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영주시장이 10월 19일 제출한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건널목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4건과 200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4건과 2007 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주택지적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홍정희, 건축민원담당 김동택, 건축지도담당 조풍래, 주거환경개선담당 이영희, 지적민원담당 이병찬, 지적담당 장진호, 지가관리담당 안영한, 새주소팀장 권택호, 지난 10월 1일 팀구성이 되었으며 의회3층에 사무실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적과 정태호 과장님, 계장님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3월달에 보고할 당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지원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는 몇가지가 빠져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제공과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지적경계 정비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우수건축물 건축사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처리상황에 빠져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포함시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자서비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그다음에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지적경계 정비사업, 개별공시지가산정, 특수시책 우수건축물 시상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충해서, 건축민원 처리 문자서비스 ……

문자서비스는 지금현재 계속해서 연초부터 개인별로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허가됨으로 해서, 신고가 되거나 허가가 됨으로해서 저희들이 바로 문자서비스를 해 줍니다. 김갑동씨가 몇월 몇일자로 처리가 되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미리 허가서를 보내기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은 전체 올해 10월까지 23건을 적발했습니다. 3건을 고발하고 자진철거 7건, 13건이 지금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2010년부터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적불부합 사업입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해서 일제 전국적으로 정비하는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적민원현장 방문제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이 해당됩니다. 10개 읍면지역인데 지금 남은데는 2개 읍면만 남아있고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오지지역에 방문해서 전체 민원접수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업은 지금현재 1월 1일 기준, 7월 1일기준이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고하면 그걸 세금부과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수시책 우수건축물 시상에 대해서는 지금 11월달에 전체적으로 작품이 잘된 것을 지금 설계사무소에도 보냈습니다만 작품을 받아서 12월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달, 12월달 두달이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38동을 하셨지요?

예. 38동 했습니다.

올해 신청했는곳이 몇군데입니까?

신청량은 100동 가까이 됩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올해 신청이 많이 늘었지요?

많이 늘었습니다.

저가 볼때는 2008년도 내년에도 신청량이 더 늘것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40동을 잡아놓으셨는데, 예산부서와 연구를 하셔서 더 많은 동수가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해서 물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골지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환지기구 32세대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단독주택에 대해서 2천1백만원씩 들여서 도비보조, 시비보조를 지금현재 공짜로 집을 짓는데는 지원을 해 주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현재 공원지역이라든가 서천폭포 그다음 가로등 주차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동이용시설 이런 부분을 빼고 5kw를 발생해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산자부하고 저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매년 4월에 보고를 합니다.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량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45kw 하고 60kw 하고 두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폭포하고 공원하고 어느 한쪽지역에 지정해서 그 전기를 흘러서 같은 전기를 쓰는겁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겁니까? 예를들어 폭포에 한개를 넣고 ……

한전하고 협의를 해봐야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같이 연계하는걸로 해서 평상시에 전기가 발생되면 반대로 들어오는겁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에서 공급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한지역에 해놓고 한전에 낮에 발전이 되면 한전에 계량기를 통해서 주고 저희들도 쓰는만큼 정산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살기좋은 영주시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3일자로 이동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태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세종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형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영균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김두희 수질관리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의원입니다. 우정한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115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이번 추진상황에 들어있지 않은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백산 야생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금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낙동강프로젝트사업으로 2백억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당초에 순흥역사문화체험장내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이 확정되면 연계추진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안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다음 환경백서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백서 발간,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연말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영주아젠다 21위원회 육성지원, 금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날짜를 기억못하겠습니다. 8월달에 시민회관에서 약 800명을 대상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영주아젠다위원회에서 추진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영주시민이 제일 궁금해 하는건데 음식물 쓰레기장, KT&G 옆에 있는 것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줘서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합니다. 지금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이 한건이 있고 7월 12일날 행정처분통보를 해서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한건이 있고 또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 있고 영업정지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조업정지가 10일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다 끝났지요?

검찰에 넘어갔는 것은 거기 이사 한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업정지는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11월 21일까지입니다.

차후에 영주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이 영업정지 한건이 있고 또 11월 21일까지 영업정지가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폐수를 버렸기 때문에 또 조업정지 10일이 들어갑니다. 사실 필요한 시설인데도 지금 시설이 좋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앞으로 계획은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권유를 하고 있고 대체에너지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직접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제 두어달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98쪽 환경오염, 축산환경오염이라면 축산폐수와 모든 것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단방출이나 무단투기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집중단속 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에 의해서 인위적이지 않고 예를들어 시설 설비 고장이라든가 재난에 의해서 일어났을때 신고가 들어가고 단속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지도단속은 보존법이나 오수법률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발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불법투기하거나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 와서 의견을 받아서 검찰청에 넘기는데 공무원 의견을 붙여서 고발을 합니다.

의견서 들어가지요?

예.

실질적으로 소신있는 의견서를 써 주셔야 될겁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107쪽에 영주아젠다21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아젠다21 활동사항이 한번 있었지요?

6월 20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천2백만원 소요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활동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있고 2008년도 계획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특수시책사업에 읍면동 환경정비 평가를 영주아젠다21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황병직 의원님한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것이 너무 중복되어 있다 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어떤 화장실이나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많이 내놨습니다만 사실 실현하기 어려운 과정에 있고 또 공무원이 평가를 하니까 너무 부당하다고해서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젠다 위원회를 육성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에도 읍면동 환경정비평가나 공중화장실 평가 이런 것을 할때 활용을 할려고 하니까 소요예산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읍면동 환경정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128쪽을 보면 환경친화 마을이 있습니다. 1동에 5천만원 사업인데, 그렇다면 아젠다21이 2008년도 친화마을을 선정하는 기준 잣대가 되어서 이 상사비를 지원해 준다면 중복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11월중순중으로 2007년도 심의를 한번 했다면 그 기준으로 친화마을을 선정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판단을 잘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2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에 있어서 4개권역 청소 대행료가 단독주택 3천5백70원, 공동주택은 2천8백40원,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12월 계약시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가조사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1월중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11월중으로 나왔을때 제가 이 부분을 계약하기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자 대행 확대시행을 2006년도 6월 30일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고 아까 황병직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직원이 적고 환경미화원도 적습니다. 그 많은 인력을 다시 채용해서 하는것보다는 지자체 거의가 용역을 주고 있는 형편인데, 의원님이 전에도 저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생활쓰레기를 자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환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상 편의위주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편의위주로서 시민들을 대하고 또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인접해 있는 안동시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 지방공무원하고 우리 영주시의 지방공무원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왜 의혹을 사고 시민들에게 불만을 가져오는 것이 생활쓰레기 대행업이라는거지요. 지난번에 어느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로 생활쓰레기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가를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엄청나게 많은 단가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잘못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한다면 또 확대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또 집행부의 예산절감차원과 원만한 생활쓰레기 운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수집운반을 확대해야 되고 또 민간위탁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12월에 계약을 하기전에 한번 더 제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의견인데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 저희들이 과다하게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1억6천6백95만원을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계약을 덜 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을 하신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11월중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걸 토대로 해서 도내에 대행 수수료를 전부 조사를 해서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얘기를 해야될 부분이, 아무리 좋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운영에 따라서 용역이 발주되는겁니다. 한예로 얼마전에 중간 발표되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할때 거기 인건비 예산 5천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관리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그 시설관리공단 만들때하고 또 선비촌과 소수박물관체험관을 더불어 용역을 줬을때, 영주시 공무원들의 의견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125쪽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 3천5백70원, 공동주택 2천8백40원인데 우리 인접해 있는 안동시는 단독주택이 최고 2천4백91원입니다. 또 공동주택 최고 2천38원이에요. 그다음 단속주택은 최하 2천3백38원이고 공동주택 최저 1천9백14원입니다. 이건 매립장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을겁니다. 그렇다면 이것하고 여기하고의 차이점은 엄청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힘이 들겠습니다만은 확대 시행한 부분은 재계약시에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하여 재계약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8쪽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의회에서 선정해 주지 않아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입지를 사전에 선정해놓고 그 지역 주민과 추진을 다 해온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로서 어느정도 선이 잡혀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보면 2007년 6월 14일 문수면 주민지원사업 지원계획 설명, 아무것도 없이 지원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원계획에는 공동화훼단지 조성 명적 3천평정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30억 출연, 국고보조, 아무 대안없이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거지요. 이 부분도 사전에 의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정도로 해 주겠다는 의견수렴을 받는것도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일이다. 그리고 주민대표와 주민지원사업 사전에 협의, 건의사항 적극검토,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뽑아 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모순이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간의 추진실적에 6월 14일날 문수면 주민지원사업 지원계획을 설명한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8월 18일날 문수면 주민대표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만약 광역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이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느정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이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가정했을때 주민과 약속을 했을때 또 의회와서 부딪치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은 또 떨어진다는거지요. 앞뒤가 안맞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몇 년째입니까?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도 우리가 다 뽑아준적도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도 못했지요?

예.

그렇다면 집행부가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지원사업을 사전에 계획을 하기전에 빨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지원을 해 주게끔 합의하고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강화 있습니다. 월 1회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도 무료점검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홍보가 잘 안되었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데 단속을 하는줄 알고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료점검을 할때는 읍면동에 몇월몇일날 어디서 무료점검을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단속을 하는줄 알고 피해서 가니까, 내차의 배출가스가 얼마 나오는지 참여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1쪽 농촌 폐기물 등 재활용품 수거 보상, 농촌 빈병같은 경우는 수거를 하면 봉화까지 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부녀회에서 폐비닐, 빈병을 수거해서 이익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씁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만 그 분들이 연락을 하면 오지 않습니다. 저가 알기로 영주에 상주하는 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날짜를 잘 맞춰야지 안그러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수거하는 날짜를 정하든지 홍보를 해서 몇일날은 풍기, 몇일날은 봉현, 이렇게 일률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사실 수거해야 돈이 얼마 안되는데 봉화까지 가면 기름값도 안나옵니다. 참고하셔서 수거하는데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황병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정착해서 공동화장실하고 고수부지에도 화장실이 있지요?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

예. 있습니다.

거기 수거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쉽게 얘기를 하면 건축면적이 일정 이상되거나 아니면 주유소, 그런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체육공원에는 사업부서가 여러곳으로, 저가 알기로는 서천같으면 건설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하신다고 해서, 공공근로는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나머지 기간에는 청소를 누가하는지요.

그건 각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고, 아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5군데 있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주고 사람을 써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3군데 30만원씩 내어서 1백50만원을 주면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상시 풀가동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활성화팀하고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17쪽에 보면 공원이나 유원지, 체육시설 등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시장님이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고 평가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평가는 해 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봐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 인력부족이 나오거든요. 조금전 황병직 의원님이나 박찬훈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환경보호과가 인원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시고 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시장님이나 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