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요청 해 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의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2007년 10월 20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에서 11월 27일은 감사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평택보건소, 11월 28일은 총무국, 송탄보건소, 11월 29일은 생활지원국, 11월 30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22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와 12월 1일과 12월 2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 3일에는 종합평가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7일은 산업환경국, 11월 28일은 건설도시국,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11월 30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2월 1일과 12월 2일은 토요휴무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 3일은 종합평가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 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함에 있어 첫째, 선정된 감사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여부, 둘째, 각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피감사 대상과 기관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적정여부, 셋째, 동일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중복여부, 넷째, 동일감사기관에 대한 상임위원회 간 중복여부, 다섯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협 의결 과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45개 감사대상기관과 모두가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상임위원회 가 종합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감사대상기관이 상임위원회 별 소관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의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11월 28일 실시할 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은 중복되는바, 운영위원회에서 당일 9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따라서 운영위원회 감사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한 2007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의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 의결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로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민중계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평택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변경하고, 고발, 징계 의결 요구 등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를 완화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 2 신설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의회 등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민중계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팽성읍 안정출장소와 서부출장소의 폐지와 구 도원동과 동부동이 송탄동으로 통합되면서 원거리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도원민원중계소는 시민이용이 저조하여 1999년 폐쇄되었기, 이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안정, 서부, 도원민원중계소가 1999년에 폐쇄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 와 제105회 임시회 , 제107회 임시회 , 제110회 임시회 에 네 차례 상정 되었으나, 보건소 이전으로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불만과 현재 사용 중인 보건소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충분히 강구된 후에 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심사 되어 세 차례 불승인된 바 있고, 제110회 임시회 때에는 의사결정을 보류했던 안건 으로 재 상정 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은 1970년대 평택군 송탄읍 시절 성병진료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증축하여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바, 도심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부지면적이 좁고 건물공간이 협소하여 시민 이용이 불편하며, K-55 미공군기지의 활주로가 인접해 있어 비행기의 굉음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관재수신과 관련된 전파방해로 첨단의료기기를 설치할 수 없어 최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급격히 노령화되는 추세에 현재 위치보다는 앞으로 이전되는 곳이 첨단의료기기 설치와 더불어 쾌적한 환경과 맑은 공기로 이용시민의 만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건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획에 따른 보건소 이전 신축의 시급성과 기존 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및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 이전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효율성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대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부지 대상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향후 청사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이충동 소재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심사 후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대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송탄동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행정수요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청사는 협소하고 노후화 되었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가재동 20-53번지 3,306㎡를 올해 협의 매입한 상태로, 동사무소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신축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성,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로, 중앙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위주의 행정시스템으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우리시의 사회복지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추진체계와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체계가 필요하기에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평택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복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정책개발과 주요정책 추진 등의 필요한 사안을 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복지재단 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관련 조문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하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전통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21세기 국제화 중심도시 위상에 걸 맞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시립예술단 소속단체 종류는 전통예술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고,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두기로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급여와 수당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평택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시의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둘째아이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아이는 3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은 50만원으로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민중계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