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특별히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곡부시를 간다하면 해외경비에 가시는 분들의 해외경비가 이렇게 소요가 되고, 순수한 인적관계의 얘기지 지금 사실 경제나 다른 분야에 대한 얘기는 없고, 좀 비약을 하면 일본 같은데 사카이시 같은 데는 우리가 거기에 공무원이 1명이 파견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1명이 온다든지 서로 상호 교류관계, 인적관계인데 사실 그것도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예산은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서로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각국마다 그렇게는, 이런 비근한 예를 들면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과 그 나라의 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초청해서 오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잘 사는 나라에 가면 그쪽에서 우리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국제교류화재단에 대한 이런 늘 저희과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미 페루에 있는 쿠스코시를 선정한 것도 지금 각 나라에, 동남아시아, 일본과 유럽, 미국, 중국,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남미쪽으로 우리가 또 자매결연을 하는 그런 지역이 안 좋겠나 그런 여러 가지 분포도를 봐서라도 그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또한 지금 페루의 쿠스코시, 페루가 국민소득이 6,000달러 된답니다. 우리가 30,000달러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괴리가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해외도시 자매결연 및 결연취소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외도시 자매결연 및 결연취소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주민복지서비스과장 김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서비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한 “ 안동 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공설납골당 이전·신축사업이 임하면 고곡리 549- 1번지외의 대지 5,631㎡, 건물 900㎡인 지상 1∼2층 규모로 2005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3월 건축공사 준공과 현재 주차장, 경관 가로등 등 토목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으로 매장위주의 장사문화가 화장·납골 중심으로 개선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납골수요에 맞추어 안치자의 범위, 사용료의 현실화 등 납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 공설봉안당 명칭은 시민공모에 따라 “ 안동 하늘공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공설납골당”을 “공설봉안당”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설봉안당의 안치자 범위를 정한 것은 안치규모가 7,000여기로 타지역 거주자까지 허가할 경우 봉안시설의 수급상 관내지역 거주자에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치대상을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관외 사망자중 본적지가 관내인 자, 관내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관내 행려 사망자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치 사용료는 타시군을 참조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관내와 관외지역을 차등 부과하였습니다. 현행 20,000원에서 유연고 개인단은 관내 30만원, 관외 90만원, 유연고 부부단은 관내 50만원, 관외 150만원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무연고는 관내 7만원, 관외 21만원으로 사용기간은 10년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연장이 불가합니다. 납골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두어 전액 감면 대상은 안동 시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무연분묘의 유골, 관내 무연고 행려사망자 등으로 정하였으며, 50% 감면 대상은 고곡리 지역주민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 안동 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공설 봉안당이 임하면 고곡리에 이전 신축되고 장사문화가 매장 위주에서 화장·납골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늘어나는 납골 수요에 맞추어 봉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라 하면 저희들이 용어 정의를 고곡리에 거주하는 자를 말했습니다.

예.

예. 지금 사망일 현재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를 말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위장.

제 생각에는 처음 감면조례를 넣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점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기초생활보장법과 수급자 50% 감면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특혜를 줄 방법이 그래도 50%는 감면해줘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요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상에 저희들이.

사실 말씀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위장으로 전입을 해서 여기에 가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거주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 납골당 50% 감면하기 위해서 고곡리까지 위장으로 전입을 하겠나 그런.

만약에 저희들 운영.

근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개관일 현재를 잡으면 만약에 타지역에 나가 계시다가 정말 고향에 귀농을 해서 돌아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러면 가는 순서는 연령에 구애됨이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젊은 분도 사망할 수 있고 나이 많은 분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장일 현재를 잡아버리면 늦게 전입 와서 실제로 사시는 분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인구증가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할 때 참고를 하든지 지금 현재는 인구증가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너무 그렇게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일단 위탁을 할 때는 주무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같이 시장님께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바로 시행하는.

간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심의위원회.

일단은 위탁을 현재까지 하는 위탁은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합니다. 하고.

제 생각은 조례가 빨리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공포된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하면 지금도 준공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봉안당에 오시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면 안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설명 있으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