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 활동에 이어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만나보고 오늘 다시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는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활동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일괄 처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기금이 자활기금으로 개정되고, 또한 동법 시행령이 2007년 6월 28일 개정되어 기금융자 대상자 및 기금의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명「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로 개정되고 있으며, 자활기금 용도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 의한 용도와 자활 특화사업자금,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 진작, 교육, 훈련 또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 자금, 자활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기금의 용도는 종전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학자금에 한정시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것을 중·고교, 대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상과 용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반환, 융자 및 상환금 회수, 기금의 관리 등에 대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서 제안설명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2쪽 3. 조례안,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계 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관련입니다. 2006년 12월 28일 개정돼서 신설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은 종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고,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도 종전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3조를 제26조의2 내지 26조의4로 개정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따라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개정조례안 제16조 위탁관리 조문을 신설하는 등 종전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기금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명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자활기금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규정에 따라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은 자활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제1호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 의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신설해서 자활특화사업자금,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훈련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 자금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은 생활안정계정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3호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의 중·고교, 대학생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소득자라는 대상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원 내용도 종전 조례에서는 학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6조는 기금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는 필요시 기금 융자 및 상환금 회수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18조의3제2항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조례안 제16조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법 제18조의3제2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종전 조례의 제명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4조와 제5조 자활계정과 생활안정계정의 용도를 확대하는 규정 및 개정조례안 제16조 기금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태풍 ‘나리’ 피해복구액에 따른 재해구호협회에서 전액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 그리고 오익철 과장님한테 재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요. 조례의 명을 개정하고 일부 내용만 추가로 된 건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조례에 학자금만 지원하게끔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5조(생활안정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2항제3호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의 중·고교, 대학생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성격이 애매하다.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여기에 중학교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다시피 학자금에 한정해서 대학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경비라든지―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그런 지원과 교복비라든지 학원비까지도 전부 포함을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비 이런 것들이 지급돼 왔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도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만 여기에서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수학여행 경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 그런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용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됐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확보해서 수학여행 경비라든지 일부 용돈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이라고 해 봐야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일 텐데 그러면 중학교 수학여행까지 전부 포괄하고, 고등학교, 대학생은 학자금까지…….

예, 학자금까지 포괄…….

그러면 이 규정을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 겁니까? 삼척시에 보니까 장학금 지급에 따른 조례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예.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부사항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학자금을 지급해 왔던 겁니까? 기존에 시행규칙 안 만들었잖아요?

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학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개정 전의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규칙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다룰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고를 했을 때, 아까 지방비 얘기했는데 중학교 학자금 이런 것들은 전부 중앙비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면서 매칭이 되는 겁니까?

제가…….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기금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출연한 것에 대해서 국비는 아니고요, 지방비에서 충당할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그것에 따른 국가보조금이 내려오는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기금에 대한…….

지금 현재 50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50억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이렇게 위탁관리를 시켰던 겁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법령에 나온 건 조례에 다시 쓰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법에 위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곳하고 법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배치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위탁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존에는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으로 해 왔습니다.

일반으로 했다면 직접 행정에서 지급하고 관리를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세 군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탁관리 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통합관리기금을 은행에 할 계획입니다.

어디입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은행이 두 군데입니다, 제주은행하고 농협.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금융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업무가 줄어들긴 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무담보·무보증제도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취급하게 된 이유는 은행이 취급하면 담보와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은행 이용 문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쯤에 그 제도를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한지 검토를 하면서 행정이 지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 위탁을 하든지 그런 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증, 금융기관에 갔을 때는 그것이 1차적인 전제조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제기를 했듯이 기금을 이용하려고 해도 문턱이 높아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액에 대해서는 무담보·무보증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던 사안이었는데 이것을 위탁관리 했을 때는 그 취지가 다시 퇴색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조례상에는 명시가 돼 있지만 행정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이나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조금 확대됐습니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보면 자활특화사업자금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교육, 훈련 또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 자금, 이런 것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령에 추가된 사안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는 겁니까?

지금 현행은 기금의 용도가 자활공동체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되는 내용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개인한테도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게 된 부분이고, 자활특화사업이라든지 교육, 훈련, 사기진작, 장비 구입 등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면서 용도가 더 확대되는…….

자활특화사업 자금이라면 어떤 것에 투입되는 자금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활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간병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이렇게…….

자활센터 내에서 공동체 사업은 선택하고 넓힐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획일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유기농 가공식품이라든지 녹차 생산에 필요한 거라든지 지역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면 여기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정법을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든가 기금운영 이런 것들을 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역 단위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넓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개정된 법, 그리고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른…….

예. 내년에 자활급여법이 새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의 중·고교, 대학생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소득자의 범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저소득자라면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만입니까?

예.

그러면 왜 여기에 차상위계층이라고만 하면 될 건데 저소득자까지 명시를 해 놨는지.

그러니까 앞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 해서 저소득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여기에 저소득자가 들어간 겁니까?

여기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소득자까지 하면 차상위계층 위의 소득자까지 포함하는 것 같이 문구상으로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이게 국어표현입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명사 뒤에 쓰여서 열거할 때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낼 때는 전부 다 ‘등’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 다음에 저소득자라고 했으니까…….

‘등’은 그 두 계층을 저소득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두 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게 저소득자라는 겁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자금 외에 어떠한 용도라는 게,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세부규칙으로 앞으로 만들 겁니다마는 일단은 여기서 필요한 자금이라 하면은 수학여행 경비, 교복비, 또 학원비…….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화해서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이 여러 곳으로 나가고 있는데, 청소년기금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아무튼 대상자는 이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중은 될 수 없는데, 청소년기금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선택적 사항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에서 지원을 할 거고 저쪽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청소년기금은 청소년을 위한 거에만 써야지 이걸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활기금으로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분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학자금 명목은 이 자활기금으로만 나갈 수 있게끔 구분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김혜자 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활급여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서 조례까지도 지방 단위에서 개정되고 있고, 자활급여법이 통과되면 자활사업에 따른 것들은 어쩌면 포괄적으로 그쪽으로 전부 이관될 텐데, 그것이 통과되면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되고 폐지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잖습니까?

예,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자활급여법이 언제 통과될 조짐입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없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는…….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본부 소관 재해영향 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인데,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하여 우리 도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복구에 온 힘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번 대풍 ‘나리’ 피해를 계기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재해영향평가 심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사업 시행자와 재해영향평가 용역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인 라온랜드 주식회사 제주총괄담당 김영보 부회장님과 라온랜드 주식회사 안재형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용역회사 측인 에스엠기술단 김택수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동의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재해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라온랜드 주식회사 대표 안재용이며, 위치는 제주시 한립읍 월림리 산 8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10만 9,600㎡에 관광휴양시설 용지와 체육시설 용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마차로, 포니승마장, 외승승마장,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음식점, 공연장, 세계명마관람장, 병목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 60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관광진흥법」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 용지면적 5만㎡ 이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또한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영향평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되어 2007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으며, 5월 19일 월림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재해영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6월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되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심의한 결과 재해저감시설 등이 미흡하여 재심의로 결정되어 재해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지난 8월 8일 재심의 결과 보완동의로 최종 결정되어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15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자료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의 증가와 토사 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 위험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여 1만 9,346㎥ 용량에 1만 4,039㎥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수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의 유지관리 및 사면 안정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선임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연 2회 정기적 준설과 호우직후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고,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 능력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 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등 사면 보호공을 설치하며,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시트, 비닐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2개소 2만 1,620㎥ 용량에 1만 3,840㎥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우수 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수위 측정시설을 설치하여 홍수 시의 수위를 측정하고, 유수소통 지장물을 제거하는 등 관리자를 선임,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 협의 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 영향 저감방안을 실시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토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서 제안설명한 동의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5.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으로 사업지구 지형 현황 및 4쪽 토지 이용에 대한 변화까지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장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 분석 평가자료와 관련해서는 제주기상청의 강우 자료를 수문 분석 자료로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홍수유출량 증가에 대한 분석을 보면 4개의 유역에서의 첨두유출량은 개발 중에는 6.25㎥/sec로서 개발 전 5.20㎥/sec보다 1.05㎥/sec 증가로 개발이 완료되면 6.17㎥/sec가 유출돼서 개발 전보다 0.97㎥/sec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역별 토사유출량은 개발 중에는 1,330㎥/storm의 토사가 유출되어 개발 전 139㎥/storm보다 토사 유출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유발요인 분석·평가에 대한 저감대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영향 요인들에 대한 재해영향 예측을 50년 빈도의 홍수 발생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적용하면서 사업지구 내 수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공사 중에 발생되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에 대해서는 2개소의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개발 후 홍수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하류지역에 방류하지 않고, 사업지구 내 완전 저류기능의 영구저류지―토사 조절 88㎥, 홍수 조절 1만 3,840㎥―를 설치해서 저류지 최대 수위를 50년 빈도의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년 빈도의 호우에 대해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조물에 적용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의 첨두유출량은 증가하지 않아 홍수피해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월림 석축배수로에 대한 통수 능력 등 수리 검토 및 분석결과를 보면 월림배수로는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지난 2001년도에 배수개선사업으로 한리읍 월림리부터 금능리, 월령리 해안에 이르는 총 연장 8㎞ 정도인 인공 석축구조물로서 20년 빈도의 통수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취약한 방재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류부의 홍수 등 재해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개발 중에는 50년 빈도에서 발생하는 홍수 및 토사 유출량에 대하여 전량 저감하는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를 설치하고, 개발 후에는 홍수 조절용 영구저류지 시설 2개소에 대하여 50년 빈도에 대하여 하류에 방류되지 않도록 완전 저류 형태의 저류지로 계획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상호우 시를 대비해서 100년 빈도까지 방류하지 않고 저류할 수 있도록 여유고를 두고 있는 것으로 도면상 명시하고 있으나―현장 설명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이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 풍수해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 또한 많아지고 있어서 기상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이런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강우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해서, 예를 들면 50년에서 100년까지 방재기능을 한층 강화한 총량적이고 획기적인 방재시스템 구축 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류지역 개발로 유출될 수 있는 토사의 유출, 홍수 및 국지성 이상호우 등에 의한 하류지역은 물론, 최종 방류지역인 해안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방재시설은 월림배수로와 연계해서 재해저감 방안 및 홍수 조절 등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치수대책이 강구되거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상류지역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상류지역 개발에 따른 기상 이변 등 집중 호우 시 우수 및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일대 농경지 및 바다로 유입될 경우 상당부분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사업지구에 접한 월림리 주민에 한정된 주민설명이 이루어졌을 뿐 하류지역 주민은 참석하지 않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인근의 인공배수로인 월림배수로가 20년 빈도에도 홍수량 조절 능력이 없는 등 방재기능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사업지구 내 우수를 하류부에 방류함이 없이 전량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를 시설하여 저류하고, 저류된 우수에 대해서는 비우기 시 월림배수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의 인공 배수기능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방재기능이 취약한 월림배수로와 연계하여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의한 홍수 등에 대비하여 총량적이고 근본적인 풍수해 방재기능에 대한 하류지역 종합수해방지대책 등 근본적인 홍수조절용 방재시설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일단 라온승마랜드가 우리 제주의 관광사업에 일조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몇몇 가지 돼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부분을 간추려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개발 중에 두 군데 임시저류지를 만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때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사업체를 두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8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저류지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범람하고 심지어는 둑이 다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한경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우수량이 적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임시저류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임시저류지를 평가서에 나온 대로 과연 할 것인지, 물론 여기서는 하겠다고 답변은 하겠죠. 한번 답변해 주시죠. ○(주)라온랜드부회장 김영보a 위원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주)라온랜드부회장 김영보a 예, 오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실무 책임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삼양동에 삼화지구 택지개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조사 중에 있는데, 이번 ‘나리’ 때 임시저류지가 다 범람하고 그 지역을 다 침수시켜 놨습니다. 시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오셨는데 삼화지구를 예로 들었을 때 과연 임시저류지를 제대로 만들었느냐, 거기는 세 군데인데 한 군데밖에 안 만들었어요.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득해 놓고는 그다음에는 제대로 제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득하면 그걸로 사업자 측들이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 이렇게 했다고 말만 하고 그에 대해 행정기관에서는 대책이 전혀 안 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화지구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왜냐하면 개발 후도 중요하지만, 개발 도중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데, 거기 임시저류지를 세 군데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자그마하게 한 군데밖에 안 만들었어요. 물이 넘칠 것 같으니까 인위적으로 둑을 포크레인으로 파버린 거예요. 동시에 많은 물들이 바로, 옆에 하천이 있어서 같이 범람해 가지고 전부 그 지역 개인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의를 해 줘 가지고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해 놨을 때 과연 우리 행정기관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행업자 측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도 개발 도중에 최소한 계획에 서 있는 그 정도는 제대로 잘 갖추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지적해 봅니다. 그다음에 월림배수로, 제가 엊그저께 현장에 갔다 오다 월림리 마을 안쪽에 보니까 지역의 상당히 자그마한 배수로였는데 밑으로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석축 쌓아서 배수로를 좀 확대시켜 놨던, 지금 월림리 상류 측이 문제입니다. 상류 측에도 보니까 제대로 천이 정리가 안 된 데는 농경지가 범람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승마장 완공 후에 지금 저류지를 어느 정도 확장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빈도를 20년에서 50년으로 봤을 때 월림천이 범람하지 않겠느냐, 과연 월림천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줬는데, 현장에서는 100년 빈도로도 커버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평가서에는 그런 말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년 빈도에서 최소한 80년, 100년 빈도로 맞춰서 저류지 면적을 지금보다 더 넓힐 계획은 없는지,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라온승마클럽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했던 에스엠기술단의 김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아듣겠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림배수로 배수유역도 7-99페이지를 죄송해도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전체 사업지구를 포함한 월림배수로는 전체적 유역면적을 하는데,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수리 분석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유역면적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림배수로의 월령리 쪽의 하부 배수로를 보면 전체 유역면적이 한 44㎢ 정도 됩니다. 사업지구에 있는 유역면적은 0.2㎢밖에 안 됩니다. 전체 월림배수로에 사업지구에서 미치는 영향은 2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사업지구에는 보시다시피 50년 빈도와 100년 빈도, 그다음에 사업지구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2만 1,000t 정도의 규모로 저류지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규모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 50년 빈도 때 필요 용량이 2개 저류지에 1만 8,000t 정도가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100년 빈도로 분석했을 때 2만t 정도의 설계 용량이 필요한데 여기는 100년 빈도까지 커버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업지구의 우수를 하나도 방류하지 않고 우기 때에 전량 사업지구에서 커버할 때 필요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를 2만 1,000t으로 계획하면서 100년 빈도로 우수가 발생했을 때 저희 사업지구 0.2㎢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전량 저류지로 유입돼서 하나도 하류로 방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년 빈도로 설계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50년 빈도를 주안점으로 해서 보고서를 끌고 나가고, 100년 빈도의 설계 내용이 빠졌다 하는 내용은 저희가 월림배수로를 분석하면서 월림배수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지구의 2년 빈도부터 100년 빈도까지 각 빈도별로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보고서에 다 수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 되는 설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상 홍수라고 두 가지 용어로 설명드립니다. 설계기준은 홍수 유출뿐만 아니라 토사 유출,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사면들이 발생할 때는 모두가 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50년 빈도로 설계했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은 보고서 위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년 빈도, 5년 빈도, 80년 빈도, 100년 빈도 같은 경우는 부록에 데이터로만 분석했지 보고서에는 안 넣은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기준은 전체로 50년 빈도로 설계했지만 저류지 설계만큼은 저희가 월림배수로가 20년 빈도밖에 안 돼 있는 것을 감안해서 100년 빈도까지 전량 저류를 시킴으로써 월림배수로 전체에 대한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월림배수로의 한 2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지만 이거라도 커버하게 된다고 하면 월림배수로의 배수 용량이 좀 더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체 사업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만큼 효과를 늘리고자 했던 사항이 전체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시에는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해 주어서 개발 중이나 개발 후에 주민 저항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종종 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신양리 섭지코지 매각으로 인한 주민 저항이나 난산풍력단지 법적 공방 등 이러한 것들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사업을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재해 문제, 환경 문제, 주민공감대 형성의 절차를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허가를 해 줘야 한다고 보며, 인·허가 후에는 이 사업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허가 할 때는 눈을 감았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가서야 진화를 시키느라고 안절부절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일괄처리과장 김진석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5월 19일 월림리에서 본안 접수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참석 인원은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참석 인원은 한 25명 내외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참석 인원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참석했습니까?

대개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주민이라면 마을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장님이라든지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자료를 보니까 서명도 안 돼 있었고 한 사람의 글씨체로 다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0-14페이지.

서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라온랜드경영지원팀장 강경호 경영지원팀장 강경호 부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골프장 때부터 인·허가를 직접 주관한 실무자로서 직접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괄처리과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부임해 오셔서―그때 없었기 때문에―잘 모르실 것으로 보고요. 실무계장이나 담당자는 다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 부분에 있어서 서류적인 부분은 5월 19일 한 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이장님, 부녀회장님, 개발위원회 5개 위원장님하고 마을 어르신 한 20여 분 모셔서 마을 사무실에서 설명이 이미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두세 번 다시 한 번 대책위원회 분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것은 5월 19일 날 도하고 읍사무소, 면사무소 담당자분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을 직접 같이 했고, 사진이라든가 상황은 일괄처리과에 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 내용이 10-14페이지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는……. ○(주)라온랜드경영지원팀장 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명 부분은 그때 당시 마을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월림리 사무장님이―김명순 사무장입니다―이장님 책임하에 직접 한 사람이 쓴 건 사실입니다. 다 쓰셨고 이장님하고 확인해서, 서명을 다 못 받은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도 입회 하에 확인해서 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불거지면 이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마을 임원진이 바뀌어졌을 경우에 이 문제로 인해서 재해가 났거나 어떤 문제의 발생시 전부 책임을 회피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주)라온랜드경영지원팀장 강경호 앞으로 개발 중이나 개발 후에는 부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예, 보충 답변 해 주십시오. ○(주)라온랜드부회장 김영보a 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비단 라온승마클럽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민들과의 마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7월 달에 라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 입구에 라온승마장 결사반대하는 현수막이 몇 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양승문 의원님하고 한림읍장님하고 한림발전협의회 세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느 한쪽에서는 투자 유치를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마을대표자, 즉 말하면 거기에 승마클럽대책위원회라는 게 월림리 자체에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승문 의원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림발전협의회장님하고 저하고 또 세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읍장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대화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현수막이 철거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사업주에 바라는 것도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자 입장보다도 한림읍민 편에 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대화가 돼서, 아까 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책임질 것으로 되고, 충분한 대화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점 상당히 염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자 측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마을대표들하고 협조가 이뤄졌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개발사업이 인·허가 돼서 개발하려고 할 때 지역주민의 저항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라온랜드부회장 김영보a 사전에 충분히 합의가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홍수나 오·폐수로 인해서 해안이 오염돼서 여러 가지 수산동식물에 대한 소득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수로 인해서 월령의 어장에 피해가 간다든가 이런 것은, 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상식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할 테니까, 저희들이 방수를 하는 시기, 양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절을 해서 어장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방문추 위원님도 주민공청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정확하게 주민설명회를 언제 한 겁니까? 아까 발표할 때는 5월 3일 했다, 여기 자료에도 5월 3일 날 했다, 그런데 주민 서명한 것은 5월 19일로 나와 있고. 정확하게 5월 3일입니까, 5월 19일입니까? 그런데 공고 나간 날짜는 5월 3일 날 개최한다 해서 두 개 일간지에는 공고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주)라온랜드경영지원팀장 강경호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서류 제출이 됐기 때문에 추후 확인도 될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마을하고 협의하면서 5월 3일 날 할 것으로, 마을이장님과 대표위원님들하고 일괄처리과와 협의해서 5월 3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부득이하게 농번기로 인해서 연장을 해 달라는 문서 접수를 받고,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마을이장님 확인서명을 저희가 받고 도에 제출해서 실질적으로는 5월 19일 날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 분 위원께서 주민여론수렴 관련해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는 행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같이 참석을 합니까?

일괄처리과장 김진석입니다. 참여를…….

그렇게 참여했음에도 주민설명회 참석명부가 이렇게 작성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의 글씨로 해서 일괄 전부 작성했고, 번지도 적다가 안 적고, 이것 누가 봐도 주민참여가 안 됐어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부 작성이 도에 제출될 때 집행하는 일괄처리과에서 이런 걸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

아까 직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무장님이 아마 작성을 일괄적으로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명을 받았어야죠. 사무장이 일괄 작성을 했으면 당사자한테 그래도 집 번지는 몇 번지냐, 그리고 사인은 하게 해야, 이런 책자에 실릴 정도의 참석명부를 작성할 때는, 이것은 아닙니다.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주민여론수렴 관련이 모든 사업 부분에 다 있는데, 이런 책자에 참석명부를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은 행정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따가 저희들 위원들끼리 처리방안 협의할 때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업부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