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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7-10-31

박길양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상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타 부서보다 사업량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민의 편의나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데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민원 사항이 많아서 고충이 상당히 심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49건중에서 48건이 도시계획 도로나 지방도 확 포장 공사더라고요. 문제점을 보면 48건 거의 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준공시기도 지연되고 있고, 또 노임이나 자재 단가 상승,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보상 단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이 되고, 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민원 발생 요인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사업 구간이 난 구간이나 공사구간이 길어서 길어지는 건수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사업 구간이 1, 2백 미터에서 큰 것은 5킬로까지 사업량이 있더라고요. 공사 기간이 길어 지면서 여러 가지 발생 요인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산 낭비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가장 문제점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조기에 마무리 하는 방법이 가장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데 얼마 전까지도 SOC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분야에 많은 공사를 하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인구 유입이 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문화 복지나 체육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이 그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조기에 빨리 완공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 사업 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기 완료를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갈 것이고, 증액 요인이 발생하는 요인은 토지 보상가가 올해 보다는 내년에 보상할 경우에 20, 30%의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로 보상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자체 분석을 하고 그런 방향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인은 앞으로 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도로 내지는 도시계획 도로는 891개 노선이고, 농어촌 도로는 143개 노선입니다. 각종 일반 도로까지 포함을 하면 15백킬로 정도 되는데 포장율은 50%이상 조금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도 조기에 개설되도록, 또 민간 투자가 활성화 돼서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민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속되는 도로가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수탁 사업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자체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보상 단가가 상승 요인이 예산을 많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보상은 일찍 주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하지 말고 년내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상과 2008년도 업무계획이 나왔는데 315번 도로 미지엔 아파트 정남 안녕간에 대한 보상 내용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업무보고는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은 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은 시비가 전혀 투자가 없고 도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117억 정도가 보상비 내지는 설계로 해서 예산을 기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212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만 보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도 보상비가 43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빨리 투자해서 보상부터 주자고 해서 그나마 212억 정도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상만 주고 있고 보상 위치가 정남 우회도로에서 세마대 쪽으로 해서 거기에 214필지가 들어가는데 현재 133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세마대 있는 곳까지 이죠? 안녕에서 거기까지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래서 133필지가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면 보상을 주면서 저희가 지금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단계를 구분을 해 달라, 그래서 정남쪽에서 세마대 쪽까지 일부 보상이 되었으니까 그 구간은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으니까 구간을 정해서 우선 착수를 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 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만 주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212억 정도 투자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에서 212억을 우리시에서 요청한 만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430억 정도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기 투자액이 117억 나갔고 2008년도에 212억 정도 나가도 보상이 100%가 마감이 안 되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이지 평가 했을 때 보상비가 늘어날지, 저희가 예측한 금액이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상승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오는 일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계획도로 지정이 된 곳은 보상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지가가 너무 터무니 없이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20억 정도가 보상가 인줄 알고 있거든요. 430억이면 거의 배로 늘어나 버렸는데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212억을 요청한 만큼 잘 받아서 보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공사 착공이 2008년도에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들 염원에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송산 마도 회센터 끝나는 쪽부터 궁평 들어가는 쪽까지 궁평항에서 행사를 할 때 마다 도로가 많이 막히는데 서신 면사무소 2차선 밖에 안 되어서, 거기는 계획이 어느 구간을 찾아봐야 되나요? 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궁평-상안간인데 8.2킬로 4차선 계획을 현재 설계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상이 70% 나가고 공사가 30%까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고.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는 정말 시급을 요하는 곳이에요. 궁평항에서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외국어 마을을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도로부터 확보가 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서야 수요자 공급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교통상, 도로상 문제가 있으면 수요자들이 누가 거기를 찾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많은 일이 있으시지만 시급을 요하는 곳을 먼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 홍일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정남-안녕의 경우 저보다 국장님께서 매일 같이 확인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요청하는 부서이고 건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애는 쓰고 있지만 생각하기 보다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우선 순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 업무 총괄 전체를 보시면 현재 건설과 도로 개설에 필요한 돈이 4,283억 소요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1,770억을 요청을 한 것인데 국도비는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국도비는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우리 특성이 전부 시도급 이하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지방도에 위탁 받아서 한 부분.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확정이 안된 것이고 추정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0억은 시비도 완전히 안된 것이고, 1차 심의 정도 마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시는 도로가 거의 다 지방도를 위탁 받은 것도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주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와 시도와 농어촌 도로로 두 가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 예산이 연차별로 증가되는 것으로 봅니까? 감소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증가요인은 없고 거의 예년에 하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면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늘은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증가는 어렵고 될 수 있으면 현재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증가를 시켜도 전년도 사업 수준이상 증가해서 시행하기 어려운데 예산이 제자리 아니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건설과 뿐 아니라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거의 그런 실정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얼마 전까지 공사는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80%는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각종 인프라 시설인 문화체육시설, 공원, 도시개발이 각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80%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는 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의 공단 진입도로는 공공시설과에서도 하고, 거기에서 하던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거기도 있고 농어촌 도로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80%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들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요구를 강력히 안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만큼 도시화가 급속하게 됨으로써 분배가 도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고루 분배가 된다는 측면도 있고, 저희 측면에서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시 전체 경향으로 봐서는 예산자체가 고루 다양하게 쓰이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기도 전체 지방도 공사에서 우리 화성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0개소에 8천억 정도 되는데 시작만 해 놓고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10개소에 8천억이라고 하셨는데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 몇 개소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 것은 4개소를 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전에도 보면 화성시가 45% 수준의 지방도 공사를 했어요. 화성시가 45% 정도 지방도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유지되나 보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318호선입니까? 315선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15호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도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도에서도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도에서 필요한 부분이 정남-안녕과 남양구장으로 두개 노선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예산 배정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 부서로 계속 전화 통화하시면서 두 지역에 대해서 역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도 도에 워낙 예산자체가 SOC쪽에는 많이 취약해 졌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도로 개설내지는 확포장율이 가장 낮은 것이 화성시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타 시군은 거의 80%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만 안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잠정적으로 화성시에는 특별 예산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똑 같이 31개 시군 비례해서 금액, 건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이 예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원들도 해야 되겠고, 정남 갈천간 도로가 동서간인데 왜 315호입니까? 318호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속 바뀝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북이 홀수이고 동서간이 짝수니까 318호로 알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남북이 홀수이고. 안녕리에서 정남쪽으로 가니까 남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어제 동부출장소할 때 318호라고 얘기를 하던데, 옛날에 214호에서 바뀌어서, 알았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도비를 많이 받아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연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에 보시면 궁평리에서 백미간은 11미터이고 백미리에서 송교간은 12미터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 도로, 우리 시도도 앞으로는 꼭 인도를 넣으셔야 되요. 어차피 늦어지는 것 12미터쯤 해서, 11미터를 개설을 하시면 차도가 몇 미터입니까? 7미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7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쪽에 2미터씩, 노견하고 하면 2미터 안 나옵니다. 12미터는 해야 향후에 인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선은 전부 인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똑 같이 궁평리에서 백미리, 백미리에서 송교리로 연결될 것인데 한쪽에는 11미터, 한쪽에는 12미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해안가 전망도 좋으니까 인도를 산책을 하면서, 아니면 인도 자전거를 주행을 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을 해 주려면 적어도 인도폭이 11미터는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특히 시도는 12미터쯤 하시고 농어촌 도로는 11미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해 놓고도 나중에 좁아서 욕을 먹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로수를 심게 되면 정말 좁아서 교행도 안 되어서 욕 먹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시면 인공습지 교량 재가설 공사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입구.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던데, 교량에서 그 안에 인공습지 출입구까지 도로가 2차선이 된 것도 아니고 교량 폭이면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당분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제가 보는 사항에서는 시도 4호선인데 인공습지 역할이 초기에는 상당히 미약하다가 지금의 경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노선이 시도 노선이기 때문에, 시도 노선이면서 사실은 교량이 아닌 남전천 관계 용수를 저장하기 위한 배수 관문 역할을 했던 것을 교량으로써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안에는 형식을 갖춘 축구장도 있고, 입구가 워낙 조잡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시도를 개량하는 차원이라면 이왕이면 디자인을 갖춘 도로를 갖춰서 인공습지 초입이니까 갖추자는 뜻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의도는 좋으신데, 그것이 지방도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시도4호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명칭이 무슨 선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남양-유포간.
길양

박길양위원

남양-유포간이 지방도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시도 4호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공습지 입구에서 다시 또 시도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69호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포리로 해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유포리에서 장전리로 해서 수화리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리는 견고하고 내구년수도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노폭도 인공습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이것을 구태여 도로 확장이 안되는 과정에서 10억씩 들여서 해 놔야 되겠나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는 교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정식적인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는 아닙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기준에 맞게 야구장 있는 곳 만이라도 시설 개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도 정비하면서 교량을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인공습지 전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안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급한 곳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확장을 하면서 진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죠. 거기도 야구장, 축구장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갈는지 모르지만 도로를 이왕 개량하는 것 더 들여서 더 넓혀 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51페이지 전체가 381페이지 보상 청구 들어와 있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61필지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미보상은 261필지이고 현재 보상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면 체불 용지 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시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인데,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래된 것은 얼마나 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 예산에 다 안되면 일부 주고 내년에 또 이월돼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장기간이 되는데 어차피 도로가 쓰여져 있는 것이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를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시민들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부적으로 예산이 100억 이상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겠냐고 해 놓고, 이것 인식을 예산부서와 중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히 시도의 경우 집행율이 11%밖에 안 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산부서와 요구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주로 시가지가 상업 지역일 경우 표준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면적이 좁은 데도 몇 억이 넘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계속적으로 보상가가 한해에 보상을 못 주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 3분의 1 가격으로 30%이상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당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천 체불용지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은 저희가 합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를 보상은 저희가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천 체불용지도 거기에서 하셔야 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여기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이것도 민원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을 진입로에 대한 보상 청구는 안 들어 오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비법정은 민원은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송은 많이 들어오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소송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고 민원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비법정 도로에 대한 것도 보상청구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많이 들어오던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담당주사들과 협의해서 잘 업무가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예산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기에 하천에 대한 보상이 건설과에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안천에 배정된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하천 정비는 재난안전과 하천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보상만, 거기에서 편입이 돼서 보상비를 댈 테니까 예산 편성은 재난안전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고 보상에 관한 것만 한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병점 육교 밑이 진안5동인가요? 육교 밑에 토개공과 행정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개공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먼저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5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 보니까 바로 떼었더라고요. 토개공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토담 쌓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병점 육교 밑에.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토개공과 승소를 했다는 것은 토개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분쟁중인데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병점 육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안 5통 관계인데 진안5통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지역 위치로 봐서는 바로 철도가 지나가고 하늘로는 수원비행장 비행기들이 착륙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병점 육교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도 43호 대체 우회도로라고 송산동과 진안동 사이를 연결하는 공사를 서울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구지천의 동문과 성호아파트 사이에 교각 세운 것을 서울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걸어서 환경문제, 소음 문제, 지역적 비행 구역 때문에 건축 등에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서 각 부서별로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국도 43호 대체 우회도로를 서울청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 업무는 도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비행 활주로에서 철도를 지하화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노선까지는 지하화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 성토를 해서 높게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통로가 막히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화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서울청에서 요청을 해서 서울청 공사 감독관이 오후에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같이 배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는 것인데 지하화를 연장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평면이 아닌 경사 구간입니다. 병점 육교에서 나오는 도로를 평면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고가로 해서 교량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짧기 때문에 경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하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도 막대하게 들겠지만 도로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생활 여건으로 봐서는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데 도로 구조상 등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시행 부서인 서울청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주선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쪽 진안 5동 주민들 생활 여건, 주변 환경 여건이 최악이에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강제로 터무니 없는 요구는 아니거든요. 정말 비행기는 소음에, 육교에, 철로길에 완전히 싸여서 최악의 조건인데 서울청에서 나와서 어떤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로 상황도 보니까 경사가 져서 지하화도 곤란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본데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일이 뭔지, 물론 예산 때문에 지하화로 갈 수 없다고 하면 그 외의 것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시나 서울청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단은 일부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작업장 내지는 현장에서 쓰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공원화 사업을 해서 저희 시로 시설물을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소음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 외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쪽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세대 파악은 하지 않았고 8백여명 정도.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400여 가구 된다는 것이네요. 거기에 빌라가 많지 않습니까? 빌라 밀집 지역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원룸도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쪽 주민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시민들 한 사람 한사람이 다 화성시 가족이고 형제이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강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하시는 것 보다는 약자들,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시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이고 내 형제다, 내 친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더 감안을 하셔서 정말 그분들한테 흡족하지는 않지만 시에서도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겠다” 라는 스스로 자신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를 비롯한 실무 부서에서도 거기 산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두 세번 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이유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서울청이 상부 기관이고, 또 서울청에서 하는 사업이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국토 82호선 대체 우회 도로라든가 전체를 합치면 조 단위가 됩니다. 거기에서도 민원이 유발이 되면 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화성시에 많은 사업을 투자를 해 주는데 민원을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승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맞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여건이 발생하는 것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외부 유입이 와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산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합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되지만 주어진 여건은 최대한 발휘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에 슬러지 처리장이 생기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차라리 환경이 나은 쪽으로 이주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대안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슬러지 처리장은 수원에서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바로 마을 앞이에요. 도로 하나 사이에, 그렇게 되면 그 동네는 더 이상 지가 상승은 둘째치고 완전히 사유 재산 침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 땅값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고, 다른 것이 개발된다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분들은 영원히 그쪽에서 피해만 입고 살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후손들까지 계속 거기에서 산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800명 인구 가구수가 몇 가구 되는지 정확히 조사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오히려 그런 방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줬습니다. 방지턱 3개소를 얘기를 해서 경찰서 공안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 얘기도 해서 보안등도 설치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악취 때문에 주민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전부 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방지턱, 보안등, 건강 진단 등 해서 그분들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영구적인, 어떻게 해 주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고, 건강도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흐를 수록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들이 피해 입는 것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를 해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일 나가서 주민들 요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해 보고 그런 부분도 있으면 관련 부서에 주민 설명한 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점 진안5통 안위원님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진안5통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진안5통 앞에서 올라와서 600주유소 있는 쪽 지하로 내려 와서 진안5통에서 올라서서 육교 끝에서 고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넘어가서 육교 상단 부분만 교각으로 가고 다시 토벽으로 해서 위로 넘어가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무리 봐도 구조상 지금 현재 병점 복합타운이 바로 들어 오지 않습니까? 2차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교각 부분을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하로 연장이 돼서 한신대 입구 교각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올라가는 것이 구조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점 복합타운 들어가면 신도시 옆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상에 확정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내가 볼 때는 여러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부분에 또 신도시를 건설하는, 병점 복합타운이 들어서는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교각 부분 너머까지 지하화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르는데 교각 부분이나 토벽 부분이 신도시 토벽 때문에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병점 육교 지나서까지 토벽 부분도 많은 부분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 교각으로 한신대 다리 넘어서 황구지천을 넘어가는 이런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겠죠. 그 주변에 그렇게 해 놓고 병점 복합타운이 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 챙겨서 도시의 기능이 저하되는, 미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을 예견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 구조상 설명을 안 드렸지만 도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황계동으로 가는 도로를 도로에서 바로 지나서 경사가 지는데 최고 높은 곳이 병점 고가 도로를 지나서 ······.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서 오픈 시켜서 나오는 것은 알아요. 거기부터 올라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최고 높은 곳이 4미터 밖에 안되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내 얘기는 지하로 철길 넘어 올 때 깊이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교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려 붙이는 것 아닙니까? 황계동 가는 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고도만 유지하고, 그런 부분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병점 육교 지나서까지 지하화 시켜서 거기에서 황구지천 넘어가는 이런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 여건을 봤을 때 민원 뿐만 아니라 병점 복합타운이 들어서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 여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처한 상태에서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당초 계획이 2001년부터 추진이 돼서 2004년도부터 착공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두 번이나 걸쳐서 서울청에 감리하는 단장을 가서 만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역설을 했고, 문서상으로도 두 번씩이나 보냈고, 또 내일 가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주민편에 서서 거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인 답변은 안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지하가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도 1호선에 600주유소 있는 곳에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 자체를 또 바꿔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는 설계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철길 넘는 과정에서부터는 모르지만 600주유소는 거의 1킬로 거리가 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하철 구조가 저희가 볼 때는 물론 맞추면 되겠지만.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리고 다람산 공원3-6호선은 올 말까지가 준공 공사 기간입니다. 300억을 투자를 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주변 연결 도로와의 연계성이 예산 확보가 안돼서 공사가 6개월이 미뤄 졌어요. 예산 부서 내지는 사업 부서에서 연계돼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 이렇게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물론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내지는 개선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도로를 개선하는 것은 차량 소통이나 시민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각종 시설에 필요한 진입도로 역할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그 사업에 연계돼서 전체 계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원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판단에서 구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개설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과나 건축녹지과나 예산부서나 네트워크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공기는 공기대로 늘어나고 각 부서마다 사업추진은 지난해지는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개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최대한 빨리 하셔서 이런 부분은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와 한 사업장에서 연계되는 것을 사업 추진을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0쪽에 1-24호선 병점초등학교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가져 오셨습니까? 이것도 공사만 시작해 놓고, 태안 2-42와 43도 이번에 같이 준공이 됩니까?
희섭

진희섭도로2담당주사

이것은 공사 완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금방 옆에 있는 파출소에서 넘어 가는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파출소 옆 골목 말고 1번 국도 읍사무소 옆으로 해서 임보영씨 도로와 만나는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도로2담당주사

그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로 번호만 가지고는 인지가 안돼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지정된지가 18년인가 되었다고 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91년도에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중로 2-2호선은 미득골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도로2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엘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거기도 참 오래된 도로인데 안 된다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빗발쳤던 지역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국도 연결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기능상 연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차량 소통에 대한 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간까지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가구단지만 지나가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병점역 일원에 1-42, 43호선 지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우체국 옆으로 지나가는 자연 발생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업사로 나가는 도로, 전체가 개설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획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병점역 일원이 역세권으로 인해서 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침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급효과가 전 지역에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유교에서 82호 국도 대체 도로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병점 복합타운 있는 곳에서 교량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래야 향후에 복합타운 앞에 19만 7천평방미터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뒤의 것이 황구지천변에 있는 곳은 향후에 개발을 하게 되면 토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쪽에 현재 설계에서 안 맞는다고 해도 향후 육교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교량으로 가야 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복합 타운이 조성이 되는 계획고를 그것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량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 상태에서 도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 1미터 정도 상승이 됩니다. 황구지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교량이 이 정도 높이였다가 성토를 하게 되면 가분수 형태로 되요. 나중에 보면 구조물이기 때문에 균형도 안 맞고.
길양

박길양위원

토벽으로 가면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느 정도 공원은 나무도 심을 수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토벽으로 가도 맞지 않는 것은 똑같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높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개발을 하면 도로를 위주로 해서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서간 고속도로는 언제 개설 계획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2일자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2009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민간이 제한된 것은 공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시점과 종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서수원, 오산, 평택 노선의 계향리 쪽에서 신남리쪽 시흥, 평택 도로에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지도 대체 우회 도로 82호선 왕림에서 오는 것은 도로 개설할 때 연결이 다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토성으로 가는 곳으로 연결이 돼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일부 안녕리쪽에서 의왕-과천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다 연결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왕림에서 분천리로 해서 수기리로 해서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왕림에서 끓어지는 것이 더 연장이 안 갑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거기에서 끝납니다. 카톨릭 대학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끝나면 그만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화호에서 넘어와서 칠곡리에서 육일리 고대로 도로 개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06호와 연계하면 그만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서간이 연계가 되면 고속도로와 연계를 하고 민자를 할 때 서해안 쪽으로 더 연장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수원 고속도로가 토공에서 협약된 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비 내지는 시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를 하면서 토지보상비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원래는 시설은 시공자가 하는 것이고 토지 보상은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 보상비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민자로 할 수 있게 건교부에서 선정을 해 달라는 뜻으로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둘러서 하라는 것입니다. 토공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수신 관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빨리 공사를 서둘러서 해야 되고 돈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접 이자 소득이 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민자 노선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추진 개요상에 나와 있는 그 일정대로 갑니다. 하느냐, 마느냐만 남아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일정대로 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유지 관리는 건설과에서는 안하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강태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인구 말씀하셨는데 2021계획에 맞춰서 건교부에서 하라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국가에도 2025계획이 없는데 화성에서 어떻게 2025계획이 올라 왔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법상 먼저 번에 2022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5로 밖에 입안할 수 밖에 없었는데 위원회에서 수정을 시켜 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가 급변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121만을 신청을 했는데 90만으로 맞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90만이라고 하면 각 지역별로 사업하는 것과 동탄 인구도 수용이 안될 것 같은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탄과 송산그린시티 들어가면 일부 시가화 예정 용지가 없고, 자꾸 어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021때 75만을 올렸는데 55만으로 잘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시가화 예정 용지를 같이 20만으로 줄여서 승인을 해 줬어야 되는데 면적은 그냥 두고 인구만 55만으로 준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건교부에 계속 어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90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두건 말고는 기본 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으니 100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광역 도시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 넘어가는 추세로 98만을 하고 상정을 안 시키고 교수들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대두되는 것이 수도권 억제로 인해서 정부가 나서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수도권 분산 정책이니 뭐니 해서 법 같지 않은 법을 만들어 놓고 도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을 들어 주겠느냐는 것이죠. 자기네가 여기 저기 잘라서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동탄2를 발표를 하면서,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시정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가화 예정용지 배정은 커녕 이 많은 시가화 용지 중에 주택지가 11개소에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잡아 놓고 실행을 안할 것 괜히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바람만 일으키고 주민들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에 걸 맞는 적정한 인구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화 예정 용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화성시에 예정 용지로 지정된 곳이 13개소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주택지만 11개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이 2021에 되어 있는 시가화 예정 용지인데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배분되어 있는 인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대로 계획을 하려고 하지만 2025가 인구가 더 배정이 돼서 일단은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어떤 지구는 1만명이 되었든, 2만명이 되었든 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는 중단을 시키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인구 배정 문제는 확실하게 잘 결정을 지어서 가 줘야 될 것 같고, 인구 결정이 난 다음에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사업 방안도 그때서야 결정이 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인구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해서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인구 안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1만명 밖에 안되는 것을 2만명으로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입장으로 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 추진은 사실 시급한 문제지만 인구 문제를 봤을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 차근 인구를 최대한 많이 끌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보면 미득골과 백노동 2지구 주민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양노리 쪽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수원을 가시다 보면 고개 넘어가서 주유소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양노리쪽으로 넘어가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양노리에서 발안 나가는 구 39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면은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취락이 두개가 있습니다. 미륵골이 있고 백노동이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공원도 하시고 도로도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 재정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3억 5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7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궁평리 소나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장소를 정한 곳이 있으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7개가 위치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궁평리 같이 ······.
미희

안미희위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구포리와 궁평리, 팔탄면 노하리, 장안면 장안리, 우정읍 주곡, 호곡리, 양감 신왕, 대양리, 장안 독정리, 우정 화수, 멱우리 8개 지구입니다. 이것이 지구 개발 지구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이지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구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근린 생활 시설 1종만 해라, 2종만 하라고 다 정해저 있는데 이 지구안에 보면 공동 작업장이라고 해서 옛날 농촌에서 쓰던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용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서 우리시에서 수립을 해서 고시를 해서 주민들이 개별로 개발을 하든, 조합을 형성을 해서 개발을 하든 그런 것을 여건을 부여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 화성시 전체를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다 검토를 하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이 옛날에는 국토이용변경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단지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이 지역에 놀이터라고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놀이터로 20년 지나다 보니까 놀이터로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주민들은 놀이터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옛날에 해 놨기 때문에 안 맞아서 현 시설로 맞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개 지구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취락 지구 주민들이 쓰기에 합당한 용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상가나 그런 방법으로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하셨으니까 잘 하셔서 사업 구상에 맞게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위원입니다. 연접 거리 축소가 언제쯤 완화가 되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2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시가 안돼서 그런 것인데 법상 고시를 안하면 효력이 발생이 안되게 되어 있어서 관리 지역이 이렇게 빨리 결정되리라고는 모르고 당초 예산에 수치지형도 예산은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세워서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500미터에서 50미터로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완화가 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개발행위 운영 지침 개정시까지는 5백미터의 적용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 개인적인 복안은 개발행위 개정할 때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들끼리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개정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2월달에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차이는 별로 없겠네요. 완화 시기와 개정하는 것.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2월달에 작성이 되면 1, 2월경에는 그것이 발효가 되지 않을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간격이 적어야 민원 발생률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간격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리고 시가화 예정 지역 인구 배정 때문에 주택지는 정지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산업용지는 두개소라고 했는데 인구배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5,154평방미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율암 것과 하나는 ······.
일성

홍일성간사

면적 표기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단위가 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실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안대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든 간에 그 계획대로 반영이 되게 가게 유도를 하려고 스크린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계획단계 중이시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형 수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시군구에서 올라온 것은 제작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화성은 하나도 찍어져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등고선이나 높낮이가 도면에 다 나타나요.
길양

박길양위원

지적도면에 높이, 등고선 관계를 표시한다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적도를 넣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등고선 표시된 지형도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등고선과 각종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가로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보게 되면 대충 압니다. 여기는 높고 지적도만 봐도 높고 낮은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 도면을 가지고 허가를 할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 도면 가지고 별도 측량 설계 없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할 수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거기에 하게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지적도 가지고는 설계 사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황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한다면 굉장히 편의가 오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정밀을 요하는 부분은 별도 측량이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인 개발 행위는 그대로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산지 현황도와 비슷한 것이네요? 사진을 보면 등고선을 알 수 있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고선까지는 안 나오죠. 사진에서도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시가화 예정지 2021에서 13개소라고 했는데 정확히 인구는 몇 명으로 했던 것입니까? 2021에서 인구를 얼마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체 55만.
길양

박길양위원

2025에서는 135만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아직 추진 중인 것이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2021전에 55만인데 우리가 현재 승인 받은 것이 그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55만이 넘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신도시 12만, 발안 택지개발1지구, 2지구, 3지구, 봉담 동화지구, 수영 임대단지 얼마, 야목 등 해서 전체 사용되는 것은 얼마냐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 해서 58만으로 돼서 신규로 아파트 사업 승인이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5만에서 현재 나간 것이 58만이 나갔다고 하면 앞으로 송산그린시티도 못할 것이고 2지구도 못할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못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55만이 인허가 나갔다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주택 사업 승인 나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발안 향남 2지구, 뉴타운 계획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정된 인구가 그렇다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중에서 지구별로 사업 승인 나간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예상 하시기에 향후에 2025에서 어느 선까지 가능할 것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죽어도 98만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인데 건교부는 90만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98만에서 현재 58만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가 40만인데 동탄 2지구 26만, 그린시티 15만 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제는 거기에서 조정되는 사항이 100% 인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외부 인구 유입률을 80%씩이나 많이 잡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송산그린시티가 서부 생활권의 중심지가 남양인데 남양과 송산그린시티하고는 13킬로가 떨어졌는데 송산그린시티와 안산하고는 9킬로 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 생활권은 분명히 화성 땅이지만 안산 생활권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서부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48천명이다, 48천명이 전부 송산그린시티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48천명밖에 안 간다, 이런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왜 외부 유입률을 낮추라고 하느냐, 지금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사항인데 그 사항이 50만이 넘어가면 외부 유입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50% 이하로 갈 수도 있고 60%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차이 나는 인구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98만만 돼도 우리 나름대로는 충분하다는 복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건교부와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안 된다면 결국은 각종 개인 건설업체에서 하는 인허가는 하나도 못 나갈 것으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건교부에 얘기를 하는 것이 법에 맞건, 안 맞건 남양 인구가 너무 적게 들어온다고 하면 승인과 동시에 기본 계획을 다시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정부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수도권 정비 법상에서 수도권의 인구는 한정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 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것 때문에 줄여 주고 5년 있다가 다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기존 시가화 예정용지에 배정된 인구가 없어서, 저희는 추가로 할 것이 없어서 그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필요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국회의원도 활용을 하셔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하셔서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미득골, 백노동 지구 주민지원 사업 도로 확포장 관계를 뒤에 도면을 보면 도면에서 도로를 그 아래로 1센티 정도 끌어 내려서 그 옆에 구국도와 연결을 시켜서 교량 있는 곳으로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신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양노리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20미터쯤 올라가서 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유소 들어가기 전에.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노선에 건널목 신호등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기존 것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그 위에 가면 비봉면사무소 가는 신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도로는 꼭 8미터 이상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8미터 개설을 하면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노견을 빼면 노견 끝이 도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8미터면 실제 도로는 옹벽을 쳐서 만들겠지만 나중에 가서 별도 공사를 ······.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상단폭이 8미터라는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행도로 7미터 빼면 인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인도가 없는 지역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시비를 여기 투입을 하든지, 국비를 가지고 오면 좋지만 안되면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설계할 때 아주 11미터쯤, 12미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1.5미터 이상 인도를 넣어서 나중에 가로수라도 심게 되면 교행이 될 수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자체 실시계획해서 다시 할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노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간이 더 걸리고 시비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아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 해 놓고 민원 발생이 돼서 인도가 있으니, 없느니, 시의 공무원들이 앞을 보는 미래 예측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지 마시고, 인도 아주 넣으세요. 인도 11미터를 확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종세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 개설 다 그려 넣으셨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나 하나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윤곽은 나오는데 하나 하나 들어왔던 민원사항을 대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권 황계동 관계도 마을에서 민원을 받아서 요구를 관련과에 했는데 반월동쪽에도 시가화 예정지와 현재 생산녹지로 잡혔을 것입니다. 거기도 도로망이 필요한데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를 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는데, 기존 공장들이 있거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자연 녹지 지역에는 물론 도로 결정을 하면 좋은데 언제 개설을 할지도 모르고 주거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넣든지 해야 되는데 개설할 때.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잡종지 매입 요구를 하면, 이번에 설계 반영이 안되면 향후 5년 넘어야 변경할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단일권으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일 시설로 필요해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가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역 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기존 공장 내지는 주택가가 형성이 되었다면 거기에도 상응한 도로 개설이 돼서 쾌적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특수시책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거기 보니까 각종 인허가시에 정확한 기초 자료 제공으로 통일된 도면 활용 및 행정 선진화 기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A2용지 만한 것을 1만원에 해 주시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만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도면을 파는 것입니다. 그냥 안 되니까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일부 하는 곳이 있고, 지리원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도면을 보시면 다 나타납니다.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거기에 배치도를 그리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 도면이 아니면 인허가에는 인정을 안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라기 보다는 세외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간도 여기 보니까 1단계는 공공기관부터 활용을 하게 하고 2단계는 민간인들한테도 한다고 하셨는데 기간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잡으셔서 기간내에 그것이 되어야 되지 동시 다발적으로 민간인들한테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나가는 기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어느 도면이라도 이런 것으로 허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자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특수시책에 넣어 봤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별도로 나옵니다.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치 지형도 실용화 및 수익화 방안을 마련을 하신 것인데 각종 설계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민원인한테 가는 부담이 덜 들어갈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특수시책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것은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빨리 빨리 보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우선 수치지형도가 작성이 다 되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간이 2008년 12월까지 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문제점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판다는 자체도.
미희

안미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를 하면서 설계도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설계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제공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설계 용역비를 싸게 받아야 되는데 현행 기준대로 다 받으면 검토를 하셔야 민원인들의 권익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해 주시고, 이것도 필요할 때는 확대하는 것도 검토 했으면 좋겠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1천분의 1이고 다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임야도 모두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임야 축척은 6천이고 일반 지적 축척은 12백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임야는 6천이고 일반은 12백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원인들이 자기 사유 재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설계 용역 주지 않아도 개인으로 민간인도 수치 지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대로 그릴 수만 있으면 해도 되죠. 제가 보기에 개발행위 같은 것은 가능한데 정밀을 요하는 사항들은 어차피 측량을 안하고서는 안되죠. 별도의 측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후 재난안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김진후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치동천 개선사업하고 계신데 공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현재는 공정이 95% 정도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원래 계획의 95%를 달성했다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아닌데 신도시 발표 이후에 경기도에서 공사를 더 확행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기존 본면 호완을 걷어낸 부분만 완료하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언론사에서 자꾸 공사를 한다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하는 부분은 마무리 공사인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마무리 공사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신도시에 포함된 치동천을 자꾸 돈 들여서, 돈도 많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사업하는 것으로 비춰 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더 이상 진행은 안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언론사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19쪽 초등학교는 이 사업이 거의 다 끝났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끝났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내 유치원은 몇 개소나 되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지정된 것이 67개소에서 초등학교가 53개소가 기위 다 완료가 되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14개소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체적으로 다 하실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내년도까지 하면 완료 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대로변에 있는 것은 점멸등이나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재난안전과 소속은 아니지만 그것까지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점검을 해서 교통과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점멸등이나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 시비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굴삭기 교체 0.6w, 0.7w은 용량을 표기한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0.6w을 쓰다가 0.7w로 교체하시는 것은?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97년 12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종전에 기능상 그때 당시에는 0.6w로 했는데 점차적으로 기계가 현대화 되다 보니까 용량 자체를 키워서 작업 효율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신 지구 문화 마을내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부지는 문화 마을 조성 때 643평방미터를 준비를 하셨다고 한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화성시로 소유권 취득을 해 놨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건축 면적이 몇 평이나 되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건축 면적은 현재는 사업 계획 자체가 전체 연면적 2백평방미터 미만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평수가 60평 정도 되거든요. 건축비 아닌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건축비인데 자체 조성이 부지만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맞는 기능을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토목 공사비도 거기에 들어 갑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부지 조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기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이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부대 시설비까지 잡혀 있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도로마다 사거리에 보면 도로를 보수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만 지나면 사거리 신호등 앞에는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아요. 원인이 지반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중장비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덤프트럭이 다니는 부분은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차로 신호등 부분에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당초에 도로의 구조 기능상 차가 주행되는 하중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등 정차에서 출발하는 하중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년에는 도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 교차로 부분에 덤프트럭 타이어 바퀴 등 변형이 일어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수를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덤프차 바퀴 자국난 부분과 승용차와 간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신호가 걸렸을 때는 천천히 가서 별 문제가 없는데 신호가 파란등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스콘이 단단한 질도 있나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단단한 질은 있습니다마는 자체 구조상의 특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변형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교통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일성

홍일성간사

당분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수명이 길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회와 도로 공사에 벤치마킹을 해서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9-21쪽에 배수 펌프장 위탁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위탁 운영 관리 추진 공정율이 07년도에는 끝나는 중인가 봐요. 08년도에 재계약을 하셔서 관리를 하실 것인가 본데 1년 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1년은 아니고 추진 계획 하단에 보시면 4월부터 우기철 기간만 해 주는 것입니다. 1년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미희

안미희위원

수자원 기술 주식회사에 위탁을 하신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입찰을 봐서 경쟁 업체별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월 4회씩 총 24회를 하셨는데 관리를 총 24회를 하셨다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정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위탁 관리 시스템 자체가 기상청에서 기상 특보가 있지 않습니까? 기상 특보에 따라서 항상 상주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평상시에 우기가 없는 계절에는 시험 운행이나 점검만 해 주시는 것이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유지, 관리 모든 것들, 수자원 기술 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당해 년도입니다. 내년에 다시 새로이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탁을 한 결과 관리 미흡한 점은 없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고 도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발안 배수 펌프장, 남양 배수 펌프장, 황계 배수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배수 펌프장이 문제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배수펌프장이면 황계동에서 기찻길 넘어가는데, 지역이 우리 화성시 경계이지 않습니까? 가끔 물이 찼는데 다시 공사를 해서 배수가 잘 되는데 거기까지 관리가 되느냐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황계리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국가하천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것이죠?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것 등.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화성시에서 국가하천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 등 시설을 할 때는 절차가 우리 시비를 들였을 경우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 시행 허가 절차는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산림공원과와 재난안전과와 또 인재육성과 등 체육 시설 및 공원으로 가는 것을 용역 검토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소하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가 물론 굉장히 도시화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소하천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기안천에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기안천은 종전에 수해 때 원류가 된다고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업비는 주택 공사에서 전액 받아서 사업 시행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천 제방의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와 협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개략 50억을 받기로 협약은 되어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조사가 언제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설계는 금년 중에 끝납니다. 내년에 사업 착수를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2008년 몇 월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입찰 절차를 밟을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시작이 2008년도에 된다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양감 사창리 소하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나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 얘기는 정식으로 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미희

안미희위원

사창리 소하천에 대해서 정식으로 온 것이 없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정비를 요한다든지 위험하다든지.
미희

안미희위원

저는 민원을 받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나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쪽 분들과 자세하게 해서, 저는 과장님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 줄 알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면사무소와 얘기를 해 보겠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미희

안미희위원

미비한 것이 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들어 보시고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우선 배수펌프장 위탁 관리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금년도에 위탁 계약을 얼마를 했습니까? 3개소 21페이지.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체 1억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1억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시는데 2003년까지는 태안읍장이었을 때 직접 관리를 했어요. 비가 와서 차를 끌고 가다가 배수관로에 빠져서 자동차 엔진도 고장 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약할 때 6, 7, 8, 9만 하세요. 1년치를 다 하지 말라고, 1년에 비 안 오는데 왜 합니까? 한 개소 맡아서 4천만 받아 오면 그만 두고 이것만 하겠어요. 예산을 잘 검토를 하셔서 장마철만 하시라고, 9월달에도 간혹 태풍에 의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6, 7, 8, 9 4개월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 계약을 맺으시라고, 그냥 예산 요구하셔서 1억이고 1억 2천만원 등 해서 다 두지 마시고,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거기 관리가 완전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장 날 것이 없습니다. 수리만 제대로 하면 그냥 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만에 하나 미작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갑자기 내려 가는 바람에 벼락이 쳐서 정전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물이 침수가 돼서 기계에 물이 차서 전기 가동을 할 수 없어서 사고 한번 났던 것입니다. 이 기계만 정상적인 수리를 해서 관리를 하면 사실은 위탁 계약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제가 하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배수 펌프장은 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인재냐, 아니냐의 책임이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기 때문에 6, 7, 8, 9만 계약을 하셔서 일정 기간만 계약을 하셔서 몇 푼 안되지만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물론 재산 피해가 오면 분명히 안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인도 설치를 10킬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도 폭이 1미터 내지 2미터예요. 잘못 인도 설치를 하다 보면 가로수 심어달라고 하고, 1미터 자리에 가로수 심어 놓으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확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존 설치된 시도 내지는 농어촌 도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도로 측면에 옹벽을 쳐서라도 확보를 해서 적어도 2미터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인도 설치 사업은 토지를 시에서 취득하지 않은 기존의 시설 부지를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 폭을 최대한 확보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시에서 도로로 취득하지 않은 용지에 인도 설치해도 관계 없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안되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시나 국가로 된 도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건설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농어촌 도로나 시도가 11미터, 어느 지역은 12미터인데 가능하면 12미터로 확보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앞으로 향후에 신설되는 도로 계획은 무조건 부락 간 연결 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 도로 전용 보도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고 확보할 때부터 12미터 정도는 해서 차도 17미터를 해서 인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존 인도를 설치하더라도 설치해 놓고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 시키면 안 되니까, 1미터가 나와서 안 되는 곳은 차라리 설치를 안하는 있어도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2미터 이상 하시지 말고, 10페이지 도서 종합개발 얘기 할게요. 제부도 비법정 도로 해안 도로는 포장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빼 놓고 4킬로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부도 안에 마을 안길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해안 도로 전체 안 끝난 부분이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해안도로 저쪽에 백사장 있는 쪽만 빼 놓고 나머지 해안 도로가 그렇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노폭이 좁아요. 그전에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했던 것인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으로 매바위 가는 길도 좁아서 교행이 넉넉지 않은데 이것도 향후에는 인도를 꼭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인도를 넣어서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쾌적한 맛이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 사업 하는 것 있어요. 원격 시스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점소등 원격 시스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원격 시스템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제어 장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각 지역별로 가로등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그 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육안으로 확인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병점동 어느 선상에 있는 가로등이 전구가 나갔다고 하면 알람 센서가 있어서 바로 보수하는 시스템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67등이 다 소화가 됩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2010년까지 당초에 조사된 것에서 남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가 태안 지역만 4,800여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것이 1,584대인가 나오던데 노선별로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별로 전체 원격 장치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동탄 신도시는 이 시스템으로 인수를 받도록 지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점소등 관리도 재난안전과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 어디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지 다 확인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가야 되요. 예산은 들더라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도록, 그때 그때 바로 조치 필요한 것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장비 홍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기사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제방유지 관리 여쭤 볼게요. 지방 2급하천이 23개소 맞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옛날 준용하천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본 계획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 다 이루어졌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미개수가 경기도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시에서 위탁 한 것도 있는데 하천 연장을 어느 하천에 전체가 10킬로라고 하면 10킬로를 안했어요. 개소수에 대한 개념은 미개소가 있는데 10개소가 미개소로 현황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3개소 전체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공사는 23개소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안한 곳이 있어서 10개소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발안천과 동화천을 경기도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화천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동화천 원평리 51사단 군 부대 앞에 하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6.25사변이 끝나고 전부 거기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천 부지 점사용을 해서 이용을 했었어요. 51사단 부대가 들어와서 갑자기 관리청이 국방부로 다 바뀌어 버렸다고, 제가 알기로는 50여 필지 이상 됩니다. 국방부로 바뀌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자기네들 소관청이 자기라고 점사용을 못하게 해서 안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국방부에서 51사와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51사단 공병관이 옛날처럼 건교부로 다시 전환을 시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가끔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 정비 계획을 하시면서 그것도 관리청도 찾아 오셔서 실제로 국유 재산 점사용하던 분들이 점용권을 주셔서 나중에 경작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필요하면 그분들이 국유 재산 불하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챙겨봐 주세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옛날에 관리계장을 할 때 준영구로 해서 해 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도 갔었고 국방부에서 틀림 없이 돌려 주겠다고, 군사 이용 시설에 크게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돌려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하천 및 구거 유지 관리가 화성시 전체가 몇 개소 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147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장 거리는 얼마나 되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소하천이 280킬로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1개 하천에 1킬로 미만이네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들이 많고 조그만 것들이 많아요.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는 정비 계획 100% 완료 되었습니까? 소하천 정비 계획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종합 계획은 다 수립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수율이 20% 미만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18%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고정 권역 농촌 마을 개발 사업 하는 것이 있는데, 포도 관련해서 송산면에 하시는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포도 관계, 우리 지역의 특산물 관련해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재난안전과와 연계해서 가더라고요. 포도 관련한 사업이.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아무튼 각종 포도축제가 고정 권역은 고정 권역으로 하고 시에서는 시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 고정 권역 마을 대표들과 개진을 해서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을 확대를 해서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과 냉동차 지원을 보면 저쪽에 농정과에서도 해 주고, 꼭 고정리 마을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마을에 이중으로 저온 저장고를 또 지어 주고 있다고, 이런 것도 통합을 해서, 협의를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냉동 차량도 그런 쪽으로 안배를 해서 고정리가 되면 같은 송산이라도 육일리 쪽으로 준다든지, 마도는 준다든지 안배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35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하는 것을 보면 배수로 정비와 마을간 도로 포장인데 개소수가 송산, 서신 비봉에 다 나와 있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다 있습니다. 종전에 아까 말씀드리면 90년대부터 2004년까지 1단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면당 30억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마을간 간선 도로도 확 포장을 했는데 점점 사업비가 줄어서 내년에는 15억까지 줄은 것입니다. 3개면 3개년 사업이거든요. 계획은 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전에는 정주권 개발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 전체 기반도 조성해 주는 것 했었지 않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 사업과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동지역에서는 안 되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읍도 안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황계동 지역이 군사 보호시설이라서 굉장히 낙후 되어서 그런 곳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마을 전체를 몰아서 짓게 해 주고, 그런 것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에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황계리에 비행장 주변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우리시와 상생을 해서 전체 주민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교환 사업으로 원주민을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상 주민과 시와 맞아서 진행을 해 줘야 나중에 기반 시설비도 부담을 해 주고,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에 도시계획 부서와 검토를 해서 생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는 장안, 우정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체 경지 정리된 곳에 한해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농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내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저희도 들어가죠. 시기별로 틀립니다. 기계화 경지정리 설치한 시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합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남양호 주변에 덜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기아산업에서 남양호 호반 끼고 상신리로 4차선 도로 빼고 싶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포장 안된 2차선 구간은.
길양

박길양위원

4차선으로 39호 국도에 붙여 놓으면 조암 가는 국지도 안해도 되요.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도 최고 많이 가야 20만원 미만이 가기 때문에 사업비도 훨씬 덜 들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계화 경작로도 소외된 지역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돼 가는 것이니까 서둘러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신규 사업에 안전한 도시 공인 기본 조사 연구 하는 것 좋은 사업인데 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WHO에 가입된 것이 104개국이나 되고 EU에서 가입된 것이 40여개, 일본에서 가입된 것이 40개 되고, 우리 화성시가 20번째 가입되어 있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안전 도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과 연계된 것이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것이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이것을 수원시 것을 가만히 2002년도에 공인 받은 것을 보니까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전기 기구나 가스 기구를 쓰는데 보통 가정 주부나 가정에서 어떤 것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실제로 사례 조사를 해서 불감증이 있는 위험 요소를 다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전체 인증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인증 받았을 경우에 현재와 인증 받은 것과 달라지는 것은 뭡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달라지는 것은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인증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것을 받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높다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특수 시책에 법정 도로 L형 측구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L형 측구라는 것이 뭡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양쪽에 포장면과 길 어깨 쪽에 노견이 토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사를 유지 관리를 계속 한다 하더라도 계속 도로에서 이물질이 옆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얕아서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오히려 도로에 하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L형으로 설치해서 물을 한쪽으로 돌려서 빼 주겠다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끝에 하면 물이 그리로 내려 갑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배수 기능도 빨리 해 주고, 도로에 아스팔트 특성상 아스팔트와 물과는 상극이거든요. 배수가 잘 되어야 내구 연한도 오래 가기 때문에 특수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노폭이 3.7미터인데 대형차가 계속 다니다 보면 가라 앉아 아스팔트가 올라와서 물이 오히려 안 빠지더라고요. 이것이 수질 환경 보전법에서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이라고 해서 강화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공장 인허가도 1만평방미터 이상 부지에는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꼭 설치를 받고 인허가를 받게 법이 강화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차라리 도로 연변에 하수구를 공사를 해서 호수를 수집을 해서, 또는 수집해서 처리도 되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이 안되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환경정책과와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방안이 도로에서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법정 도로도 농어촌 도로, 시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서 되어 있는데 노견에 하수구가 없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배수구 없는 도로가 많이 있는데 거기 연계해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이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성토를 하면 도로보다 더 높게 해 버려요. 그래서 허가하시는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시고, 도로가 여기 있으면 노견이 있으면 이 아래가 도로 경계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확보 다해서 스틸 그릴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법제화 한번 해 봐요. 한사람 허가 내 줘서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 또 하면 연계해서 공장 부지 내지는 개인 허가 부지에서 물이 도로로 유입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하면 개인 사설 부지에서 물이 도로로 들어와서 겨울에 얼어서 사고가 나면 영조물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도 우리 시에 일정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제도화 해 달라고 먼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을 다니면서 각종 도로변에 인허가 난 것이 대다수가 인허가 부지가 도로 부지 보다 높아요. 그 개발지에서 내려 오는 표수 자체가 기능상 다 도로로 오게 되어 있어요. 다만 도로 점용을 할 때 그런 시설물을 하는데, 도로 부지 점용에 관한 유지 관리 지침이나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일정액의 개발지가 도로 표면보다 높다고 해도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것이 도로로 유입되지 않고 자체내 부지에 설치해서 외곽 기존 배수에 연결되는 기준을 마련해서 도로 점용 때 반드시 그것을 이행 시키는 것으로, 대다수가 옛날에 설치한 것이 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와 사유지와 경계 부분에 허가를 내 줄 때 반드시 스틸 그릴을 넣어서 유형 측구를 넣어서 스틸 그릴도 덮도록 만들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도화 해서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도로도 다 활용을 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L형 측구가 관내 시설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설치된 곳이 도시계획 도로는 다 설치되어 있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배수 관로가 인도 밑으로 가고, 거기에 경계석으로 경계를 하지 L형 측구가 ······.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 기능이 있는 곳은 경계석으로 가고 도로면에서 기능상 없는 것은 L형 측구로 가거든요. 경계석을 놓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L형 측구라는 것이 시설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대부분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다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용 도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면 끝에 가서 도로에서 물이 오면 빠져서 흘러서 내보내게 되어 있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U관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U위에 그레이팅을 하거나 시설물이 더 들어가니까 아스팔트가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토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내구연한이 가면 여기가 불룩 나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흘러 가야 되는데 안 흘러 가거든요. 이것을 불룩 나온 부분을 제거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일정 구간으로 물이 다 빠져 나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연구 좀 해 봐야 되겠네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8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하셨는데 수리시설 조그만 도랑을 디귿자 시멘트를 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묻어야만 농로 포장 기능도 가능하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런 기능도 있고 지금은 시골의 배수로가 풀도 안 깎아서 우리가 콘크리트 환경관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기에도 깨끗하고 물 내려 가는 것은 참 좋은데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있다면 환경 오염이 된다고 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요즘에는 관 자체가 환경관이라고 해서 그 안에 개구리가 빠지면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개구리가 타고 올라 오는 시설도 만들어 놨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미꾸라지나 송사리도 수풀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멘트로 해 놓으면 독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덜 생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황구지천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황구지천 공사 정비 사업이 내려 와서 계속 사업으로 연차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비해 놓은 곳을 낚시꾼들이 다 훼손을 시켜 놔요. 말도 못해요. 쓰레기, 소주병, 라면 봉지, 플라스틱, 캔 등, 먼저도 환경자원과 신주호 과장님이 매송 가시지 전에도 봄에 두 차로 집어 냈어요. 그런데 거기 말도 못해요. 주말마다 낚시꾼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에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금지 구역 자체는 관리청자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청자가 어디예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서울국도관리청이죠. 아무튼 용인시를 보니까 용인시도 경안천이 팔당 상수원 수계란 말입니다. 경안천이 주변에 수질이 개선이 되니까 낚시꾼이 엄청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용인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저희시도 국가 하천인 경우에 도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말에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규정을 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일단 건의는 드린 적이 있어요. 전화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산림공원과에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재난안전과와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해 주십사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도와 협의를 보셔서, 분명히 낚시금지 구역이 대상이 되요. 우리 화성시를 지나가는 구간만이라도 낚시꾼들이 버리는 떡밥, 거기 와서 음식물 해 먹는 것이 다 오염의 원인이거든요. 황구지천 지킴이라든가, 황구지천을 사랑하는 이들 등으로 환경 감시단을 만들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낚시 금지 구역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말도 못해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사업비를 1월부터 6월까지 추진 계획을 보면 읍면동에서 사업을 배정 받아서 6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이렇지는 않겠죠? 도로가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파손이 심하게 일어 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지는 않겠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을 빨리 빨리 각 읍면동이나 담당부서에 배정을 해서 항상 동절기가 지나면서 2, 3월에 굉장히 파손율이 많거든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본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은 다 읍면동에 진행을 하고 그 외에 불시에 해빙 이후에 문제되는 부분은 발생 즉시 배정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로 파손률이 동절기 끝나면서 해동기와 여름철 장마 끝나면서 도로 파손이 최고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해 주리라 믿고, 11페이지에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은 국도, 시도, 지방도 상관 없이 화성 관내에 있는 도로 표지판은 다 화성시에서 일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방도 이하입니다.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거든요. 동 지역에 있는 국도는 우리시장이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일반 국도에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경기도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방도 이하는 우리가 다 하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한 바대로 많은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흉칙하게 있다든가 설치될 지역에 시설물들이 없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시설물이 없음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를 못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안전센터 질의 할게요. 동탄의 경우 유비 쿼터스로 해서 일괄해서 경찰과 치안센터와 방범하고 도로 관리 안전 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 남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저희 시청사 앞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원화 시키는 것입니까? 지역별로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에 U-city 운영 센터는 방범은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방범이 신도시내만 운영이 되지 신도시외의 것은 통제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U-city관내에 물이나 가스 등이 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여기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결국 각 지역별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안전 센터는 종합적으로 화성시 전역에 방범과 우리 화성시 전체 교통망과 두 가지 관제센터가 생기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일괄 통제 한다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동탄에 있는 U-city는 가스나 교통 등이 동탄 신도시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도시외에 사거리 교차 지점에 교통사고가 나서 밀리는 것을 교통관제에서 조절해서 교통 흐름을 조정해 주는 관제 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방범과 같이.
남영

백남영위원장

교통 흐름은 할 수 있겠지만 통제 기능, 또는 스티커 발급 기능은?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따로 가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기능을 전체적인 시스템화를 해야 되겠죠. 지금 동탄에 방범 센터도 임시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이 임시로 가 있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회에서 U-city 방문을 해서 실내를 견학을 했었는데 분명히 경찰 통제 기능과 U-city기능 구분이 돼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임시라고 하면 안 되죠. 영구 시설물인데 어떻게 임시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경찰 통제 기능이 있는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통제 기능이 있는데 그 자체가 앞으로 지금 얘기한 CCTV대수가 더 늘어나면 그 자체에서 받아 주는 것이 못 받아 주기 때문에 용량이 넘어서 센터 자체를 더 증설을 해야 되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것을 여기 저기 구역별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한군데에서 운영하면 인적 관리나 경비나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서 분산해서 운영을 하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부분이 우려 된다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동탄의 U-city는 동산 신도시만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기능은 동탄에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한군데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따로 가서 이중, 삼중의 업무가 분산돼서 인적 관리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논리 자체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인적 관리나 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을 볼 때는 그 논리가 맞는데 아시다시피 동탄 신도시는 신도시로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단 말이죠. 화성지역이 구역이 굉장히 넓은데 예를 들면 교통도 연동화 작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신호가 떨어지면서 바로 신호가 바뀌면 바로 바뀌기 때문에 도로 기능이 용량이 모자라서 정체되는 구간이 많지만 연동화로 하면 수월하지 않겠냐는 쪽으로 해서 연동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통제 기능, 또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차가 어느 정도 오는데 대해서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는 체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접촉사고 나는 것, 안전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해서 화성시 전체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화성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권역별로 갈 계획이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권역별은 아니죠. 동탄 신도시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하 시키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연구를 해 주시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김건섭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수혜폭 확대와 지원 범위 확대, 금액 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까지 상한으로 놔두면, 총 사업비가 50대 50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재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80%까지 상향을 한다 해도 5천만원이 상향일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 허용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난 해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앞으로 개선 방향으로 봤을 때 적당한 개선 방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연립 주택, 지금은 16가구로 되어 있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시에 더 작은 수의 연립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진짜 어려운 곳이 사실 그런 곳이거든요. 소규모 연립 주택지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개정이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자료 수집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현재 빌라,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 화성시 빌라 현황은 총 992동에 10,731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름대로 봐야 되는데 세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991동에 10,700이면 결국 평균이면 10가구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은 곳이 많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아파트 단지 총 현황은 저희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2개 단지에 52,468세대가 있는데 그 외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지자체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시 서구의 경우 현행 주택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주택법이나, 옛날에 다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도심의 주거 환경 정비법 내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단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천시 서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 봤는데 거기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 중에 70%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당해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마련을 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이 1년에 몇 동이나 나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거 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을 했는데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매년 사업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05년에는 25동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8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0동이 되겠는데 사유가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자금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 오는 돈입니다. 올해는 재난안전과에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주택 정비 자금이라고 해서 그 사업까지 저희 주택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40동과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해야 될 20동과 합쳐서 60동이라는 사업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융자도 행자부에서 나오겠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자금인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내려 오고, 농어촌 주택 정비 자금은 농림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 관할 해당 지자체 농협에 자금이 배정이 돼서 집행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융자금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농협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대부분 회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융자금을 늘릴 수 있겠지만 행자부나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100평방미터 이하면 30평 이하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해 오던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자금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30평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정비 자금으로 지원되는 농가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 규모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농림부 관계자가 저희 화성시를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갔습니다. 융자 자금이 각각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을 받게 되는 분은 건축규모를 제한을 받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자금을 받게 되면 건축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단일화 시키는 것으로 개정 작업을 하겠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건축비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백만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세대당 4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6천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융자금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이전에는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1천만원을 올려서 4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오늘 농림부 관계자가 와서 건의를 한 것이 농가 주택을 지을 때 표준 설계 도면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내려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천만원을 주면 자부담을 들여서 하면 더 좋은 집을 짓겠죠.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받거든요. 4천만원을 주면 거의 다 샌드위치 판넬로 조립식으로 건축을 해요. 융자금이 6천만원 정도 되어야 보기 좋은 집을 지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행자부나 농림부에 건의를 하셔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0-6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물량은 미확정이신데 도비와 시비인데 시비 50%, 도비 50%인데 도에서도 희망의 하우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농어촌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도 저소득층, 노후된 집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능력이 어려운 주택들을 위해서 개선 방안으로 희망의 하우징 개량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에서는 오산에서 한세대, 수원에서 한세대로 수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두 가구를 선정을 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화성시도 이런 저소득층 가운데서 불량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런데 참여할 의사가 없으신지? 우리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100% 다 부담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고 도에서 하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조금 전에 저희한테 질의를 하시기를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은 도비나 시비가 아니고 중앙 정부의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자금과 농어촌 주거 정비 자금에 의해서 융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도비, 시비가 각각 50%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오산시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에서 하는 것인데 어려운 저소득층, 가보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정에 사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돌아 보는 차원에서 도에 들어가 보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층 관계 업무를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돼서.
미희

안미희위원

주택에 대한 것도 다 그쪽으로 이관 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소득층 관계만, 전세 자금 대출 등 저소득층 영세민 관계된 부분은 다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공동 주택 건설 사업 추진이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것이 50개 단지에 27,839세대 아닙니까? 동탄 신도시 발안 2지구 다 포함된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포함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구 지정을 않고 일반 개인 건설업자들이 일반 지역에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인 것이 50개 단지에 27,839세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지내에 31개 단지가 되겠고, 그 외 지역에 19개가 단지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몇 세대입니까? 현재 건설승인 들어와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사업 승인이 나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사업 승인 신청 들어온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재 사업 승인 신청 중인 것은 6건 내지 8건 됩니다. 유동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7건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들어와서 사업 승인이 돼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은 별도 수치 나온 것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재 사업 승인 신청은 6건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세대 정도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약 41백여세대 됩니다.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 승인 되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기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2025도시기본 계획 관련해서 인구 배분 문제로 해서 건교부에서 저희시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구가 있는 것에 대한 것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인구 배분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설 사업 승인 내줄 때 주변 여건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도로 부지나 진출입로, 사업장을 승인을 내 줬을 경우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신한 미지엔 정남 나가는 도로 315호를 보면 거기도 아파트 배치가 도로변에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인가 승인을 해 줄 때 배치도를 뒤로 물려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고, 동문아파트의 경우 안용중학교 입구로 진출입로를 변경을 하도록 조건을 걸었으면 변경해서 해 오고 가감선 차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안되고 승인 요청 들어온 대로 그대로 해 주다 보니까 화산교 입구에 와서 아파트 진입로가 되다 보니까 가속선을 뺄 수 없는 경향이 나왔다는 것이죠. 주변 여건을 잘 판단을 해서 인허가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관련된 것은 물론 각 부서별로 저촉 사항 협의도 중요하지만 협의 전에 관련 부서 교통이나 도로 관리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하셔서 짚어 보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전체 빈집이 우리 화성시 관내에 몇 세대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올해 12월달에 조사할 계획이고 작년말에 조사한 것으로는 104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11동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한 것이 두 동이 있고 9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빈집은 그렇게 재활용 될 것은 재활용 되고 철거할 것은 과감히 철거를 해서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시고, 농어촌 주택 개량하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이고, 주택 개량 사업 승인 신청 다 들어 옵니까? 대상 목표는 100% 매년 다 하시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전수 조사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 대상 물량이 몇 동이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60동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재난안전과 것이 20동?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20동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중에서 40동에 대한 것은 다 들어오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완료된 것이 7동이고 건축중인 것이 28동, 설계가 9동, 사업자 선정 중에 있는 것이 18동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농협에서 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신창아파트 해 주셨지 않습니까? 봉담읍 수영리 신창 아파트 쪽에 연계해서 수영사거리 지하도 설치공사 연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교통 재해 영향 평가 받은 것 있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요새 환경, 교통, 재해 다 받은 것을 한부만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확인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본 한부만 주세요. 주요 내용 나온 것 요지 한부만 주시면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균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이 전주에 하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주에 까만 줄 쳐서 하는 것, 344개소 하신다는 것이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도 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조례 제정 관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정 구역은 광고물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지역도 제정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306호선을 입간판과 연계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간판의 규격을 정해서 조례에서 해 놓으시고 나중에 연계해서 43호 국도변 할 때도 그 조례 규격에 의해서 똑같이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지역이나 일반 지역도 가능하시면 조례에 간판의 규격을 조례화 하셔서 306호 정비를 다 끝내시고 연계해서 43호 국도에서도 조례 규격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특정 구역은 지정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나 30미터 이상 도로변이나 또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시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일정 구역을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여기에는 상당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간판도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모든 간판 자체가 광고물법에서 상위법에서 한 것을 위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구역을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특수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 운영을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어떻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예들 들어서 지주 이용 간판이라고 하면 법에서는 10미터 이하, 우리 조례에서는 5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구역에는 지주 이용 간판이 현재 설치를 안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특정 지역에는 지주 이용 간판이 없는 것이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주 이용 간판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가가 전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합 안내판을 들어가는 주출입구 좌, 우측에 설치를 하고 가로형, 돌출 간판, 이런 식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광고물 관리법을 몰라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광고물 관리법에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에 10미터 이하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는 5미터 이하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조례에는 5미터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지역에서 5미터 이하로 하셨다는 것 아닌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미터 이하도 할 수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간판을 예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주의 경우 일부 도로변에 해서 3미터 이하로 했거든요. 문제는 나중에 했을 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제3자가 건축이 들어와서 광고물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런 특정 구역 지침이 있으면 구역이 고시가 되면 규제할 수 있는데 일반 지역은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측정 지역에는 지주형 간판이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은 따지지 마시고 일반 지역, 조례에서 5미터 이하로 가능하다고 보신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파주의 경우 3미터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3미터로 조례에서 정하면 안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조례로 정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광고물 자체를 전부 변경을 해야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경과 규정을 두셔야 되고, 규정에 있는 것은 현행 조례에서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놔두시고 우리가 정비해 나가는 것만 적용을 시켜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간판이 큰 것 옆에 3미터 짜리가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느낌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 같이 10미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새로 설치허가나 정비하는 것은 규격 3미터에 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정비 계획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정비를 할 때 해 주자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하시는 것, 우리가 정비하는 것을 광고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놓으시고 그 외 연도별로 예산 요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10미터 해 놓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꼭 부득이 대립되어 있는 곳은 우선 먼저 예산을 세워서 3미터를 똑 같이 만들어 놓고,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왜냐하면 306호 정비하는데 광고물 관리 규격에 의해서 10미터로 해서 세워 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10미터면 3층 건물 높이입니다. 도로 미관을 저해 하기 때문에 3미터를 만들어서 정비를 해 주시고 필요할 때 43호 국도 할 때 거기도 맞추라고, 그것 외에 대형 광고물 규격 외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셔서 그것으로 맞추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법에서 안되었다 하더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묶어 놓으면 일하기 편한 거예요. 지금 현재 각 도로변에 광고물을 규격화 시키고, 물론 그것이 일방적 일수는 없어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공감하는 이유가 모법에 안 된다고 하면 모법에 조례가 위배가 된다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 공감을 하니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업무를 보니까 광고물 행정이에요.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일괄 질의하시고 총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광고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건축과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시책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광고물계 하나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업무 특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인허가 담당이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물 관리법에서 특정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지역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지역도 광고물 관리법 테두리내에서 정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10미터 이내니까 3미터도 해야 되고 5미터도 해야 되는데 3미터로 규정해서 해 놨을 경우 기존 10미터에 해 놓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것은 건축 행정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일조를 해 주셔야 힘을 받아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큰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타 관광객이 되었던 관내 사람이 되었던 시 경계에서 들어 왔을 때 도로변이라도 깨끗하면 그것만으로도 화성의 이미지가 쇄신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조경 관계도 도로변에 특색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까지 어우러진다면 깨끗한 화성이 될 것 같고, 남양교차로가 원칙은 10월말에 준공이에요. 하도 차가 밀려서 일단 개통부터 한 것입니다. 토목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경을 법멱에는 암반이 많기 때문에 식물들이 살지 못해서 거기는 야간 조명으로 꾸며 볼까, 그런 쪽으로 거리 이미지를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광고물 예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보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화성의 깨끗한 이미지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안미희 위원님 가져 오신 것은 지구보다 큰 생각, 인재 육성 도시 화성이라는 말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문화홍보과에서 1번 국도에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것도 심플하게 세련하게 만들면 괜찮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양교차도로 생각을 하고 있데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갈 테니까 앞으로 예산을 뒷받침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간판이 도시의 얼굴을 분장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는 연출하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화성시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김성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22쪽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을 내 주셨고, 또 타 지자체 것도 검토해 보신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안산과 광명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성남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도에서 시군에 일괄 지시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수립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번에도 도위원님이 발의하시고 동시에 화성시까지 하면 세 군데에서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마침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 들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억6천만원을 가지고 보행 환경 실태 조사 분석을 할 수 있나요? 버스 회사에도 어떻게 운행해야 될 것인지도.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라든가 보행 실태, 보행자 관계, 도로 관계 등 총 망라해서 기본 조사를 해서 화성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이 의무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 택시를 월 70명씩 이용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70명이 이용을 하는데 1년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장애인 택시 한대 가지고 되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장애인 분야에 택시가 교통행정과에 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에 장애인 복지 분야에 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련되는 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 파트에서 8대 운행하고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장애인 파트에서 운행하는 것은 봉고차입니까? 택시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콜밴 계통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장애인 단체별로 운행을 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단체별로 6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각자 한대씩 본인들이 맡아서 운행을 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각자 한대가 아니고 장애인 심부름 센터 시각 협회로 해서 4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사무실이 우리 화성시에 있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도비와 시비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운행하는 것이 한대가 있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행하는 것이 한대가 있고 신체장애인 복지회에서 한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대, 저희와 합쳐서 9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장애인 부서에서 받았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복지택시라고는 할 수 없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운송 수단이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위급 사항이 발생할 때나 자리 이동을 할 때 이동 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유지 관리비가 다 시에서 나가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 차까지 5대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비가 100%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운행하는 것은 도비가 50%이고, 시각 협회 부설 기관에서 운행하는 것은 35%, 저희 것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비 100%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장애인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면서 만족합니까? 더 요구하는 것은 없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행하는 것은 현재 무료화를 시켰거든요. 교통 파트에서 운행하는 것은 무료화로 하고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도비 50%, 시비 50%해서 장애인 단체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장애인들한테는 안 받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부담을 하고 이용하는 것입니까? 구간별로 택시요금처럼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는데 50% 정도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택시 일반 요금의 50%?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장애인들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1급, 2급, 3급이 중질병에 해당하는 장애인들한테는 전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우선권만 있고 무료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콜 했을 경우에 1급 내지 3급 장애인은 우선으로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우선 탑승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100% 무료로 교통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화성시가 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부서에서 운행하는 것은 100% 무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어디차입니까? 신체장애인차입니까? 지체장애인차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장애인차가 현재 구조가 휠체어를 타고 승차를 타게 되어 있는 차량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차를 이왕 지원을 해 줄 바에야 중증 장애인들은 1급에서 3급까지는 그런 체계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이 아무 벌이도 못하는 입장에서 가족들한테 다 의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분들 정도는 100%로 해야지, 그분들한테 50%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차를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될 것이며, 어쩌다 병원에 갈 때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어쩌다 한번 쓰는 것은 무료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금년 년말에 하나 더 구입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무료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급에서 3급까지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주정차 질서 확립 17억 45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공영 주차장 및 아파트나 상가 지역에 주차 시설이 없는 지역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 놓거든요. 왜냐하면 교통 체증이 많이 된 지역이라 주민들 민원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지역은 주차 단속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불시에 단속을 하고 일단은 공영주차장이 설립된 지역은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주차장을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상가 지역 바로 앞에 잠깐 일 볼 때는 상가 지역 일을 보러 왔거나 또 마트 앞에 있으면 잠깐 세워 놓고 사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불법 주정차 단속 표지판이 서 있단 말입니다. 물론 카메라에 찍히지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어느 순간에 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벌점이 올라갈 것이고 이의 제기를 안하면 벌금을 내야 될 것인데 상가 끼리도 그렇거든요. 옆집 상가에 볼일을 보러 왔는데 이쪽 상가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상가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을 단 몇 분에 이렇게 될 경우에 주정차 질서 확립은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 특히 골목안에 들어가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안에까지 들어와서 붙이는 경우는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가급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서는 것은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마찰이 없도록 하고 야간에는 단속을 안하니까 일단은 집에 들어올 때는 단속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말 단속해야 될 곳은 안하고 엉뚱한 데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교육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동탄 버스 차고지 운영 관계를 여쭤 볼게요. 과장님께서 위탁 관리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 회사에 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있는 것에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주차장을 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향남 것도 마찬가지겠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향남 것도 동일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향남에는 사회단체가 3개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HID와 농아인 협회와 자활후견기관.
길양

박길양위원

사무실도 우리가 어디로 해 줍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각 관련된 부서에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총괄 부서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통안전시설물 관계 신호기와 표지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는 411개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에 추진할 것이 신호기가 몇 개소이고 표지판이 몇 개소입니까? 77억 65백만원인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선 도색도 하고 방지턱도 만드는데 신호기와 표지판 설치가 있기 때문에 여쭤 본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숫자는 아직 확정이 안되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에 있는 신호기 정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설치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했기 때문에 신호기 설치할 때는 대상지가 선정이 되셨는지 알았더니 아직 안되셨군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통혼잡 지역 교통 소통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반월동 롯데마트가 개선을 하셔서 좋아진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탄-수원간 도로 개설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반도체 1지구와 기흥공장과 2개가 있을 때 많이 밀렸던 것인데 반월 공장 관계는 거의 박지성 도로로 와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저녁에 퇴근 시간에 나갈 때는 굉장히 혼잡해요.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앉아 있으면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차가 밀리니까 내려서 버스 타고 가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 혼잡 개선 사업이 도에서 이 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3개소 사업외에 내년도 하반기에 도에서 5개축으로 해서 140킬로 정도를 개선 사업으로 하는데 반월동에 교차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엇을 더 추가로 할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을 하는데 택시가 태안읍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택시를 증차를 해 주는데 영업 구역을 지정을 안하다 보니까 특히 병점 지역은 오산 택시도 와서 사업을 하고 수원 택시도 와서 하는데 태안이 도시화 돼다 보니까, 잘된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 택시 사업 구역이 오산, 화성으로 같이 묶여져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신도시가 되면 분할을 완전히 했으면 좋겠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중앙 정부에서는 오히려 광역화를 시키라는 방향으로 정착을 해 나가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 택시도 영업구역 지정이 없다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개인 택시도 없습니다. 사업 구역내에서 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봉담 지역은 와우리나 봉담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안 지역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기사들이 행정구역이 넓다 보니까 구역 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택시 한 대당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인원이 350명인데 저희는 470명 정도 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정수 승인 하면서 인구수는 다 좋은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서신이나 남양, 발안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와우리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병점 지역은 수원 택시들이 와서 영업을 하고 오산 택시가 오고 용인까지 합세해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병점 지역이 잘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점 지역이 삼성반도체 정문 앞에 있는 택시들, 반월동에 있는 것이 분산이 돼서 잘 되었는데 지금은 광역화 돼서 증차는 계속 나오는데 영업 구역 지정을 안하고 있으니까 거의 다 인구가 많은 병점권으로 몰려서 영업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개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설 주차장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수원의 경우 개인들이 자기 집안에 주차장을 할 경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담장 허물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안에 공간이 많으면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다른 차들이 와서 앞을 가로 막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화가 완료되면 저희시도 도입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촌 지역은 문제가 아닌데 태안도 진안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거기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 개인 사업이 기존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서 별도로 추가 확보해서 한다면 그런 것도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차로 신호기 전방 이설 한다는 것은 교차로에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신호기가 앞에 있으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제 얘기는 로타리에서 보면 저쪽으로 건너 가려면 이쪽으로 가서 다시 또 신호를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똑같이 정지 신호를 줘서 지그 재그로 건너가게 만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차량에 한해서 신호기를 옛날에 설치를 할 때 차량 정지선과 멀리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기가 앞에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서 서는 경우가 있고 정지선으로 지나가서 차량이 서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당기면 앞에 있으니까 정지선 안에서 서는 효과를 가져 오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행 후에 그림을 보니까 그런 십자로 건너가는 것으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했을 때 횡단 보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0년도에 미국에 갔다 와서 건의를 했었어요. 미국은 대로변은 아니지만 일반 2차선에서는 신호를 일시에 빨간불을 켜 놓고 십자로 건너 가더라고요. 차는 서 있고 가운데서 그냥 직선으로 건너 가더라고요. 그런 신호 체계를 봤어요. 그런 것을 구상하신 것인가 해서 여쭤 봤는데, 이것도 짧은 신호를 주면서 동시에 사방에서 다 건너가는 거예요. 네 곳을 다 필요한 곳으로 직접 건너가는 신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봤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는데, 좋은 시책이면 발굴을 해서 확대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도 잘 보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월 의원 총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끔 몰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서면 보고서도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이해가 덜 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고 두 세달에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봉담에 동남아파트 옆에 봉담초교 예정 부지 주정차 단속 관계를 그림을 그려 주셨는데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주정차 단속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매송쪽으로 내려 가는 도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남아파트 와우리 쪽 가는 곳 양 쪽 노견에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정차 단속은 물론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뭔가 교차로 부분이나 이런 곳은 정확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재난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봉담 수영 사거리 지하도 계획했다가 재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신창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교통영향 평가한 것을 자료를 주세요. 누가 문의한 것이 있어서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한부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방지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 시에 방지턱이 983개인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1천개 가까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평균 1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규격은 있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규격은 있습니다. 볼록형이 있고, 오목형이 있고, 이미지 방지턱이 있습니다. 볼록형은 15센티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넓이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넓이는 도로에 따라서 틀리는데 3.5미터에서 4미터.
일성

홍일성간사

규격대로 안된 곳이 많이 있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설치한 것은 규격대로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규격대로 안되면 준공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요즘에도 그렇게 안되는 곳이 있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건설업자들이 도로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사업 하면서 자기 맘대로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설치를 해 놔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구장 사거리에서 해병대 넘어가는 고갯길에 오색장수 마을 앞이거든요. 거기는 상당히 높아서 제 차가 테라칸인데 넘기가 힘들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리로 많이 다녀 봤는데.
일성

홍일성간사

그리고 방지턱 만드실 때 방지턱에 표기를 밝은 색으로 하셔서 잘 보이게 하셔야 되는데 못보고 지나치다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요새 신규로 설치를 해서 도색을 안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노란색과 흰색이 교통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방지턱이 전혀 도색이 안된 부분이 많아요. 우리시에서 설치한 것인지, 다른 업자가 설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표지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쪽에도 제가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것을 규격대로 안한 곳이 많더라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도로 시설 설치물에 대한 기술이 매년 향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업자들한테 가장 밝은 색으로 하게, 야간에도 라이트를 비추면 표시가 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큰 차의 경우 별안간에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사고 나는 것도 봤어요. 차량 운행에 안전을 기해 주시는 설치가 되셨으면 합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택시 이용하는 주목적이 대개 뭡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장애인들도 시민들과 똑같이 행사나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진료 받으러 가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목욕 가는 경우도 있죠.
일성

홍일성간사

대개 근거리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근거리도 있고 장거리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달에 70회 정도면.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업체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한달에 70명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늘어나는 추세죠. 요새 산업화,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그래서 한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 한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회적 약자한테 소외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육아 보조금 지급 때문에 행정력이 과다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 카드를 쓰면 행정력이 필요가 없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복지카드를 쓰면 카드 쓰는 것과 동시에 할인이 들어갑니다. 일반 개인이 어느 회사 카드라면 나중에 신용카드 사용료가 감해서 들어오는 식으로 바로 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렇지 않고 만약에 카드를 안 쓰면.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카드를 안 쓸 경우는 영수증을 다 내는데 영수증으로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입금 계좌의 계좌번호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숫자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 소모가 많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인력 소모가 많으니까 차라리 카드로 다 쓸 수 있게 규칙이나 규정을 만드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카드도 운전기사들이 대개 화물차를 가지신 분들은 신용불량자들이 많기 때문에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 사람은 보조를 안해 주면 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보조를 카드와 일반 현금을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병행해서 지급을 하시는데 그런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셔서 카드 사용자한테만 지급을 한다든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중앙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만 카드 사용을 안하면 안준다는 시책은 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75%까지 어떻게 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 65% 정도는 됩니다. 10% 정도 상향을 시켜보려고.
일성

홍일성간사

매년 10%씩 끌어 올리세요. 그래서 행정력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통약자 이용 편익 증진 계획 수립하시는 것이 1억 6천만원가지고는 용역만 하실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용역이 나오면.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가지고 이용 편익 증진 계획 용역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용역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2010년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6천만원이 용역비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나중에 이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너무 광범위한 것입니다. 물론 편익 증진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화성시의 경우 너무 광범위한데 과연 가능한지?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 단체에 차 한대 사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금성 운수 회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애인 택시 복지 지원 운영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금성 운수와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결손 나온 것을 보전을 해 주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 수입을 올리는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 운행 킬로수는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따져 봤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50%는 운수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50%는 운수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50%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 차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운행 거리는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지, 하나도 이용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무료로 했기 때문에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루에 운행 거리나 이용 건수 등.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건수는 2.5명 되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외에도 사회위생과에서 장애인 단체에 사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 차가 장애인 단체 운영 차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이 불편하다고 하면 실어 나르고, 사회위생과가 환경복지국에 있어서 차량 기증 해 주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장애인들을 운송하고 장애인들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용을 안한다는 것이죠. 자기들 단체 운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 보시고,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향후 장애인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거리는 안나와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실태를 한번 알아보셔서 참고를 하셔서 사후에 정책 결정에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2-14쪽에 보면 교통 혼잡 지역 소통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북유럽에 연수를 다녀 오셨는데 노르웨이에 가니까 교차로 사거리에 턴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호 체계가 안되어 있고 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차가 가는 거예요. 정차를 안하고 계속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화성시에서 도입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국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없고.
미희

안미희위원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 저도 찾아볼게요. 차가 신호 대기 때 기다리지 않습니까? 정차해 있지 않고 턴 방식이라 계속 가는 것입니다.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계속 차가 갈 수 있거든요. 차가 밀리지 않으니까 좋더라고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버스승강장에 노선 버스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을 거의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은 100개를 제작을 했고 내년도에도 200개를 제작을 해서 3개 노선 이상씩 운행이 가능한 지역은 부착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다 표시되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100개는 만들어 놓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표지판 부착식입니까? 아니면 수원시 남문에 가 보니까 전자식으로 어디 어디 누르면 몇 번 버스가 온다든가 그런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아직 GIS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착용으로 가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간표도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시간표는 없고 배차 간격만.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이티에스 사업이라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시간대별로 어느 지점에 몇 번 버스가 오고 몇 분 후에 무슨 버스가 도착하는 것 까지 표시가 가능한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제공이 되어야지 대중 교통 이용률이 높아지고 서비스 개선이 돼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 고생을 하셨는데 공항 버스 한대 가지고 운행을 하셨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 증차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두 대가 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고생을 하셔서 100% 늘리긴 늘리셨는데 시간이 너무 격차가 많으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불편함이 너무 많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동탄 지역 입주가 완료될 단계에는 교통 수요를 봐서 더 증차하도록 업체한테 종용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도 수원 캐슬 호텔 옆에서 많이 타고 다녀요. 대부분 그리로 가고, 거기는 항상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초창기에 조금은 손해가 나더라도 정착화 시키려면 시간을 정해서 이런 부분이 공지돼서 배차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비행기 시간 맞추려련 어떻게 될 줄 알고 되겠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시간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대중 교통이 활성화 되죠. 23쪽에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금성도 있고 동성도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도입하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모범택시가 콜 제도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콜 제도가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병점에 택시 연합에서 있고 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단순하게 전화를 해서 오는 경우로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브랜드 사업화를 하면 관제 시스템에서 그 사람이 부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승차를 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모범 택시가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모범 택시도 이용자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남영

백남영위원장

모범 택시 가맹 차량에 무전 장치 설치해서 어디에서 요청이 왔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차량이 수신 받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모범 택시 숫자가 적고, 저희들이 6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안되는데 제도를 도입을 하면 서비스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빨리 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보니까 택시 증차되면 연합회에 가입을 하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가입은 의무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가입할 때 가입비가 있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가입비는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권리금 형태로 번호를 따서 일을 하려면 가입형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은 가입비는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묵시적으로 허가는 화성시 관내, 오산시로 통합 구역으로 하지만 지역 배타주의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께서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영섭

민영섭택시화물담당주사

택시화물담당 민영섭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택시 부락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최초의 개인 택시가 면허를 받게 되면 조합에도 별도 가입을 하지만 각 지역에서 상주하기 위해서 별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를 가입을 안하면 배번을 부여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택시화물담당주사

브랜드 택시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각 지역별로 상주 영업하는 모순도 없애고 각 지역별로 콜 번호를 각각 갖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무전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콜 시스템 브랜드 택시를 도입을 하게 되면 GPS 방식에 의해서 여기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순환 영업을 하다가 손님이 원하는 위치가 추적이 되면 바로 인근에 있는 택시가 연결이 될 수 있게.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무선으로 공중파로 쏘는 것이 아니고 GPS를 이용을 해서 어떤 차가 있으니까 그 차를 배정을 주는 것입니까?
영섭

민영섭택시화물담당주사

그렇죠. 처음에 손님 요구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4대지 5대가 찍히고 첫 번째 택시한테 콜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차량이 자기가 손님을 태우고 가겠다고 하면 버튼만 누르면 그 차량이 바로 가는 것이고, 2, 3초내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차에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중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배번에 의해서 주변에 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섭

민영섭택시화물담당주사

그렇죠. 컴퓨터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 되기 때문에 GPS방식과 같이 혼합하는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여태까지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제도 운영상에 바탕이 된 부분들도 있겠죠.
영섭

민영섭택시화물담당주사

그래서 브랜드 택시 자체는 내년도 100대 시범 운영하면서 호응이 좋고 또 시민단체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연차별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근 기존에 운영하는 시군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 기존에 모순점이 있었던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관제 시스템 구축을 운영을 하고 기기 설치는 한번 해 주면 하겠지만 계속해서 인원이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자가 운영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자를 운영한다면 가맹 차량들이 일정 수수료를 내고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한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기를 150만원씩 들어가는데 다 무상이네요. 예산 책정한 것 보니까 차량 도색비부터 제복까지 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콜 센터 관제 시스템과 차량 도색해 주고 제복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다들 상조회를 탈퇴하고 여기로 올 것 같은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전망에는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까지 운영 시스템 전체가 대변혁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협회비도 안내고 참가비도 없고, 또 기기나 시스템 필요한 부분들 다 주고 차량 도색까지 해 주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도내에서도 8개 시군이 하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 무상으로 해 줬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시비 다 보조를 해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비 보조입니까? 무상입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일단은 보조를 해 주고 업자가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매월 회비를 내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복까지 사주면 위법성은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 화성시 이미지를 외부 타시도에서 왔을 때 복장이 통일이 안되면 이미지 손상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제복은 통일화를 시켜주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처음 가입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을 때는 회비로 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교통 시스템을 현대화 시키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도가 꼭 그것만을 고집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이 물론 선진 교통 행정을 꾸려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도 줘야 되지만 전액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견을 달리하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0% 시비 보조가 아니라 일정한 부분에서는 자부담이 있어야 만 기기도 잘 관리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망가지면 사 주고, 계절이 되면 옷을 입혀 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스템 설치와 기기 설치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시군이나 지원에 관련해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리고 항상 얘기가 나왔던 택시 회사 설립 관계는 내년도 사업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택시 총량제라고 해서 중앙 정부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5개년 계획을 다시 세울 때는 법인 택시 한 두개 정도는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인구 비례해서 택시 대당 비율이 인구 비례가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470명 되고 평균은 350명이거든요. 저희들이 120명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늦은 시간 내지는 아침 일찍 이른 시간, 또는 일기가 안 좋은 날에는 택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사 택시가 일정 부분을 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4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산림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석광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최석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계속사업 산불방지 대책에서 산불방지 진화 장비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중심이 되는 것은 8억 4천에서 헬기가 4억 3천만원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00MD이기 때문에 400리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 5천으로 해서 800리터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5억 5천이고, 나머지는 진화대를 14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를 해서 인건비, 그리고 산불에 필요한 삽이나 괭이 등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괭이 등 일반 장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분무기 등이 소모품 성격이 돼다 보니까 작동이 안돼서 매년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소방대 비치 시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규 사업에 완충 녹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토지 구입비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안이 매송에 보면 수원시계에서 들어오다 보면 신미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신미주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녹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파트 옆에 있는데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완충 녹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수원 고색에서 지하차도에서 나오시면서 보시면 천천IC 가기 전에 좌측으로 신미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옆쪽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12억이 들어가서 제가 질의 했는데 작년도 사업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산지 지원 사업하는 것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 났는데, 물론 국비도 늘어 났는데 표고 사업을 몇 농가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표고 재배사에 현대화 시설이나 묘포지 토양 개량이나 아니면 일부 임산물 표준 규격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건조장 시설 설치 하는 것 등, 대부분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표고 시설 허가 해 줘서 육성하는 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개인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묘포지 토양 개량은 양묘 업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지정 업자가 누구 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에, 동탄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이 많고 과다하게 갑자기 늘어 나서 왜 늘어나는지 여쭤본 것이고, 17페이지 산림 휴양시설 정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워킹맵이 뭡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수원의 경우 가 보면 여기에서 몇 킬로까지 얼마로 나와 있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등산 안내도 얘기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등산 안내도가 아니라.
길양

박길양위원

17개소씩 할 곳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등산로가 25개소입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이 2개소로 27개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워킹맵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동작 등을 하는 것으로 등산 안내도와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몇 킬로 걸으면 몇 킬로 빠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발안 1호 근린 공원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발안 1호 공원이 39번 옆에 보면 발안 택지지역 개발하는데 위쪽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 일부 연립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 조그맣게 있고 발안천이 있어서 그 주변에 전체적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3만2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나온 96,150평방미터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양 2억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녹지대 관리 사업은 화성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2개소지만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별도조직이나 아니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72만평이에요. 그래서 특히 체육 공원 관계가 있고 체육 공원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잔디 구장을 덮어 놨단 말이죠. 전부 아파트도 개장을 해 달라는 쪽으로 관리 전환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은 받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문화 수준이 높다 보니까 공원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원 관리도 힘든데 지금 동탄 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마 어마 한 것인데 어제 업무보고 때 공원 관리사업소를 별도 직제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할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시설관리공단 위탁 준 것도 다시 회수해야 되겠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장 1년도 못 보고 하신 것이라고, 시설관리공단 업무 위탁을 작년에 하면서 심도 있게 확인하시고 향후 관리 방안이나 여러 가지 공원이 증가되는 요인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분석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에 공원 관리를 위해서 차량도 사주고 기구 인력도 다 해 줬는데 기구 인력이야 승계를 하든지 가져 오면 되겠지만 차량은 줄는지 모르겠네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산림 업무가 공원 관계를 빼 내 오는 대신 교통이나 다른 부서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녹지관리 사업소도 좋은데 잘 분석을 하셔서, 먼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했던 것 다 하고 전반적으로 조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리 저수지는 한국농촌공사와 어느 정도 협의해 보셨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수지 한바퀴 돌면 3킬로 나오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책로 조성은 보통리 저수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끊어져 있습니다. 수변이 있는 쪽으로 데크와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주변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치 및 관리도 그렇고 실질적인 이용객도 감안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저수지 상가 있는 쪽은 수변이나 등산 산책로 정도만 하면 되지 옆에 모텔 있고 이용 많이 되겠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한바퀴 돌 수 있도록,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킬로를 다 연결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산책할 사람들이면 여기 별로 안 올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쾌적한 곳에 가서 산책을 하지, 그쪽에 상가와 식당과 모텔과 이어져 있고 위쪽에 가면 농지와 접해 있고, 의왕, 과천 공사를 하기 때문에 2년은 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쾌적한 맛이 없어서, 잘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분석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것 만큼 효율성도 가져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3-18쪽 보통리 저수지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정남 지역에 아무 체육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리 쪽이 공원화로 가는 것은 좋은데 우선은 기본적인 기반 시설을 좀더 확실하게 갖추셔서 산책로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수 관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도 만드실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해외 연수 갔을 때 보니까 북유럽 쪽에도 많은 고대 건물들이 있지만 신도시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개발이 되듯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호수가에 방부목을 나무 다리를 해서 주민들이 나가서 정말 자연 하천, 자연 호수, 친환경적인 생태에서 산책하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시설을 다 해 놨더라고요. 박길양 위원님 말씀처럼 모텔이 많아서 사실상 시각적으로 보면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보면 그쪽에는 그런 시설을 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인근에 호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요. 방법이 없겠지만 보통리 저수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해서 우선 쉬운 것부터 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공원화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공원화가 될 경우 모텔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매입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좀더 연구를 해 보시죠.
미희

안미희위원

모텔을 피해서 공원 쪽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쪽에는 너무 골목 골목 촘촘히 있어서 어느 음식점을 내려 가려고 해도 그 길을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때로는 얼굴 빨개질 때도 있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모텔이 호수 끼고 있기도 해요. 그것은 잘 이용을 할 테니까, 방법을 연구를 해 볼게요.
미희

안미희위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 주셔서 한바퀴 돌면 몇 킬로라고 하셨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3킬로요.
미희

안미희위원

3킬로면 두바퀴, 세바퀴 돌면 아침, 저녁 운동 거리로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봉산을 좀 공원화 시켜 주시면 안되나 해서요. 제가 확실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거기는 정남 주민들 뿐만 아니라 향남, 봉담, 정남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의 쉼터, 또 등산코스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가 주셨으면 해서,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었는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는 학교당 1억씩 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학교 선정은 아니고 도 지침에 따라서 하고 화성시와 대상 학교간 할 때는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시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넓은 운동장이나 면적 넓은 곳에 1억을 들여서 학교 숲 가꾸기를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마다 하는 얘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압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50대 50입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는 비율이 바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학교수를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가야 되는데, 학교 숲 가꾸기를 병점초등학교와 송화초등학교도 했는데, 송화초등학교는 7천만원인가 들여서 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숲속에 있는 학교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황망해요. 나무 있고 벤치 있고, 나무도 많이 식재도 안했어요. 비싼 나무들도 아니고, 그런데 1억원 들어간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이 2003년부터 도의 시책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50대 50이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율이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오래된 학교나 덧 되서 모습이 나타날만 학교는 덜한데 새로 지은 학교들 잘 짓지 않습니까? 전에는 교육청에서 예산만 가지고 지을 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조경에 신경을 못 썼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학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알기로 화성시 관내에 8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개소는 동탄 신도시를 제외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한 것이 21개교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잘 되어 있는 학교건 미진한 학교건 간에 획일적으로 다 하나씩 나눠 줄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조경이 안 갖춰진 학교는 2, 3년 지나서라도 바로 당해 년도에 하고 다음 년도에 하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니까 5년이 지나면 또 해서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춰 줘야지, 진짜 황망한 학교, 너무 정서가 메마른 학교가 돼서 아쉽더라고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공감을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임의로 선정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를 받아서 그 대상 학교를 과장들이나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 객관적으로 봐서 이 학교가 아주 낙후되었다면 그런 쪽으로 갈게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공무라는 것이 기초돼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지 아닌 어거지를 쓰는 것입니다. 해 놨다는 것이 표도 안 나고, 전통이 있고 오래된 학교들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요. 13-26쪽을 봅시다. 총 사업 구상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특색 있는 가로 경관 조성 사업.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을 이번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어제 드렸습니다마는 화성이 급속한 도시화가 되는 데 반해서 사실상 어떤 녹지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경우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시화가 되는 양쪽 도로변, 특히 1번 국도의 경우 금년도에 많이 했고 고속도로변은 했기 때문에 일단 2개소씩 해서 특색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주택과도 간판 정비 사업 등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킬로수를 따져 보면 수영리 입구에서부터 송산까지 하면 15킬로 될 것 아닙니까? 양쪽은 30킬로이고, 어림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나무를 심을 곳이 있고 안 심을 곳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20킬로가 돼도 20킬로가 다 식재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다만,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시청 안에 들어와 보시면 중국 단풍이라고 하는데 설악산보다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특색 있게 간판과 같이 정비가 되면 도로변 가지고도 쇄신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맞는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은 동의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능 앞에 도로의 경우 소나무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가락 만한 소나무 언제 키워서 조경의 의미를 갖출 수 있을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은행 나무 직경 2, 3센티 되는 것을 심어서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이라고 제목을 정하셨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어느 정도의 수종이나 수령을 어우러지게 해서 명품 거리를 만들면 기분 좋게 오시면 자주 찾아 오시고, 화성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가지면 더 없이 좋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하실 때 큰 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바라고, 사업 계획에 전체가 나와서 설명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쉽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6억만 계상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의아심이 들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만큼 가야 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