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 입니다.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영주시장이 10월 19일 제출한 조례 안 6건으로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영주시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영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있으며 일반안건으로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주요업무보고의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9건이 있습니다. 2007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문화원 건립의 건과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구 교육청 청사 부지 및 골목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새로운 공장부지 확보,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농촌복합 체육시설건립,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입, 영주동 강변아파트 뒤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영주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확장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건과 조례 안 6건, 공유재산 건 9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원여러분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문창주 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오늘 저희가 제일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담당이 바뀌어서 의원님들한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병수 담당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지금 두곳에서 운영하고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동기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잘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한군데는 조금 활동 범위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산포도마을하고 풍기인삼마을이 있습니다. 단산포도마을은 활성화가 잘 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작목반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실지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팔고 또 장소를 제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도 돼서 활성화 돼서 작년에 전국에 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풍기인삼마을도 올해 전국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1년 동안 평가를 한 결과 전국에 230여 군데에 정보화마을에서 풍기인삼마을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삼마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현재 인삼마을도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사랑의 PC보내기에 올해 경로당에는 몇 개 지급이 됐어요? 다 지급이 됐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237대 보급을 했습니다. 결혼여성이민자 51대, 경로당 1대, 노인회관 42군데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는 가지고 계시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실효성이 있던가요? 작년에도 보급을 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동기위원
노인정에 PC보냈을 때 실효성이 있던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게 뭐 100% 는 볼 수 없는데……
이동기위원
단 10% 라도 실효성이 있던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일부분만 하고 전체조사는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5백만원을 예상을 해서 또 보내려고 하는 거죠? 경로당뿐만 아니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 보냅니다.
이동기위원
PC를 보내면 인터넷 사용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죠. 대부분이 노인정 같은 곳에도……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죠.
이동기위원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럼 인터넷 사용료도 내야 되고, 실제 현실적으로 한달에 6만원 시에서 관리운영비 보조를 받는데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들은 너무 계획만 세우시지 마시고 실효성도 같이 따지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산 세우기 전에……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225 페이지에 영주의 역사 문화 DB 구축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사 지를 지금 발간하려고 하고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영주시사요?
이동기위원
예.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작업이 선행이 되고 그 작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기상으로 조금 1,2년 늦을지언정 사업비가 중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동영상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나머지 자료수집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 문화관광과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좀 중복되는 사업, 중복되는 지출이 없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2008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이 3개년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사발간에 따른 자료도 넣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선다면 기초적인 것만 먼저 해 놓고 시사발간과 맞춰서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시사 발간도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231페이지에 풍기인삼축제검색대회에서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경진대회해서 5백만원 잡으셨는데 이 부분도 누차 지적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예산을 점검을 하실 때 지난번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풍기인삼축제정보화 검색대회 백만원이 올해 지출이 됐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동기위원
풍기인삼축제 행사에 한 일원이기 때문에 풍기인삼축제 추진위원회에다가 이 부분들은 좀 그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을 했고 그때 과장님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신다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계획을 또 세우셨는데 이건 왜 그래요? 올해같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인삼축제계획은 짤 때 저희들이 이건 우리계획이고 인삼축제 때 포함이 되면 요건 빠지겠습니다. 위원회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도 마찬가지 그 지난번 얘기 나왔던 인근 학교라든지 이렇게 최대한 협조 받을 수 있는 데를 협조 받으셔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보니까 홍보 물론 정보통신과가 시청에 뭐 귀의 역할도 하고 입의 역할도 하고 신경의 역할도 다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는 문제에서 시청 홈페이지가 가보면 정보가 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딱 열면 시장동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그게 상인대학 입학식 이게 상인대학이 언제해가지고 졸업을 다 했는데도 계속 그게 그냥 있고, 이런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걸 매일 매일보고 어떻게 수정 안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만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면 각 부서별로 자료를 중간 중간 수시 실시간에 올려야 되는데 현재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계시고 이래서 요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또 용량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홈페이지를 만든 지가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용량이 적으면 동영상도 안 올라가고 그런데 하여튼 행사일정에 중간 중간 안 올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현재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하도록 하는데 지금 12월말까지 개편작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완을 하고 1월부터는 처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정보가 올라 올 때는 글쎄 뭐 한 2,3일 정도 지난 것이 그냥 나왔다.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 그냥 있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거기 걸러서 올리고 하는 계통이 안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홍보를 하고 할 때 담당자가 그냥 합니까? 과장님이나 좀 거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홍보라는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전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 부서별로 맡아서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홈페이지 담당 직원이 혼자다 보니까 홈페이지 전 부서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하는 것이 좀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홍보에 대한 건 좀 신중하게, 시청에서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담당자가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한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 기관에 근무할 때도 올릴 때는 좀 거쳐요. 어떤 내용을 어떤 걸로 해서 올리면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걸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안 되고 간단한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의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면 이걸 답변 없이 그냥 지워 버리는 게 있거든요. 어떤 과장이면 과장님, 시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냥 무작정 없애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인신공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사유를 적어서 삭제를 합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괜찮은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가 홍보해야 될, 시민체전에 입장식 할 때 영주2동에서 이제 영주에 맑은 물 해 가지고 지도를 그려서 해서 입장상을 탔어요. 그분이 저한테 몇 번 제안을 하고 저한테도 그 지도를 보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영주가 참 물이 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작물도 좋고, 인삼도 좋은 인삼이 나오고 사과도 그렇고 이런 농작물이 나온다는 것을 영주가 사실 맞기 때문에 이런걸! 좀 받아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무 답변 없이 지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이 이런 제안을 했다하더라도 이건 참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싶으면 영주인이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물 좋고 공기 좋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연구를 해서 이런 홍보를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수도사업소에 또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특집이라든가 기획보도를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통상적인 것 말고 중앙방송이라든가 잡지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정보통신과가 시를 대표해서 영주를 좋은 점을 그냥 좋은 점이 나타났을 때 하지 말고 찾아보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해서 요즘은 홍보정보시대인데 정보를 많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25쪽에 영주의 역사 문화 DB구축 이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했습니까? 멀리서 영주를 찾을 때 어떤 지역을 쳐서 거기가면 여관이 어디 좋고, 잠자리가 어디 좋고, 음식은 뭐가 좋다 이런 건 다 되어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런 게 단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만 되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역사 문화지도 그냥 위치만 그림만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3D 같은 걸로도 하고 클릭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걸 좀 더 잘해서 멀리 있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건 거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장헌문위원
성공적으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6쪽에 U-Learning 강좌 개설에 대한 내용이 이건 지금 글로벌인재양성특구 그 사업에서 주로 하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영주 글로벌 인재양성특구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U-Learning , e-Learning 이런 사업을 또 부분적으로 맡아서 합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들 홈페이지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대여라든가 활용 보급 같은 건 저희들이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는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글로벌인재양성특구에서는 대단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사업은 정보통신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넣은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업이고, 성공적으로 하자면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잘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맡은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정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신이 있어야 성공을 해요. 그런 점을 알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234쪽에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새올행정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 그냥 하나의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각 234군데 지자체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양식을 다 다르게 쓰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집계 내는데도 그렇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을 행정의 단일화하는 그런 사업의 이름입니다.
장헌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사랑의 PC보내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PC 보낸 그 마을을 가 봤습니다. 가서 그 주민한테 한번 여쭤 봤더니 지금 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느냐고 했더니 어떤 택배 아저씨가 가져와서 그냥 놓고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전혀 이렇게 시골에 노인회관이나 그 마을회관에 갖다 놓으면 사실은 전부가 고령의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 놨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PC 보내기 운동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놓고 어디에 배치가 됐는지 확인 하시고 가셔가지고 전선으로 연결도 해 보시고, 서비스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정상대로 되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이런 건 이런 용도로 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용하도록 얘기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보내주는 사람 그냥 갖다 놓은 게 다 고 어떤 사람인지 누군 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운동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차피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면 한번 보내놓고 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세팅도 보시고 정상대로 운영되는데 봐주시고 주민들한테도 그걸 알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용도이니까 활용하십시오! 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그냥 던져놓고는 그냥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그걸 챙겨보시지 않으시면 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못 가진 것을 죄송하며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좀 세워서, 여태까지 컴퓨터를 700대 보냈는데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 활용은 어떻게 되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좀 시키고요.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 홈페이지가 아마 지금도 개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어 관련해서 한번 봤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용자 입장이라면 글씨체가 굉장히 작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씨체라든가 크기 이런 부분도 디자인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글씨체는 외국어뿐만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도 보면 눈이 나쁘신 다든가 노인 분들은 잘 안 보이는 걸 대비해서 요번에 개편할 때는 클릭을 하면 크게 보이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춥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으로 전산장비를 보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청 말고요. 사업소나 사이드에 나가 있는 그런 기관들에 한번 가보시면 컴퓨터가 상당히 느린 걸 제가 봤어요. 어떤 데이터를 보자고 해서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10분을 기다려도 그게 랩 상에 뜨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딘지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에 가서 급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어떤 사이트에 그 데이터를 출력 좀 하자 했더니 이게 10분이고 15분이고 뜨지를 않으니 데이터를 결국은 안 뽑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직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좀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봐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보통 사용연수가 3년으로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산관계상으로 저희들이 5년 내에 바꾸거든요. 컴퓨터가 오래되다 보면 용량 부족으로 그런 수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렇게 빨리 필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인터넷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 우리 여기의 원내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인터넷 선생님을 선발하면 주기적으로 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하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장한테 일임을 해 놨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분들께서 정말 필요해서 배치가 됐다면 정례적으로 전체를 한번 교육도 시키고, 그 업무에 대한 주입도 그리고 해가지고 진정 주민들을 필요한 어떤 정보교차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냥 배치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222 페이지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1,2차 97년도에 1차 시작을 해서 지금 3차로 해 가지고 24일에 행자부에서 아마 이 계획을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알고는 계시죠? 중요한 것은 이 유비쿼터스 영주 기본계획 그래서 나오는데 이걸 하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한테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마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그냥 제가 조금 전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가겠다는 게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요번 업무계획에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이게 기본계획인데 보통 우리가 영주발전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면 영주시를 어떻게 정보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끔 체계를 갖출 것이냐 라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걸 내년에 세우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계획을 세우면 그 안에 기본적인 계획 그 다음에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뭔가 편리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게 단계적으로 계속 정부에서 나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이건 자체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세우는 계획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게끔……
노미자위원
자체적으로 세우는데 이 모터가 온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각 시군마다 각 도마다 따로 따로 다 세웁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울 때 각 다른 시군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계획도 참고를 해야 되겠죠?
노미자위원
글쎄! 그 기사를 24일 발표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225 페이지 조금 전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영주시사 관련 자료 수집을 지금 하는 단계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각종 데이터가 왔을 때 뭐 디지털화를 한다든가 올린다든가 이용하는데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DB 자체를 구축한다는 것은 지정, 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고, 그런 모든 자료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이용하는데 어떤 편리성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관광과하고 같이 해서 가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뭐 그런 자료수집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DB화 할 때 랩 상에서 아마 보여 줄 텐데 껍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거기에 따른 내용 충실한 정확한 어떤 고정된 내용이 들어가 줘서 그 내용을 이용자들이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만 찍어서 그 사진만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충실한 테이타를 알아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우선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226페이지 U-Learning이 나오는데 조금 전 다른 사업부분에 두 가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됐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게 e-learning 강좌 운영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게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겠다는 게 주력 내용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그런 걸 송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상으로 장치를 마련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교양강좌라든가 아니면 꽃꽂이 강좌라든가 그런 것을 일반 현재는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보니까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데 밖에 활용을 못하는데 우리 인터넷상으로 강좌를 개설해 놓으면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강좌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인터넷상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컴퓨터상에서 언제든지 아마 이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e-learning 여기 따라서는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평생교육 평생학습하고 가장 밀접하게 앞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그 어떤 프로그램이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평생학습에 도움에 되는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준비해야 될게 녹음실 같은 경우 장비가 아마 갖춰져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송출하시겠다. 했지만 이전에 강의를 해 가지고 다시 인터넷상에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부분도 녹음실 여러 가지 환경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다른 시군같이 방송실을 설치해서 앞으로 인터넷방송도 내 보내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도 하고 이것은 일단 그 장비설치 전까지는 다른데 프로그램을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과 그 다음 시민회관이라든가 주요인사가 오셔서 했는 것을 찍어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장비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통과 된다면 아마 영주시내에도 다른 대학이라든가 그런 기관은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시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230페이지 사랑의 PC보내기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비 5백만원이 구형 모니터를 구입하는 그 비용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전에 쓰고 있는 모니터는 두꺼운 모니터인데, 현재는 LCD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수리시기가 5년쯤 되어서 나오면 LCD 모니터는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니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형 모니터를 어차피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옛날에는 구형모니터를 쓰다 보면 그게 다 같이 폐기처분이 되는데 지금은 LCD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그건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서 모니터는 그대로 쓰고 컴퓨터만 시에서 바꾸는 실정입니다.
노미자위원
사용연한이 만료된 컴퓨터를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만료됐다는 건 못쓰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걸 연한이 만료가 돼서 못쓰는 건지, 또 다시 컴퓨터를 수리해서 또 다시 쓰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우리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잠깐 손을 본다면 일반인들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PC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단 완료됐다는 뜻은 못쓴다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속도가 늦거나 할 때 좀 지장이 있는 컴퓨터를 얘기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 의하면 3년에 한번씩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상으로 한 5년에 한번 정도로 바꾸니까 5년 정도 된 PC라고 보면 됩니다.
노미자위원
아무리 정부에서 3년 이만 바꿀 수 있는 연한이라 하지만 그건 제가 봐서는 5년 10년 써도 문제없는 PC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연한 됐다고 못쓰는 것 아니라면 그걸 시에서도 써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결재를 하고 정작 주민들한테는 정말 기능성으로 여러 가지 떨어지는 부분을 일부 손대서 주면 그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차라리 마을회관에 한대씩이라도 제대로 된걸 드리는 게 맞죠. 그렇게 지원하고 사실 갖다 놔도 시골 같은 데는 인터넷을 연결비용이 한달에 3만5천원씩 주는 경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방치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헌것을 해마다 몇 백대씩 이렇게 하는 숫자적인 노름보다는 차라리 한대라도 제대로 좋은걸 넣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이 덜 든다면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가 필요하지 조금 전 실효성 문제도 언급이 많이 됐지만 한번 어떤 쪽이 더 좋은 서비스인지 맞춤형 서비스인지는 한번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다른 위원들하고 중복된 얘기인데 사랑 PC보내기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사용치도 않은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들은 사용 안 해요. 그냥 보내서 방치하기 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주민들을 찾아서 읍면에 신청 받아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 예산은 5백 밖에 안 들어갑니다만 이거 전면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보내기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주민들이 많으니까 미리 신청을 받든지 해지 전면 재검토해서 그렇게 앞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현재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오는데 뭐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가져간 사람이 있고, 또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한일선위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왜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사실은 신청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시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 주는 건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전면 재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주민들이 누군지 파악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을 도에서 탈락했다 그랬는데 그럼 신청한 곳이 있었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평은 마 마을을 했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사랑의 PC 보내기 관계 때문에 말이 좀 많은데 잘 활용하면 참 좋은데 저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인터넷 선생을 활용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17명 정도 되면 보통 읍면에는 다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실질적으로 정보 인터넷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선생님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런야 하면 경로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출장 간다 하면 틀림없이 또 차량연료비, 운영 그런 말이 나올 텐데 읍면에 가면 읍면동장 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 면장님 차가 있는 거지 충분히 그렇게 하면 저가 봐서는 인터넷 선생을 최대한 활용하면 활용도가 좋겠다. 몇 번 얘기가 있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요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 저희들도 새롭게 느꼈는데 ……
강정구위원장
인터넷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읍면동에 설치된 거기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가보면 한번이라도 저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물론 면 자체 내에서 한다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인터넷선생을 잘 활용하시면 효과가 몇 배 됩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인데 계속 비울 수는 없으니까 1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날짜를 정해서 2시에서 3시 사이를 한번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짜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인터넷 선생은 계약직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1년에 한번씩……
강정구위원장
공개 모집하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지금 통계를 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체라든가 산업국 관련해서 전에부터 지적했는데 영주시 전체 농업이면 농업, 진짜 통계업무 뭐를 보고 싶다 이래면 통계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그게 통계업무라 할 수 없거든요. 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을 한다면 일단 일괄해 가지고 거기서 자료만 딱 보면 아 영주시는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뭐 소가 몇 마리, 그 다음에 고추생산은 얼마, 사과는 얼마, 통계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 말씀 했습니다만 홍보 관련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통계만이라도 한곳에서 해서 일괄 볼 수 있도록 그걸 매번 얘기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보고들인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한 통계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체통계인데 전체적인 걸 하려면 조사비, 인건비가 소요되고 어떤 항목을 할 것인가는 각 담당부서에서 해서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강정구위원장
통계청에 대해서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대해서 영주시전체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정보통신사용검사 사업을 하고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민원업무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게 민원업무 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전에 KT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건 할 필요도 없고 민원관련……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각 부서를 거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검사를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렇죠. 중요한 사업입니까?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면 건물을 못 짓는 거죠.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냥 가볍게 민원처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올해 9월말까지 사용 전 검사가 60건이고 설계도 검사가 130건 한 200건 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얘 저가 이런 말씀드리는지 기본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관련해서 업무가 과중합니까? 과중 안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있죠.
강정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직진단하고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배치를 과에서 할 때 최대한……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잘 하셔가지고 지적사항을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한두 개 만이라도 실천하고 변화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흥
순춘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순춘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용 조세담당입니다. 김상현 시세담당입니다. 송화선 재산세담당입니다. 박찬조 징수담당입니다. 석경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민영석 과표담당입니다. 권혁세 세무지도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세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늘 시민과 함께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시 세입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세무과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세무과는 어쨌든 간에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게 아마 주 업무인 것 같고요. 체납 율을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게 주 업무인데 지난번에 구성되었던 그 구성단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또 하시겠죠. 제가 체납되는 부분들을 잘 거둬들이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생각하면서 혹시 이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그 인력이 쉽지는 않는데, 다니면서 세금을 받고 동요하고 뭐 어떤 영치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죠. 그 인원이, 어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다른 시설들처럼 이런 부분들도 어떤 위탁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걸 한번 고민은 해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인데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모든 체납징수 과정에서 실지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매일 사무실이 시끄럽고 한데 사실은 저희들도 징수를 용역정도로도 생각을 해 봤고, 위탁을 줄 경우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받아지는 인식도 그렇고 또 타 시군에서도 아직 그렇게 하는 곳은 없고 해서 좀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노미자위원
그래요. 저는 세무과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에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요금 이자율이 0.1%에서 1.0%로 상향이 됐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예금 이자가 전부 통상적으로 0.1%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중앙회 우리 금고가 지정돼 있는 곳에는 농협중앙회는 1%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시 농협산하에는 0.1%를 계속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챙기다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관계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1%로 상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세무과에서 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어떤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고, 지금 시금고가 올해 지금 계약기간이 마무리가 되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추진과정과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은 제안서를 받기 위해 공고 중에 있습니다. 11월 5일까지 제안서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획은 10일 이전으로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6일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지금 금고 지정이 공고 낸 내용이 경쟁방식으로 분리되는 거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일반회계는 1개 금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공고 안대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개 금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개 내지 2개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특별회계 개수라든지 일반회계와 별도로 하는 문제는 최종결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원론적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7개 정도가 올해 재계약을 하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금고에 대해서 올해 처음 어떻게 보면 경쟁방식을 공론화하고 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국비도 영주시민이 낸 세금인데 이게 1년에 3천억이 넘고, 내년도가면 아마 더 넘을 건데, 이 부분들을 3천억이 넘는 영주시민의 세금을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안정적인 면,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지역기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시금고가 선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공고대로 1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의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담당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시금고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건데 어떤 식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어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선정을 남겨놓고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방법은 행자부 예규라든지 회계에 기준해서 19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에 특출한 그 면이 있다고 해서 그 은행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시와 경북도가 끝났습니다. 김천이 공고 중에 있고, 출연금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100점 만점에 5점정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율부분이 19점정도, 첫째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금고신용도입니다. 신용도가 35점을 차지하고 나머지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있고 다른 시군에 끝난 곳이나 이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현 체제가 유지되는데도 있고, 현 체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지금은 확실하게 제가 시장님 의중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시 한번 안에 대해서 금고 수에 대한 건 결심이 있어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중점을 두셔야 될 것은 나중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결심을 내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차지하고라도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타시군의 어떤 그런 사료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 종합해 가지고 며칠 남아 있는데 그런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또 심의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도 좀 챙겨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심의를 했을 때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올해도 작년보다 특별한 세금 징수에 대한 방안이 제시한 게 있었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난번 보고될 때 세무 체납징수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팀은 한시적인 5월에 체납세 정리하기 전에 팀을 운영하여 분석을 해가지고 112명에 대한 고액고질체납자를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은 그 팀을 해체하고 도 단위로 체납세 티에프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7명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체납징수전담팀을 운영함으로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체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실지로 납기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납기세가 지날 때 마다 한 15% 정도의 체납이 집니다. 그 체납액을 보태도 현재 작년 연말에 5십5억3천3백만원 이월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4십5억천4백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계속 납기세가 도래할 때 마다 체납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10억 이상을 지금 작년연말보다 줄었고, 하여튼 전담팀운영과 티에프팀 운영을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성과가 있었으니까 좋은 제도는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2008년도에도 특별한 좋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쓰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 창안해 보면 좋은 것은 이렇게 하면 세금징수를 잘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상부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도 단위에서도 갑자기 도 단위 티에프팀을 구성하고 또 시군 과장들하고 연속으로 발대식도 갖고 시군별로도 팀을 구성하고 해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체납세가 제로 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제도적인 것도 필요할 것이고 체납이 고액고질체납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아주 어려웠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 안 내고 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런대 대해서는 지금 시 세무과에서도 몇 분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찾고 나서서 활용하고 해가지고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받는 건 당사자는 조금 귀찮고 할지모르지만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격려도 해주고 이것이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공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를 시켜서 시를 잘 살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다 과장님이나 시에서도 그런 일을 권장하고 영광스럽고 좋다는 걸 인식하고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한다면 세수징수가 체납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의원인데요. 한두 가지 질의를 들여 보겠습니다. 세목별체납현황을 보면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시세가 많이 징수가 안됐다는 것은 건수가 많다는 것은 주민세 같으면 어떤 주민세입니까? 소득할주민세입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개인 균등하는 주민세를 100으로 봤을 때 균등할은 4,5%밖에 차지안합니다. 체납이 전부 소득할주민세인데 주로 보면 사업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하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해 놓으면 회사가 부도나거나 어려워서 안내는 그런 주로 주민세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 취득세도 도세인데 취득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세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취득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건을 거래하면서 생기는 것도 있고 상속하는 취득세도 있고……
김인환위원
취득세 같으면 과장님 얘기하시는 데로 물건을 사고팔아서 거래했는 취득세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1년 내 소득할 세를 내다보면 주민세도 내고, 그런 경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전부다 소득이 있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체납이 됐다는 건 안 좋게 보지 않겠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도 취득세에 대해서는 직원 한사람이 전체 취득세를 다 담당했는데 취득세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 2명을 더 보강해가지고 3명을 취득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가 알고 있는데 체납세 때문에 저가 묻는 건 지난번 체납세 징수하는 실적과 관계해서 우리 직원이 도에서 상 받은 적도 있지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인환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 과가 받았습니다.
김인환위원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 상까지 받고 하는데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취득세라 할 것 같으면 물건을 팔고 사고하는 게 주로 아닙니까? 그죠? 90%이상이잖아요. 물건을 양도 양수했을 적에 세금부터 먼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등록세는 먼저 받고 이전되는데 ……
김인환위원
등록세는 같이 하고 취득세도 내잖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내도록 되어 있고, 납부를 해야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는 1개월간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양도 양수 해 가지고 취득세가 못 냈을 때는 과장님이 직접 세무과에서 물건 압류한 적도 있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받을 수 있잖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물건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받습니다.
김인환위원
거의 다 잘 받은데 여기 실적사항 현황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에서 발로 뛰어서 서울이고 인천이고 모 계장이나 누구라고 칭하기는 힘듭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수상까지 받은 그런 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건 빨리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서 2007년도 9월 30일 현재로 물건 압류, 경매 해 가지고 받은 적이 있나요? 몇 건이나 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경매로 해서 받은 건 57명에 대해서 1억6천5백만원 그중에서 8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인환위원
바로 이런 건 업무보고에 지난 연도에 했는 실적이 안 나타났네요? 앞으로도 상속세, 취득세 이건 사실은 주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자동차세인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담당자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사유가 된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1개월간 정지 신청을 해 주더라도 빨리 움직이면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된다.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동료의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면서 우리 영주지역에 은행이 제안서를 세무과로 보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제안서를 계속해서 받는 게 아니고 11월 5일 당일 하루만 받습니다.
김인환위원
당일 하루만 받습니까? 먼저 문의하거나 과장님하고 상의하는 은행도 있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관심을 보이는 은행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현재 금고로 되어 있는 대구은행하고 농협을 포함해서 ……
김인환위원
대구은행은 특별회계만 되어 있잖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5개 은행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사실 시금고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순흥면장으로 간 안병수과장이 할 적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문제점이 많았고 주민 여론도 많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착안하셔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끔 또 이자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자를 많이 주고 물론 은행에 자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데 편의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공공이자 부분에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선택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외수입에 보면 시세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대략 몇 군데이지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사용료는 지금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온천입욕료, 휴양림사용료, 소수서원 입장료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건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대충……
강정구위원장
252쪽에 기재된 내용이 다입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다른 건 없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다른 것도 다 나열을 못했는데 ……
강정구위원장
예를 들면 청소년 야영장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관련부서는 사회복지과인데 ……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금년도 5백만원 받고 있고, 자연휴양림하고 소수서원 입장료, 시민운동장, 그 정도로 저희들은 하는 건……
강정구위원장
왜냐하면 시 세외수입이 적지만 좀 소외된 지역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연도에는 시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골재사업이 있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내년도는 골재사업을 안 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골재사업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집계만 하기 때문에……
강정구위원장
요번에 2007년도에는 대략 얼마 세외수입이 올랐는지 알고 계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면 세외수입을 하면서 물론 관련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총괄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그 현장이나 이런 것도 부서에 한번쯤 얘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골재를 반출을 하고 이럴 때 요즘은 영주로 봐서는 골재가 참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재라든가 2008년도는 할 때에 특히 센터에 보면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센터에서 자료 받아서 보는 것 하고 세무과 자료 보는 거하고 항상 일치가 안돼요.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겸에 더 수고해 주셔서 많은 세외수입이 발생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해당 부서에 계속 독려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