/sec 증가로 개발이 완료되면 6.17㎥/sec가 유출돼서 개발 전보다 0.97㎥/sec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역별 토사유출량은 개발 중에는 1,330㎥/storm의 토사가 유출되어 개발 전 139㎥/storm보다 토사 유출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유발요인 분석·평가에 대한 저감대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영향 요인들에 대한 재해영향 예측을 50년 빈도의 홍수 발생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적용하면서 사업지구 내 수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공사 중에 발생되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에 대해서는 2개소의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개발 후 홍수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하류지역에 방류하지 않고, 사업지구 내 완전 저류기능의 영구저류지―토사 조절 88㎥, 홍수 조절 1만 3,840㎥―를 설치해서 저류지 최대 수위를 50년 빈도의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년 빈도의 호우에 대해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조물에 적용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의 첨두유출량은 증가하지 않아 홍수피해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월림 석축배수로에 대한 통수 능력 등 수리 검토 및 분석결과를 보면 월림배수로는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지난 2001년도에 배수개선사업으로 한리읍 월림리부터 금능리, 월령리 해안에 이르는 총 연장 8㎞ 정도인 인공 석축구조물로서 20년 빈도의 통수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취약한 방재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류부의 홍수 등 재해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개발 중에는 50년 빈도에서 발생하는 홍수 및 토사 유출량에 대하여 전량 저감하는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를 설치하고, 개발 후에는 홍수 조절용 영구저류지 시설 2개소에 대하여 50년 빈도에 대하여 하류에 방류되지 않도록 완전 저류 형태의 저류지로 계획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상호우 시를 대비해서 100년 빈도까지 방류하지 않고 저류할 수 있도록 여유고를 두고 있는 것으로 도면상 명시하고 있으나―현장 설명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이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 풍수해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 또한 많아지고 있어서 기상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이런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강우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해서, 예를 들면 50년에서 100년까지 방재기능을 한층 강화한 총량적이고 획기적인 방재시스템 구축 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류지역 개발로 유출될 수 있는 토사의 유출, 홍수 및 국지성 이상호우 등에 의한 하류지역은 물론, 최종 방류지역인 해안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방재시설은 월림배수로와 연계해서 재해저감 방안 및 홍수 조절 등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치수대책이 강구되거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상류지역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상류지역 개발에 따른 기상 이변 등 집중 호우 시 우수 및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일대 농경지 및 바다로 유입될 경우 상당부분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사업지구에 접한 월림리 주민에 한정된 주민설명이 이루어졌을 뿐 하류지역 주민은 참석하지 않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인근의 인공배수로인 월림배수로가 20년 빈도에도 홍수량 조절 능력이 없는 등 방재기능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사업지구 내 우수를 하류부에 방류함이 없이 전량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를 시설하여 저류하고, 저류된 우수에 대해서는 비우기 시 월림배수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의 인공 배수기능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방재기능이 취약한 월림배수로와 연계하여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의한 홍수 등에 대비하여 총량적이고 근본적인 풍수해 방재기능에 대한 하류지역 종합수해방지대책 등 근본적인 홍수조절용 방재시설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주)라온랜드부회장 김영보a 예, 오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실무 책임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