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본부 공직자 여러분들, 태풍 ‘나리’ 피해 때와 성산포 화재선박으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한 결과가 모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들도 안타깝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해양수산본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관리권한이 이양된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의 관리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고,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재원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취소 사유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9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는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회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터미널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제정조례안의 전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령 등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 요구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안 첨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검토입니다.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관리권한이 이양된 무역항 여객터미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5조(민간위탁 등)에 대하여, 조례안에서는 여객터미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한국해운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특정 법인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객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관리의 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 안 제6조(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 여객터미널의 관리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장기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기간의 하향조정이 바람직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 현황 있죠?

예.

그것하고요, 한국해운조합의 현황까지 같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연안여객터미널 현황 관계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고, 터미널 이용 상황, 작년과 금년에 얼마나 이용되었고 그 안에는 무엇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현황에 나옵니까, 아니면 이용 상황에 나옵니까? 그것하고,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임대 관련 규정,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김완근 위원님께서는 연안여객터미널 현황과 한국해운조합 현황, 현우범 위원님은 ’06년도, ’07년도 연안여객터미널 이용 상황, 내부시설 현황, 지금까지 터미널 임대 관련 규정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즉시 제출이 가능하지 못한 것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이미 다 있는 것이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회의시간 내에 신속하게 전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해운조합에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양이 되었는데, 그러면 바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1년 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왜 안 했죠?

지금 전국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익을 내는 터미널이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해서 전국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항만공사로 넘어갔고, 제주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연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제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제도 정비가 완전히 됩니다. 해양수산부의 내규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제도나 내규가 지금 다 정비가 안 되었습니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항과 부산항과 인천항은 관리권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정비 중에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국가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으로 이관되면 이관됨과 동시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준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1,2개월도 아니고 1년 반이 다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점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기관을 이양 받아서 규정도 없이 1년 동안 그냥 지나온 게 많다 이거죠. 비단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을 지방에서 이양 받으라고 하면 이관 받아서 필요한 기관인지, 그리고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이관을 받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전부 이양만 받아서 근거도 없이 1년 동안 유야무야 흐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경과조치해서 관리·운영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빨리 준비 못한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제도 정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늦어지면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이것을 빨리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된 지 언제입니까?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에 같이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무역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 경험이 3년 이상인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3년이라고 하는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잡종재산의 경우 5년, 행정재산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탁기관 자격조건에 “3년 이상인 법인”을 넣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된 법인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저희도 실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한국해운조합 한 군데밖에 없다고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은 해운조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리경험이 3년 이상 된 법인이 몇 군데 있나 이거죠.

해운조합 한 군데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그런데 파악 못했다.

3년 이상 뭐한 것이 있느냐 하기에 헷갈려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마는 관리 경험이 3년 이상 된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다?

예. 해운조합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법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해운조합처럼「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나「항만공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만공사라든가, 농협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이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근로자가 100명 이상 된 업체는 확인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 알아보고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에 의해 검토를 하면서 관리경험이 3년 이상인 법인,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법인 현황을 전부 알아보고 검토의견을 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몰라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터미널을 관리했던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군데 있나 이겁니다.

해운조합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저는 다른 기업체까지 같이 얘기 하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려서 본부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 운영 관리 경험 3년 이상 법인도 한 군데밖에 없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법인도 한 군데밖에 없다면 집행부에서는 한국해운조합에 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수탁자 자격 조건에 보면 가장 핵심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겸비한 법인이 한 군데밖에 없다, 한국해운조합. 그러면 당연히 한국해운조합에서 위탁 운영·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특혜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격제한을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항이나 인천항은 항만공사로 넘어갔고, 제주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왔습니다. 부산항이나 인천항도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여객터미널 운영만큼은 전국 12개 연안여객터미널하고 연계 관계가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해운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한 관리가 금방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터득하고 경험을 얻을 동안 이렇게 하자 해서…….

타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추자도에 갈 일이 있어서 그쪽을 두세 번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추자도에서 배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를 잘 몰라서 저도 안내하는 곳을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추자도에서 몇 시에 출발하여 몇 분에 도착하느냐고 물었더니 담당직원들의 근무태도가 그렇게 불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친절한 경우는 봐본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민원인들이 가서 여러 가지 안내를 요구했더니 그렇게 불친절한 기관이 없더라. 이 조례대로 제정이 된다면 자기네가 아니면 위탁받을 업체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때 한 시간쯤 있었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양반 근무하는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자 했는데 마침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대로 제정된다고 하면 한국해운조합 아니면 위탁 관리할 업체가 없다 이겁니다. 그 양반들이 경쟁업체가 없는데 친절하게 근무를 열심히 하겠느냐 이겁니다. 해운조합이 아니면 위탁할 업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런 점을 목격하고 경험했다면 관리를 맡은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촌에 가면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구멍가게가 마을당 하나가 있으면 그 양반 마음대로 하거든요. 일요일에도 문 닫고, 밤 9시에 문 닫아버리면 일반 지역사람들이 10시 이후에 담배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이용을 못 해요. 그런데 두 군데가 있으면 경쟁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품질도 좋은 것을 갖다 팔고, 영업도 늦게까지 하고,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해운조합이 지금까지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다고는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다면 다른 법인도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서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양반들이 근무도 잘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발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넣은 것은 경험을 얻을 동안 이렇게 하자는 취지의 맥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낸 대로 ‘100인 이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완화시켜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아까 자료 다 안 되었나요? 왜냐하면, 그런 기초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여객터미널에 대한 현황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전혀 없죠?

총괄적으로 할 때 현황에는 넣은 적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도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관리조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의원들을 통과의례나 지키는 사람쯤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에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조례안 아닌가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현황 관계는 나중에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고, 이 건물이 누구 건물입니까?

해양수산부 건물입니다.

해양수산부 건물인데, 언제 이관을 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관 받았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받은 거죠?

예.

그러면 작년 7월 1일부터 이관 받아서 종전에 관리업체로 지정된 해운조합에서 관리했던 것이죠?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해운조합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받는 것은 없어요?

예.

도에 세입되는 것이 없나요?

이 조례를 만들면 만약 그런 잉여가 발생했을 경우 도에 세입이 됩니다.

도에 세입되는 게 없다?

예.

저도 금년에 거기를 이용해 봤는데, 면세점도 생기고 했습니다. 공항 같은 곳에는 면세점 점포 사용료 때문에 도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입된 것도 다 해운조합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점포를…….

식당이나 이런 곳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어떻게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 슈퍼마켓 이런 것들은 해운조합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할 때에도 해서 그것은 국고로 들어갔었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전에 계약되어 있어서 국고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

수탁기관은 운영비를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본부장님 얘기처럼 이용객이 이용하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도의 세입으로 가져왔을 때.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그러면 수탁기관은 어떤 시설의 이용료를 갖고 경비를 충당합니까?

거기에는…….

본부장님 답변에 의문이 가는 것은요, 제4조제2항에 관리비용 충당이 부족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도에서 보조까지 해주게 되어 있어요. 식당이나 매점처럼 돈이 되는 사업장은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관리한다고 하면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 이용료만 갖고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수입되는 것은 여객터미널 이용료, 화물터미널 이용료, 관리비, 주차료,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본부장님이 조례안을 숙지했는지 몰라도 조례안 제4조(관리비용충당)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여객터미널 이용료”, 이용료거든요. 예를 들어, 점포 사용료나 이런 것은 이 이용료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세입이 됩니까?

그것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는 이것을 관리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4조에 보면 “연안여객터미널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것은 도에 세입 되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에 세입되는 것이죠?

수탁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의 점포는 우리 도가 직접 한다는 겁니다.

아니죠. 제4조(관리비용충당) 해서 제1항에 제3호까지 있는데 제3호가 “그 밖에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 이것이 식당이나 매점 등 부대시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주차장이나 자판기 운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나 부산까지 여객선비가 있잖아요. 공항사용료처럼 여객터미널 사용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갑니다.

그 돈에 대한 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야죠. 거기의 관리비용은…… 공항사용료처럼 여객선비에 여객터미널사용료라고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객선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금에.

정리하여 숙지한 다음에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모르는데…….

항공요금 내역서를 보면 공항이용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선박요금에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정산서를 받으면 선박요금 얼마, 항만이용료 얼마. 공항을 이용하듯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여객터미널 이용료만 갖고도 충분히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예.

나머지 매점이나 식당은 도가 별도로 관리규정에 따라서 계약한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도지사가 고시한 게.

1인당 1,500원입니다.

부산, 완도, 추자 관계없이 1,500원입니까?

한 번 이용할 때 마다…….

도착지에 관계없이…….

예. 1,5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점이라면 사무실 임대료는 도로 세입이 되고, 거기에 전기 사용료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징수된 것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비.

관리비는 터미널의 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인데, 이것은 해운조합에서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화물터미널 이용료 받은 것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서.

아니죠. 제4조제1항제2호가 무엇이냐 하면, “여객터미널 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이것이 관리비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이 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나와 있는 것은 “여객터미널 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보면 건축물 요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이 관리비는 청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어디 조례를 벤치마킹했습니까? 규정을. 자체적으로 다 구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디의 선례를 봤습니까?

해양수산부 고시, 그러니까 작년까지 적용하던 해양수산부 고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조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법인, 10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50명 이상으로 완화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숫자만 내렸다고 해서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내 실정에 과연 맞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50명으로 해도 기존의 법인은 없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법인은 가능합니다.

새로 탄생하는 법인은 가능하다! 우리가 현실을 놓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특정업체라고 해서 ‘특혜’라고 언론 보도된 것 같은데, 이것을 완화하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오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거든요. ‘특혜’라고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단순히 50인 이하로 내린다고 해도 거기밖에 없다면 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70명 있는 법인이 그것을 하고 싶은데 ‘100명 이상’ 이 조건 때문에 못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50명으로 다운시켜주면 오픈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50명까지 다운시켜도 거기밖에 없다면 내려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아니면 그것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다른 규정을 하나 더 넣어서 관리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5조제1항제1호에 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렇게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3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해운조합만 하지 말고 다른 업체도 참여시키려면 새로운 조항 하나를 신설해서 법 취지에 맞게 이 조례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은 개방시켜 놓고 조례는 다시 묶어버리는 결론이 됐지 않느냐.

저희들은 전국적인 연계성과 전문성, 경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제야 이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안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담당과장님 말씀에 해양수산부 고시를 참고해서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실정이 안 맞아서 지방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회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합니다.

그런 것들은 추진과정에서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도 잘 모르고, 우리 의회도 잘 모르는 건데, 너무 느슨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6조(계약의 체결 등)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라고 해서 “수탁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으로 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내용, 위탁 기간, 위탁 대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과 위탁에 무슨 차이가 있기에 용어가 다릅니까?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주고받는 것인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수탁자는’ ‘위탁자는’,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렇게 용어의 정의까지 검토가 잘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법무담당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 입장에서 수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내용이 수탁자라고 하면 똑같을 것인데 왜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가 수탁자, 위탁자 이렇게 막…… 뭘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이렇게 구분한 것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우리한테 용역을 받는 쪽을 의미이고, 제2항은 어차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무기관이 도이기 때문에 도청을 위주로 해서 위탁계약 체결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위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제1항과 제3항은 같은 수탁 내용으로 되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무담당관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야 할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의논해서…….

좋습니다. 제3항에 보면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기간, 위탁대행수수료,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보험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시설물 소유자가 보험가입을 안 하고 수탁자가 보험 가입을 합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시설물의 소유자가 보험금을 받지 않고 수탁자가 이 보험금을 받는다 말입니까? 그리고 행정기관에 공제조합이 있어요.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뒤에 있는 분들도 들어 보십시오. 관리 유지 같은 것은 수탁자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수탁자가 합니까? 시설물의 소유자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해야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자도 다니는 여객 터미널이 있고, 완도 다니는 터미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터미널은 제주항에 제주 연안항 여객터미널이 하나 있고, 또 국제 여객터미널이 하나 있고, 서귀포에…….

아니, 저는 제주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주시에 추자도 가는 여객터미널이 있고, 그 옆에 완도에 다니는 여객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은 큰 여객터미널.

예전에 추자도 다니던 여객터미널은 없애 버렸습니다. 하나로 해서 새 건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 터미널 현장도 방문하고, 서로 간에 어떤 교감 속에서 이런 조례가 상정되어야 될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상정되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죄송하다는…….

보험 가입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현재 전국 각 항만에 대한 시설도 해운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제주외항 건설사업을 보면 이번에 태풍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아니, 전국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 도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 고시에는 지방행정공제회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행정공제회가 공제업무를 담당해서 모든 행정기관의 시설물을 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청사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 이것의 소유권자가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소유권자는 해양수산부 아닙니까?

그것도 의견 정립이 잘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소유권자가 우리 도였으면…….

제가 더 의심스러운 것은, 소유권자가 우리 도가 아닌데 왜 보험 가입 관계를 거론했습니까?

왜냐하면, 관리 중에 훼손이나 멸실되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뭐를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 받아서 하는데, 보험 가입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지 왜 수탁자한테 이렇게 합니까? 보험 가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견 있습니까?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사항보고의건(계속) □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추진상황(해양수산본부 소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드릴 순서는 태풍 개요, 피해 현황, 응급복구 현황, 피해 복구 추진계획, 분야별·일정별 복구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태풍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나리’는 풍속 46m/s, 중심기압 960hap, 반경 180km 규모로서 매우 강한 소형 태풍으로, 금년 9월 15일 20시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9월 16일 05시에 태풍경보가 발효된 후 동일 18시 40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피해 원인으로는 태풍 내습 시 강풍을 동반한 높은 파도와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항만 및 양식시설에 피해를 많이 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전사태가 발생하면서 증·양식 넙치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쪽 태풍 피해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해양수산 8개 분야에 82억 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의 항만 등 3개 분야에 29억 3,000만 원, 사유시설인 어선 등 3개 분야에 52억 7,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피해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응급복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분야별 응급복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 증·양식 분야는 육상양식장 하우스 붕괴, 차광막 파손, 양식 중인 넙치 폐사어 처리 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5쪽 어선분야는 피해 어선 중 침몰어선 인양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침몰어선 23척을 인양 완료하였으며, 피해어선 복구 포기 시 일반 감척 수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항만시설 분야는 항만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항만 내 쓰레기 긴급 수거 및 국제여객터미널 유입 토사 제거로 태풍 내습 후 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항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연안환경 관리 분야는 해안미관을 저해하는 해양쓰레기 1,800톤을 긴급 수거 처리하였으며, 특히 탑동 소재 횟집 공동 취수관을 응급 복구하여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6쪽 피해복구 추진계획입니다. 총 복구액은 8개 분야에 94억 5,000만 원이며, 공공시설에 44억 6,000만 원, 사유시설에 4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피해복구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8쪽 분야별·일정별 복구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인 항만, 어항, 연안 환경 및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2007년 11월 20까지 설계 및 사업을 착수해서 2008년 6월 말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유시설인 어선, 어구어망, 수산 증·양식 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말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성산포항 화재어선 사고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위는 2007년 9월 19일 03시경 제11호 태풍 ‘나리’ 내습에 따라 성산포항에 긴급 피항 정박 중 원인 모를 화재로 어선 13척이 전소되어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인하여 100여명의 선원, 선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9월 19일 성산읍사무소에 긴급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07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차관 내도 시 화재 피해어선 특별 감척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2007년 9월 20일에 침몰어선 인양을 위하여 해군에 긴급지원 요청 및 피해어선 선원·선주생계비 지원으로 1인당 50만 원씩 총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고어선 조속 인양을 위해 서귀포시에 예비비 1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 28일에는 화재피해를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주도록 소방방재청에 공문으로 건의하였으며, 2007년 10월 1일에 금번 피해를 태풍피해에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어업인 대표와 안동우 위원장님, 한영호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방재청, 국회, 해양수산부 등을 방문·건의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4일, 10월 23일, 피해 어업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근해어선 건조 희망자에게는 척당 5억 원 한도 내,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척당 1억 5,000만 원 한도, 연 1.8%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20일에 피해어선 13척의 육상 인양 및 해체 처리를 완료하여 성산포항 기능이 정상화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고어선 인양 시 수중 잔해물, 즉 FRP 선체 잔해물 등을 11월 15일까지 완전 수거를 완료하고, 피해 어업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생업에 복구할 수 있도록 어선 건조비 융자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직접 사고현장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희망을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어업인들이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추진상황(해양수산본부) 첨부) (성산포항화재어선사고대책추진상황 첨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1쪽에 보면 태풍경보 발효라고 해서 태풍주의보 9월 15일 20시, 태풍경보 9월 16일 05시, 해제가 9월 16일 18시 40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9월 15일 20시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 그 시간 이후에 행정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양식업자들한테 태풍이 오니까 준비를 하라고 했다든지, 홍보를 했다든지 안내방송을 했다든지,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죠?

각 분야별로 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포항 어선화재 사고대책 추진상황 뒷장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결정”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2007년 10월 25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완료”라고 했는데, 신청완료 내역을 주십시오.

다 했습니다.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도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 몰랐던 것인데, 피해복구지침에 보면 보험금이 지급된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지침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개정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그렇게 됐었습니까?

예.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당초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이중지원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자기가 낸 돈인데 무슨 이중지원입니까? 일반보험도 그렇게 합니까?

일반보험은 100% 본인이 내지만 정책보험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피해복구 추진상황 5쪽에 보면 해안 퇴적 쓰레기 부패악취 오염 유발 및 해안 미관 저해 해양쓰레기 우선 긴급 수거를 했다고 했는데, 수거장소별 수거량과 예산지원액 데이터가 있나요?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 분야는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은 없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겁니다. 11개소 1,800톤은 군인들이나…….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은 지원하지 않아도 데이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별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9월 15일 태풍 발생을 예상했을 때 어선어업이나 육상양식장, 수산 쪽에서 행정이 조치한 사항, 그리고 성산포 어선 화재선박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완료된 현황, 이것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와 계신데,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나 현안사항 보고 때나 아니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적어도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적어도 이런 자료 정도는 요구할 것이다’ 이것을 대비하셔서…… 거의 나오잖아요. 핵심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꼭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야 부랴부랴 챙기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제가 쭉 보니까 위원님들이 핵심사항, 중점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 자료가 미리 제출되어야 저희들이 그 자료에 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끝날 때쯤 준다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자료내용을 잘 모르니까 질의의 핵심이 빗나갈 수 있거든요. 적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 감은 올 것 아닙니까? 몇 십 년간 공직에 계시면.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국이나 과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요구해야 만이 그때야 자료를 만들고 하다 보면 한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해양수산본부는 본보기가 되어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9월 15일 20시에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죠?

예.

본부장님, 솔직히 9월 15일 20시 이후에 어선어업이나 양식장 하시는 분들 이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한테 행정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면 기계적으로…….

가상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태풍 ‘나리’ 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어업무선국을 통해서 조업 나가 있는 어선에게 태풍 소식을 알리고,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날도 태풍이 오기 전에 약 3,000척이 제주 항만에 대피가 완료됐었습니다. 정치망어업도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인한테는 그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한민국 기상청 예보를 잘 안 믿더라고요. 오래 하신 분들은 일본 쪽 기상예보를 들어서 미리 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본부장님 말씀이야 기본 아닙니까?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야 그 정도 상식은 갖고 계시고, 사전에 그렇게 훈련되었으니까 하겠죠. 중요한 것은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행정에서 한 것이 있나요? 어선어업인들 말고.

저희들은 직접 어민을 상대로 하지는 않지만 각 시를 통해서 이런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시에 조치 지시를 했는데, 두 개 행정시에서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도에서 지시한 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양식장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저도 태풍 ‘나리’가 왔을 때부터 읍사무소에 계속 있었고, 좀 바람이 약해지니까 현장을 쭉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천읍 지역을 예로 들면 정전이 되고나니까 올 스톱이더라고요. 안내방송 차량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미리 대피하라고 얘기할 수단이나 방법도 없고, 하려고도 않고, 정전이 되니까 모든 행정이 올 스톱이더라. 마을 단위의 앰프방송도 정전 되니까 올 스톱입니다. 다녀보면 지역에 있는 큰 호텔이나 이런 데는 자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대피하라는 안내방송 차량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선어업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홍보가 안 되었잖아요.

양식장에는 전부 SMS를 통해서 다 통보는 했습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날 함덕에서 두 분을 만났어요. 그런 사전 조치가 거의 안 되어서 사전 대비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태풍이 온다고 해도 직접 강타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대비에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 오겠지. 넘어가겠지’, 농업인만 그러느냐? 제가 볼 때 이번에 사고가 나고 보니까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더라. 금년도도 예년처럼 넘어 갈 것이다, 굉장히 소홀했다 이겁니다. 해이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눈에 비치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은 했었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 ‘나리’를 교훈삼아서 전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해서 사전 조치와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양식장에 보면 차광막을 쳐서 하우스 양식업을 많이 하시던데, 그쪽에는 전혀 지원이 없죠?

차광막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식장이 거의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에서 바람 방향이 그쪽으로 오니까 피해가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아수라장이던데, 행정시나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갔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면 “이것은 법상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정도 말만 남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신청을 다 받아서 지금 현행법상 어렵지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도 되고,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가서 보고 “이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올 바에야 가서 뭐 합니까? 농어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은 안 되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것은 법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농어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돌아오셨다 말입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대다수가 그랬어요. 그게 행정이 할 일이냐 이거죠. 왜 행정시나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원되느니 안 되느니 법을 평가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최종적인 결정은 도가 의원님들한테 의논해서 결정해야지,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원이 되든 안 되든 피해를 다 조사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피해액 산출도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의 피해금액이 많아야 중앙에 요구할 명분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액을 줄이려고 하고, 법상 지원이 안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법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전부 조사를 해보라 이겁니다. 조사를 해야 전체 피해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지원에 대한 부분만 피해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조사는 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양식장 차광막 부분도 124개소가 피해가 났었습니다.

하우스 골절 파손은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건의해 있습니다.

건의했다고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한 건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조사가 읍·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도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제가 답변한 부분은 차광막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도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읍·면에서 조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단언해서 대답을 합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피해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천읍장과 담당과장님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하지 말라, 예측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단언해서 얘기하지 말고 피해 조사를 전부 받아라, 보상 문제는 도와 의회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시 부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들을 특별히 교육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이것은 보상에서 제외입니다.”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냐 이거죠. 정말 이것은 고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행정시에 지시하면 그게 읍면동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피해 농어민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십시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모자란 점이 있으면 더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식장 파이프 골조는 지원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예산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세부시설 단가 기준이 안 돼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상 태풍의 길목에 있으니까 육상 양식하는 분들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할 때 보니까 내수면은 다 지원되던데, 내수면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육상양식 하는 분들이 재난재해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법에 명시해서,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내수면에 근거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이런 것도 반드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정치망 하는 분들이 태풍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그물이나 이런 것을 다 수거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는 해 줬습니다. 이것도 개선할 점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줬다는 것은 법상은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해 준 겁니까?

법상 안 되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망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어선어업 하는 분들과 농민들을 비교했을 때 농민들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되면 대파비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어선어업 하는 분들이나 육상양식 하는 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본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 정비를 해서 보충할 부분은 보충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법상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지원되겠지만, 법상 지원 안 되는 굉장히 영세한 어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방법을 확실한 데이터와 논리, 명분을 가지고……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자체 수재의연금이 195억 원 모금되었다고 하는데, 영세한 어민들에게 다소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확실한 명분을 갖고 설득하여 다소나마 지원되도록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까지 안 왔는데, 농어촌진흥기금 몇 농가나 신청했습니까?

13어가 전체가 했습니다.

전체요?

근해어선이 11척 5억 원씩 해서 55억 원이 신청되어 있고, 연안어선은 2척 해서 3억 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8억 3,000만 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이 완료되었는데, 융자 심의하여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분들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행정에서 자료를 낼 때 보면 신청한 사람 몇 사람, 추천자 몇 사람, 이렇게 실적을 내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취급금융기관에 가서 담보능력이 없거나 보증 설 수 없으면 융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융자 받는 사람은 행정에서 추천한 만큼 될 수 없다, 추천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받을 수 없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재해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이차보전 해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행처럼 했을 때에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기존에 다 받아 있을 것이고, 담보능력 없고, 연대보증인 세울 수 없으면. 추천만 해주면 뭐합니까? 못 받는데.

본부장님, 근해어선 55억 원 하고 연안어선 3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분들이 화재 선박의 선주들인데 다시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줘야 합니다. 아직은 선박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에서는 신청자 100% 전부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해줬는데 일선 취급 금융기관에서 그분의 신용 상태나 담보능력, 보증이 안 되었을 때에는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차후에 선박을 건조했을 때 그것을 담보물건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취담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추천한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1.8%짜리 저리융자를 받아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우십시오. 우리가 추천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행정에서 추천해 줬는데 금융기관에서 안 되어 버리면 더 가슴이 아프다 이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을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대한민국에서 농협이나 수협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도날 염려가 0.01%도 없어요. 그래서 농협이나 수협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이나 수협에서는 담보라든가 연대보증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추천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의무를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도울 방법이 있으면…… 농어촌진흥기금은 행정에서 투자한 기금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담당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13명이 추천되었는데 몇 분이 융자받는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페이지에 피해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4개 분야에 29억 3,700만 원입니다. 피해액이. 사유시설은 4개 분야에 52억 7,600만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구비입니다. 7페이지 보십시오. 공공시설은 29억 3,700만 원이 피해를 봤는데 복구비가 44억 5,8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유시설은 피해액이 5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49억 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제외된 것도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그렇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역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보다 복구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시설처럼. 사유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복구지침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 불합리한 것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안 들어가 봐도. 분야별로 찾아서 복구 지침 개정할 것이 있으면 빨리 개정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7쪽에 사유시설 복구현황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별로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입니다마는 김완근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이 되어 있죠?

완료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주십시오.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김완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고서 3쪽에 보면 수산생물 입식해서 7개소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피해본 전 어가에 대한 양식장입니까, 아니면 입식신고가 된 양식장입니까?

입식신고가 되어있는 양식장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의 답변은 전 어가를 조사했다고 해놓고 보고서에는…… 실질적으로 폐사하고 한 양식장이 몇 군데입니까?

전체적으로 55개 양식장이 피해를 봤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보고서에는 7개소만 되어있거든요.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한 곳만 피해본 것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피해를 너무 축소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피해에 대한 복구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제3의 피해, 태풍이라는 것이 매년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 때 보니까, 예를 들어 양식장 피해 문제, 성산항 정박 어선 화재 문제, 또 양식장의 파이프 훼손, 차광막,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대안을 지금부터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안의 방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서…… 피해보상만 해달라고 중앙에 다닐 것이 아니라 당해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재해복구지침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도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본부에서 감귤열매솎기나 간벌 다닐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들을 제 부서에서 찾아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간벌 등 엉뚱한 데 인력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 묻혀 있는 겁니다.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중앙부서 설득의 논리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도청이지, 이런 수준, 과거에 피해가 얼마 났으니까 이렇게 복구한다, 이것은 행정시면 족합니다. 미래의 대비를 하는 곳이 도청인데, 이런 역할들을 해양수산부에서 꼭……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시고, 신년도 업무보고 때 태풍 이것에 대하여 현재 제도는 뭐가 미비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했다, 복구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현행 규정과 관련된 것을 신년도 업무보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 퇴적 쓰레기 긴급 수거 관계입니다. 80%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손도 안 댄 상태입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총량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왜냐 하면 수거를 해야 총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거도 안 해 보고 막연하게 80% 했다? 이것은 거짓말의 표본이거든요. 내륙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온 것은 바다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또 이것으로 인하여 바다환경이 오염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른 환경오염으로 하여 어족자원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매년 닥치는 일이거든요.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기동성 있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과하러 다닐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민들이 해양수산본부를 신임합니다. 해양수산본부가 왜 있는 것이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부서 설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성산포항 화재 어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일 날 뜻하지 않은 화재가 났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피항이 되면 집단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어쩌면 한 번 거칠 것이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얘기 좀 해보십시오.

…….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측되었던 사고가 화재로 이어졌거든요. 사고 수습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났을 때 예방에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렇게 예방조치는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풍이 오면 한꺼번에 많은 배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빽빽하게 배를 맬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부적인 여건도 그렇고, 내부적인 것을 조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가 29톤 정도 되면 큰 규모의 배 아닙니까? 최소한도 당직이라도 서는―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노력은 해봤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예측을 못했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고, 그러한 노력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예측을 못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말입니다. 대형사고 발생의 예측은 계속 하면서도 불안하게 이어온 것이 아닙니까? 집단 피항 해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못 했다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고 ‘집단 화재가 날 것이다’ 그런 화재에 관한 생각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어선어업인들을 위한 교육이 있죠?

예.

그때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안을 가져서 그분들한테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사고가 났는데도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고민을 안 해봤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할 때 무엇을 갖고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지금부터의 교육은 대형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고, 그렇게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어민 대상 교육을 할 때에는 당직 관계라든가 수협 위판장, 그러니까 배가 많이 접안하는 쪽에 비상 소방 시설은 갖추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어민 교육 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인식시켜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 큰 어항에 보안등 시설을 했죠? 물론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관리비가 없어서 그 등을 못 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관리비가 없어서 등을 못 켠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성산항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안등이 다 켜지지도 않고 격등으로 하는 등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것도 시에만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설을 했으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현장에 가보니 안 켜져 있었습니다, 보안등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것이라도 해놔야 다음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사고예방대책을 잘 세워서 어민교육이나 이런 때 활용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도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재빠르게 사고수습대책본부도 설치하고, 조속하게 피해어선에 대한 인양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 해양수산과 시절과 비교하면 해양수산본부가 설치된 이후에 달라진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죠?

예.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해경에서 화재 원인 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경에서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면서 저희도 종료할 것인지 더 할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사고 추진 상황 보고에 보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어선 수중 잔해물 조속 수거 작업 완료, 피해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이것은 기위 이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아니고 기위 조치사항입니다. 그렇죠? 조치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전에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담보를 해 달라, 책임져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 감척…….

지금 감척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9월 21일 날 화재 피해어선 특별감척 지원 건의(해양수산부 차관 내도 시)”, 이렇게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후에도 해양수산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차관보님도 만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해양수산본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담보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림의 떡”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같이 연관된 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다 했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거든요. 향후에 담보 능력이 안 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한 것입니다. 못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감척이죠? 감척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진짜 본부장님이 열심히 해서 됐습니다. 문제는 담보능력 때문에 어선어업을 포기할 분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을 다 했다고 해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몇 분이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에게는 특별감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이 말이 빠졌는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본부장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특별감척을 하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못 받아서 어선어업을 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척이 되도록 본부장님이 책임을 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감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은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고어선의 선주였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선관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는 어선은 복구지침 때문에 제외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언제 개정되었느냐고 하니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지금 보험이 정책보험입니다.

몇 % 부담하는 것입니까? 국가가.

20톤급인 경우 평균 60%를 국고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험금 부담을 안 했었습니까? 수협이라든가 어디에서.

그때에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수협공제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공제회 아닙니까?

지금은 공제회의 것은 없어지고 보험입니다.

전에는 공제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보험 쪽으로 가면서 요율이 올랐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보험하고 공제회하고.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저희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보험으로 해서 얼마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어선어업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큰 것을 못 받게 해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제회에서 했을 때에는 자기 돈을 내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받고, 어선건조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아주 적은 것을 미끼로 던져 주면서 큰 피해를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하면―농업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어선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혜를 안 받을 때에는 모릅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가 딱 나면 알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정부가. 돈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큰 부담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험을 받는 것하고 피해 복구 차원에서 주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보험에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는 공제회에서도 받고 피해복구 차원에서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보험으로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사고어선에 대해서 복구비를 더 적게 받도록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 것입니까, 안 간 겁니까? 정책이.

그것은 비교 분석을 못 해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비교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어업자원과장 홍성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개인이 자기능력에 따라서 공제회에 들었고, 사고가 났을 때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험 부분은 5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켜서 정책자금으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는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겁니다. 정부가 보험금을 부담해 주니까 어민들에게 엄청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사고가 안 났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알 수 있었는데 아주 적은 것을 지원해 주고 큰 것을 봉쇄해버렸다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요율이라든지 정책자금 보조율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구지침에 대해서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공제회에서 보험으로 갔으면 이 보험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제회에서 했던 것보다. 변화도 없고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보험료를 올려줘야 된다, 보험수가를. 배가 이것 저것하면 최소한 7억 원 정도 되는데, 최대한 제가 들 수 있는 보험이 얼마입니까? 2억?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들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안 났을 때에는 몰랐었는데 사고가 나서 보니까 불합리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건의를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구, 장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된 것이 아닙니까? 보험에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4억 원까지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잘 인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직 공직자들이 피해볼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의 어선어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고가 나서 딱 되돌아보니까 좋은 제도인 줄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큰 것을 봉쇄해버린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인식을 같이 하죠? 과장님.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올렸을 경우에는 어민한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큰 배하고 작은 배하고는 다를 겁니다. 29톤 정도 되면 사업이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부담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공제회에서 보험으로 가면서 정부가 60% 보조를 해주는데, 60%면 얼마나 됩니까? 29톤짜리 사고 난 어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보험료 보전되는 것이.

보험요율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이번에 사고 난 어선 29톤짜리 하나를 예를 들어서…… 접근을 그렇게 하니까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어민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아우성이 있었을 겁니다. 왜 보험에 가입된 배는 신규 어선 건조 대상이 안 되느냐고 엄청난 건의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도 그것을 검토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보험에서 했을 때와 공제회에서 했을 때 정부가 사고 난 어선에 대해서 1년에 보험료 얼마나 보전해줬습니까? 저 얘기는 사고 나면 사고 난 것에 대해서만 집착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데 전혀 고민을 안 한 겁니다. 담당과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29톤짜리 사고 난 어선 한 대에 대해 1년에 보험료 얼마 보전되었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보험금은 선체 평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선어업자들이 사고 나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보험에 가입된 어선에 대해서도 신규 어선 건조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특별감척을 해달라고 엄청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에서 지급된 어선에 대해서는 신규 어선 건조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얘기한 대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만 답변한 겁니다. 이렇게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책을 하면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심층 분석 검토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특별감척 하나 하고요, 다음 공제회에서 했을 때와 보험에서 했을 때의 보조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어선은 제외하는 것, 이런 것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선어업인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제 지역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제주시 탑동 소재 횟집 취수라인 막힘 피해 긴급복구라고 해서 긴급복구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급하게 해양수산본부에서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주민들을 만나보고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로 제가 해양수산본부를 한 번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정확한 원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게 알려주고 대책을 같이 의논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연락도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 원인 조사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따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겠다고 하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태풍 ‘나리’ 피해와 성산포항 어선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태풍피해와 화재선박 피해상황을 점검하면서 법령의 문제점, 지침의 문제점, 시행령의 문제점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어민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한계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해양수산본부의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건의하십시오. 이런 법령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고, 또한 사후복구와 화재선박 피해 어민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양수산본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좌남수 위원님이 타 부처와 비교하면서 얘기했지만 현행법상 국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지방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 지원 기준에 원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본 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봤을 때 지방비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면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만 정하지 말고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이번에 피해를 본 모든 어민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농축산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태풍의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9월 5일과 6일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그때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다시 열흘 후에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다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가 아주 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시간 강우량이 평균 410㎜로서 천년 이상 빈도다, 기상학자들이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시다시피 조천, 구좌, 성산 이러한 동부지역에 강우량이 특히 많았고, 바람 피해가 많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 피해상황을 보면 감자, 당근, 콩, 마늘 등이 한 1만 3,510㏊가 침수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순이 많이 자랐습니다마는 속이 썩어서 사실 수확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콩인 경우에도 3,200㏊가 침수되었는데, 태풍이 잎사귀를 다 후려쳐 버렸기 때문에 쭉정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수확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경지인 경우에 378.4㏊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었고, 비닐하우스 경우에 89.7㏊는 골조만 부서진 것이고, 비닐하우스 자체의 피해만 해도 1,837㏊의 비닐 훼손 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인 경우에도 131동이 지붕이 날아가거나 벽체가 파손되었고, 가축의 경우에 5만 2,9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것은 닭이라든지 오리 등 일반 조류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포 농작물 74%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품률이 일단 65%에서 70%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더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공판과정에서 등외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감자인 경우에도 2,800여㏊를 재배했는데 그중에 860여㏊가 거의 폐작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당근도 한 32% 정도가 폐작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양배추인 경우에는 일부 빈포기 및 생육이 지연되었는데 이것은 태풍이 바로 지난 다음에 많이 보식을 해서 그런 대로 적정하게 생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부지역인 경우에는 조풍 피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9월 4,5일 집중호우가 겹쳐서 사실 밭농사를 하는 농가는 가을걷이가 거의 없다시피, 정말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인 경우에도 특히 성산, 신풍, 신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여㏊가 침수돼서 역병으로 많은 낙과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 농업재해보험 대상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피해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중에서 전파가 52㏊, 반파가 38㏊이고, 비닐만 파손된 것도 약 6,000 농가에 1,837㏊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쪽입니다. 축산 피해의 경우에는 축사가 131동이고 폭우에 의한 소, 닭 등 가축이 5만 2,900여 마리, 유인물에 종류별로 피해상황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보면, 태풍 다음 날부터 10월 2일까지 농업 피해 농가들의 신고를 받고, 도 자체에서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합동조사가 있었고, 10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가 확정되었는데, 우리는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것을 100% 그대로 인정을 받아서 농가들이 신청한 대로 지원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 산업 분야에만 334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돼서 전체 복구비 1,600억 원의 20.8%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 추진상황을 보면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15만 7,000여 명이 동원돼서 응급복구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작물 공동방제비를 즉각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밭작물과 감귤인 경우에도 침수된 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1억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해서 일단 방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실 농경지 복구는 지금 90%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흙 채취장을 5군데 선정해서 복토용 흙을 무상 공급하도록 해서 10월 10일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마쳤습니다. 10%는 왜 안 되었느냐 하면, 밭 중간 중간에 일부 유실되었는데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들어가게 되면 훼손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복구하겠다는 입장에 있는 농가들의 밭들만 복구가 안 돼서 내년 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원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쪽입니다. 하우스 복구는 현재 60% 정도 완료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철거라든지 하는 응급복구는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사정에 의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요 농작물 대파 추진상황을 보면 동부지역에는 월동무나 만생 양파, 마늘 등을 입식을 하고, 서부지역인 경우에는 알타리무, 마늘, 조생 양파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맥주보리 계약재배 물량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1,500톤 정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 및 영농안정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비닐 파손 농가, 성산포항 화재선박 피해어민도 포함해서 융자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닐구입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그 액수를 봐서 “이것은 실농가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융자를 해 줍니다. 사실 지금 성금 모금한 것 중에서 이러한 비닐이 훼손된 데라든지 감귤낙과한 곳에 일부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러한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소나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받은 것 중에서 비닐파손 농가, 감귤낙과 농가에 53억 원 정도 지원하려고 관계부서에 요청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태풍피해로 해서 쭉정이 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등외품으로라도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등등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배수개선사업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송당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한동, 평대, 세화는 해마다 이 정도 비가 왔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이 지구에 거의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행원, 월정, 김녕 쪽에 농경지 유실이 극심합니다. 농림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이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배수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고, 이번 국정감사반이 오셨을 때도 그런 건의사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읍저수지, 옹포저수지 사업도 201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를 부탁하고, 함덕이라든지 송당 지구의 농촌용수개발사업도 지금 기본계획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착공이 돼서 빠른 시일 안에 완공이 되면 근본적으로 동부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추진상황보고(친환경농축산국)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도에서 국고를 안 받아도 도비로 해준 것들이 있죠?

예.

그 자료를 지금 시간 내에 안 되더라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300 미만…….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 요구만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한영호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11호 태풍 ‘나리’가 도민들에게 주고 간 상처가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보면 진짜 열심히 했다,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 공무원들보다는 차우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속 과장님, 직원들 그리고 시의 읍·면 직원들, 진짜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에 보면 1차 산업 분야가 334억 원으로 총 복구비의 20.8%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농업분야만이 아니고 수산분야까지 다 포함된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축산까지 포함시켜서 농업분야만 얼마입니까?

축산까지 포함해서 농업분야가 약 311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산분야도 한 100억 원이 되는데. 금방 수산분야 보고를 받았는데 100억 원입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해서.

저희들 분야는 융자와 자담은 제외된 겁니다.

이런 자료가 각각이다 보니까 도대체 제주특별자치도에 피해가 얼마이고, 복구비가 얼마이고, 농업분야의 피해가 얼마이고, 복구비가 얼마이고, 수산분야의 피해가 얼마이고, 복구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료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일반 농업분야에 얼마, 과수분야에 얼마, 축산분야에 얼마, 이렇게 해야 좋지 않은가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동부지역 아닙니까? 태풍 ‘나리’가 오기 전 호우 때 성산을 방문 했었죠?

예.

그때 신풍과 삼달리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난산과 신산 간 배수개선사업하고 있죠?

예.

이것을 연결시켜야 되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게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하려고 하면 나는 틀림없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신산·난산 지구가 없으면 배수개선시설을 새로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획이 되고 있어서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가시켜 달라고. 신천·신풍지구.

신풍·삼달입니다.

예. 사업비가 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만나면 항상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지역의 읍장을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엄청난 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농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시에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실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제가 도의원이 되고 국장님이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수장이 되셨는데, 지역에서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나서 피해 접수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도에서 어떤 지침을 안 줬는지 모르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마찰이 많이 있었다, 그 마찰이 왜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피해가 나서 ‘죽을 동 말 동’ 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현장에서 공무원이 판단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참 위험스러웠다, 제가 느끼는 바를 얘기하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나 도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경우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번에.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없는 것을 어떤 마을에서는 올려서 국비로는 안 되지만 도비로 지원이 되고, 원칙을 따져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 신청을 안 한 곳은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도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래도 보상적인 것을 우리가 해준 거거든요. 위로적인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도에 올라오니까…… 또 도의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거거든요.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원해 준 것인데 해주면서도 민원이 생겼다, 금액으로 봤을 때 많은 돈도 아닙니다. 참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옛날에 열심히 했던 모습을 차후에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저도 변명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보충질의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농촌 출신으로서 밭작물 재배농가들의 한숨소리만 늘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에, 규정에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는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파랗게 콩잎 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조사하는 입장에서 잘 물어봐서 판단을 해야지 파랗게 콩 줄기가 있다고 해서 이 밭은 다 쓸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 남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리고 어르신네 말씀도 잘 들으라고 공무원들에게―사실 신규 직원들이 뭐 알겠습니까―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잘 안 됩니다. 감귤 낙과 같은 경우에 농약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농약으로 사서 지원할까 하다가 실제 농약을 한 사람이 영수증을 가져온다든지 했을 때 현찰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집행이 일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불평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태풍도.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이 몇 사람한테는 칭찬 받고, 몇 사람한테는 욕도 듣고 합니다. 법을 위반하여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욕 듣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도 욕을 듣는 것을 보면서 현장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고, 뭐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김태환 지사가 인사정책을 잘못 펴는 것뿐입니다. 왜 대민 민원을 하는 데 신규직원을 갖다놓아서 욕을 듣게 합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신규직원이 아니고 읍면동에 능력 있는 분들이 가서 했으면 그런 민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인 지침이나 정확한 전달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읍·면 직원을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던 것은 도에서가 아량을 베풀어 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계층구조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데 ‘시’라는 것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도가 시를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장악도 못 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무슨 현안이 생겼습니다. 도청 공무원 왔습니다. 시청 공무원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읍사무소 직원 옆구리를 팍팍 찌르면서 “도로 얘기해, 도로 얘기해”,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도에서는 이렇게만 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시에도 얘기하고, 실제로는 읍·면·동장들이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한테 전화를 직접 해주시든지, 아니면 조사 들어가기 전에 읍·면·동장 회의를 하여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친환경농축산국 직원을 비롯하여 일선의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피해복구를 하는데 어느 부서보다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액에 대해서 전액 국고에서 반영했다는 것 자체도 도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감귤과 관련해서 5년 연속 감귤유통명령제라든가 적과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다 놔두고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본부도 그렇습니다마는 보고 사항을 보면서, 좌남수 위원께서도 ‘천년’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대안들이 구상되고 있지 않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천년빈도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과거의 천년빈도가 이제는 1년에 몇 번 변합니다. 과거 500년 동안 밭농사, 벼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제는 1년 내에 작목이 변합니다. 아까가 옛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년에 한 번 기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거의 사람들, 옛날 구식사람들은 천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천년의 한 번 기상변화가 오면 하천 복구할 필요 없어요. 천년 후에 자연적으로 변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저는 한마디로 천년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가 해야 될 일과 시와 읍면동이 해야 될 일들을 나눠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감귤적과를 위해서, 간벌을 위해서 도청의 수산직 공무원들이나 친환경농축산국 직원들 등 다 나갑니다. 농민들은 뒷짐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재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모양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면 어떤 보험 제도라도 만들어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이 규정이 미비 되었으면 규정을 보완하는 게 도청의 할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도는 기획부서이죠? 이런 게 발생해서 단기적으로 응급복구, 공동방재 얼마하고 복토용,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모자란 것은 도에서 지원하고, 도는 더 앞서 나가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무궁무진한 연구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이 사항은 도에서만 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것에 시간을 뺏겨서 도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무슨 업무가 있어서 도 관계 공무원을 찾아보면 다 적과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된 업무의 직원을 찾았고 다른 위원님들, 우리 민원인들도 찾았는데 수산직 공무원들도 다 나갔다, 심지어는 경영기획실장 등 예산 철에 중앙에 살아야 될 사람들도 적과하러 갔다고 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들은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주범은 김태환 지사이지만 그것을 조정한 사람은 차우진 국장이라고 봐요. 강력한 추진력은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참모로서 조성해주십시오. 다만, 윤창성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농업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을 확대하고, 농촌연구소 개발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하천변에 피해가 많은데 개량복구 차원에서 국비 50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하천상류지역에 10만 톤, 20만 톤 규모의 저류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계관리종합대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상당부분 계획이 완성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태풍과 같은 비가 와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 문제도 있고, 작물 피해로 인하여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기준 등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보상규정 같은 것도. 지금 도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본 것에 대해서 득 되는 것이 무엇이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감귤하우스 1,000평짜리에 비닐만 날아가도 순수하게 500만 원이 손실되거든요. 도시지역의 큰 피해가 없이 농촌에 그런 일이 났을 때 도가 지금 모양으로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곳의 피해가 크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지만 사실 여기의 피해가 적고 농촌지역에 그런 피해가 났으면 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같이 얹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재해보험 제도에 대해서 윤창성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현실은 과수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작물은 적용이 안 되고 과수만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이, 보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예를 들어 10%면 10%, 20%면 20%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고―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80%는 농민이 부담하도록―처음에는 50%정도―이렇게 이것을 유도해서 만약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가 나더라도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구상들을, 기획들을 도가 해야 하지 않느냐, 천년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내년에 다시 태풍이 온다면 그때는 1년 사이에 천년이 흘렀다고 할 겁니까? 내년에 다시 오면 1년 사이에 천년이 흘렀다고 할 것입니까? 제도가 없으면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창성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두 번째는 감귤정책과장님, 태풍이 불 때에는 발전기를 돌려서―정전이 되기 때문에―그것을 해서 배기를 하는 곳에는 비닐 파손이 없더라고요. FTA 대책에 발전기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예, 한·칠레 FTA기금지원사업에 발전기지원사업이 메뉴로 같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메뉴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부담이 50%정도 되죠?

예.

이런 것들은 농가가 원하는 만큼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난방지와 관련된 얘기인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 저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닥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로서의 역할들을, 기획부서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제도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여 농업인들이 이런 재난을 당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인 농정당국에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태풍 ‘나리’ 피해에 따른 복구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있듯이 특히 영세농들, 이번에 국가에서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수에 따라서, 지수 미달한 농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수에 미달한 농가들은 소농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되었듯이 법적 지원 근거는 없지만 이번에 수재의연금 부분에서라도 충분히 피해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고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휴일도 반납하면서 올 한 해 1/2 간벌로 시작해서 여름철에 수해, 태풍, 지금의 열매솎기까지, 제가 볼 때에는 친환경농축산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연말 되어서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동안 추진한 목표들이 성과로 나타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동안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고,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