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118회 제2차 정례회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계획서를 본 임시회에서 작성 본회의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술보급과장 류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아산맑은쌀의 품질관리의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하여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이에 준하여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으로 아산맑은쌀의 품질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6장 22조 및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졌으며, 30명의 위원으로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아산맑은쌀의 원료곡 품종선정, 참여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아산맑은쌀브랜드 사용 및 취소, 판매가격 등 아산맑은쌀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아산맑은쌀의 시장품질인증과사용 권 부여는 아산맑은쌀 브랜드사용 신청을 별지 서식 1호에 의거 신청한 후 품질점검반의 검사를 거쳐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 시장품질인증을 별지 서식 2호로 발부함과동시에 아산맑은쌀 브랜드의 사용권한을 부여합니다. 시장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아산맑은쌀의 생산 유통시켰을 경우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중유통중인 아산맑은쌀은 품질점검반이 월1회 이상 품질검사를 하여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를 합니다.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기준은 품종은 새추청벼와 삼광벼가 되겠으며, 단일품종 순도는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요 기계를 이용한 심미값은 70점 이상으로 하고, 단백질 함량은 7% 이하, 아미로스 함량은 20% 이하이며, 백도는 39도 이상입니다. 완전립비율은 90% 이상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아산맑은쌀 생산 미곡처리장 대표의 협의가격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품질관리 기준 위반시의 제재 기준으로는 위반행위를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제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원료곡 품질기준미달을 했을 경우 1회 위반시에는 당해연도 원료곡에 대한 브랜드 사용중지 및 포장재를 회수 하고, 2회 위반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원료곡에 대한 브랜드 사용중지 및 포장재 회수, 3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포함 1년간 브랜드 사용 자격정지 및 보조사업을 중단하는 제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중유통중인 아산맑은쌀 품질기준이 미달되었을 경우 1회에 대해서는 6개월 판매중지 조치를 하고, 2회 때는 당해연도 브랜드 사용 자격정지 및 보조사업을 중단하는 제재 기준이 되겠으며, 3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포함 1년간 브랜드 사용 자격정지 및 보조사업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행위 세 번째로 판매협정가격 미이행시 1회에 대해서는 경고 및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2회 때는 이행할 때까지 브랜드 사용중지를 하게 되겠고, 3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원료곡의 브랜드 사용중지 및 포장재회수를 하는 것으로 제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며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산맑은쌀의 품질 기준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산맑은쌀을 생산하는 가공업체가 네 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둔포RPC, 영인RPC, 한흥RPC, 인주RPC죠?

예.

농협 RPC 두 지역은 그래도 품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 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RPC인 한흥과 인주에서 는 품질관리가 미비해서 아마 경고 받은 적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회나 있습니까? 한흥은 몇 회나 있습니까?

한흥은 시작연도에 원료곡의 품질이 미달돼서 원료곡 인증을 안 한 적이 있고, 지금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주RPC가 2회, 한흥 RPC가 1회, 둔포 RPC가 1회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위반했던 내용이 원료곡 미비점입니까?

원료곡이 소진되었을 경우가 있고, 원료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료곡을 가공했을 경우가 문제가 돼서 생산 중단 조치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료곡도 문제가 있지만 완전립 비율에서 미달돼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봄철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서 수확 전에 원료곡 보관 과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가공 과정에서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립비율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결격 사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료곡 단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원료곡 단지가 있는데 원료곡을 다 소진했으면 문을 닫고 생산을 하지 말아야 되지, 타 지역에서 벼를 반입해서 가공처리를 해서 유통시켰을 경우 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 지역에서 갖다 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잘 만들어야 되지, 전에 하던대로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방치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그래서 아산맑은쌀이 이번에 전국 소비자 선호도에서도 떨어지고 완전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거든요.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품질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농업인과 위원님들한테 부족함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욱 더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꼭 5위권 안에 입상이 되도록 RPC를 비롯한 저희가 최선을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은 하나같이 아산맑은쌀에 전부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원료곡이 소진되게 되면 다른 원료곡을 가지고 생산해서판매하는 줄로 다 알고 있고, 분명히 원료곡 단지가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주로 생기는 것이 농협 RPC보다도 개인 RPC가 많은 줄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개인 RPC가 더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판매협정가격 미이행이 관리 기준에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인가, 제주도에 우리 지역 두 개 농협 RPC가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도 다운시켜서 제품을 납품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이런 적도 있었죠?

영인에서 제주도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산맑은쌀로 나가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맑은쌀로 포장해서 안 나가고 그쪽 지도자회에서 한 것은 일반 브랜드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품질관리 기준 위반시에 제재기준을 아주 강력하게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1회 위반하게 되면 원료곡 포장재 회수, 2회 하면 사용중지 및 포장재 회수, 3회를 하게 되면 브랜드 사용 자격정지 및 보조사업 중단이라고 했는데 아예 1회 위반하면 취소를 시켜야 돼요.그래서 RPC를 하나나 두 개를 이용 해서 아산맑은쌀을 생산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를 두니까 품질관리 기준을 못 쫓아와요.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1회 걸리게 되면 취소시켜야 돼요.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 측면이라든지, 발전 측면으로 봐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것이 너무 미약해요. 1회 걸리면 포장재 회수, 2회 걸리면 브랜드 사용중지, 3회 걸리게 되면 자격정지, 보조사업중단, 이렇게 하면 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일단 쌀도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은 지속적으로 구매자, 유통업자한테 공급이 되었을 적에 브랜드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거래가 중지된다고 하면 다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산맑은쌀을 생산해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RPC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계도 설비해주고, 포장재도 지원해주고, 계속 이렇게 해오는데 기준 미달돼서계속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RPC에 뭐 하러 주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재기준이 미약하다는 거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쌀을 더 유지시키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 임광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품질기준이라든가, 위반시 제재 기준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지금 우리 아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할 때만 아산맑은쌀이 되어야지 외지에서 공매해다가 포장해서 팔면 아산맑은쌀이 아니잖아요.

아산맑은쌀은 당초에 원료곡 품질을 인증받은 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과장님,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원료곡을 다 확보했는데 지금 작년 2006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흥에서 몇 톤 수매했어요?

수매량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인증량을...

아니, 그러니까 수매량이 정확하게 나와야 판매량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매한 것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지, 수매는 100원어치 해놓고서 200원어치를 팔면 100원어치는 어디서 갖다가 팔은 것 아니에요.그러면 그것이 관리가 돼요?

원료곡으로 인증받은 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나가야 되지, 수매한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산에서 둔포농협, 영인농협, 한흥정미소, 인주정미소가 실질적으로 가을에 수매한 물량을 가지고 1년동안 생산해서 판매를 하느냐, 과장님이 그것 확실하게 보증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보증할 수는 없고, 아까 지적한대로...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에도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해 당해연도 12월말일자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재고 물량을 조사해서 그 물량에 한해서만 맑은쌀로 포장돼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을 정해야 정말 맑은쌀로서 유지가 되지, 실질적으로 거래처가 많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톤을 수매했는데 한흥정미소가 됐든, 둔포 RPC가 됐든 거래처가 늘어서 물량은 100톤으로 예상을 했는데 150톤 정도의 물량을 공급해야 된다, 그럴 때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맑은쌀이 지금 1년 연중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주에서 생산되는 임금님표는 한 5월달이면 끝나요.5월달이면 판매가 중지돼요.판매가 중지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임금님표로 나가는 쌀이 원료곡이 확보된 것만 판매를 하면 거기는 판매를 안해요.고가를 받으면서도 그런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인정받는 것이라고요.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임광웅 위원님이 기준을 강화시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보다도 2008년도에 맑은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마무리를 지어서 둔포농협, 영인농협, 한흥, 인주, 그렇게 네 군데 RPC에 위원회에서 나가서 물량 재고조사를 해야 돼요.위원회에서 나가서 물량을 조사해서 그 물량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쌀이라는 상표를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요.실질적으로 정부 수매를 공매해서 갖다가 판매하는 데가 많거든요.

제8조에 보면 가공·판매에 안이 있습니다. “저장고에 보관된 벼(이하 “원료곡”이라 한다)는 국가에서 인증한 미곡종 합처리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아산맑은쌀 판매는 시에서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제7조에 보면 “생산계약을 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미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확 및 저장관리 시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고에 적재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조례지만 이런 것을 업자가 지켜야만 유효한 것이지, 업자가 안 지키고 섞어서 판매를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저장고에 보관된 벼(이하 “원료곡”이라 한다)는 국가에서 인증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아산맑은쌀 판매는 시에서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 포장재는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8조하고 19조에 보면 아산맑은쌀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서식에 의해서 우리한테 원료곡이 합당한가 분석을 의뢰해서 시장이 별지 2호 서식에 의해서 사용권을 주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그런데 과장님, 매년 10월 30일이면 벼 수확도 아직 안 끝나요. 지금도 벼 베고 있는데 오늘이 10월 31일인데 아직 벼 내가 볼 때는 한 70～80%밖에 농협 수매가 안 끝났을 거예요.그런데 10월 30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려면 아예 없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10월 30일 이전이면 오늘 신청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기회가 없어요.10월 30일 전에 해야 돼요.그러면 원료곡을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산맑은쌀을 원료곡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하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를 별도로 해서 그 원료곡으로만 아산맑은쌀이 나가야 되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러한 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해서...

영인농협에 맑은쌀 이외의 브랜드로 나가는 것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영인 RPC에서요?

예, 대개 일반 인·도정업자도 그렇고, 종합처리장 도 그렇고, 3개 내지 적은 곳이 3개고 많은 데는 4～5개, 6개도 됩니다.

브랜드가요?

예.

그러면 영인농협은 브랜드가 몇 개예요?

영인농협에는 탑라이스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산맑은쌀이 있고, 아산맑은쌀에서도 완전미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갯마을이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CJ로 들어가는 햅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산맑은쌀로 인증이 돼서 전국에서 아주 우수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둔포 농협은 몇 가지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상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아산맑은쌀하고 갯벌쌀하고, 또 그 이외에 갯벌추청쌀이라든지...

갯벌쌀은 영인농협에서도 갯벌쌀로 나가고...

아뇨. 갯마을하고 갯벌쌀이 있는데 제가 자꾸 혼동이 생기거든요.

둔포 갯벌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인은 갯마을쌀입니다.

그러면 맑은쌀이 최고 좋은 거예요, 갯마을쌀이 좋은 거예 요, 갯벌쌀이 좋은 거예요?

아산맑은쌀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하고 좋죠.

가격은요?

가격도 당연히 높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11월 30일 전에 11월 30일 정도로 해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원료곡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 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11월 30일 정도로 해서...

10월 30일 이전에...

10월 30일이면 너무 일러요.

그런데 우리가 원료곡 인증을 해줘야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벼도 다 안 베었는데 그때 지나서 베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베는 것은 10월에...

그러면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신청을 해요?

아니죠. 10월 30일날까지면 대략적으로 수확이 끝납니다. 금년도에는 기상여건에의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뿐이지, 10월 30일이면 평년으로 따지면 수확이 완료되고, 그러한 부분은 원료곡이 조금 확보가 되었으면 그것을 사전에 인증신청을 시장한테 하면 품질점검반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저도 같이 나가서 원료곡 샘플을 떠다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인증을 해줘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준이 식미값 70점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이 일반미는 보통 얼마 정도 돼요?

품종별로, 재배방식별로 달라지는데 우리가 여러 경로로 기계 점증을 한 5년차를 해봤는데 고품질이라고 하는 품종들은 정상적으로 기준에 맞게 재배를 했을 경우는 70점 이상이 나옵니다.

어느 품종이든지요?

어느 품종은 아니고 고품질 품종이라고 되어 있는 품종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또 건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도라는 것은 까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를 더 까느냐 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예.

완전립비율이 90% 이 상이라는 얘기는 보통 기준을 75% 보지 않아요?

완전립비율요?

예.

완전립비율은...

지금 보통 75%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은 품종간 재배상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영인RPC나 둔포RPC에서 수매를 할 적에 차등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하면 현 재현률로 따져서 83%인가, 특등을 주고 있거든요.그런데 재현률이 다소 낮더라도 지금 기계 설비가 좋기 때문에 싸라기라든지, 금간 벼라든지, 아니면 벌레가 먹거나 상처가 있다든지, 청미라든지, 이러한 것은 기계적으로 골라내기 때문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운영자가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을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 기준을 매일 검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매일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원료곡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료곡...

원료곡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료곡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 원료곡은 아산맑은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해주는 거죠?

예.

이 기준에 미달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도 시에서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여기에 미달돼서 원료곡을 취소시킨 그런 전례도 있어요?

원료곡이 불량해서요?

예.

원료곡이 불량해서 제재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첫해에는 한흥RPC가 원료곡 확보를 못해서 인증을 못했었습니다.

원료곡 검사에서 미달돼서 못한 것이 아니고 원료곡 확보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금 11조의 1, 2,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지원되고 있잖아요.그런데 이것을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하고요.또 하나는 아까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에 시설 현대화를 하는데, 또는 저장고 설치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곡종합처리장이 맑은쌀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잖아요.그러면 과연 이런 현대화 시설이나 저장고를 신설해줬을 때 그분들이 이 맑은쌀에만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고 다른 브랜드도 거기다가 넣고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그렇게 되면 결론은 맑은쌀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그냥 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고요.또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시장이 위원장이 되신다고 했는데 시장 밑에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 그 다음에 각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분들은 시장님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결국은 여기에 있으나마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시장님의 위에 계시면...시장님이 기침 한번 하면 밑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위에서 시장님 의지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밑에서 어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반기를 들고 여기서 위원회를 할 때 반대를 하겠어요.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에 관련해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맑은쌀을 생산한다고 해서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더 준 것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품질관리 기준 조례안을 냈는데 법적으로 이런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시설에 대해서 다른 브랜드도 사용하지 않느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라인은 한 라인인데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는 기종의 기계를 라인을 타고 벼를 까는 단계부터 포장 단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최고급 브랜드하고 가격이 낮은 브랜드는 가공시설 내에서 거치지 않는 과정이 있고, 아산맑은쌀이라든지, 탑라이스는 거기에 설치된 라인을 다 거쳐야만 이 기준에 적합한 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농사를 잘못 지어서 싸라기가 많다, 벌레 먹은 것이 많다고 했을 경우 그 라인 전체를 다 통과하면 벌레 먹은 것도 없고 완전립을 똑같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료곡 자체가 단백질이 높다든지, 아미로스가 높다든지 하는 것은 고쳐지지를 않는 거죠.외형은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생산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가공, 유통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시장님이 꼭 위원장이 되어야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의견을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라고는생각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조 2항에 이렇게 현대화 시설, 그 다음에 건조시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가 해줬어요. 그런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원료곡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거나 그랬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0톤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줬는데 원료곡을 50톤밖에 확보를 못해서 모자랐어요.또는 우리가 거기는 100톤을 계약했는데 한 150톤을 갖다가 수매를 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준 그 시설을 통해서 다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그러면 50톤밖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 시설을 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그러면 당연히 다른 것을 써야 되고, 또 원료곡은 원래 100톤을 계약했는데 상상외로 더 많이 추가로 해서 수매를 했어요.그러면 그 나머지 것도 어쨌든 시설에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맑은쌀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그러면 우리가 지금 맑은쌀이 생산되는 양에 비해서 판매하는 양이 지금 5% 미만이잖아요.

제가 그러한 질의를 주실 것 같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정치인데 매출 부분에 대해서 아산맑은쌀이 약 4.9% 정도가 될 것 같고 수량 면에서는 3% 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 미만으로 지금 생산에 대비한 아산맑은쌀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판매가 5% 정도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95%는 맑은쌀로 가공이 되었지만 판매가 맑은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쌀 가격이 20㎏에 5만원 짜리도 있고 3만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3만 5,000원짜리를 아산맑은쌀 기준으로 가공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한 두 달 정도 가면 문 닫아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쌀이라 하더라도 품질 면에서 많이 차이가 오는 거예요.

아뇨.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100톤에 관련된 시설을 해주잖아요.포장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1년에 생산되는 양이 몇 만 톤이 되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22만 톤인가 얼마인 것 같은데 맑은쌀 생산량이 얼마예요?

작년도에 한 2,2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00톤이 맑은쌀인데 판매량은 그것은 5%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맑은쌀로 생산된 것은 전부 다 아산맑은쌀 상표를 달고서...

아니, 그러니까 생산량 대비해서 맑은쌀로 다 포장해서 나가잖아요. 전체가 다 포장재는 맑은쌀로 붙어서 나가죠?

원료곡을 우리가 영인농협에서 1,000톤을 요구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1,000톤을 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팔고는 싶지만 시장에서...

예,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인에서 1,000톤의 원료곡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때에는 1,000톤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현대화 시설이든 뭐든 1,0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미 가공할 수 있는 라인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5톤이면 5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라인에다가 품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더 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입을 하는데 그 투입해주는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원료곡 1,000톤이면 1,000톤에 대한 시설이잖아요. 1,0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포장재도 마찬가지고요.

포장재는 아산맑은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양을 줘야 되고, 시설면에서는 그 라인이 시간당 5톤이면 5톤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5톤에 맞는 기계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라인을 설정해서 보완을 하고 현대화를 했다고 해서 아산맑은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생산할 때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품질이 다른 싼 브랜드는 품질이 낮기 때문에 전체 라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맑은쌀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곡을 1,000톤을 만약에 영인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 1,000톤이 맑은쌀로 다 안나간다는 얘기예요?

다 못 나가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나가요?

지금...

그냥 대충 예를 든다면요.

그 양에는 각기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7년도 산을 우리한테 인증을 받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원료곡을 별도 보관해서 이것으로 가공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RPC별로 틀려지겠습니다만 적게는 한 30～40%, 많게는 60%가 나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돼서 더 요구가 들어오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양을 별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 말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러니까 맑은쌀로 우리가 원료곡을 확보하고, 또 가공시설을 해주고, 포장재를 지원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줬을 때 만약에 포장재가 1,000톤이면 1,000톤에 대한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맑은쌀로 해서 판매되는 양이 판매는 시장이 따라서 달라지잖아요.소비자의 수요에 의해서...그러면 과연 맑은쌀이라는 브랜드로 팔리는 양이 저는 5%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올해 맑은쌀로 생산되는 양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포장재도 그렇고, 지원을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봤지만 포장재를 해줬는데 나머지는 다 남았는데 거기 포장재에는 생산연도가 써있잖아요.그러면 그 포장재는 미리 인쇄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 팔리지 않은 것은 쓸모가 없는 것 아니에요.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설도 올해 생산되는 양이 1,000톤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설을 저장고든 뭐든 보완을 해줬는데 실제 맑은쌀로 나가는 것은 5%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은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쓴다는 거죠.제가 얘기하는 것은...진짜 지금 여기는 맑은쌀을 위한 시설이잖아요.그런데 판매하는 것은 5%, 10% 미만인데 그러면 과연 그 나머지 90 내지 95%는 안팔리면 다른 쌀로나가는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저는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꼭 조례로 정해야 되느냐, 이거죠.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그것은 유기적으로 상황에 맞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총 원료곡이 한 4만 5,000톤 정도 되죠?

원료곡은 단보당 한 7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7만 7,000톤 됩니다.

그러면 5%라는 것은 아산쌀 전체 생산량의 5%예요?

아니죠. 생산량이 아니고 매출액으로 봤을 경우 5%입니다.

그러니까 아산시 전체 매출액이죠?

예.

그러면 아산시 전체 매출액의 5%인데 아산쌀로 지금 가공 포장해서 나가는 것은 영인, 둔포, 한흥, 인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는 나머지 다른 도정업자들이 판매해서 나가는 것도 그 속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금액 중의 5%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흥이나 인주, 영인, 둔포에서는 거기서 판매되는 금액의 5%보다는 훨씬 더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면 조금 얘기하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이해하시는 것은 아산쌀 전체가 아닌 그 미곡처리장에서 나가는 것 중의 5%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아산쌀 뿐이 아니라 다른것까지도 많은 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흥정미소하고 지금 RPC에 다 정부 지원 받은 거죠?

한흥...

전부 다 지원 받은 것 아니에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됐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누가 이것 조례를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저희가 만들 었죠.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포장재 지원, 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미곡처리장 현대화시설 및 건조시설, 지금 건조시설은 양이 차서 DS시설 못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DS시설은...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인주에도 그냥 우리가 억지로 지금 시비로 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지금 미곡처리장에 네 군데는 쌀 파는 포장재 다 지원해주고, 홍보해주고, 또 다음에 기계 노후화 되니까 정미소도 다 시설을 해줘야지요.조금 해주고 거의 고장날 때가 됐는지 또 해줘야 되잖아요.이것이 결국은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협에 그전에 벼 수매할 때 이자보전도 해준 것 알아요?이자보전도 해줬어요.농민들한테 쌀을 좀 비싸게 사라고 해서 이자보전을 해줬어요.쌀을 팔 때까지 농협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이자를 보전해줬다고요.지금 항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RPC가 통합 안되면 맑은쌀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준다 하니까 결국은 이런 조례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이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놓고서 또 올라오면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농협이라는 단체, 또 한흥, 다 개인입니다. 한흥정미소 사장 굶지 않아요.우리 농민의 쌀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적자 안 봐요.우리 농민한테 적자 봐가면서 벼 살 것 같아요?벼 안 사요.그 사람들 다 그룹이고 갑부예요.왜 개인한테 시설을 해줬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정부 지원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계속 지원을 해주면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처음에는 미곡처리장 생기고 나서 수매하는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잖아요.또 이자 보전해주고, 포장재 지원해주고, 홍보 몇 억씩 들여서 해주고, 그러면 농협에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농협이나 한흥정미소, 일반 정미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돈 벌어서 그 사람들 다 뭐해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적은 RPC가 통합 안 하면 2008년도 예산에서 맑은쌀 들어가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깎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오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되지 않느냐,이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그리고 왜 이것이 농정과에서 하다가 갑자기 기술센터로 넘어갔어요?누구 지시 받았어요?과장님,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지시를...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산맑은쌀에 대한 품질관리는...

아니, 품질관리는 좋은데 왜 지원하는 조례까지 슬그머니 들어갔느냐고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아산맑은쌀을 연중 균일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아산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하여 적지지정, 지력증진, 품종선정, 재배, 저장, 가공, 판매, 홍보 등 아산맑은쌀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품질관리 쪽만 조례에 넣으면 좋은데 왜 지원하는 조항이 슬그머니 끼어 들어갔어요?그러니까 생산자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안되어 있고 왜 RPC에만 지원할 수 있는 조항만 들어갔느냐, 이거예요.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산맑은쌀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4장 13조 위원회에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문제는 앞서 설명을 하셨고, 말 그대로 아산맑은쌀 품 질관리위원회인데 7항, 8항, 9항에 보면 미곡처리장 운영 대표자, 아산맑은쌀 계약 참여농가, 쌀 생산 관련 농업인 단체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농사를 짓고 가공하고 판매하는데 그 사람들이 본인이 올려놓고 본인이 품질관리위원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품질관리를 검사하고, 잘되고 잘못된 것을 검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그런데 내가 해서 본인이 올려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접근을 그렇게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는데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의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넣은 것이지,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내 일이 그 위원회에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산맑은쌀에 대한 관심도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아산맑은쌀 생산량과 판매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판매량이 2,276톤이거든요.그러면 2006년도에 판매한 것은 당연히 2005년도에 생산된 것이겠죠?

예, 그래서 2005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에 생산해서 판매는 2006년도에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이 아산맑은쌀로 생산된 것이 2005년도에 4개소하고 그 다음에 생산단지 합해서 아산맑은쌀이 8,618톤이고, 그 다음에 판매량이 2,276톤으로 조사되었는데 생산량에 비해서 한 26% 정도 판매가 됐어요.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아산맑은쌀 생산량이 1만 1,257톤이에요.그 다음에 판매한 양이 2,713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 25% 정도, 25%가 약간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생산에 대비해서 판매량이 전부 다 30% 미만이에요.

그것은 위원님들과 토론 시간에 다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 기준에 보면 완전립비율에서 90% 이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RPC가 90% 완전립비율에 맞추려면 경제성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한테 리콜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술로서는 가능한데 골라내는 쌀은 싸라기가 됐든, 벌레가 먹었던,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업자들이 한흥이라든가, 인주RPC에서는 완전립비율에 90%를 맞추다보면 우리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산맑은쌀을 아주 최상품, 중,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전에 품질관리 시음회를 할 적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원료곡단지를 조 성과 동시에 여기 제18조에 보게 되면 원료곡 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0월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원료곡 단지는 이미 확보가 되면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10월 30일이 아니라 모내기와 동시에 계약체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료곡 단지를 계약을 체결했으면 사후 관리도 RPC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해야 이 품질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이 날짜를 10월 30일로 못박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18조는 수확하는 벼에 대해서 원료곡으로 쓸 수 있는 여부를 시장한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일종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한욱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었는데 제가 봐서는 날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임광웅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심사보류동의안은 김귀영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조례안은 임광웅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수도과 소관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시민의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1을 보시면 그 내용은 급수공사시 계량기의 설치 위치가 불분명하던 것을 정확히 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9조는 급수공사 후 준공검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준공검사는”이라 는 사항을 “준공검사 공무원은”으로 고치는 사항과 다음에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을 “준공검사 조서와 급수전 원부를 작성 서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제3항은 급수공사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해서 내용에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그 해에 작성된 아산시 건설공사 설계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1은 옥내배관·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이 없을 때 계량기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 별표3은 업종구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가정용에서 제한적이었던 것을 폭을 확대해서 수혜자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와 노인복지법에의한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동화장실 등 급수시설에 대해서 일반용으로 적용했던 것을 가정용으로 적용함으로 해서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6조는 수도요금의 가산금을 지방세 가산금 기준에 맞춰서 5%에서 3%로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9조는 상수도 관련 제수수료를 인상하여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6년 10월에 물가심의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가지씩 설명 드리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 제40조는 초등학교의 수도요금 감면과 수도요금 이메일 고지신청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메일 고지 신청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호를 추가로 해서 넣은 사항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오타가 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사항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52조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로 검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던 내용 중의 하나라 여쭤보겠습니다. 52조 추가하는 내용 중에 보면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검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연립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서 검침원이 세대별로 검침을 해오는 것인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8조에 신설된 사항을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면 제8조의1 2항을 보셔야 되겠네요.저희가 8조의1은 계량기의 설치 위치를 하면서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거 든요.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준해서 뒤에 52조가 생긴 사항인데요.그동안에는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 계량기만 가지고 검침을 했어요.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20세대 미만이라 할지라도 개별 계량기를 검침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해서 52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도 계량기를 세대별로 검침을 한다는 것인가요?

20세대 이상은 개인별 세대로 검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세대 미만...

예, 20세대 미만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 이번에 8조의1 2항에 보시면 2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세대 미만이라도 관리비가 공동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나가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각 세대마다 관리비로 내보내는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은 관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구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량기 검침을 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있어요.그러면 그 분이 나머지 세대를 자기가 검침을 해서 그 요금을 같이 배분해서 일괄 납부하고 있는 거죠.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까지 전체 다 개별로 검침을 하려고 하다보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제8조의1에 보게 되면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건물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 보게 되면 독립가옥이 많습니다. 이런 가옥 중에서는 자기가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과 상당히 먼 지역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고쳤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목격도 했거든요.설치비용이 원래 많이 들어가니까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8조의1항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대개집 안에 계량 기를 둠으로 해서 거의 농촌에도 낮에 가면 60～70%가 집을 비워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검침을 못해요.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공지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계량기를 달려고 하면 집 뒤쪽으로 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어요.그렇다 보니까 저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8조의1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30조를 보게 되면 30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30조는 신·구 대비표에...

여기 내용에는 별첨만 있고 30조가 없습니다.

그것이 별첨에 30조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별첨 내용에 보게 되면 이것이 업종별로 구분을 해준 것이잖아요?

예.

가정용, 일반용, 대중용, 공업용,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에 내용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농·축산업용이죠. 여기에 이것이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다. 가정용은 엄연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용도 타 업종에해당하지 않는 급수, 그러니까 농·축 산업용도 일반용에 들어가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축산업용은 기 우리가 업종구분을 할 때 가정용에 포함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많잖아요.

가정용이 제일 싼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용, 그 다음에 대중탕, 그 다음에 전용 공업용,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 구분내용에 농·축·산업용으로 표기를 해야 되죠.

표기는 빠졌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부과 자체를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에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문방구, 지물, 철물 소매업까지 다 표기를 해놓고 그 내용을 안 넣으면 안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부동산 중개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까지 다 표기해놓고 농·축·산업용을 안 넣으면 안되죠.

지금 농·축·산업용도 가사용 급수 쪽으로 포함시켜서 보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죠.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삽입하는 쪽으로...

농·축산물 판매장요?

아니죠. 가축을 먹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잖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별첨 30조를 보게 되면...

그런데 위원님, 가정용이라고 하면 음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상수도가 다 음용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지금 축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축사 청소하고 또 가축 물 먹이고, 이런 쪽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구분 자체가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지하수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가축도 거의 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표기는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가정용하고 같이 인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부과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굳이 거기에다가 꼭 표기를 안 했어도 요금은 그렇게 부과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부과는 하고 있어도 어차피 개정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번에 아주 삽입을 하시죠.

그것은 한번 저희가 별표로 만들어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 이것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시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만큼 감면되는 금액들이 학교의 시설이나 어떤 교육자재 구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 해서 안 그러면 감면 안해주겠다...

그것은 저희가 평생학습과에 얘기해서 평생학습과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감면혜택의 어떤 이로움이 있지, 안 그러면 그냥 교육청의 운영비 절감효과밖에는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생학습과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제인입니다. 모종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아산시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도시개발과소관 모 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아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역은 2007년 2월 13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 채택되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서측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의견이 지시되어 이를반영함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이 추가로 편입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아산시의회 의견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모종동 588-1번지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2만 4,072㎡입니다. 금번에 추가되는 부분은 토지가 3필지 2,693.9㎡, 시유지가 1필지 1,863.9㎡, 사유지가 2필지 830㎡이며, 건축물은 2동으로 이중 신양빌라 1동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14명으로 이중 10명이 동의하였습니다. 금번에 재차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아산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구역 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건폐율이 18.26%, 용적률 228.82%로 공동주택 421세대이며, 최고층은 23층으로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은 사업구역 내주민들이 중심 이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미 관련 부서와 재협의 및 주민 공람 절차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요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업자는 선정이 됐어요?

사업자는 조합이 구성된 다음에 입찰 공고에 의해서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입찰 공고를 해요?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이 구성됩니다. 지금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몇 세대라고요?

421세대입니다.

사업자가 421세대 지어서 사업성이 있나요?

그것은...

이것이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갖다 놔도 안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보통 아파트가 사업성이 있으려면 그래도 700～800세대, 한 1,000세대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면적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모든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23층을 올려도 421세대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거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지구를 늘려서 사업자가 와도 신나게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놓고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보상도 후하게 해줄 수 있지만 사업성이 없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보상이라는 것은 한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이 봤을 때에도 그 정도 가격이면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것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서 현재 가격을 나중에 분양가격으로 해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이 구성되면 정비업체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시공사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수용소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도 보니까 건폐율이 18.26%, 용적율이 228%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건폐율도 높여주고 용적율도 더 높여줘서 한 250% 정도로 주죠.우리가 법적으로는 250% 이하로만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높여줘도 이것이 최대한으로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요?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저촉이 돼서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라가고 용적율을 더 준다고 해도 더 얻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최대한으로 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많은 혜택을 줘서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므로 해서 토지주들, 지금 거기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를 들어간다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요?

관리처분을 할 때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게 조성 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하는 쪽에서 이득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원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기에 땅은 안 가지고 있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죠? 거기 실정상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쫓겨난다고요.

아니죠. 거기에 건물은 가격이 싸서 그렇지 건물하고 땅하고 따로따로 있어도 그것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주는데 땅값하고 건물값을 다 보상받으면 그래도 좀 보상가가 있는데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상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거기 평방미터당 분양가를 지금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분양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람들은 임대아파트를 거기다가 일정 부분을 넣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요?

예, 그래서 임대 아파트 쪽으로 세입자나...

세입자로 거기 주민들은...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조합 구성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단계가 생기면 한 단계가 또 있고, 조합도 한 단계라는 말이에요.단계가 생기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가야 되고, 손해보는 일은 안 하니까요.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하여튼 과 장님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과장님이 볼 때는 주민의,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옥3지구, 용화지구 공동주택방식인데 여기 지금 주민들의 여론조사는 해보셨나요?

제가 저녁 7시인가, 어르신들 위주지만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제가 우리 담당 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7시에 대화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은 주로 보상가 쪽으로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젊으신 분들 몇 분 나오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나름대로 추후에라도 더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당위성은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슬럼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해를 하는데 단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보상가, 그 다음에 사후 대책문제거든요.그것이 가장 문제고, 그런데 그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하면 일반 사업자가 하면 땅값을 더 많이 받고, 보상을 더 많이 받는데 시에서 하면 주공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보상을 덜 받는다, 그런데 과연 일반 사업자하고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주택공사에서 했을 때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생기나요?

아무래도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한다면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공이나 만약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른 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가로만 단순하게 본다면 우리가 적기는 적죠.그런데 아쉬운 것이 지금 다니다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당장 우리 땅 얼마 줄 것이냐, 저희가 그 말씀에 답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답을 못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 이 사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주공에서 할지개발공사에 서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투입되면 기본적으로 15억 내지 20억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아산시에서 여기를 했을 경우 20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간업자는 돈 받아서 건물을 전부 다 철거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건물 지어서 이익 보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우리 아산시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산시민들의 주거환경을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안되지만 나가셨다가도 3년이나 한 4년 정도 지나면 다시 오셔서 전에 사시던 동네 이웃 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이익도 있고, 돈에서도 차이가 되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고 저희가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리고 환지방식이나 공동주택방식에 대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그냥 공동주택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쫓겨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자기 살던 고향의 텃밭을 뺏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시간이 걸려도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설명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가서 직접 어디로 모여라, 이것보다는 동네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거기에 거주하시는 오래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고집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