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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6회 제3차 본회의2007-10-31

이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상권ㆍ정동영ㆍ김태곤의원)

11시 03분

다음은 이상권의원님, 정동영의원님, 김태곤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의료 균점과 보건향상을 위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농어촌 지역에는 3개의 보건지소와 19개의 보건진료소가 취약한 보건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특히 도서벽지지역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욕구 및 서비스 제공이 더욱 절실하나 이동편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도시지역과 같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언급코자 합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직원의 인건비 등은 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이 열악한 보건진료소에서는 공과금과 약품구입 등을 자체 해결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노후된 의료기구 보수 및 교체에도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부에서는 각 진료소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 내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하여 찜질기나 안마기 등의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소 시설 설치 및 인사운용 방안입니다. 현재 노후된 진료소를 신축하려면 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진료소에서는 자체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지매입비를 비롯하여 건축에 따른 집기 및 시설물 교체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 방안을 연구ㆍ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운영시에는 결원이 생기는 지역에 대한 임용시 취약지역(도서 중 육지와 먼 곳)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직원이 보다 환경이 나은 곳으로 우선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여 도서지역의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묵묵히 일하는 진료소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농촌지역 500인, 도서지역 300인 이상의 지역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차츰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진료소를 폐지하고 관할지역을 조정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진료소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 욕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어 법령 개정 요구를 통한 진료소 존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ㆍ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시 재정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찾지 못하는 도서벽지민들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상권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동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통영시민의 삶의 터전이요, 통영경제의 버팀목인 수산업계의 쇠락을 몸으로 느끼면서 굴수산업협동조합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려수도 굴축제」가 통영시 관내 8개 수협이 함께 참여하는 수산물 종합축제로 확대 발전되어 우리 지역 수산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체험과 관광이 연계된 「한려수도 청정수산물 관광축제」와 2010년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8년11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제주도 남측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 8/10을 일본측에 넘겨주고, 일본과 공동관리구역 2/10 중 1/10만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어선들이 작업할 수 있는 조업수역을 송두리째 잃어버림으로써 국내 수산업계는 물론 수산업이 주산업인 우리 통영의 수산업계는 어획량 감소와 어선감축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타격과 후유증으로 그야말로 고사 직전까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어업환경 변화와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8개 수협에서 생산되던 어획량 또한 연간 16만 8,000여톤에서 65%나 감소된 7만 5,000여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어업인구 또한 최근 5년동안 1,300여명이 감소하였고, 어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이 1,394척이나 감척되었으며, 이와 함께 매월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한 고유가와 지역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인력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상승과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분야의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수산업계는 그야말로 이중ㆍ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 하루를 넘기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아실 것입니다. 통영수산업 협동조합을 비롯한 8개 수협이 지역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소득증대, 조합 생존을 위한 최선의 자구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3월이면 굴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한려수도 굴축제」를 개최하여 통영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특색있는 먹거리 등을 준비하여 우리 통영을 국ㆍ내외 관광객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적인 수산물 축제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발전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통영지역 8개 수협이 다같이 참여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어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개발하여 먹고, 즐기고,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한려수도 수산물 종합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영지역 8개 수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행정이 후원하는 「한려수도 청정수산물 관광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러한 「한려수도 청정수산물 관광축제」가 수산물축제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장 630여㎞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신비와 그리움을 간직한 크고 작은 192개의 섬들을 둘러보고, 유명예술인의 발자취와 300년 통제영 역사의 문화유적 답사, 어업인의 생활현장인 굴, 우렁쉥이 양식장 등의 현장체험, 정치망 멸치잡이 체험, 가두리양식장 낚시체험, 갯벌 및 수산물 채취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이벤트를 개발함으로써 종합적인 수산물관광축제로 거듭 태어날 때 국ㆍ내외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고, 수산업 분야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시민이 함께 하는 살아있는 축제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숙박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거제시에서는 거제시 하청면에 경남도와 4,000여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리조트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풀(Pool)빌라 및 콘도 530실, 요트마리나 100척, 워터파크 1만 9,000㎡를 2010년10월까지 조성키로 협약하였으며, 고성군에서는 고성군 하일면에 1,700여억을 투자하여 휴양형 레포츠 특구개발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만 있으면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가 완공될 것입니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서울, 경기, 부산, 경북권의 수많은 관광객이 거제를 거쳐 우리 통영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먹고 즐기고 체험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수산물 관광축제와 함께 콘도, 펜션, 리조트 등과 특색있는 음식업소 개발, 교통문제 해소 등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관광인프라 구축 또한 그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빈틈없이 하나 하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정동영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의원

반갑습니다. 김태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천혜의 해양관광도시임과 해양스포츠 활동의 최적지임을 알리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해양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의 보석은 그 명칭이나 자연 그 자체인 섬이 아니라 통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성세대가 한 번도 진지하게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다의 땅, 192개의 보석 같은 섬, 천혜의 자연환경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주인이 없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주인은 당연히 통영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일 것입니다. 학생들의 특성과 가치, 학ㆍ내외 생활과 활동,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 정책영역 등에 대하여 어느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리시를 벗어나고 싶은 도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고민거리는 성적, 진로, 진학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으며,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나 전문상담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극히 미미하다는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여가활동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활동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미비하고, 접근성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 부담 등으로 인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도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가정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정신적, 심리적 안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활성화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산청군에서는 경호강 래프팅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는 호연지기와 단결심을 키우는 좋은 운동을 보급하였으며, 모험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레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지역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실정과 현황은 어떠한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 한국해양소년단 통영ㆍ거제ㆍ고성연맹을 통한 다양한 대안적 공간과 해양레저스포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면 인근 각지의 청소년들이 사시사철 통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지역홍보와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제영을 중심으로한 주요무형문화재의 강습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함과 아울러, 인근 지역의 학교와 연계한 문화관광 체험을 위한 대안적 공간조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발빠르게 추진하여 나아가도록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것에 대하여서는 거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와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태곤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에서 지난번 제1차 본회의 때에 세 분의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고, 오늘 또 세 분의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제이니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최상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리 문학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통영출신의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문화예술도시로써의 인프라를 구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그 주변 일대가 박경리 선생의 대표적인 소설인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며, 인근에 통제영복원 및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본 사업과 연계하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박경리 선생의 소장품과 육필원고 등은 그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료이므로 고향인 통영을 위해 기증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있고 타 시군과 차별화된 박경리 문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시자료 확보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명예술인 생가 및 예술 활동 공간 복원에 따른 부지취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유명예술인의 생가 및 예술 활동 공간을 복원하여 문화 컨텐츠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위상을 한층 격상시키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취득에 대한 활용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확보 방안,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적인 여건과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문화원사 신축에 따른 부지취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역의 향토문화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통영문화원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 통영문화원사 건물은 1923년에 건립되어 노후되고 통영문화원을 비롯한 3개 단체가 입주 사용하고 있어 시설이 협소하는 등 그동안 대다수의 시민들은 통영문화원사 신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본 건물이 2002년5월31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 위치에 신축 등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를 매입ㆍ신축하려는 것은 인근에 추진 중인 통제영복원 및 통제영거리 조성지와 연접해 있는 등 위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여성 생활과학관 증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생활과학관을 증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 여성회관과 연계하여 외국인 여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심사시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곤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곤의원입니다. 지난 10월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5억 8,693만 2,000원이 증액된 3,375억 822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예산의 내시변경액과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증가분 등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증감ㆍ조정되는 재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현안사업의 추진, 계속사업의 마무리 조정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책사업 예산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에 최대한 배려를 하여 적은 재원으로 효과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 중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통영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과 소관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 1,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통영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당초 확보된 타 도서관의 사업비 일부를 배분토록 조치할 것이 아니라 2007년 결산추경에 필요한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체를 삭감하였으며, 앞으로 통영도서관은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므로 시 교육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열악한 시 재정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비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시와 해운항만청과 협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주차대수에 의한 비용 지불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향후 주차대수와 시간 등 보다 면밀한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주차료 보전 비용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족한 재원은 결산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결정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태곤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문화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문화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10월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규정형식과 체계는 문제가 없으며, 다가오는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법적인 생활주소로 전환되어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와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그리고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과 비용부담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도로명의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사전에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각종 민원사항과 잘못된 도로명 등을 조정하고 정비할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부칙 제1항의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도면 죽림리 관할구역내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장 정수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장 정수 등을 조정,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문화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통영시 문화원육성기금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일몰제에 해당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통영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낮은 금리로 인한 예치금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에 따른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정동영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 3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문화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조종태의원 외 12인 발의) 8. 통영시 친환경상품 사용촉진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친환경상품 사용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통영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조례」, 「통영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통영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는 본 조례안에 통합하여 폐지하면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등으로 점차 침체되는 재래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서에 취항하는 여객선 등이 도서민과 도서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야간에 운항할 경우 그 운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여객운송사업자와 야간운항협약을 체결하여 인건비 및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 등은 열악한 시 재정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나 소외받는 도서민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면서 도서 및 통영야경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야간운항에 따른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의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사전 충분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 친환경상품 사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친환경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조종태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친환경상품 사용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동안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정의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한 의회 의원님들의 열의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현안사업이나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활성화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26일에는 2007년도 통영국제음악제 가을 시즌이 개막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2일에는 2007년도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