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용희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김순복) 당선인사 맨위로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복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1,806억 156만 8천원에 비해 11억 1,145만 1천원이 증가한 1,817억 1,30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23억 9,846만 5천원보다 24억 3,758만 7천원이 증액된 1,548억 3,60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원인으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은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2억 310만 3천원에서 13억 2,613만 6천원이 감액된 268억 7,696만 7천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소폭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억 3,75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억 5,416만 4천원이 증액된 75억 2,7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798만 3천원, 수수료수입 1천만원, 사업수입 2억 5,929만 2천원, 징수교부금수입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3,458만 6천원, 잡수입 2,230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억 7,371만 5천원이 증가한 868억 8,2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4,580만 4천원이 증가한 19억 5,6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억 6,390만 4천원이 증가한 527억 2,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액 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5억 6,841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은 12억 3,231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억 2,403만 6천원을 감액한 387억 1,9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0억 1,823만 8천원이 감액된 233억 4,4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억 9,420만 2천원이 증가한 153억 7,49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32억 9,455만 8천원이 증가한 1,098억 5,47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억 5,790만 1천원이 증가한 339억 8,672만 5천원이며, 보조사업은 31억 3,665만 7천원이 증액된 758억 6,80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3,293만 5천원이 감액된 49억 7,2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대비 16억 5,732만 9천원이 감액된 528억 3,22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억 7,220만 9천원이 증가한 506억 1,4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38억 8,812만 1천원이 증가한 486억 9,1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58만 6천원이 증액된 25억 4,6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2억 310만 3천원보다 13억 2,613만 6천원이 감액된 268억 7,696만 7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이 3,147만 9천원, 국고보조금 5,303만 1천원, 도비보조금 711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5,7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일시사역인부임 111만 2천원, 보조사업 9,051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없이 세출예산만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9,9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 1,800만원, 기금 3억 76만 4천원이 감액된 52억 4,3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486만 1천원, 보조사업 14억 1,290만 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와 수해복구 사업비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 국ㆍ도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확보하는 한편, 보조사업 변경분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가지고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1,145만 1천원을 증액해 계상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4억 3,758만 7천원이 증액된 1,548억 3,605만 2천원으로, 특별회계는 13억 2,613만 6천원이 감액된 268억 7,69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검토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3,758만 7천원이 증액계상된 바 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억 5,416만 4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727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688만 9천원으로 각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억 7,371만 5천원 증액,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8억 4,580만 4천원 증액,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12억 3,231만 5천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로 5억 6,841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액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의한 증액편성이므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항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4억 3,758만 7천원이 증액된 1,548억 3,605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경상부분은 기정예산대비 8억 2,403만 6천원이 감액된 387억 1,946만 7천원을 계상한 바, 인건비에서 10억 1,823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1억 9,42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32억 9,455만 8천원이 증가한 1,098억 5,47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자체사업은 1억 5,790만 1천원이 증가한 339억 8,672만 5천원을, 보조사업은 31억 3,665만 7천원이 증액된 758억 6,803만 2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 등에는 3,293만 5천원을 감액한 49억 7,28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경우, 절감액의 감액과 변경으로 8억 2,403만 6천원을 감액하여 387억 1,946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국ㆍ도비 변경분과 수해복구비 등에 32억 9,455만 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부문에서 3,29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수해복구사업 등의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금회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282억 310만 3천원보다 13억 2,613만 6천원이 감액된 268억 7,696만 7천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사창하수관거 설치사업비 등의 보조사업비 변경등에 의한 감액으로서, 전반적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예결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1,548억 3,605만 2천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24억 3,75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안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5,416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억 7,37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4,580만 4천원이, 국도비 보조금은 6억 6,390만 4천원이 기정예산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사용허가 공무원아파트에 대해서 금년도 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7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료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서 매각사업 수입으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토지매각 수입에 2,852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에서 환자진료 수입비로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에서는 제5회 2007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수입금 1억 5,87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는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수수료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기타 잡수입에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72만 1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8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는 변상금으로서 광덕계곡 관광지 변상금으로 1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전세금 반납비로 2,600만원을, 3개 시군 산불공동임차 헬기운영비에서 69만 7천원을, 조건불리직불제 부당지급 회수비로 418만 1천원을, 조건불리직불제 감사원 감사 보조금 회수비로 3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과목경정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5억 7,37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에서 5억 5,152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분권교부세에서 2,2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에 8억 4,580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서는 기정예산 보다 6억 6,390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비로 3,000만원, 지역혁신 협력단 운영비로 2,5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비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는 2,37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활사례 관리사업으로 40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생계급여비에서는 1억 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에서 3,78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비에서 3,344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90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8,192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373만 5천원이 감액편성되고, 기초 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인건비에 456만원이, 경로연금에 7,767만원이,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 인력교육비에 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는 340만원, 모부자 고교생 수업료로 246만 5천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에 2만 8천원이,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924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604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본 보조금지원 사업에는 3,412만 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신축시설 기자재구입비에 3,000만원,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비에 27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140만원이 감액편성되고,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519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2,1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 사업에 175만원이, 사내 체육공원 농구장 신축사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입교체비로 110만원이 편성하였고,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는 2007년 화천천 보조취수보 수해복구공사비로 3억 44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6,942만 6천원이,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로 1억 8,229만 9천원을, 소하천 수해복구비로 1억 3,708만 4천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5억 4,899만 9천원으로서, 총 9억 3,78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서는 2,715만 6천원이 편성되어으며,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방제비로 300만 6천원이, 재난지원금으로서 2,415만원이 편성되었고, 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응급실 전담의료 인력비로 6,750만원이 편성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에서는 96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응급실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고, 응급실 진료 및 검사장비 보강비로 2,846만 8천원이 편성되어서 총 1억 2,12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는 1억 317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에 1,236만 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민 유치프로그램비로 1억원이, 가축방역 사업비로 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원폐원 지원사업비로 1,078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감액되고,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비에서는 27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170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493만원이 감액편성 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70만 9천원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비로 4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비가 18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비 5,450만원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로 4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는 697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활사례 관리사업비로 30만 3천원이, 생계급여비로 1,262만 5천원이 감액편성 되고, 긴급복지 지원비로 284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사업비로서 25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1억 2,349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12만원이 감액편성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67만 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로연금에서 1,664만 4천원이 편성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가 42만 5천원, 모부자 고교생 수업료가 30만 9천원, 모부자가정 고교 입학금이 3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18만 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서는 - 13페이지입니다. 181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본보조금 지원사업비에 1,023만 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9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비로 8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1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서는 267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장애인 문화동아리활동 지원비에서는 90만원이 감액편성되고,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비에서 39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서는 1,42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가 6,407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3,099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고,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비에서 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보육교사 해외연수비로 60만원을,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로 54만원을,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로 30만원을, 화천군 수화통역센터 직책보조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는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 사업으로 118만 3천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비로 350만원, 클린화천 전국레져카누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 관광안내 주유소 지정운영 사업비로 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동도서관 운영비에서도 1,2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냉난방 시설비에서 4,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07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억 6,603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에서 239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에서 1억 4,025만 1천원을, 오지교통 지원사업비로 3,500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는 2007년 화천천 보조취수보 수해복구 공사비로 1억 5,22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1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3,471만 3천원을 편성하고,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로 9,114만 9천원을, 소하천 수해복구비로 6,854만 2천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비로 2억 7,4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서는 재난지원금에 51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비로 1,26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는 응급실 전담의료인력 인건비에 6,75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 147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수당으로 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로 518만 3천원을,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사업으로 3,0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으로 95만 4천원, 유기축산 시범목장 육성사업으로 1,500만원을, 2007년도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사업비로 4,500만원을, 2007년도 과수농가 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잠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에 보면 사용허가 공무원아파트 사용료로 저층과 기준층 4세대, 21세대 이렇게 분류가 돼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5세대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전세금 반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2,600만원이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4억 7,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부적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국가지정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이 올해 32억이 국고보조를 받기로 계획이 됐다가 지금 5억으로 돼서 27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에서 도비로부터도 396만원이 감액편성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류값이 상당히 고가로 치솟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 감액편성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여성농업인 올해 국비에서 약 1,236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로 518만 3천원이 이렇게 도비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광덕계곡 관광지 변상금 138만 8천원, 이게 어떤 변상금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가 1억 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살기가 좋아져서 받을 혜택자가 없어서 감액이 됐는지, 이것을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1억,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1억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관광안내 주유소 지정 운영사업에 150만원이 편성됐는데, 안내주유소... 이것이 주유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사용허가 아파트 사용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용허가 아파트 사업은 지금 관사를 제외한 29채로서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관 교사와 원어민교사 용으로 10채, 공무원은 19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원어민 교사는 6채가 입주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 19채 중에서는 17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11월 초에 2세대가 마져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21세대하고 4세대하면 25세대가 되죠? 그것의 차이점을...

네. 여기에 지금 저희가 29세대 4세대가 원어민교사, 평생학습관 세대 4세대가 아직 입주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일시불로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한 후에 전세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하면...

지금 원어민교사를 10세대를 준다고 하셨죠?

원어민 교사하고 평생학습관 교사로 10세대...

그런데 지금 수임료로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원어민 교사나 평생학습관 교사 그 분들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럼요. 똑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10세대가 들어간 겁니까?

네.

그러면 전부 부군수님 관사가 1세대 외에 29세대는 사용료가 징수가 된다 이거죠?

다 징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전세금 반납 2,60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전세금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저희 공무원 아파트로 입주함에 따라서 이 내용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2007년도 행정자치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서 하남면 원천1.2리, 서오지리가 선정돼서 3년간 2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3,000만원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4억 7,000만원에서 이 5억원이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3개리만 해당되는 겁니까? 하남면?

네. 하남면 원천1.2리, 서오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국비 생계급여 1억 100만원이 왜 감됐는지? 생계급여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서 필요한 급여인데 왜 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당초예산에 국비를 33억 편성했고, 도비를 4억 1,250만원, 군비를 4억 1,250만원 편성해서 총 4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국비 신청할 때 전체 화천군의 수급자수가 증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2천명에 대한 예산을 내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따져보니까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수급자가 1,733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100만원 감되고, 도비가 1,262만 5천원, 군비가 1,262만 5천원 감돼서 전체가 1억 2,625만원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이재원 위원께서 경로당 난방비 도비보조금 396만원에 대한 감액이유와 연료비 부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지금 현재 도비와 군비, 분권교부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는 도비 지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경로당 지원비가 지원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도비로 편성된 396만원을 전액 감시키고, 대신 세출예산에서는 감액된 만큼 군비로 충당을 해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 변상금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5년치 변상금으로서 3회 분할금으로 1회 변상금입니다. 두 번째, 관광안내 주유소 지정은 광덕주유소가 - 초등학교 옆에 있는 -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간판, 홍보시설물에 대한 지정 물량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소도읍 육성사업비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9년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이 74억으로서 국비 32억, 도비 10억, 군비 32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국비가 조정돼서 20억으로 됐습니다. 국비가 32억에서 20억으로 됐는데, 총 사업비 250억중에 국비가 100억인데 국비 100억중에 50억은 국비, 50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된 것이 국비 5억, 특별교부세 15억, 나중에 세출예산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출예산에는 군비로 15억을 계상해서 국비는 2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27억을 감액하고 군비 15억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국비 1,236만 1천원이 감액편성된 사유를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림부 지원비율이 좀 착오로 적용이 됐습니다. 당초 국비가 67%를 적용하게 돼있었는데 변경된 것이 국비가 50%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67%, 도비 14%, 군비 19%로 돼있었습니다만 변경된 것이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변경이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1억 편성된 내용은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농림부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편성된 내용은 세출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자문위원 위촉 운영에 쓰고,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영농체험운영, 또 창업 귀농과정 운영,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되는 예산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바로 답변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안되고 올 하반기에 바로 추진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지방비를 포함해서 2억이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부 변경되는 부분은 지금 사업비 자체가 도비 확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국비는 내려왔습니다만, 도비가 늦어지는 관계로 마지막 추경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 관계는 조금 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가급적이면 금년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그대로 운영하고 다음에 이월시켜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1억을 확보해 놓은거 활용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 자체가 안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총 2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1억하고... 전부 다 국비죠?

국비만 1억입니다.

국비가 2억이요?

1억.

이번에 1억하고, 당초에?

당초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농림부에 가서 사업을 따왔습니다만 18개 시군에 우리 화천군하고 양구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늦게 예산이 편성되고 국비가 늦게내려오는 바람에 지방비도 안됐다가, 이번에 편성되는 겁니다.

세출에 이것도 나옵니까?

네, 자세하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귀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중 7급 공무원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2007년도 7월 1일자로 증가됨에 따라 기본급 2,357만 7천원과 수당 514만 3천원, 가계지원비 341만 7천원 등 총 3,213만 7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연가보상비는 법적 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으나 ‘07년 당초예산에 2분의 1인 10일치만 계상되어 추경에 추가 조치되는 내용으로 1,11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201억 7,205만 1천원 보다 8,005만원이 증액된 202억 5,255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국 청정도시협의체 협의회 부담금 100만원하고 군정홍보 및 행사중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정도시협의체 부담금은 저희가 지난 9월 17일에 제천시에 “내천”자로 돼있는 전국의 약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개 시군이 모여서 전국 청정도시 창립총회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의가 분기별로 한번씩 관련 시장.군수님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의회 운영경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행사 중계비는 군정에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KBS와 1년 동안 중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계비로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비 감액인데 이것이 저희가 1회 추경시에 감액이 될 사항인데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6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화천수상 특성화도시 사업으로서 물주제관 및 물생태관에서 4억원을 감을했고, 워터이벤트광장 조성사업 2억원, 산수공원 조성사업 2억원,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 2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가지 항목을 8억을 감을해서 국제평화 아트파크 2억하고, 그 다음에 3쪽에 있는 한강수계 6억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2006년도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상특성화도시를 구상해서 발표 저희군에 와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기본용역을 한 사항인데 당초 여기에 나와 있는 물주제관이라던가 생태관, 이런 사업이 저쪽 위라리 궁도장 아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대상지역으로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차선도 거기에서 멈춰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항인데 물주제 공원이라는 것은 산림방재과에서 생태영상 센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해서 그 부분에는 예산을 절감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강원도에 협의중에 있지만 당초 사업보다 당초에는 21개 사업인데 지금 18개 사업으로 축소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세계 물주제관이라던가 워터이벤트나 산수공원을 감해서 그 쪽 너머에 있는 그쪽으로 영상산업센터가 가는 쪽으로 물주제관이 같이 가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주제공원은 용암리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곳에 2008년이나 2009년 동안 한 70억원을 투자해서 물주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은 평화의댐 어제 기공식 하셨던 이쪽 건너에 아트파크라고 군 폐기 장비를 확보해서 한 50점 정도를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20점을 확보는 돼 있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고, 그 쪽에 현재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11월까지 끝이 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4억 정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을 그쪽으로 돌리고, 한강수계미니어쳐 공원조성 사업은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도하고 협의가 끝은 안났습니다. 붕어섬 내에 금강산 댐으로부터 팔당댐까지 북한강 수계에 댐이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소 모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2m에 길이가 450m 정도로 축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이라던가 관광객들한테 북한강 일원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체험교육 활용장소로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부분을 그쪽으로 예산을 불가피하게 돌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인데 축제평가 용역으로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당초하고 변경이 돼서 5,000만원 감을하고 대신 북한강 남북공동개발 학술용역으로 통일연구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저희가 평화의댐 하고 금강산댐에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수집하기 위한 용역을 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보조가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650만원 계상했고, 제재소 임시가동 운영보조는 거기에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인건비하고 원목 구입비로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수학교를 간동면에 하고 있는 곳에 원목자재도 거기에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환경수도과에 2005년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자치행정과에 원어민 보조교사 아까 세입에서 나왔던 도비 1,300만원 전세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3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 2006년도 환경감시대 운영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산림방재과에 군부대 3개 사단에 철쭉을 사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및 행사중계를 조금전에 설명해 주실 때 KBS와 중계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었는지, 군정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행사를 중계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이라고 해서 2억 증액부분이 나와 있는데, 조금 아까 설명해 주시는 내용중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탱크조형이라는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2억 가지고 무엇을 할것인지, 사업계획이 탱크로 한다면 2억보다는 훨씬더 많이 들을텐데 어떠한 부분에서 2억이 연구용역비인지, 아니면 설계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강수계 미니어쳐라고 굉장히 생소한 문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6억이 나와 있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실 때 물주제관, 물생태관 전액 감 4억, 워터이벤트 감 2억, 산수공원 감 2억, 8억을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다른 것을 급조해서 만든것인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지금까지 계획이 서서 이러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가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5,000만원 전액 감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의 전례를 보더라도 지금 농촌이 급속도로 많이 붕괴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려운 곳이다 라고 그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들이 지금 굉장한 투자를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5,000만원이 감액이 됐으며, 또 그 밑에 북한강 남북 공동개발 학술용역이 2,400만원으로 새로운 행사가 나타난 것 같은데,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요즘 국제물심포지움이라던가 강문화축제 얼마전에 했었죠. 쪽배축제 때, 그 다음에 이번에 수달... 여러 가지 해서 학술용역은 남북한이... 이번에 북한 학자도 다녀가고 해서 그런것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또 다시 올해 해봐야 두달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학술용역으로 2,400만원이라는 이런 용역비가 과연 계상이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재소 임시가동 운영보조라고 해서 임시가동입니까? 정식가동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명의 인건비와 원목구입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소가 올 연초에 가동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이 가동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연초부터 예산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추가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5,500만원에 대한 협약관계는 금년도에 체육행사 뿐 아니라 각종 행사를 KBS계열사인 KBS-N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1년동안 협약을 해서 각종 중계, 여자축구라던가 아시아카누 선수권대회라던가 각종 행사룰 중계하는데 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잠깐만요.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네. 자세한 것은 와 있지만 다시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 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 2억원은 사실은 2억이 소요되는게 아니고 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장비 50점을 비롯해서 공원이 조성되는데,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9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9억이 되면 저희가 9억을 부담해서 내년에는 18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2009년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로서 2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주제공원은 전체가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도에 20억하고 우리가 군비 20억해서 40억 정도로 요구할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득이 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다만 한강수계 미니어쳐는 붕어섬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휘니스타워라던가 각종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붕어섬 쪽이 조금 협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북한강 수계로해서 소형댐을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m에 450m로 소형 모형댐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조그마한 소형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8억 중에서 과목이 변경 된것이죠? 실제로 따진다면? 이렇게 평화아트파크에 2억, 한강미니어쳐에 6억, 과목이 바뀐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화천군에서 투자심사 하죠?

네.

투자심사 할때 대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이상이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투자심사가 10억이상 30억 미만이고, 도가 100억 미만, 중앙이 100억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과목변경을 할때 변경에 대해서도 심의합니까?

그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면 저희가 사업승인에 따라서 자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때 드렸렷듯이 강원도와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당초에 사업보다 18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적으로는 승인이 다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물론 승인을 받고 변경은 한다 하더라도 변경 내역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것인지 저희 자체에서는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네. 10억이상은...

10억 이상에만 해당이 됩니까? 그럼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네. 네 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저희가 부지를 확보 못했는데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전원마을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강 남북공동개발 학술용역은 금년 7월달에 통일연구원에서 원장이하 분들이 오셔서 평화의댐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남북공동사업으로 뭘 할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평화의댐 하고 저쪽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이 우리 화천군과 북한과의 공동개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따른 용역비인데 저희가 포럼을 11월 26일 정도에 서울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통일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저희는 참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통일연구원에서 포럼을 담당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공동개발 용역비를 통일연구원에 줘서 같이 사업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재소 임시가동인데 임시가동이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000만원 정도 판매액이 나오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따라 당초에 원목자재비가 없다 보니까 나무를 사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1억이 소요되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나무를 사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다시 상환하는, 저희가 잡수입으로 다시 받아서 정산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이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000만원 순수익이 났습니까?

순수익은 아니고 현재까지 판매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석은 아직 안했는데, 그 부분도 연말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차 추경에도 아마 여기에 자재비가 상계된 것으로 약간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해당이 되면 제재소...

인건비는 당초에 섰는데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더 세웠고, 실제로 원목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원목만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심하고 계시는 김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 설명을 예산금액의 증감사항 보다는 본 예산의 필요성과 계상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경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선거계도를 위한 유인물 제작비용과 소모품, 수용비, 급식비, 여비 600만원 등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아직 전도자금으로서 내려오지 않았고 국비 부담금에 대한 군비 부담이 1,000정도 될 것 같아 소요비용이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 행사관련 숙직수당으로 63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축제관련 직원들의 당직수당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실시한 제12회 국제카누 선수권 대회나 추계여자축구대회, 국제수달총회 등 국제적 행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계상보다도 당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의 부족분 당직비 63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 한해동안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 및 업무성과도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심사해서 시상함으로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우수실과 읍면 시상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서 2,83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계상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요율을 급여액 기준으로 2.155%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06년도 기준이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부담금 기준이 2.280%로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 중에서 사망조위금으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 사망시에는 보수 월액에 3배를 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의 100%를 줍니다만 당초 2007년도에는 한 20명 정도 사망자가 생길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2명 정도 늘어난것에 대한 비용에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로서 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총 사업비 5억 9,500만원 중 나머지 5억 1,500만원은 교육청 주관으로 집행을 하고 8,000만원은 군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하고 어린이캠프 영어강사, 운영강사 실비보상금, 이것을 군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보조사업비에서 운영비로서 과목정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 중에서 8,000만원을 감해서 4페이지 상단에 나와있는 화천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에 6,500만원,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영어캠프 강사비 1,000만원, 어린이 아카데비 운영강사비 500만원 등 해서 8,000만원을 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바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용역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선정된 하남면 원천 1.2리, 서오지리 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서 국비로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용역 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 사업비로서 어린이 아카데미 운영으로 과목정정을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비로서 2,000만원이 바로 밑에 칸에 감 된 것이 있습니다. 감된것에 대한 과목경정으로서 사업이 변동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력단 운영비로서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 2,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자문컨설팅 하기 위해서 한림대학교하고 협력을 체결해서 한림대학교에 위탁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추진 사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체가 국비입니다만 지난 9월달에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지역혁신 협의회 공모사업에서 화천군에서 살기좋은지역 담당인 최수명 담당이 올라가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상 사업비가 와서 혁신공모 사업으로 혁신에 대한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운영 과목경정으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은 방금 설명드린 위에 어린이 아카데미운영 과목경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서 향토예비군 부대인 16대대에 향토예비군들의 전투 우의하고 수통 등 전투장비 지원을 위해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사업비로서 4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00% 국비로서 지난 7월달에 화천군이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지원되는 국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자원이나 문화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 곳에서 전시해서 홍보하는 재단 설립이 지난 8월 23일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명칭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인데 여기에 대한 화천군의 출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화천군 학습관 건립을 위해서 2억원이 계상돼 있고, 그 바로 위에 미래인재 육성사업 화천교육발전협의회 보조금이라고 해서 2억원이 감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미래인재 육성사업비 1억원하고 화천교육발전협의회 지원 보조금으로서 1억원 계상된 것이 감돼서 화천군 학습관 건립사업비로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 학습관 건립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나 화천군교육발전협의회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대통령 선거와 내년도 총선에 의해서 선거법에 저촉되고 사실상 대상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27명 정도 되는데 과목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전체를 화천군학습관 건립사업비로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고, 추가로 지난번에도 교육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 화천군학습관 건립공사는 위치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하남면 위라리에 있는 화천중고교에 과거 축구장 옆에 있는 스텐드를 철거하고 그 뒤에 있는 주차장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총 건평 580평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구조로서 설계를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29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의 재원은 신활력사업이나 접경지역사업비 국비로서 24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군비로서 5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25일에 입찰을 봐서 현재 낙찰자를 결정중이며, 공사계약은 금년도 11월 초까지는 착공해서 내년도 5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학기부터는 본 학습관에서 화천에 우수한 학생들이 입실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운영에 관해서는 11월중에 학습관 운영에 관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또 관련된 분들과의 11월 5일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 지역주민, 교육청 관계자, 또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지역 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의 모태로서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도비하고 군비로 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실상 사업비가 연말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이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도비가 지난 10월 11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비가 지난 11일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2008년도에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교육청에 아직까지 한푼도 안들어갔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아카데미 운영이 일반운영비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빼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 아카데미운영 4,000만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또 나타납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어린이 아카데미운영, 과목경정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2,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화천군 학습관 건립이 29억 들어간다고 해서 국비, 신활력 사업비 등 24억이 들어가고, 군비가 5억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2억 올라온 것은 추가적으로 시설비에 쓰일 것인지, 시설비 쪽이면 어떤 시설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촌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비가 교육청에 아직 지원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보조사업비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화천군 보조금 교부규칙에 적합해야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가 화천군 보조금 교부규칙에 적합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렇고... 거기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수정 보완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맞았습니다. 교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이 집행됩니다. 그렇지만 화천군 보조금 교부규칙에 적합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화천군 보조금 교부규칙에 적합한 서류를 맞춰서 거기에 타당한 서류가 구비된 이후에 사업비가 지출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보완중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아카데미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경정되는 사업비가 어린이 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3기 까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기를 화천에서 했고, 2기를 사내면에서 했고, 3기를 화천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린다면 3기 모집할 때 학생들이 75명이 신청해서 사실상 학습환경상 선생님들 숫자도 그렇고 해서 30명 밖에 선발을 못하고 45명으로 예비 콘테스트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2,000만원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된 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별도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5명에 대한 탈락자하고, 관내 어린 학생들도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배울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2억원은 총 사업비 29억이라고 하면 학습관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총 사업비를 29억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이는 설계해서 나타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학습관 내부 시설로 침대, 그 다음에 학생들 작업할 수 있는 책상, 걸상, 전자칠판까지, 기숙사에서 쓸수 있는 젓가락, 숟가락까지 다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은 현재 국비 24억 확보하고 5억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2억을 확보하면 내년도 예산에 3억만 계상하면 총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것이 건축비냐, 컴퓨터 구입비냐, 어떤 자재구입비냐가 아니라 일단 29억 분에 대해서 총액 발주를 했습니다. 24억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재를 구입할 것인지, 건축비에 들어갈 것인지, 전기에 들어갈 것인지 구분치 아니하고 총액 과목속에 들어가서 편성만 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3억 더 확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9억 맞춘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재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 27억 3,206만 9천원에서 1억 1,760만원이 증액된 28억 4,966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연속도면 전산업무보조비로 당초 175일을 계상하였어야 하나 125일이 계상되어 부족액 50일에 대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31동에 대한 1동당 4,000만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총액 12억 4,000만원이나 군비부담금은 이중 15%로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어야 하나, 당초 1억 2,000만원만 확보가 돼서 부족액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빈집정비 사업으로 당초 계획량 금년도 계획량이 30동이었으나 당초 3,000만원이 확보되어 부족액 4,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30동이 올해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30동 중에서 어느정도 사업시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곳곳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정비가 주변에 많은 우범지역으로 굉장히 환경도 오염시키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화천 읍내도 보면 상리, 중리 밀집지역에도 빈집이 흉가로 남아있는 곳도 있고, 하리쪽도 있고 그런데 읍내에도 빈집정비 철거계획에 대상에서 제외가 된것인지, 아니면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혹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런 빈집들이 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14동에 대해서 계약체결이 완료돼서 어제부터 공사 착수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6동은 이번 예산에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나머지 16동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화천읍에서는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1동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해서 금년에 1동만 추진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2008년도에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잠깐만요. 부연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리 부분이나 중리 부분에 빈집에서 소유자가 철거를... 그러니까 가정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소유주가 그것에 부담이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빈집정비를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동의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라도 이런 것이 올해라도 속히 철거될 수 있는데 대해서도 조금 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동의만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3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된 것이 30동에 대해 부족액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동의만 주신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연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에서는 일반행정비가 131억 91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365만 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에서 지방세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5개 읍면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요. 채납액 정리실적을 비교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공무원들 인건비가 확정되기 전에 인건비가 산정이 되고 정원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현원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여에서는 4억 3,920만 9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당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이 600만원이 전액 감이됐고요. 가족수당에서는 2,652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학비수당에서는 2,609만 8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에서는 3,372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에서는 3,113만 7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에서는 1억 6,500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는 1억 65만 9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기능 10급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798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는 기정 100%에서 112%로 등급별 지급률의 변동으로 인해서 8,794만 3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에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업무보조비가 441만 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 예산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7페이지에 국유재산 업무추진 전산프로그램 구입 441만 7천원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GIS프로그램 구입으로 지적도면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기관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과목경정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억 2,71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감리비에서 2,5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517만 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목은 지역경제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공기관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노후된 냉난방시설, 보일러, 냉동기를 철거하고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냉난방 열원을 교체해서 에너지비용 절감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사업규모가 지열 히트펌프에 310RT 여기에는 내용이 청사가 200RT, 문화예술회관이 110RT,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 30KW로 여기에 따른 예산이 16억 5,8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 11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역개발과에서 신청을 해서 놓고 산자부에..., 저희과에서 11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 군청청사 에너지관리공단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추진과정에서 군청청사에는 200RT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280RT정도 돼야 되고요. 지열히트펌프 투자비는 12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1,445만 5천원으로 경제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정부 권장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을 안할 수 없어서 해보니까 한 8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기구동식 히트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구동식 히트펌프는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에 냉매순환 방향을 바꿔서 여름에는 냉방기로 쓰고, 겨울에는 난방기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재난안전 사무실, 또 편의시설하고 행정자료실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냉매를 압축기에서 순환하는데 전기모터에 의해서 구동 시키는 것을 전기구동식 펌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구동식 펌프 투자비는 한 3억원이 들어갑니다. 3억원으로 절감액은 연 1,686만 4천원으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한 17년 정도, 지열히트펌프 보다 경제성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과정에서 지열 시스템 기술은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은 기술로서 중소기업에서 수입제품을 이용해서 설치함에 따라 A/S에 먼저 기존 설치한 곳에 저희가 견학도 가고 그랬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래도 해야 되느냐?” 검토를 실과장 회의를 두차례 거쳤습니다. 지금 지열히트펌프를 하려면 우리 청사 주차장 좌측면에 150m로 100여개를 천공해서 박아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주차장 이용도라던가 이런면이 안좋아서 실과장 회의를 두차례 거쳐서 청사지열 히트펌프 설치사업은 정부의 권장사업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차후에 청사를 신규 건축할 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립도도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에서 정부의 권장 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실과장 회의시에 새로 신규로 건축시에 반영하고, 2007년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 발전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에너지원을 변경 승인을 득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7일에 지역경제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해서 추진토록 검토보고서를 통보했고, 2회 추경에서는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3억 5,691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63억 5,475만 5천원보다 215만 6천원 재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자활사례 관리사업 인건비에 국비 404만원하고 도비, 군비해서 505만원 4개월치 편성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자활사례 관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자활참여자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1명씩 사례관리자를 배치해서 지속적인 상담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주된 상담내용은 자활의 자격요인이 되는 개인하고 가구에 대해서 상담, 즉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상담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초생활자 생계급여입니다. 당초에 41억 2,50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 포함해서 41억 2,500만원인데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면서 1억 2,625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는 당초에 4,1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면서 4,735만원을 재편성 했습니다. 잠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사망이라던가 질병,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서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은 2011년 3월까지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나 자산소득이 한 5,800만원, 기타는 7,250만원 범위내가 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복지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추후에 자산을 조사해서 범위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 500만원 편성했는데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4,18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능력하고 욕구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립하고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참여자 인건비가 1인당 사전일자리 형이 2만 6천에서 2만 7천원으로,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은 2만원에서 2만 1천원으로 각 1천원씩 인상돼서 4,1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기관에 - 1기관이 어딘가 하면 강원 화천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3,7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271만 7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은 기본형 단가가 한 기관에 센터에 1억 3,7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3,971만 7천원으로 변경내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운영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언급되겠지만 국도비 변경에 대한 군비부담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시키는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 405만 5천원이었는데 군비부담이 3,147만 9천원이 증액돼서 5억 3,55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930만원이 증액된 88억 84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개발비 인건비에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2,241만원에 대해서 747만원이 감액된 1,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47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당초보다 696만원이 증액된 2억 6,680만 8천원으로서 내역별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이 6,816만 8천원 전액 감이 되고, 이를 다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4,816만 8천원이 편성됐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2,0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는 부족분 120만원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 300만원은 사업취소에 따라서 전액 감됐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은 부족예산에 대하여 600만원을 추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도 부족분 168만원을 군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화천군 수화통역센터 직책보조비는 도비가 추가 편성 됨으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사업으로서 수화통역센터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보다 456만원이 증액된 2억 7,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67만 3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부족분 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만, 경로당 무료급식비는 군비가 393만 3천원이 감되는 동시에 분권교부세로 393만 3천원이 증액돼서 증감이 없습니다. 노인회관 운영도 증감이 없습니다만, 군비 420만원을 분권교부세 420만원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증감사항은 없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만원 증액했으며, 그 내용은 노인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8196만 7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1억 1,095만 8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7,144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의 내용은 일반노인이 4,148만 9천원, 기초수급자 저소득노인이 3,060만원 포함해서 7,144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 해외여비는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도 50만원 감해서 앞에 일반운영비 5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업무 보조인력 교육비가 전액 국비로 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8,172만 8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83만 5천원 감액편성 하였고,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부족예산 편성을 위해서 6,118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무료급식에서 증감은 없습니다만, 군비 393만 3천원을 분권교부세러 393만 3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에 있어서 도비 396만원이 감 됨으로 인해서 군비로 396만원을 충당해서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도 증감이 없습니다만, 군비 420만원을 감시켰고 반면에 분권교부세 4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2,138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위탁금으로서 추가 국도비 편성에 따라서 2,138만 1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36만 7천원 감액편성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25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생 수업료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08만 3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도 3만 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당초예산 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기 예산 편성된 100만원을 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및 유아복지에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수당 신설이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819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779만 6천원이 증액됐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2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에서 도비 증액에 따라서 3,099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는 4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에 20만원이 감됐고, 반면에 보육교사 해외연수 6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당초예산 보다 1,022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민간경상보조가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1,209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본보조금 지원이 6,825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비가 6,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암리 파랑새 어린이집 새로 신축에 따라서 기자재 구입비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라서 편성을 한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도 558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는 당초예산보다 18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내용은 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가 당초예산보다 1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예산을 편성한 예산으로 보고 아무쪼록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100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다가 이번 추경에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중에서 대학가는 수요자가 우리 화천군에 전혀 없는지, 그리고 대학입학금을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금액이 100만원이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예산에 당초에 2,600만원 대에서 5,700만원으로 거의 배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게 됐는지, 처음에 계획에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보조가 노인회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 시설에는 사업비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노인회관이나 일반 보육시설은 아마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값이 상당히 많이 치솟아서 노인회관도 일부 노인회관은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심야전력도 전력사용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세히 들었는데요. 한가지 예산이 이상한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50만원, 12페이지에 보육교사 해외연수 60만원, 이 예산 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라는 것인지 적은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이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건하고, 서성진 위원께서 두건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100만원 감된 이유, 수혜자가 저소득 자녀중에서 대학교 진학한 자가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소득가정 학생지원 사업비로 자녀대학 입학금은 현재 모부자 가정에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과 관리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화천군에 18 가정이 있습니다. 18가정 중에서 대학교 진학생이 없기 때문에 감되는 것이고, 저소득 가정에서 기초생활보장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만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18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입학금이 100만원 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대상자가 나오더라도 금액을... 물론 이번에 감 됐어도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때는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기중 토요일일요일 아동급식이 당초예산 보다 배 정도 증액된 이유를 설명요구 하셨습니다. 저희가 학기중 토요일일요일 아동급식은 당초 도에서 임의 추정해서 내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변경 소요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지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소요를 제출해서 증액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난방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회관에 연료비도 인상이 되고, 또 심야전력비도 많이 인상이 됐는데 부족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화천군내 6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연료비 지원이 연간 7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금액은 66개 경로당에 4,6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어느 경로당은 남는 부분도 있고 일부 경로당은 잘되는데는 부족 부분도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경로당별로 절감할 수 있는데는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활성화 된데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부족 부분은 100% 보조해 주는 것 보다는 80% 선에서 보조해줌으로 인해서 경로당 자체적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7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차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한가지만 딱 덧붙이겠습니다. 복합경로당 제가 예전에도 거론을 한적이 있습니다. 1.3리 경로당이라던가 하리 같은 경우는 1.2.3.4.5리 경로당이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는 곳은 보조금을 증액시켜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예산 5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그것 가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50만원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50만원을 감해서 201-01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증액조정 편성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해외연수비 6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육교사 해외연수비는 총 소요액이 240만원입니다. 그 중 40만원은 아동보육시설에서 40만원을 부담하고 군비로 14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로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현재 도비만 60만원 편성했고, 군비는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비 140만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억 3,986만 6천원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700만원이 감됐고, 사회체육 분야에 8,000만원, 관광기획 분야에 1,1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분야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도비 1,150만원, 군비 1,150만원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1,8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중복 편성됐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1,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시도를 거쳐서 다 확정이 됐는데 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갔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클린화천 전국레져 카누대회 개최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4,000만원, 사내체육공원 농구장 신축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 사업에 국비 175만원, 도비 118만 3천원, 군비 293만 3천원으로 5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주유소 지정운영 사업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으로 3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베트남 마을 재현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2,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어떠한 계층으로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어떻게 펼칠 예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예산이 1,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 문화원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화천 전국레져카누대회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최가 어느 곳이고 이 대회를 어떤 계획으로 시행하는지 레져카누대회 언제쯤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이라고 5,5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트남 마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대시설에 필요한 비용인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베트남마을이 10월중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청년들 화천지부 최헌영 목사님이 하는 것, 여기에는 불우청소년들하고, 또 사단법인 사랑의샘터 장애우 생활자, 이렇게 두가지가 운영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1,800만원 이것은 문화원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사랑의샘터로 반씩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꺼?

정확하게 금액으로는 반이 아니고...

일부 혜택으로...

아름다운청년 화천지부가 1,000만원, 사람의 샘터가 1,300만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지원이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 자체에서...

네.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보고 예산책정 된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은 베트남 재현마을 사업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금년 10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베트남 마을에 대한 것이 미진해서 강원도지사 김진선 지사님한테 특별히 17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완해서... 그래서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베트남 재현마을을 포함시켜서 내년 10월 하반기에 완공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억을 올해 받은겁니까?

내년도...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

네. 이것은 군비 일부 포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입니까? 전부가?

전부가 17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5,5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5,500만원은 실시설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아뇨. 클린화천 전국레져카누대회 그 부분...

아, 한가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클린화천 레져카누대회는 쪽배축제 때에 레져카누대회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월초에 2,000만원이 늦게 확정됐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은 선 집행 다되고 후에 결재 올라온겁니까?

예산 과목변경 해서 2,000만원 추가로 세운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 하시다가 이재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KBS-N 스포츠 문제를 질문하셨는데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하고 계약건이 스포츠 뿐만 아니고 저희가 일부는 주목적은 축제 홍보스파트 및 스크롤 고지입니다. 거기에 일부 스포츠 종목도 들어가고 아시아카누 선수권 대회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홍보 업무를 저희가 한것인데 답변을... 나중에 의회사무과에서도 분류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까지 12월 31일까지 5,500만원에 대해서 KBS-N 스포츠하고 했습니다. 실적은 유소년 축구대회, 아시아카누 선수권대회, 각종 쪽배축제, 추계여자축구연맹전, 카누폴로경기장, 그래서 아마 저희 화천지역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KBS-N에서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것은 KBS1 TV를 쓰는 겁니까 2 TV로 방영을 해줍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KBS 계열인데 그것하고는 독립된 것이고,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것은 채널 번호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 스카이에서는 503번, 케이블 TV에서는 43번입니다. 44번이 MBC이고, KBS-N스포츠는 별도로 되는...

그러면 정규 방송이 아니고 일반 케이블 방송에서만 보도가 되는거죠?

공중파 방송은 아닙니다.

네.

다만, KBS-N 스포츠에서 스포츠나 여러 가지 축제홍보를 할때 전국적인 관심있거나 할때는 각종 공중파 스포츠 뉴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방송이 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물론 홍보용으로 들어가는데도 계약해서 수익금을 받습니까?

중계료는 공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계권료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KBS-N리그나 여러 가지는 전부 공짜가 없고 어마어마 한 액수입니다.

다른 방송 SBS도 스포츠 채널이 별도로 돼있고, MBC도 돼 있는데 그런데 하고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분야 만큼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계약 정식으로 체결했죠?

네.

언제 했습니까?

7월중에 했습니다.

계약체결하고 후에 추경으로 1차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2차로 넘어온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당초 160억 1,243만 5천원에서 10억 3,051만 7천원이 증액된 170억 4,29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 정보시스템 오토카드 프로그램 2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사내 화악장터 조성사업비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창리 5일장터에 존체성을 부여하고 지역민의 소득증대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화악장터를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다창새마을금고 맞은편 장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m폭에 40m, 길이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12억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4억으로 당초에 계상했는데 조정이 돼서 국비가 32억에서 5억으로 조정되고, 또 1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면서 그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모두 22개 사업에 4억 7,4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56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9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보다 도비가 240만원 정도 감액되면서, 당초에 예산이 12월까지 집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공공기관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6억 2,710만원, 국비, 군비로 계상했고, 또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으로서 2억 7,0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당초에 재무과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은 당초에 냉난방시설 그 밑에 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2억 7,000만원을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쪽에서 이것을 안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하고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로서 공공기관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감리비로 2,500만원 계상했고, 같은 사업에 시설부대비로서 5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맨위에 민간자본 이전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냉난방시설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 7,000만원을 감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맨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서 이것은 비수익 노선 10개 노선과 벽지노선 8개 노선에 대한 도비, 군비의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밑에 오지교통 공용버스 지원사업으로서 버스 2대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지방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법이 제정되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재료비에 도로반사경 등 3종 구입해서 모두 4종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당초에는 시설비에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시설비로 예산이 900만원이 있었는데 도로반사경 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돼 있어야 구입해 설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400만원을 감해서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내역서가 수해복구가 여러 가지로 건설과도 있지만 지역경제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로 분류된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줄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2억 7,000만원이 재래시장 현대화, 냉난방 시설 사업비로 책정이 됐다가 전액 감 돼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에 냉난방이 매우 필요했고, 또 앞으로 멀어져간 소비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시설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주차장 사업으로 한다니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어느쪽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시장조합에서도 민감하게 이 사안을 알고 있을텐데 주차장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된데 대해서 거기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화천읍내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로 교통통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인가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것이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아시면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모두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에 22개 사업인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사업도... 저희과의 사업은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하천이 아니고, 법정 도로가 아닌 그런 사업들, 농로, 석축, 그 다음에 세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별도로 제출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냉난방시설에 2억 7,000만원을 감해서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냉난방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을 하는게...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에 실내가 되면 문제가 안되는데 지붕 같은데 터쳐 있는 것을 마감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장측에서는 그 대안으로 공동가스 저장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치위치라던가 이런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시장 B동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만복슈퍼 있는 쪽,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접해있는 용화장 건물이 있습니다. 용화장여관 건물이 있습니다. 용화장여관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물이 한 460평에 대지가 178평 정도 됩니다. 현재 B동 주차장과 같이 붙여서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장건물 가격이 만만치 않게 나올텐데요?

그래서 지금 2억 7,000으로는 부족한데 현재 공용버스터미널과 접해있는 자성서점 앞에 그러니까 화천주유소 까지 시장입구부터, 거기가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그 사업이 한 두집 정도가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쪽으로 다시 돌리는 내용을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을 그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화천읍 시가지 주차장부족, 주차난, 몇일전에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시가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물론, 사창리라던가 이런곳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만, 주차단속을 하는데도 인력도 물론 부족하지만 또 장비도 레카차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1억 2~3천만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한 두군데 시범으로 하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계획중에는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중요한 도로부분에... 무조건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 그러니까 주차할 면적이 없는데 무조건 단속만 하는것도 이것은 좋은 시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해 나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주차장확보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또 별도의 사업비를 예산범위에서 확보가 되면 빈집 시가지 중심부에... 물론 화천읍이나 사창리나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곳은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또 단속도 병행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당초예산이 54억 1,706만 9천원에서 4억 9,081만 6천원이 증액된 59억 788만 5천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시설비에서 금년 8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화천천 보조취수보 수해복구공사비로 5억 7,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417만 6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보상금 중에 폐품수집 보상금이 당초 상반기에 수집물량 증가로 인해서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급할 예산이 좀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 확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금년도 겨울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해서 1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체 9,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창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공사진척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확보한 내용만큼 공사진척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용량이 현재 시설용량이 1,000톤 밖에 안되는데 유입량이 1,300톤에서 1,400톤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력비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용량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천천 보수 취수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 취수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금액이 5억 7,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화천천 보조 취수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구 정수장에 원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공무원 아파트 앞에 있는 취수보를 현재 보조 취수보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쪽에서 취수하는 물을 현재 간동지방상수도 원수 공급하는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취수보로 활용하는데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아직까지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해복구 공사를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 취수보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명칭을 좀 썼습니다. 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유사시에 보조 취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로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잠깐만요. 보조 취수보가 물막이 쭉 막혀 있는 곳 하고 상관이 없죠?

그겁니다.

가운데 붕괴된 그걸...

네. 8월 9~10일에 수해때 피해를 본겁니다. 밑이 파여나가면서 보 자체가 물러 앉은 상태인데 그쪽에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취수하는데 상당히... 만약에 현재 상태로 운영한다면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취수가 불가능 하죠.

건설과 쪽...

상수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은 당초 22억 314만 7천원이었느나 이번 추경에 1억 2,232만 5천원이 증가한 23억 2,5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서면 용수로 개량사업은 2006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군비부담금 부족으로 자체사업에 계상되었으나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과목경정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관내 지역에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10개소 중 지원복구 대상인 2개소에 대하여 1억 2,2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중 건축분야 사업 10개소 중 감리대상 사업이 3개소인 관계로 감리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은 5억 7,137만 4천원이 증가한 55억 3,441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로 3억 2,426만 7천원과 소하천 수해복구비로 2억 3,967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은 10억 2,273만 1천원이 증가한 59억 8,023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 19건이 군비 1억 9,747만 1천원과 도비 2억 7,351만 5천원, 국비 5억 4,702만 9천원, 총 10억 1,8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계상은 대부분 수해대체 복구비로 이루어진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것은 답변사항이 아니고 3페이지에 있는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소하천 수해복구, 그 다음 4페이지에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이 세가지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대비 5,645만 1천원이 증액된 50억 7,559만 9천원으로 예산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증감된 5,645만 1천원은 산림자원 개발이 4,512만 6천원, 방재대책으로 1,132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개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입니다. 이것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감시원 51명을 운영했는데, 내일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 45일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원을 추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45명에 대해서 기간을 증가시켜서 12월 15일까지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도비하고 군부하고 부담해서 4,212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장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방제사업입니다. 30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부 내륙지방에 요즘 소나무류로 잣나무나 소나무 등에 가지마름병 확산 번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베어 가지고 소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11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39만 8천원, 수원함양조림에 161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경제수조림은 장기성 일반조림으로서 잣나무나 낙엽송 이런 목재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수원함양 조림은 호수변에 보안림 같은 것으로 해서 물을 먹는 나무,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자작나무라던가 상수리라던지 참나무라던지, 이런 활엽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뒷장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개인이 경제수조림하고 수원함양조림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 217만 7천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옮겨서 저희군에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 및 교통비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뒷장에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공공산림 숲가꾸기 시설 부대비하고 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을 감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교통비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산림가꾸기 추가 선발자에 대한 교육비하고 교통비로 이렇게 보상금으로 나가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숲가꾸기 사업도 27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뒷장에 5페이지에 상단에 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부대비는 피복이나 장비구입을 하는데 잔액입니다. 이것을 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부족된 사업을 메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자동적으로 설명이 된 것으로 하고, 다음은 6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재대책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재해응급복구 임차료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우리군 관내에 집중호우 피해시에 2,000만원 임차료를 세웠지만 그때 당시에 임차료가 6,702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먼저 사용하고 기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에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도 예비비에서 기 2,932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국비 2,415만원, 도비 517만 5천원으로 계산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재난지원금은 그때 당시에 가옥침수, 일부침수 7가구하고, 농경지 유실, 매몰 39개에 나온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유류대하고 식대를 전액 3,000만원 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장에서 설명을 올렸듯이 예비비에서 이미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시스템 보강이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라디오 재난경보방송 시스템을 2003년도, 2004년도 2년차에 걸쳐서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 용량이 부족해서 간혹 장비에 장애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구 공통사업으로 소관 관계청에서 일괄 내려왔는데 다만 아쉽게도 국도비 보조가 없이 군비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 군비로 전액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방재과 제2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혜를 펼칠 수 있고, 건강증진 사업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2007년도 예산 39억 8,544만 1천원 대비 1억 685만 4천원이 감액된 48억 7,8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2007년도 7월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기본급 1억 798만 3천원, 명절휴가비 1,679만 6천원, 가계지원비 2,69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응급실 전담의료인력 인건비 보조사업 비율 변경에 따른 6,750만원을 도비에서 국비로 조정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건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71만 2천원을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82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재활전문요원 양성 도비보조 비율 변경으로 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71만 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1,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및 강사료를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가치매 조기검진사업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78만 7천원을 군비로 재정하여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42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1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시 신속한 예방활동으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로 420만원, 방역활동용 개인보호장비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 도비보조 사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전검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19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 선거법 저촉으로 건강걷기 대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응급실 보수공사 보조사업 비율 변경에 따른 3,500만원을 도비에서 국비로 조정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응급실 진료 및 검사장비 보강 보조사업 비율 변경에 따른 2,846만 8천원에서 도비에서 국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 기능보강을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조비 변경으로 9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건강증진실 확장공사 완료로 잔액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강증진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시설비입니다. 간동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가변차선 설치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추가공사에 필요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내면 보건지소 의사숙소 화장실 방수공사를 위하여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도비 변경에 따른 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1차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진료소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무료진료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부족분 800만원을 군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 예산액 171억 3,961만 3천원에서 3억 2,038만 3천원이 증액된 174억 5,99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31억 9,216만 4천원에서 2억 8,231만 8천원이 증액된 134억 7,44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지원비율의 변경과 지급대상 아동의 증가로 인해서 국비 1,231만 1천원을 감하고, 도비 518만 3천원과 군비 781만 6천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만 8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관내 청정 특산자원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화,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지원을 위한 산업협력 사업으로 강원대학교 및 강원도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강원웰빙 특산물 산업화 지역혁신센터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논농업 직접직불제가 폐지되고 쌀소득 보전 등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추진하는 쌀소득 직접직불제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내용 현장점검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추진하는 2007년도 5월 우리군에서는 농림부에서 평가를 심의해서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 사항으로 우리군이 본 사업대상에 지방자치단체로 확정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3년간 국비 50%, 지방비 50% 총 사업비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2007년도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별 소요내용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도시민과 농가를 연결하는 영농체험 위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귀농 창업활동에 필요한 시범제 외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창업귀농과정 운영비에 3,000만원, 귀촌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사전농촌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독농가와 컨설팅을 실시하는 귀촌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농촌체험마을이 농촌관광 이벤트 행사 운영비 지원 1,1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화천에 연고가 있는 도시민 및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서울 지역에서 워크숍 운영사업에 2,000만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에 실버비즈니스 스쿨 기초과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농촌관광 이벤트 행사로 1,100만원을 감하고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전원마을 엑스포 홍보관 운영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소 부루세라 특별방역 대책일환으로 10두이상 사육 농가의 사육 두수의 10% 이상을 채혈중에 있으며 채혈대상이 당초 1,200두에서 2,700두로 증가돼서 75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한우의 번식기반 확보와 생산송아지의 최저 생산비를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계약두수 목표대비 318두가 초과 계약돼서 318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정성 확보 요구의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 유기축산으로 전환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자문위원 위촉운영에서 1,000만원인데, 자문위원이 어떤 분들이 위촉되었는지, 어떤 자문역할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이 어떻게 제작되었고, 현재 제작이 된 것인지, 제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전원마을 엑스포 민간대행 사업비로 이렇게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시민유치 자문위원이 어떤 자문위원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이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영농에 정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 분들에 대한 출장여비하고, 운영 연구수당을 연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잠깐만요. 이것이 농림부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군에서 위촉한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위촉은 아직 안했고요. 농림부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이 편성되고 저희 지역에 성공적으로 귀농을 해서 하는 귀농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위촉은 몇분 했어요?

농림부에서 위촉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고 그러면 농림부 위원들이 각계에 있으니까 저희가 선택을 해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할겁니다.

아직 사업시행이 안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아직 제작은 안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화천군에 어떤 업적을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이나 오프라인으로 도시민 정착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내용, 도시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 전원마을 엑스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을 지금 건설과 쪽에서 용호리하고 서오지리 쪽에 진행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도시민을 유치했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실링을 주겠다. 이런 내용 자체를 서울이나 도시 위주로 해서 홍보안을 줘서 저희만이 가질 수 있은 홍보대책을 가지고 농지법은 어떻게 개선 해주고, 이런 내용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부연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건설과 쪽에서 용호리 하고 어디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일전에 전원마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건설과에서 홍보를 한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서라도 전원마을 홍보를... 꼭 전원마을에 관한 것도 아닐수도 있고, 우리가 화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것을 도시민한테 알려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는 그런 홍보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우리 화천군에 가지고 있는 시책적인 것을 홍보하는 그래서 도시민을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전원마을을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일반 건설사업에 종사하지 마을을 위해서 더군다나 엑스포라던가 마을 환경개선 이런쪽에 사업을 한다는 소리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으신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이쪽에 나가서 공모를 해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변형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 자체는 사업계획 전반적인 것을 다 세우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아직 안세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3,806만 5천원으로 당초 사업으로 일부 감액하여 이를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부족 예산에 대해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대한 국도비 추가내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서 제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농산물중 주소득원인 토마토, 애호박 재배지역에 대한 염류 축척 등으로 생산량 감소와 함께 품질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원예작물 지속생산 대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 7쪽이 되겠습니다. 흙살리기 연구용역 과제 수행비 5,000만원 중에서 1,142만 8천원을 감액한 것은 흙살리기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출연하는 유황의 적정 시비법 개발을 통한 기능성 채소 생산기술 연구용역비 3,857만 2천원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유황활용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 1억 742만 9천원은 유황활용 단지조성사업 3억원을 감액한 잔액중 원예작물 지속생산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후 기 확보한 예산중 1억 2,000만원의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제 8쪽의 같은 사업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계상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제8쪽입니다. 병해충 진단용 재료비 360만원을 감액해서 같은 사업의 시험연구비로 360만원을 계상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예산서 제 9쪽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078만 2천원은 국비 1,078만 2천원 추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8,128만 2천원 추가계상은 2007년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사업 4,500만원과 2007년 과수농가 재해보험 지원사업 51만원이 각각 도비로 추가내시 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 이제 시일이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유황 활용단지 조성액이 3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전액 감으로 돼 있습니다. 전액 왜 감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유황활용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황활용 친환경 어떠한 내용인지 이 내용도 조금 부연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원예단지 사업은 어떤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접경지역 원예단지 사업은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이월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저희군 관내에 비가림 하우스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친환경 유황활용 단지조성에 대해서 전액 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황활용 단지조성비 3억원을 감액한 것은 3억원 중에서 1억 742만 9천원은 유황활용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사업비와 원예작물 지속생산대책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한 후 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지조성비 3억원 감액한 것은 3억원 중에서 1억 742만 9천원은 유황활용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 사업비...

집행된 겁니까?

네. 그것과 원예작물 지속생산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 한 후 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황 활용단지는 어디를...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황활용 친환경 고품질 시범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황을 활용해서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애호박, 토마토 등 소득작물과 친환경 벼 생산 사업을 위해서 유황이 첨가된 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을 마쳤죠?

유황에 대한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끝났습니까?

작목에 따라서 끝난것도 있고 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성분분석을 의뢰 했거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현재 강원대학교 원예학과 쪽의 교수님들하고 생산물에 대한 기능성 용역을 그쪽 파트에서 토양과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성분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유황을 첨가했다면 애호박 등 농작물에 수확량에 영향은 끼쳤습니까? 증가가 됐다거나...

육안적으로 조사해서는 수확량이 늘었다던가 줄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현재 작황으로 봐서는 감했다거나 늘었다는 것은 없고, 품질적으로... 토마토를 예를든다면 품질적으로 당도에 증가라던가 병해충에 감소라던가 이런 것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기능성 농작물에 대한 유황 투입후에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물론 시범으로 시작은 했지만 생산품목들이 예를들어서 가격상승을 가져왔다거나 가격이 변동없이 그냥 갔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벼같은 경우는 아직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반 재배한 토마토보다 보통 10% 내지 20% 정도는 가격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도도 더...

당도도 다른 것 보다 높고...

애호박은 어떻습니까?

애호박도 현재 제가 가격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만 기존 유황을 투입하지 않은것과 한것에 대해서는 어떤 병충해 발생 정도라던가, 그 다음에 상품성의 빛깔 내지는 상품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유황제품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확인을 할때 우리가 알수 있는 정도는 나타납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은 육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힘듭니다만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을 정확한 품질 분석이 뒤따라 준다면 일반 재배농가와 차별화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용역중에 있는데 결과가 농작물에 대한 분석, 토양의 분석, 종합적인 분석이 되면, 시용한 것 하고 안 한것에 대한 농산물의 차이점이 여실이 들어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게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나오면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 예산은 화천읍, 하남면을 제외한 3개 면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동면 예산 설명에 앞서 대체로 읍면은 예산편성 상 정원대 현원, 직급의 변동이라던가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라던가 가계지원비를 변동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간동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동면은 기정예산 9억 4,954만 1천원에서 5,858만원이 삭감된 8억 9,096만 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읍면은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대부분 급여에 관계되는 내용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받으시고 그리고 정회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총 6억 5,712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9억 6,549만 4천원 보다 9,162만 8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147만 9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4,046만원에서 2회 추경에 5,303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의료급여 대불금이 160만원 감액하였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2,0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2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28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88만 9천원,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가 3,074만 2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11만 8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20만원 감액하였으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250만원, 보인부담 환급금으로 2만 5천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35만원, 건강생활 유지비로 384만 3천원, 기금운영 행정비로 60만원 증액편성 해서 총 9,162만 8천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6억 5,7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111만 2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 구입비, 사무기기 토너구입비, 급여사업 서식인쇄, 급여증 서식인쇄로 총 46만 6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환자 상담 및 현지조사 당초에 306만원에서 금회에 73만 4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대불금 200만원을 감축했으며, 본인부담금 350만원, 환급금은 25만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2,500만원,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로 3,742만 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당초에 4억 8,975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413만 8천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9,162만 8천원 증액된 총규모가 6억 5,7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화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백암산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중에서 22억원을 감액편성 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2억원 사업비를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2,428만 8천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주민복지 융자금에서 2,428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2006년도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자수입을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3,428만 8천원으로 결정되면서 당초 이자분을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했던 것을 오류로 판단이 돼서 이것을 시설비로 2,428만원을 편성하고, 융자금에서 2,428만 8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2억,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물론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감액해서 이렇게 과목변경 되었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22억이면 상당히 큰데 타당성에 대한 검토나 이런것도 특별회계도 필요하다면 그것을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평화의댐 주변지역도 정비사업에 2,400만원 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정비사업을 평화의댐 주변지역에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화천읍 공영주차장 및 5일장터 조성사업은 화천읍 하리에 군농협지부 뒤편이 되겠습니다. 22필지가 되는데 2,773㎡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2억원 이중에서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17억 4,000여 만원,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주차라인을 긋고, 화장실을 설치한다던가 하는데 4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차 최대면수는 173면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달 중순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12월 중순까지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 철거를 하고, 부지정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에서 5월까지 노면에 아스콘포장 부대시설로 배수로, 경계휀스, 표지판설치, 그 다음에 화장실,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를 시켜서 지금 강변도로에 나가 있는데 재래시장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고, 또 축제시에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장날만 5일 장터로 사용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가 몇 대 정도라고요?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173면 정도 됩니다.

17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네.

상당히 이렇게 크게 나올수가...

기존에 이것 말고 화천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그 밑에 땅을 사놓은 것이 있고, 또 기존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이나 땅을 매입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428만 8천원은 이번에 추가계상한 것 까지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비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지 융자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지난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에는 500만원까지 융자를 하게 돼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2,000만원 까지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연리 3%입니다. 평화의댐 지역은 화천읍하고 상서면 지역이 해당되고, 여기에 필요한 주민들은 화천농협군지부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연리 3%의 이율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당초에 15억 7,310만 8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9,900만원이 감액된 14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9,900만원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창하수관거정비 공사에 9,800만원, 그 다음에 사창하수종말처리장에 1,100만원, 또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1,000만원을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창 하수도시설공사 공사진척에 의해서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에 따른 전입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은 전기 처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료라던가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에 50억 8,7856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13억 1,876만 4천원을 삭감한 37억 6,9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사창하수관거 설치사업을 7억 6,600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을 전액 삭감했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서는 사창하수관거 설치사업 2억 3,000만원을 전액 감했고, 사창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은 9,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8월 9일, 10일, 양일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북한강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기금이 2,623만 6천원을 지원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입이 당초에 66억 6,096만 6천원을 계상했으나 14억 1,776만 4천원을 삭감한 52억 4,320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당초에 94억 6,640만 3천원에서 14억 1,776만 4천원이 삭감된 80억 4,86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41만 1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예산 불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147만 8천원, 상여금에서 130만 3천원, 2쪽에 명절휴가비에서 133만원, 가계지원비에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맨밑에 직무수행 연계해서 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재료비로 9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B3활성제하고 활성탄 구입재료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고체약품을 쓰고 있는데 액체 약품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 고체약품은 다 쓰고 소진돼 있는 상태로 내년도 시설이 액체약품을 쓸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싼 액체약품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장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중에서 처리용량이 증가됨으로 인한 전기료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위탁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를 삭감해서 1억 1,328만 6천원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오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역시 감리비 4,75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창하수관거 설치사업은 공사변경에 따라서 금년도 계상돼 있는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 2,8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억 2,000만원, 군비가 9,200만원, 기금이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5억 7,423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사진척에 따른 공정율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군비하고 기금도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사무실 및 주변환경 개선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무실 자체가 환경개선이 잘 안 돼있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4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2,6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오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는 앞서 시설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1억 1,328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봉오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역시 시설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리비에서 4,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창하수관거 설치사업 감리비는 전체사업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감리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5,8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는 이것도 마찬가지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창하수관거 설치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부대비로 648만 1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시설부대비를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158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계상됐던 사업비에서 주로 감리비가 삭감되고 시설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삭감됐다는데 대해서 조금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재료가 일부 비품도 활용된다는 이야기도 약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감리비를 사전에 당초예산에 형식적 비슷하게 많이 책정해서 감액하는 것인지, 감리 문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될 필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리문제가 왜 이렇게 감리비가 삭감이 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이 감리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감리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창하수처리 시설공사는 자금성질상 저희가 분류를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삭감된 내용은 지금 국비를 집행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보조내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변경되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감리는 전체 시설비에서 일정 요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 준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감리비는 다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감리비가 줄어드는 사항이지 전체적인 감리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