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1)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무대 보수공사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는 사전예방 및 예찰이 부족함에 기인했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사전진단 등에 철저를 기해서 사전예방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무대 보수공사 관련 예비비사용 지출에 관한 것으로 부득이 하게 공연법 제12조에 정해진 무대시설의 진단규정에 의거해서 대공연장 무대 상부의 고정장치가 노후되고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던 관계로 공연의 안정상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던 사항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본예산이나 예산편성 기회에 편성하고 심의를 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수처리시설 용역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는 관리용역의 계약상 월 8회 점검을 하고 연 2회 수질검사토록 돼 있는데 원칙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기고 특별점검을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내용이 미흡하고 계약기간도 2월부터 돼 있는 등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모든 관계서류를 정밀히 분석해 본 결과 관리용역은 월 8회 점검했고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수처리시설 용역기관이 미흡했던 그 이유는 당초에 체육관과 박물관과 생가지는 관리용역이 2005년, 2006년도에는 사업소가 발족하기 전이었고 특히 박물관과 생가지는 처음으로 용역대상에 추가 발생된 사항으로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이것 역시 잘못되었음을 솔직히 시인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착오 없이 오수처리 용역 대행계약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10) 오수처리시설 관련 본 의원이 감사를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관리용역이 월 8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도감독을 한 것이죠? 시설점검이죠?

예.

자체적인 검사는 연 2회 하기로 돼 있는데 타기관에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이 2회입니까?

예.

용역회사로부터 자체적인 수질검사는 월 얼마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자체적이 아니라 용역회사.

용역회사는 연 2회.

연 2회만 하고?

예.

아니지! 대개 사업소나 이런 데 용역내용을 보면 자체적인 수질측정이 1년에 두어 차례 하고 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을 두어 차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월 8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월 8회는 본 의원은 시설점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수질검사도 월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점검도 주 2회 이상 해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안 들어갔네요?

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2008년도 용역대행 계약을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2) 경제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영수 의원님께서 구 수협건물 활용과 관련해서 건물 구입 후에 예산확보가 늦어지면서 승객들이 불편해 하고 있음으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맞은 편에 비가림시설도 함께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바란 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물 보강보수, 인테리어, 화장실설치 등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맞은 편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검토해서 도로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한무 의원님께서 군 소유 상설시장 점포의 임대료 수납과 관련해서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미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태안 상설시장은 그동안 미납액이 있었는데 전부 받고 단 1건, 한 분이 6만960원짜리가 고질적으로 체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른 토지에 압류처분을 해 놨습니다. 이분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재래시장은 한 분이 120만원 정도의 미납액이 있었는데 수납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안면은 미납액이 없습니다. 앞으로 미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안 상설시장의 화재관련 보험료와 관련해서 조한무 의원님께서 보험금을 제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시장 장옥은 당초 일반판넬로 시공된 것을 이번에 방염재질로 복구를 했고 신동아 화재보험사에서 지난 7월 23일날 보험금 1,146만4,53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한무 의원님과 최경환 의원님께서 태안화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적정한 사업이 선정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태안화력지원사업은 사실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지역, 화력발전소가 있는 국내 타지역의 벤치마킹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기업도시가 유치되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갖고는 상권회복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상인들의 교육 등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시장마다 특색 있는 판매시스템 개발을 연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태안 상설시장 상우회원들에 대해서 지난 8월 1일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판매기법이라 든지 의식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나가면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특산물판매장이라 든지 이런 업종변경을 유도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우회와 교육 등을 통해서 가능한 한 공산품 위주에서 특산물 판매 위주로 업종변경도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폐열회수시스템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은 일종의 특혜성도 있는 만큼 국비와 자부담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개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1) 경제개발과장님, 감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태안, 안면 상설시장 임대료는 누가 보더라도 저가의 임대료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감사한 후로 미납금액을 많이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명이 아직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 6만960원이 1년 임대료죠?

그렇습니다. 매월 부과를...

그런데 이게 6만960원이 없어서 체납이 됐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먹고 살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내? 토지에 가압류를 했다고 했죠?

예.

압류처분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태안읍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체납 압류를 언제 했습니까?

감사하고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경고 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고...

경고를 했다면 이것은 법적 조치를 하세요. 금년 내로 해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상설시장 화재부분인데요. 안면도는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발생률이 태안 상설시장보다 덜 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안 장옥시장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화재예방을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피해액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나왔네요?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복구액에는 50% 수준에 미치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23) 최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서부승객대기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수협 자리를 언제 구입했나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2006년....

지금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없어야 해요. 이 부분을 용도에 맞게 샀으면 곧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건물을 사놓고 1년이나 2년을 리모델링을 못 해서 건물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이 부분은 2008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초부터 공사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용도에 맞게끔 건물을 샀으면 안에 시설까지 해서 곧바로 사업과 연결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 유치관련해서 시장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이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많은 부분이 확정되고 유치되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군민들이 장밋빛 정책이 아니냐, 주민들한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유치를 해서 첫 삽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안 되면 장밋빛 국책사업이고 성과위주의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0년이면 약 10여 년 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군 경제개발과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재래시장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인정하십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정책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설시장을 갖고는 기업도시가 들어와도 태안읍이 소외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는 문제입니다.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부터 강구해야 합니다. 상설시장을 싹 밀어내고 민간 유치단을 만들어서라도 시장을 새롭게 만들 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살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처럼 구태의연하게 옷이나 팔고, 이불이나 팔아서 과연 관광객들이 들어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지금부터 정책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태안이 장사가 안 되고 서산만 장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소비자들이 가보면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인이 될 수는 없지만 군 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개혁을 장기적으로 시켜 놔야 결국은 변화가 온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완료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8) 보건사업과장 양기모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3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무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오수처리시설 시료측정검사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검사실시 횟수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다는 지적사항과 조속히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시정하라는 사항으로 보건의료원에 본동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태양정화사업과 위탁관리계약이 되었으나 2007년 8월 20일 태양정화사업과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태안군보건의료원 및 장례식장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주 2회 방문 설비점검과 수질측정은 3월과 9월, 타기관 검사는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오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정화조 용량 확대 건에 대해서는 감리단의 정화조 처리방식 및 처리용량에 대한 의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정화조 처리용량이 현재 설치된 40톤의 규모로는 부족하니 용량을 확대해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오수처리용량은 40톤으로 설치돼 있으나 장례식장 활용도가 아주 높아 1일 접객실 이용객이 최고 1,000명 이상으로 오는 등 오수발생량이 적정 오수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이용자수와 조리실 사용에 따른 적정 오수처리용량은 160톤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8년 본예산 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억5,000을 확보하여 정화조용량을 확대 추진하고자 오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대행 간호인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수술실 간호인력 예산을 타용도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례는 예산편성 및 집행상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사항으로서 2006년 업무대행간호사 인부임으로 수술실 간호인력 인부임으로 예산서에 부기가 돼 있으나 사실상 간호사의 8시간 3교대 인력 중 밤근무 교대인력 인건비를 잘못 예산에 표기돼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정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야간진료실 간호인력 대행사업비로 예산 계상하였고 밤근무 간호사인부임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사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2) 본 의원이 관리용역을 감사하면서 계약내용을 즉시 보완하시라고 했는데 8월 20일날 재계약을 하셨네요?

예.

그 후로 수질측정을 9월에 했다고 했는데 9월에 한 자체적인 수질검사 결과, 또 타기관 검사가 6월달 감사 중에 있었습니까, 감사 끝나고 있었습니까?

감사 끝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2개월만에 본 의원이 감사한 내용을 보완해서 재계약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서를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위탁기간을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보면 2007년 8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그리고 맨 끝에 갑과 을이 서명 도장을 찍은 것이 8월 20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것이 법인변경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그것을 챙겨보시기 바라고. 또 장례식장 정화조용량 확대부분에 대해서 바로 사업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종 방류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으로 오수처리 용량을 160톤으로 증설해야만 기준치 이하의 방류수를 배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증설비용 사업비 1억5,000만원,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산출을 받아서 나온 겁니다.

그럼 1억5,000만원을 갖고 160톤으로 증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35) 박인복 의원입니다. 방금 조한무 의원님께서 오수처리에 대해서 120톤이나 모자란 부분인데, 지금 120톤 모자란 과정에서 운영의 부분은 어때요?

지금 운영에는 악취가 납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증설한다면 주변에 대지는 확보됩니까?

충분합니다.

빨리 하세요. 이런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부분에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봐요. 1일 1,000명의 이용객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협의해서 방법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내년 2월 이상 지나서 한다면 동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입장이인데 이런 것은 감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처리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인데 오고가며 사람들이 공공시설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신뢰를 못 하는 부분들은 빨리 처리를 하세요.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8)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조한무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와 관련해서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내용은 소규모 마을상수도시설 대부분이 노후돼 있는 실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고 또한 약수터 등의 수질을 일제 조사하여 필요시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에서는 2,000만원을 확보하여 고남 1리 소재지 마을상수도를 비롯하여 이원면 포지 1리, 태안읍 평천 4리 마을상수도를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북면 청산 2리 마을상수도 개량을 위해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관로정비 및 정수처리기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개량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에 대해서도 월 2회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수터 주변의 오염원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정약수터 3개소 중 1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살균기를 설치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누수율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내용은 수돗물의 누수는 곧 예산의 낭비로 직결되는 사항으로 노후관의 교체방안과 노수 예방에 적극 대처하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7월에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흥 신진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한 결과 13개소의 누수 추정지역을 발견하여 8개소에 대한 노후관 교체 등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월 5,280톤의 누수를 방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태안, 안면지역의 상수도 관로 175키로미터 중 17미터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누수가 예상되기에 2008년도에는 누수탐수기 1기를 추가 확보하여 지속적인 급배수관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누수탐지로 상수도 누수율을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병술만 하수처리장 및 고남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내용은 병술만 하수처리장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 보다 적극적인 내용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하고 고남면 지방상수도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빠른 시일내에 급수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병술만 하수처리장은 2006년 4월 13억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 투자자선정 결과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대림오션켐버스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앰캐슬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원고측 승소로 충남도에서 항소하였으며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충남도와 위치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만 협의 지연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질 경우 2009년도 개최예정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차질이 우려되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남지방상수도사업은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에 관로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43) 소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 몇 개월 됐죠?

2개월 됐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다 파악을 못 하셨죠?

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내 마을상수도, 약수터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을상수도가 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3개소로 도합 21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시설 갯수에 비해서 예산이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7월부터 월 2회 자체적으로 약수터 포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어때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현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물을 군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마을상수도가 21개소입니다만 거의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일제 파악을 하셔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대책을 보면 단기, 장기대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장기대책으로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지정약수터 3개소 중에서 1개소만 살균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살균기를 설치해서 자외선을 넣어서 일반세균을....

이렇게 되면 소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소장님께서 시책사업으로 강구하셔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 보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45) 최경환 의원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누수탐사를 근흥면에 13개소에서 하신 겁니까?

추정되는 지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8개소 누수를 확인하고 복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5,280톤이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원수가격으로 따져서 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수가 톤당 394원 정도 되거든요.

원수라면 군에서 사들이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것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월 2,0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한 거네요?

예.

지금 낡은 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몇 키로가 되는지 확인했어요?

태안, 안면지역에 175키로미터 중 17키로미터는 2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교체 대상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반경이 틀려서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8개소의 누수를 확인해서 월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면 1년이면 이것만해도 2억4,000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대폭 세워서 이 누수율만 잡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절감되는 거죠. 그렇다면 2008년도에도 누수관을 잡기 위해서 혹시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누수탐지기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관은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교체비는 예산을 올렸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버려지는 돈이거든요. 돈으로만 표기를 안 했지 돈을 계속 땅속으로 버리는 결과 아닙니까? 교체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서 누수율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53) 지난 제144회 정례회 감사기간 중 본 의원이 읍면장님들께 세 가지 감사라기보다는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8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한 공통점이 없더라.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태안읍장님, 읍장 업무를 보신지 몇 개월 되지 않으셨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직접하십니까?

, 또 우리가 없을 때는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날 8개 읍면장님들이 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읍면이 있더란 얘깁니다. 고남면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죠? 지금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직접 의원님들과 전화로.

다선거구 의원님이 몇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다.

세 분한테 다 하십니까?

두 분한테 하고 한 분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근흥쪽?

예.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중선거구제로 태안군도 3개 선거구로 나눠지다 보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 선거구인 나선거구에도 의원님이 두 분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면은 3개 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 출신인 원북면에서는 보고를 잘 받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이원이나 소원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재삼 이 부분을 읍면장님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수처리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괄성이 없더라. 아까 본 의원이 시설사업소와 보건의료원 하수처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별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적은 것부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읍면장님들께서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했는데, 2007년 계약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중에 각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주관해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모여서 읍면의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근흥면의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참 잘돼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관련해서는 읍면장님들이 읍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잘 배분해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거의 정착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오수처리 부분도 그렇고 동향부분도 상세하게 처리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읍면장님들이 어렵더라도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셔서 너희 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의견교환을 하면서 통일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흥 부면장님, 관내 동향이 발생되면 매일 지역의원님께 팩스로도 통보해 주시고 유선으로도 해 주시고 또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신 의원님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선거구 출신 의원님들한테 다 하십니까?

안면도 같은 경우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행정과 의정활동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기승 면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의원님들한테는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의견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반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님들, 좀 힘들고 귀찮으시더라도 본 의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읍면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 맨위로 이동

(14:01) 최우평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1일간 태안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 등 조례안 8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건설도시과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군민과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과 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고견을 확보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개방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학교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요금의 일정비율을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제37조 3호 “수도사용자 중에서 학교(초.중.고)에 한하여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한다.”를 “수도사용자 중에서 학교(초.중.고)에 대하여는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한다.”로 하고 [별표2]는 종전과 같이 두는 것으로 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개방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이 증가하여 학교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수도 요금을 일정비율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 제1항 제4호 “공공하수도 사용자중에서 학교(초.중.고)에 한하여 하수도 사용요율표에서 업무용 1단계만 적용 한다.”를 “공공하수도 사용자 중에서 학교(초.중.고)에 대하여는 [별표1]의 1.하수도 사용요율표에서 업무용 1단계만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은 종전과 같이 두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제5항의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인하여 향후 운영의 성과와 관계없이 영속적인 위탁이 될 소지가 있음으로 계약종료 후 계약갱신에 의하지 않고 재공고 방식을 통하여 위탁기관의 운영 책임성을 보다 확실히 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의 근거가 되는「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태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는 용어 등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쌀현미의품종검정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은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에 따른 쌀현미의 품종 검정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 “쌀현미의품종검정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를 “태안군쌀현미의품종검정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로 하고제5조(분석의 거부)에 있어 제1항 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2호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분석에 따른 수수료는 태안군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하여 분석의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분석에 따른 수수료는 태안군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에 의거 납부 한 후 분석의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로, 제9조의 조 제목란은 “처리규정”을 “준용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우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건설도시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7조 3호 “수도사용자 중에서 학교에 한하여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한다.”를 “수도사용자 중에서 학교에 대하여는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한다”로 하고 [별표2]는 종전과 같이 두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안 제18조 제1항 제4호 “공공하수도 사용자 중에서 학교(초.중.고)에 한하여 하수도 사용요율표에서 업무용 1단계만 적용한다.”를 “공공하수도 사용자중에서 학교(초.중.고)에 대하여는 [별표1]의 1.하수도 사용요율표에서 업무용 1단계만 적용한다.”로 하고 [별표1]은 종전과 같이 두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현미의품종검정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쌀현미의품종검정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를 “태안군쌀현미의품종검정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로 하고, 제5조(분석의 거부)에 있어 제1항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2호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분석에 따른 수수료는 태안군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하여 분석의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분석에 따른 수수료는 태안군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에 의거 납부 한 후 분석 의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로, 제9조의 조 제목란의 “처리규정”은 “준용규정”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