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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0-31

유효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먼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백모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7-8쪽에 방범 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대수를 보니까 방범용이 429대인데 3차까지 해서 그런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1차, 2차, 3차해서 총 292대 설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292대는 내년 3월까지 금년도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바로 완료되겠습니다마는 방범용이 118대고 차량번호인식카메라 25대 포함해서 292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방범용이나 주차감식카메라도 여기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주차위반은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방범용은 여기는 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저녁 몇 시까지, 24시간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24시간 3교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근무자가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혹시 공동주차장이나 암흑 같은 데가 있습니다. 불빛이 없는 곳도 찍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공동주차장은.
희숙

최희숙위원

공동주차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차장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을 보면 늦은 시간에 불이 꺼지잖아요. 상가 같은 데나 아니면 주변에 불이 꺼지는 수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아침 훤할 때까지 켜지지만 상가 주변 같은 데는 불이 꺼져요. 그랬을 때도 감시가 가능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 위에 가로등을 의무적으로 설치.
희숙

최희숙위원

불빛에 감지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50미터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정보화마을 조성한 마을이 어디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서신면 제부리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설치할 때 마을에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 안 하고 그냥 공동된 마을에 설치를 합니까? 연령대를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마을에 연령이 많거나 적거나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령대가 젊은 층에 하는 편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연령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마을마다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동네가, 젊은 사람이 별로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젊은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런 곳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금 70대 노인들도 인터넷이나 정보화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인터넷을 자주적으로 활용하고 메일까지 보낼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연세가 드실 수록 하실 일이 없어서 인터넷에 푹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서신 쪽에 한데가 지금 컴퓨터 교체를 했습니까? 거기 설치한 시기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직도 교체안하고 사용하고 있겠네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7-2쪽 하고 7-3쪽, 7-4쪽에 연계해서 지금 최희숙 위원께서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및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조성된 것이 올해로 7년째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며칠 전에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정보화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미 있게 공감하는 뜻에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실적의 부진과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정보의 생활화, 또 실질적인 수익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하고 정보화마을 조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지요. 그런데 전자상거래 실적이 현재 7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정보화마을이 조성돼 있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306곳이 돼 있다고 중앙 일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7곳을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약 3%, 전국 지자체 232개 중에서 아주 많이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선정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2개소를 더 조성을 하고 이런 저런 예산으로 8억 5천을 잡았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까지 7개소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특별히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화성시는 7개 마을 중에서 테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테마가 있는 마을이 은행나무마을이나 서신면에 궁평리 바다를 끼고 하는 마을, 제부도마을, 남양에 가시리마을, 4개 마을 외에는 다른 마을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교육에 의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인터넷으로 물품 상거래를 하는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농촌에 고령화가 돼 있어서 사실 가시리마을 같은 경우에 보리를 테마로 해서 보리농사를 크게 짓고자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행자부 방침에 의거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대략적으로 30% 이상 돼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중에서도 우리시에서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적이 없거나 부실하고 하면 못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수익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르는 지원도 마을별로 할 수 있을 텐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중앙 일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일이 적시를 하면 아주 우리시에도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169억원을 들여서 306곳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했다가 2개를 취소했다. 이제는 행자부에서도 부실한 것을 스스로 인정해가지고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퇴출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런 중앙일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스스로 부실을 인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과감하게 여타 시군구보다 훨씬 많이 조성이 돼 있는 정보화마을을 2008년도에 8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태여 또 해야 되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2개 마을을 당초 계획을 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2개 마을은 아까 우정면 매향리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남양 수하동.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매향리하고 수하동을 지금 선정하기까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김계순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하동하고 매향리는 2006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 5월에 개소하면서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6차 마을이라고 해서 서신 백미리하고 남양 장전동을 지정을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 사업을 당초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셨듯이 2개 마을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불합리성이라든지 부진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중앙지에 보도가 되고 행자부에서도 그런 부진마을에 대해서 해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활성화 사업에 2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2억 5천 중에서 한 1억 5천 정도는 정보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한 1억을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예산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 사업을 내년도에는 7개 마을에 대해서 무작정 지원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평가라든지 주어진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행자부라든지 도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객관적인 평가단을 구성해서 잘 하는데 2, 3개 마을정도만 우리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했다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매향리에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매향리는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벌써 조성은 끝났고 내년도 2008년도에 할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서신 백미리하고 남양 장전동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2개소가 여기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게 선정되고 예산확보가 늦게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달청이라든지 행자부에서 KT하고 사업자 선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백미리하고 장전동을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미리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전동하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정확하게 몇 명인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보화의 생활화, 실질적인 수익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했는데 백미리라든가 장전동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있습니까?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전자상거래가 우리시가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포장재가 규격화 돼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상이 있고, 또 문제는 수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지금 전자상거래가 미흡하고 전국적으로 봐도 강원도 골짜기 정보화마을이라든지 경상도나 이런 수도권하고 멀리 있는 데서, 많은 수요가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백미리 같은 경우는 현재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상태고 상당히 방문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거기를 더 정보화마을로 이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하면 많은 소득과 체험객이 많이 찾아오게 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소득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께서 전자상거래 실적이 우리시에는 없다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지금 가수용층이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시죠? 현재 완료된 것은 7개소지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7개소에 대한 사용실적이라든가, 연간 실적을 하지 마시고 2007년도에 상반기까지 해주세요. 1월부터 6월말까지.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전자상거래 실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이라든가 실질적인 수익창출에 대한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행자부가 지향하고 있는 실질적인 수익창출은 무엇을 했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한 이후에 어떤 것이 기여가 됐나, 이런 것도 내용을 적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답변 중에 우리시에서도 이제 2, 3개 마을로 축소를 해서 제대로 된 정보화마을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자연부락에서 정말 갈구해서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하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가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처음에 희망을 신청할 적에는 마을별 가서 간담회를 해보면 열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추진하고자 하는 이장을 위시해가지고 주변에서 하고자 하는, 우리 마을도 달라져야 되겠다, 도시와 밀접한 관계도 가져야 되겠고 정보화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겠고 이런 열의들이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그 열의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의가 떨어지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의가 지속되고 있는 마을이 잘 돼 가고 있는 것이고 열의가 미흡한 마을이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비로 순수하게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계산이······.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오는 분들이 묻는 것에 50%도 답변을 안 하고 검토가 안 됐다고 합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가지고 지금까지 7개소에 투입된 것을 자료를 내 주시고, 답변 중에 2, 3군데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화성시 지역이 넓은 땅이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자연부락이 많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표준에 맞춰서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엄선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지원된다, 행자부의 지시다 해가지고 가능성이 없는데 하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정보화마을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운영하면 된다, “2008년도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보조비를 갖고 당신네 하시오.” 그냥 무조건 오케이하지 말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비만 조금 들여서라도 그것을 활성화 시키겠다, 새로 만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 못했던 중앙일간지에서의 지적을 아주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작을 하셔서 방만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안을 제가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정면 석천리, 향남읍 구문천리, 송산면 고포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정자도 설치하고 제방쉼터도 만들고 건강한 마을도 만들고 합니다. 연계해서 정보화마을이 무엇입니까? 화성시를 알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부도 모세지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정보통신과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에 일일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과연 화성시에 정보마을을 잘 홍보를 해가지고 화성시를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생산품도 농산물은 농산물유통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농정과에서는 햇살드리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장재라든지 지원될 수 있는 것, 또 특산품 개발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컴퓨터 갖다놓고 지역에서 홍보해서 생산되는 생산품도 없는데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 판매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미리 같은 데 어촌체험마을이니까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그래도 특산품을 하나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과감하게 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촌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역 특산품 개발하고 그 지역의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정보화마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7-8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CCTV설치 추진 보급률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총 442대 중 292대를 해가지고 66%, 2008년도 100% 442대에서 442대를 다 설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다른 택지개발 되고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취약지구에 각 읍면동별로 요구가 오거나 지구대별로 또 취약지역에 설치요구가 왔을 때는 442대만 다 설치하고 나서는 더 이상 설치를 안 하실 계획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택지개발은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할 때 자체적으로 방범CCTV를 설치해서 저희가 인수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향후에 여건 변화가 생기거나 학교주변이나 이런데 꼭 필요한 지역에 읍면동이나 지구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앞으로 향후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 내는 거기서 설립을 해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받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운영비에 보면 18억 7천만원이 내년 예산에 예상 책정돼 있는데 모니터링에 7억 3천, 공과금에 10억 2천, 유지보수에 1억 2천, 공과금이나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경비라 어쩔 수 없지만 모니터링 7억 3천 경우에 현재 4명씩 4개조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442대하고 동탄 233대가 설치 완료되면 16명이 4교대로는 안 되고 40명이 10명 4교대로 해서 인건비가 7억 3천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용역비가.
광석

서광석간사

CCTV 관제센터가 안녕치안센터에서 U-city 관제센터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지금 U-city 관제센터에서 일 하시는 분들하고 치안 CCTV 모니터링 요원들하고는 같이 연계 관계가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금 같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센터에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금년에도 16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월 18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해마다 U-city를 운영하고 계속 CCTV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 정도의 경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경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 수급 때문에.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제 공과금 같은 경상적경비가 해마다 들어가는데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 반면에 인력을 감하든가 경영합리화를 찾아가지고 소요되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 설치만 했고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한 사람이 한 모니터에 카메라가 16대가 장착돼 있는 모니터 3개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줄여서 4개를 보거나 이렇게는 현재 어려운 상태여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없고 앞으로 그것을 관제센터를 이전하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해마다 고정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시의 다른 예산 편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경찰서에서는 국비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해마다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좀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강병국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김계순 계장이 담당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7개 마을에 총 투자 된 액수도 수첩에 기재를 안 합니까?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총 22억 75백만원 중에서 시비가 9억 28백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보면 아까 계장 답변에 현지에 가서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려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다,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그럴 때는 행정이 정보화마을이 무엇이다 하는 취지를 가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컴퓨터도 집집마다 놔주고 이것을 하면 내가 생산하는 물건을 좋은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전부 연계가 돼서 정보도 빨라지고 우리가 생산한 고추, 무, 배추도 팔수 있구나,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마을도 해주시오, 우선 단계가 그렇게 됩니다. 아까 왜 인터넷 판매가 그 마을에서 안 됐느냐 하니까 그때 가서는 거부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상거래는 농산물을 팔 때 세금은 감면을 해줘도 사업자등록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1단계 가서 주민들이 우리 물건 팔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때는 사업자등록 내고 그래야 된다, 사업자등록을 이제까지 쌀, 배추팔고 하는데 사업자등록 내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거부가 온다 그런 얘깁니다. 본위원이 실제적으로 정보화마을도 다녀보고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성공된 것은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테마가 있는 마을은 됩니다. 왜? 주동적으로 컴퓨터 인터넷이 아니면 홍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있는 마을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입니다. 전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의욕을, 시책을 펴나가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한 의욕에 대한 사후 지도관리가 전혀 안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몇 억씩 들여서 컴퓨터 사주고 했으면 정보화마을 끝났나보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최초에 의욕 있던 그 의욕을 계속적으로 이어줄까 하는 것을 행정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돈 들여서 지정됐으니까 2개 마을 금년 목표 달성했다, 컴퓨터 사줬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은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현재까지 7개 마을, 사후에 돈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현장 상급 기관에서 오면 어디 잘 된데 지도점검이나 해주고 이런 수준에 끝나지 않습니까? 사후에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 돼서 다시 사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책이 좋아도 시책의 지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미흡하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과분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마을에 어떤 특색 있는 테마를, 그런 마을이 없는 데는 해달라고 해도 그냥 “인터넷 상거래가 됩니다. 노인들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해가지고 좋다라고 하는 데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돼 나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탄신도시, 박동균 계장인가? 이것이 급기야는 불덩어리로 시로 들어옵니다. 작년도에 U-city 할 적에 그만큼 의회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금년도 U-city에 대한 상황실 설치하고 기계 설치하고 관리는 시로 하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운영비 11억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서광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CCTV가 동탄신도시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2중 3중으로 동탄신도시 지역만 설치를 해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신도시에는 233대가 설치되고, 그것은 기존에 U-city 사업으로 450억 중에서 하는 것이고 동탄면.
태섭

이태섭위원

U-city사업에 사업비용 450억은 무엇입니까? 상황실 설치하고 하는 KT인가 여기서 투자하는 액수까지 다 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문서로 봐서 450억이 시가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괄호를 하고 토공이 얼마, 토지를 준 상황실 설치가 얼마 이런 것을 구분해줘야지, 지금 아무리 들여다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450억 비용 중에 시비는 얼마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토지공사 전액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재 관리 시스템만 구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그렇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방범CCTV는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방범CCTV가 들어가 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방범CCTV는 시비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없어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방범용으로 신도시에 설치되는 233대는 450억에서 하는 설치비용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450억은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CCTV는 토개공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450억에 공공정보 시스템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까지 설치를 해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시킨다? 그렇게 하고 그 관리하는 것이 11억이 들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CTV에 가서 442대는 동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히 없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거기 별도사업 233대가 있는데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442대다? 순수하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업물량만 거기 것을 포함해서 692대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 내년도에 처음 11억의 예산을 관리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할 텐데 우선 실무진에서부터 이것을 예리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박동균 계장이 전산직이지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만년 정보통신과에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U-city를 해놓고 과연 동탄지역에서 좀도둑이 없었느냐, 그것도 경찰하고 상황실을 설치하니까 그런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할 것이란 말입니다. 타 지역하고 그러한 범죄 행위가 적었느냐,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것이 그런데 대해서 성과분석에 대해서 내다보지 않으면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지역이 637평방제곱킬로미터 아닙니까? 아주 넓은 지역인데 9,037회베입니다. 택지개발지구가 3천평입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는데 11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예리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리 전환 받고 450억씩 투자가 되고 첫해에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예리하게 되지 않으면 이것이 당초에 우려했던 대로 만약에 애물단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돈만 들어가고, 오히려 방범순찰대 돌려가지고 관리해 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도 더 심층 깊게 들어갈 것이 많지만 지리정보까지 전부 여기 포함돼 있지요? U-city 상황실에는, 하수도, 급수전, 이런 것.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예리하게 내년도가 첫 년도니까 운영실태를 아주 조그만 부분까지도 다 체크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꼭 기억을 해 두기를 바랍니다.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7-7 행정용어에 대해서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새올”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새롭고 올곧은 이라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 기존에 시군구 행정시스템을 명칭을 행자부에서 새올시스템으로 명칭만.
태섭

이태섭위원

앉아서 이런 것이나 구상을 하지 새올이 무엇입니까? 새롭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새롭게 올곧다는.
태섭

이태섭위원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방범CCTV 설치가 우리시가 지금 계획한 것이 2008년도 총 442대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기 설치한 것까지 포함하면.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역적으로 고루 안배가.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에 경찰과 협조가 돼가지고 시설 위치라든지 그것도 주민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에 한 것이 442개로 끝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설치 집행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경찰에 지원만 해주고 경찰에서 우리가 협의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경찰로 집행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회계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업체를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업체선정은 조달청에서 제한.
태섭

이태섭위원

조달의뢰를 해도 공개경쟁을 하겠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입찰을 해서 평가위원이 8명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한 것이 왜 집행액이 3억 98백밖에 안 됩니까? 벌써 3/4분기가 다 갔는데, 왜 그래요? 년말에 무더기로 합니까? 담당 누구입니까? 권영호계장?
방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방범CCTV담당 권영호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잔액가지고 올해 한 것이고 3차 사업 134대는 내년 3월까지 추진 중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약만 해놓고 이월시켜가지고 집행한다, 원인행위만 해놓고?
방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 보름 정도 있다가 계약 체결돼서 추진이 시작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권계장이 집행절차 자료를, 어느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나 자료를 주세요.
방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3차 사업은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1, 2차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방범

방범

CCTV담당주사 권영호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보통신과가 어떻게 보면 기술 같고 어떻게 보면 행정을 더 폭넓게 총괄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요망된 것이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7-10에 정보통신 시스템에도 보면 공통기반 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전산은 전부 원칙이 통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료의 종합관리, 그렇지 않습니까? 연계되는 부서와 스토리를 링크시키고 이것이 전산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5억을 쓰고 금년도에도 5억을 쓰고 했는데, 7-13쪽에 가면 행정업무 통합창구가 또 있습니다. 전산 업무를 달관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 내용이 이 내용 아니냐, 행정을 통합하는 것하고 전산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7-13쪽은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자문서나 KLIS 토지정보시스템, GIS, 디딤돌이나 메일 이런 것을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고, 7-10쪽에 통합구축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31개 업무를.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행자부에서, 그전 내무부에서 정보시스템을 할 적에 전 16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구축을 도에다 해놓고 도에서 시군별로 해놓고 전국에 23개를 해줬는데 뭐만 했느냐, 아주 간편한 것, 무슨 지적 같은 것, 주민등록.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따로 따로 구축을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사항만 해주고 다른 것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것을 현재까지 21개 업무, 지적이나 이런 것을 링크를 각자 하던 것을 21개 업무를 통합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31개 개별 사항을 한 웹에 링크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한 50개 업무가?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31개 업무가 통합이 됩니다. 21개 업무에서 11개 업무가 추가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했고, 그러면 행정업무통합창구 구축에는 매년 왜 이렇게 돈이, 통합창구는 무엇입니까? 현재 이러한 것을 하려면 화성시청 만들어 놓은 도메인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다 관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를 또 통합창구를 구축을 합니까? 화성시 행정의 업무 통합창구는 화성시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U-city담당 박동균입니다. 홈페이지는 일단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는 것이고 행정내부적인 업무는 별도로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업무 일반시민한테 열어주지 않는 것?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 중에 무엇을 통합을 하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통합창구라고 하는 SSO라는 의미 자체는 예를 들어 메일을 보낼 때 경기도 메일이 있고 화성시 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메일에 들어가려면 경기도 ID, 패스워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성시 메일 들어가려면 화성시 메일에 대한 ID,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SSO라는 것은 한번만 넣으면 2개든 3개든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한번만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전자문서, 디딤돌, 지리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로그인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시민한테도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아니요. 내부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현재까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통합구축 계속한 것은.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지금까지는 통합창구는 안돼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부서에서 주민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산림부서, 도시부서해가지고 협의를 보고 그 판단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허가된 어떤 민원에 대해서 건축부서에 물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컴퓨터 열어보고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불허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부서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과니까 바로.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올, 그전에 시군구 시스템인데 거기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전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민원행정 시스템으로 하나로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새올이다?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것은 하나고 그 외에 전자문서는 새올 시스템하고 별도로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새올 들어가고 전자결재 들어가고 2개를 로그인 하려면 ID, 패스워드를 두 번 넣어야 되는데 지금 통합창구는.
그러면 내년에 1억 들여 가지고 전자문서, 디딤돌, 지리정보, 지리정보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왜.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러니까 지금 로그인 하는 것을 한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각각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인증을 받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시스템 처음에 들어갈 때 사용자 인증 받을 때 ID, 패스워드를 한번만 넣고 나머지 시스템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덜 되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설명해주세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GIS 하는데 하수도 관거 공사 하지요? 하수과에서 하고 있나요?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담당 이종영입니다.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바로 바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까? 관리하는데 있어서.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가지고 DB구축 사업자를 선정 기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수도까지는 아직 안 간 것입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상수는 현재 발주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로하고 상하수도 금년도에 DB구축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계획 중에 있다는 얘기죠?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과하고 하수과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상수과,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정보화마을 위원님들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전부 뒤집어서 생각을 하세요. 이제 자꾸 국도비 가지고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도 감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이버페스티벌 지난번에 하셨지요? 정보축제 한마당이라고 해서 하신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올해까지는 사이버하고 정보축제 한마당은 체육행사 부대 행사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불합리성도 있고 해서 안 구상하기는 내년도에는 그것을 묶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방향도 학교별로 대항을 하든지 올해보다는 달리 해서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가면 컴퓨터실이 다 완비돼 있습니다. 50대씩 이렇게 돼 있고 중고등학교도 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시에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이 보고서에서 빠져있기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정보가 내일이면 바뀌지 않습니까? 화성시의 모든 행정이 나날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에 의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컴퓨터 교육은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각 읍면별로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반영이 될 것이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명시한 것 같은데 다음 예산할 때 성과분석을, 그리고 제가 늘 느끼는 것이 가보면 초급과정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뭔가 가르쳐 줘서 필요한 중급이나 고급과정 이정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반 개설을 전체가 다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적으로 감안해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강사비도 지금 2시간에 1만원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시간당 1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을마다 마을정보사랑방인가 지금 컴퓨터 2대씩 사준 데가 몇 군데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4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47개소 중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450여 군데 노인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 등록된 것만 하더라도, 그 외에 지금 주요 아파트들이 노인정이 개소가 되고 마을회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건강기구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격이 비싸서 250만원 했는데 지금 1백 몇 십만원까지 하더라도 많은 기구를 같이 사다보니까 예산을 해서 한 70여 군데, 100군데씩 1년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건강기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도 컴퓨터 거의 다 만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 보고 화성시를 열어볼 수 있고 화성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사랑방 컴퓨터 사줘가지고 활용 못한다고 전에 의원님들한테 매일 혼쭐이 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단계를 거쳐서 지금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을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city,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는데 11억이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30억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던 사항이고 인원이 약 20여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사항인데,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U-city담당 박동균입니다. 지금 8억 정도가 내년에 운영비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인원은 얼마나 보충합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15명 정도.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원래 15명이었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방범 쪽이 지금 CCTV 쪽에서.
방범 쪽으로 넘겨주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게 된 사항이고 금액이 적은 이유는 내년 6월정도 인수가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비용으로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내년 6월에 인수되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 8억은 6개월이다, 그러면 2009년도에 가면 결과적으로 20억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에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건교부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건설교통부에서 U-city지원에 관한 법령을 입법예고를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안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행자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지원관계는 빠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신도시나 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U-city 도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세마동에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지금 도시가 하나하나 생기는 데마다 다 U-city가 만들어 집니다. 봉담2지구, 향남택지개발지구도 다 마찬가지로 갈 것이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방범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자치행정으로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경찰의 협력보다도, 그런 부분들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적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연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소외되는 계층은 기존에 있는 분들은 소외를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6억을 지원한다 해서 1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도 모순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CCTV 담당 쪽에 있는 부분들하고 결집이 되어야 되고,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야간에 50미터 부분만 사진에 찍힌다고 했잖아요. 50미터면 전주 하나입니다. 전주 하나가 50미터에 하나씩 서 있지 않습니까? 전주 하나만 벗어나면 그 범위에서 다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할 필요성도 없다, 괜히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해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자기 집 앞에 해서는 안 된다고, 내 집 앞에 CCTV 설치하는 것 좋아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것 아니고 남이 보여지는 것을 볼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을 더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탄신도시 내에 유비쿼터스를 하는데 450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자랑스럽게 토개공에서 해줬다고, 이것이 다 세금입니다. 화성시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부 세금 내는 돈이지 그렇지 않으면 화성시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해 놓고 거기에 따른 것을 전부 화성시에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떻게 화성시 예산이라고 안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시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환원해주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범 관리하는데 40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적격자가 그 자리에서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채용에 대한 문제점, 과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발견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경찰을 하시는 분들도 지적을 합니다. 과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해서 화면을 보고 지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7-11페이지에 보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장기발전계획 화성시가 용역을 주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과 일이, 전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 과, 소, 직렬로 볼 때는, 과로 됐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가 화성시에 좋은 홍보, 교육이 되고 정보를 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왜 화성시 의원들은 화성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인지, 화성시 의원들한테 노트북 한대씩 사 주셨지요? 왜 사주신 것입니까? 화성시에다가 민원만 제기하라고 사주신 것인지, 왜 ID, 패스워드 안 줍니까? 화성시에 들어가서 공유를 못하도록, 내부공유를 해야지, 그것은 어디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것 행자부에서 지시돼서 안 되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전임 담당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그런 질의가 있어가지고 행자부 질의한 결과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것인지?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일단 공식적인 답변은.
다시 한번 행자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계장 바뀌셨지요? 해 주시고 과연 행자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화성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롭게 가고 있는데 시하고 의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야지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집행부에 올라온 설명 듣고 예산 심의만 해주고 나중에 결산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8-7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9쪽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대상인데 국민기초대상자를 소득액으로 최저생계비를 100%로 볼 경우에 이 사람들은 130%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차상위도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별안간에 화재가 나서 주거가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거를 할 수 있는 여관비 정도 주거비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별안간에 다친 분은 그 사람한테 1회에 한해서 3백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직접 송금을 하고, 병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생계비나 주거비는 본인한데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도에 보니까 지원사업 대상에 40명을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20%가 증가된다는 내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증가해서 예산을,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동탄지역이라든지 봉담1택지 지역, 상리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희숙

최희숙위원

과장님의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이해를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요즘 복지정책이 여러 방면으로 지원체제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8-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 하고 사업내용이 똑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더 수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약간 의문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복지사업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복지사업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은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웃을 수 있도록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부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이내에 못 들어가는 차차상위에 되는 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500여 가구가 조사가 돼서 현재 각종 기업체나 해당 읍면 관내에 있는 유지분들이나 단체, 이런 분들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천여 가구는 결연을 했고 앞으로도 이분들한테 계속 결연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실 제도권밖에 있으신 분들이 생활하기는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8-15쪽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9일 착공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착공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안에 단체들이 3개 단체가 있었는데 말썽 없이 나갔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사 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입주단체를 보니까 15개 단체라고 했는데 보훈가족 단체말고 외에 들어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단체들이 결정이 다 돼 있습니까? 어느 단체가 들어갈 것인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거기 들어가 있던 단체들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 있던 단체가 몇 개였습니까? 몇 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보훈단체 7개 단체고 타 단체가 7개가 있었지요. 현재 광복회가 하나 더 늘어나서 15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엽제 이런 것도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도 이번에 말썽 없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1층을 장애인교육장까지 해서 1층은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향남읍에 구면사무소 자리에 3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쪽으로 이전이 가능합니까? 농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농아는 그쪽에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향남에 있는 것 중에 자활센터만 사회복지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내지는 비수급 빈곤층이 계속적으로 5%, 10% 이렇게 돼서 증액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주요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봉담1지구하고 봉담 상리지구에 소형임대아파트가 동탄지역까지 해서 42백 가구가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이 소형임대기 때문에 아마 차차상위까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한 숫자까지 알고 계신데 봉담지역하고 동탄지역에 임대아파트는 흔히 얘기하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평수는 13평에서 크게는 24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평, 24평에 사시는 분들을 아주 빈곤층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4평은 괜찮은데 13평 이하에 사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가 좋아서 그 숫자가 자꾸 줄었으면 좋겠는데 늘어나는 것이 참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16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 달 위로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가 처음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에 처음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새롭게 실시하는 것인데 일단 예산은 1천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천만원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50명이 오는데 예산을 1천만원 잡아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현태

김현태복지기획담당주사

복지기획담당 김현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50명인데 1천만원이면 그날 행사가 위로연이 되겠습니까?
현태

김현태복지기획담당주사

250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250명 중에서 한 50%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0%는 불참하는 것으로?
현태

김현태복지기획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복지기획담당주사

예산을 당초에 250명 다 들어가는 공간이 안 돼서 일단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0명 대상 중에서 50%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해가지고 4천 몇 명으로 돼있지요?
현태

김현태복지기획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50명을 잡았는데 거기도 한 50%정도가 줄을 것으로 예상해서 1천만원이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연세가 80세 이상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0세 이상인데 250명을 잡은 것 아닙니까?
현태

김현태복지기획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50명 중에서도 50%만?
현태

김현태복지기획담당주사

거동이 진짜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250명 100% 참석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분들도 있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목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연 개최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고귀한 희생을 위로하고 예우함으로써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고자함인데 우리가 최초 목적은 인원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1천만원이면 되겠습니까? 행사라는 것이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초청하는 인원이 제대로 동원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고 왔다간 분들이 “화성시, 잘 했어. 우리한테 대접을 해준다” 이러한 칭찬의 말도 듣고 흡족하게 돌아가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인데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13쪽에 부랑인시설 성혜원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 물론 국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 58%가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전에도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라에서 부랑인이라는 명칭, 이것을 본위원이 그전에도 건의 내지는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부랑인이라고 하면 듣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는 것인데 나쁜 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이 주소 있고 이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랑인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자활담당 신관식입니다. 한문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두어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랑인시설이라고 하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시설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복지부에 우리시에서 이런 지적도 있고 우리시에서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 같은데 상급 중앙부처에서 고칠 수 없느냐고 건의한적 있습니까? 담당자끼리 전화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사실 저희가 1월 19일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맡았습니다. 그전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니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랑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부랑인이라는 것은 연고자가 없어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
병국

강병국위원

“부”라는 것은 “아니 불자”를 쓰고 “랑”이라는 것은 “낭인” 그런 뜻인가요?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뜻 아닙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들으면 좋지 않은 뜻 같아서 그런 것인데 참작을 하시고, 나라로부터 돼 가는 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고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 것입니다. 8-15쪽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최희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훈단체가 우리가 알기로는 7개 단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광복회까지 8개 단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7개 단체는 보훈단체가 아닌 데도 그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입주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타 단체에서 입주신청을 한다든가 로비를 받은 일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달라고 얘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공간이 안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달라고 하는 사회단체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장애인단체는 들어오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장애인단체는 저번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입구에 있는데 이사를 했습니다. 29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29일 착공식에 제가 다녀왔는데 기원제라고 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기원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날 기공식으로 첫 삽도 뜨고 했는데, 우리가 예측하건데 보훈단체가 아닌데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입주선정을,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기득권 때문에 교체할 수도 없고 전세방처럼 나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선정을 투명하게 해 주셔서 거북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8-23쪽에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고치는데 한 가정에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정을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정화조도 묻고 하게 되면 5백만원은 들어갈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수세식으로 고쳐주는 것은 신청을 받습니까? 읍면동으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쳐주는 것은 어려우신 분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서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스스로 파악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받는 것입니다. 받는데 보면 수세식으로 바꿔주기 가능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가면 손대면 절대로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지만, 그런 집은 만질 수가 없고 가능한 집을 선정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5백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이 사시는 집이 재래식으로 쓰고 있는 집을 갖다가 수세식으로 바꿔주는데 보면 이것을 최대한 경비절감을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뜻에서 1인당 5백만원으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경비를 줄여가지고 정말 고쳐야 될 집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경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연계담당주사

복지연계담당 백영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연계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거해주는 업체 사장님을 통해서 열악한 어르신들의 가정을 일단 조사를 해서 5가구면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장을 미리 나가서 보시지요?
영미

백영미복지연계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 4가정이다 뭐다 하는 것.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사업이 아니고 민간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대로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지만 덜 들어가면 더 가구를 늘릴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5%를 정화업체에서 후원을 하고 75%는 천사친구, 천사친구라는 것은 전화 장애인후원회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후원회가 아니고 새마을에서 천사친구 모금.
병국

강병국위원

전화를 하면 ARS로 해서 돈이 나가는 후원회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천원씩.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서 돈을 대주는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간섭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간섭은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어떤 집은 5백만원이 다 들어갈 수도 있겠고 어떤 집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 안에서는 4집이든 5집이든지 할 수가 있는.
병국

강병국위원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4가정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숫자를 좀 늘려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후원업체에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25쪽 161명에서 이것도 200명으로 21% 증가로 돼 있는데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교복 지원하는데 숫자가 많이 늘어야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임대주택 그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으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글자 그대로 주민들하고 근접거리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불평도 많이 살 수 있고 불만 제기 요소도 될 수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부랑인, 저도 똑 같은 말인데 부랑인시설 때문에 명칭이 이래가지고 시설 유치하는데도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봉담 동화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랑이라는 것은 “연고자 없이 떠도는 사람”, 좋게는 이런 뜻인데 거기다 추가를 하면 “불량한 사람”, “사회에서 격리가 될 사람” 이런 뜻인데 이 명칭을 방랑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될 사람들을 자꾸 나쁜 사람 이런 쪽으로 명칭보다도 유화가 된 이런 말을 해주는 것도 좋지요. 어차피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부랑인시설 성혜원 운영인데 보호인원이 2007년에 117명, 내원환자 62명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주민이 내원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병원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원시내라든지 아니면.
태섭

이태섭위원

병이 발생이 돼서, 적은 117명 속에 있지만 병이 나서 입원한 사람이 62명이다 그런 얘기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008년 내원환자 40명유지, 이 40명을 꼭 유지한다는 얘기는 병이라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예측을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40명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장기입원 등으로 하면 시설 목적에도 위배가 되고 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내원환자 자체가 시설목적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인원이 많이 병원이 가 있으면, 50%가 넘는 인원이 지금 병원에 가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17명 거기에서 부랑인을 수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117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많으면 시설을 더 지어야 되고 지원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떠한 맥시멈이 없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설로 봐서는 120명이 맥시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20명 하는데 117명이 수용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62명이 내원환자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17명 전원이 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내원환자를 40명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것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억지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성혜원 건물이 가건물에 있습니다. 은혜원 옆에 일시로.
태섭

이태섭위원

나중에 초과되면 우리 목적대로 40명이 유지가 안 되고 병이 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랬을 때는 그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보면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안 해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 보면 또 이상한 것이 40명으로 유지를 하고 20명을 전원조치, 전원조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연고자 없이 떠도는 사람이라면서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에 한번씩 신원조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십지문을 찍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20명은 집으로 보낸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분들이 장기적으로 병원에 가있고 하면서 화성시 재정도 그렇고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을 굉장히 이 시설에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봐서는 부랑인 시설이라는 것이 국민복지시설로 수혜를 해줘야 되는 시설인데 그것을 병원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고 이제 시설자 60명에서 80명을 유지한다, 이 시설자는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원조치를 많이 하면 이 시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설에 수용자를 60명에서 80명으로 유지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맥락이 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부랑인 수용시설이 들어오면 올수록 사실 우리시 거주자가 아닌 전국에 부랑인들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유치는 지자체부터 기피하는데 아까 8-8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좋은 말을 아까 하던데 문제점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이 생겨난 이러한 인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거기 문제점 및 대책은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기관 과다이용 및 약물이용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지역에 증가요인이 임대주택 등 개발정책, 주택, 이런 것에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뿐만이 아니고 국장 선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업무도 담당을 했었고.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우리시가 많이 주택이 들어오는데 비봉이나 봉담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비봉이나 봉담 뿐이 아니고 매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매송도 있고 동탄이나 이런 데도 일정 비율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로 해가지고 많은.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정보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매송 같은 경우 임대주택 8평짜리, 13평짜리 600세대씩 관내에 막 들어오게 하는데도,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 얘기도 증가요인이, 그러면 기타지역에 임대주택, 물론 국민의 거주자유 이런 것을 제한하고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책으로 따라다닐 수도, 유동할 수도 있는 것이 저소득층일 수도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의 문제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근하게 타 자치단체의 행정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호매실동에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나서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줄여라하고, 그런 것 보도 못 봅니까?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것을 못 들어오도록 여러 가지로 했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글쎄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답을 얻어 내잖아요. 타 기초자치단체는, 백만이 넘는 시에서도 임대주택 싫다고 하고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한 부분이라도 우리 시정에서 보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의지들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8-21에 아주 새로운 우리시가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복지전국대회를 내년에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물론 바람직한 일로 생각을 하고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원도 태백시, 우리보다도 열악하고 한 지역에서 500명이 참가하고 전국에 230개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31개 지자체 밖에는 참여 안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국대회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까? 복지부가 무슨 뜻을 두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각 자치단체마다 복지대회를 여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대회를 올해 열었습니다. 대강당에서 조그맣게 우리끼리요. 그 전국대회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한 단체만 참여를 해서 3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별로 그러한 대회를 했는데도 복지부 지원을 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5백여만원 받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치단체 별로 지역사회복지대회 협의체를 자꾸 해주기 위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에는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이 대회를 했기 때문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단체가 내년도에는 전국에 50개 지자체가 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돼 있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이 전국 지자체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열은 단체가 작년에 31개 단체고 2006년도에는 21개 단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해서 이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서 무슨 전국대회라고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 지자체는 아니지만 오기 때문에 전국대회라고 명칭을 복지부에서 붙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50개 단체에서 1천여명인데 1천여명이 2박 3일 동안 2일을 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당히 대회 유치, 대회 노하우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바람직한데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인근에 수원 같은 1백만 넘는 도시에도 숙박시설 같은 것 때문에 이런 대회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1천명이 과연 온다고 해도 수원도 있고 서울도 가까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대회가 되지요. 우리 지역에서 재우고 같이 2박 3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분산을 해서 숙박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내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청호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해가지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일이니까 만약에 계획 프로그램이 되면 참여할 의향도 있고 하니까 잘 해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8-24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하고 8-27에 저소득층 장례서비스 실시하고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이쪽은 시책적으로 3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0만원, 이쪽은 장례서비스를 하는데 수급자한테 70만원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7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는 대실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4개 장례업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급자 70만원 서비스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은 국가에서 주는 돈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30만원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기초수급자들은 사망을 하면 국비로 5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50만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특수시책으로 30만원 더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24페이지가 우리 시비로 30만원을 더 추가로 장제비를 지급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부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할 수 있는 분들은 70만원에서 80만원이 지급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민기초생활자에 대해서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맥시멈을 80만원으로 보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가지고 70만원내지 80만원으로 장례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70만원으로 입관부터 시작해서 화장까지 다 모셔드리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전부가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원기준이 1인 3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80만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0만원으로 보면 80만원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국비가 또 있다 이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국비 50이 있는데, 그러면 8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기초수급자는 장례식장도 무료로 쓰게 해주고 그래서 80만원가지고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 장례서비스하는데 70만원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7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주는 40만원에서 50만원 플러스 시에서 주는 30만원을 가지고 그 돈만 장례식장으로 주면 그것으로 장례를 다 모셔드린 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4쪽도 마찬가지고 27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일업무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혼돈이 돼서 24쪽에 장제비 지원하고 27쪽에 장례서비스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4페이지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돈을 주는 사항이고 27페이지는 70만원으로 장례를 못 모시니까 장례식장에서 민간협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똑같은 장제비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지원이고, 이것을 한데다 넣어가지고 해줬으면, 왜냐하면 70만원을 여기도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70만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는 것이 아니라 70만원으로 장례서비스 일체를 다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대관료 무료하고 옷 입는 것, 관 짜고 이런 것을 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두 가지로 분리해 놨는데 70만원을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장례업자한테 보탬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특색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놨으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둘로 나누지 마시고 밑에다 명시만 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특색사업으로 해서 옆으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성혜원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원환자 판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내원환자를 판정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 생기면 시설에서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문제점에서 발생했듯이 내원환자가 많은 관계로 지금 52%가 차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부랑인시설 성혜원의 운영목적에 목적달성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원환자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시설 요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증환자라든가 판정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환자라고 아프니까 내원하겠다고 요구한다고 다 내원환자로 판정해가지고 입원을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 문제점이 있냐하면 지금 성혜원 시설이 열악한 가건물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가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환자들이라든가 부랑자를 관리하기 불편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중증환자가 아닌데, 분명히 내원환자로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데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명확한 판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판정은 병원에서 내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신축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가있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장기입원 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산업재해 환자라든가 보면 거짓 환자로 판명이 되는 사람들이 장기간 입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경우로 성혜원에 관련돼 있는 내원환자가 그런 부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혜원이 새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신축건물 총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용만.
광석

서광석간사

시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비는 법인예산으로 짓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설이 현대화식으로 되면 내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해주시기 바라고, 추진사항에 보면 수시점검 월 2회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도 월 2회 수시점검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월 1회 이상 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성혜원 관리는 지역에서도 민원사항도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니까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8-11쪽 공공근로사업추진, 저소득 및 청년실업자 대상으로 최소한 생계보조를 통한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한 인원 보다 참여자가 저조했다고 하는데 참여가 적은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가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청년실업자인 경우에 봉급이 적기 때문에 청년인 경우에 월 간식비, 교통비 포함해서 8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많아서, 직장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중간에 공공근로를 하다가 다른 직장이 생기면 그만 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인원이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내시된 대로 시에서 더 부담해가지고 증액할 방도는 없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어렵고 지금도 시비로 67%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좀더 현실화 시켜 주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하면 장기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청년들이 구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셔가지고 크게 인원도 많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돼 있는 인원이니까 그 인원에 맞게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측면을 더 하시더라도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장애인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기전까지는 주간보호시설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8-6페이지 광복회가 48명인데, 광복회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단체보조금예산, 처음 지원해 나가는 부분이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 8월에 등록을 처음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부터 지원되는 사항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타 시군에 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타 시군은 벌써 광복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소외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점에도 5천여 가구 영구임대 주택으로 돼 있는데 지역적으로 어려운 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도 아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합니까? 와서 살게 되면 저희들이 돌봐줘야 될 입장이 돼 있으니까 잘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8-10페이지에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주민지원사업,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의료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생계보조비, 월동난방비, 저소득층 생계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의료비 지원은 없고 생계비 위주로 한시적으로 3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개월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했듯이 다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해주신 사항이 있지요? 8-26페이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여기에 맞물려서 이분들한테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으로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가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검토를 부탁드리고, 성혜원은 준공이 금년도에 끝납니까?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끝납니다. 올 11월경에 준공을 해서 이사를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는데 처음 가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 분들은 해외연수를 어떤 공직자 입장에서 간 적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하고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3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가 한 2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간사도 뒀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사 봉급을 예산에 계상시키겠지만 지난번에 왔을 때 담당계장님하고 간사분한테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큰 틀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화성시에 복지를 다 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소수의 단체별로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공직자들도 참여도 안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 위원장이라는 분은 교수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어도 오셔가지고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몇 가지만 전달할 뿐이고, 용역 줘서 책자는 두껍게 잘 만들었는데 접목한 흔적이 하나도 여기 예산에도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계상돼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더군다나 간사로 외부에 직원을 두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간사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상용으로 한 것은 아니고 협의체.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비전임계약으로 쓰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시, 계약직들이 다 7월 1일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평통에 있는 간사도 계약직으로 바뀌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230여명을 150명을 계약직으로 해서 중앙에서 가지고 갈 정도로 바뀌어 가는데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써야 될 인원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위문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1인당 3만원 드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분명하게 하셔야 될 사항이고, 아까 위로연도 1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시는데 노인잔치를 하더라도 급식비하고 선물은 못 사도록 돼 있잖아요. 분명히 검토하십시오. 사업예산에 올려놔도 나중에 쓰지 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지적해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1천명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숙박시설을 우선 잘 마련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좀더 세심하게 뒤돌아 봐주시고 화성시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다 보살펴줄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사회위생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9-22쪽에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 접수창구에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 아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노인들이 알고 대상자가 안 되는 데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곤욕을 치루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도 아마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4,900명이 접수가 됐는데 현재 70세 이상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70세 이상 노인이 18,340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서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중에서 11,000분을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던데 화성시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신명의로 주택이나 골프회원,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후 수급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큰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으로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대상은 연령, 소득, 또 재산을 보는데, 재산은 본인재산을 기준시가로 96백만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을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을 보지 않다 보니까 아들, 딸이 1백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을 전원생활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집 하나 지어가지고 잘 사시도록 해 드리는 것은 통장이나 기타 다른 공식적으로 소득이, 이중소득도 소득입니다. 통장으로 생활하시라고 2백만원 붙여드리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용돈 드리듯이 생활비 드리듯이 내려와서는 1백만원 드리고 하는 부분들,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급대상이 되고 부양가족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한달에 70만원을 받고 경비원으로 동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형평성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가 굳이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지침대로, 시행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침대로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말 사각지대에 있어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9-27쪽에 화성 경로효친 카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이 폐지가 이르렀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대로 따라서 고민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고령인에게 지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세가 65세 이상 노인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로효친 카드는 그런 것하고 다르고 65세 이상을 저희는 노인의 범주에 시작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관계없이 다 65세면 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이것은 경로효친의 사상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요즘에 정책이 너무 잘 돼 있다보니까 노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오가는 말을 들어보면 진짜 손 하나 까닥 안하고 이렇게 받는 것만 해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전부 시비 아닙니까?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65세 이상으로 한다면 앞으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다고 계속 언론이고 어디서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젊은이보다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우선 65세 이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이 정도로 한다면 이것도 무슨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분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크게 교통수당 같은 경우, 장수수당 같은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경로노령수당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시혜되는 금액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즉 저소득층이라고 한정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령연금만은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어떤 한계가 중산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금액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부분, 많아봤자 5만원, 3만원, 노령연금도 최하 8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재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음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효친 카드, 노인대학, 노인사관학교,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사업도 같이 합니다만, 또 사회서비스 돌봄이라든가 기타 그런 사업, 여러 가지 읍면에 경로효친 행사 등 그런 부분들은 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시혜적인 금전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고 경로사상을 높이고 그분들의 심심한 소외감을 없애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도 물론 앞으로 노인이 됩니다마는 여기 참여 업종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더 할 수도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추가도 가능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럼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화성시 모든 음식점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모두인데 그 중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것인데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전체 화성시 식당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내가 향남에 사는데, 아니면 내가 장안에 사는데 장안을 갈 수 있고, 또 태안에 가다가 태안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나중에 몇 개소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저기를 가면 공짜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만큼 찾아갈 때 거리상이나 불편을 호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군데만 지정을 한다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100%는 아니고 할인율이 30% 이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왜냐하면 향남에 무료 급식하는 데 있지요? 월요일만 하다가 월수금을 해요. 월수금을 하다가 일주일에 5일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분들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월요일만 해서 자기 지역에서 보호받고 이 단체, 저 단체 지원받아서 하다가 월수금으로 하면, 지금 1인당 25백원씩 나가는데 금요일까지 하게 되면 시비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 밥 주는 것 좋아 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울 줄도 아는데 이것이 가서 보면 지금도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정비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5일 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마지막으로 9-33쪽 식중독예방 학교급식소 손 소독기설치, 이 사업은 환영을 하는데 식중독 예방시스템을 위해서 각 시군에 도입된 것 아시죠? 모르세요? 식중독예방시스템, 손 씻기가 아니고 조리기에 부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상했다든가 음식이 이상이 보이면, 지금 손 씻기를 어린이들한테 하고 종사하시는 분들 손 씻기만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하다보면 음식이 불량식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잘못된 것을 감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알고 계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잘 모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전국에 700개 정도 도입이 돼 있고 전국에서 최초로 오산이 전 학교에 이 시스템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인재육성과에서 한다고 해서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화성시에도 사회위생과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학교에 전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재육성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역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법이 공표되고 벌써 신청단계부터 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읍면지역에 나가보면 심지어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읍면사무소에 헛수고로 왔다 가시는 분들이 상당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직접 다녀가는 분한테 “연금 준다고 그래서 신청하려고 왔더니 나는 해당이 안 된대.” “왜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랬더니 “자식들 있고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면사무소 알아봤더니 이것을 어떻게 법적 공포를, 물론 시달도 하고 홍보자료도 주고 이장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파가 안 돼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자료가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수급 받은 것이 도에 보고 한 것이 60%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18,000분에 60% 줘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보도에는 46%로 나옵니까? 화성이, 어제 무슨 신문인지 지방지 보세요. 과천이 제일 낮고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평균이 54%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화성이 46.5%입니다. 내년도 보고된 수급률이, 그것 봤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노인정책담당 서관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시가 46.5% 수급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전체 노인의 60%를 주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해당이 안 되도, 소유재산 이런 것, 독거노인,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도 무조건 60%?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소득과 재산을 갖다가 소득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그 이하 되는 분들을 60%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부 의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준으로 산출이 되면 50%에도 못 미치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산출기준을 변경해서라도 전체 노인의 60%까지 끌어 올리겠다 그 얘기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5%가 나온 것은 내년 1월부터 1단계가 되고 7월부터 2단계가 됩니다. 1단계 때는 70세부터 드리게 됩니다. 70세 60%가 되기 때문에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에 비하면 40% 미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1단계 아닙니까? 70세 이상.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60%라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70세 이상의 60%가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준 것은 그 1단계만 표시가 됐고,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낼 것이 아니고 내년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올 10월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을 때 2단계 것까지 하면 46.5%라고 해줘야 의원들이 이해하는데 빠르지 보도에서는 46.5%로 봤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60%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내년도는 2단계까지 65세부터 60세까지 줄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그것이 46.5%라는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70세 이상 1단계에 주는 분들이 이렇고, 그러니까 자료에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 내년도 수급계획으로 해서 2단계까지 예산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오늘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것이지, 내년도 전체 예산을 따지는데 1단계만 예산 반영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나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자료를 보는 것은, 신문을 보는 것은, 어떤 데서 여론을 듣는 것이든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공무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책의 성과까지 내다보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할 때에 확실한 것을 가지고 제시를 해달라는 얘기고, 아까 과장이 보고 하는데 기초노령연금제가 전면 확대실시가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 보사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노령연금법을 제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전부 국비로 하라고 해요. 그러면 지방비 안 해도 되니까, 그나마 이것이 국가가 늦게 시책을 하고 지역별로는 없어져가는, 쇠퇴해져가는 경로사상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보태고 하기 위해서 장수수당을 해서 조례로 해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제동을 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폐지축소를 중앙이, 자치단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것 저런 것 안 주면 편하지, 그러나 기위 국가보다도, 중앙정부보다도 미리 착안해서 시행했던 것 까지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축소하든지 없애든지 해라 그런 압박을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할 도리가 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방법이 국비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이것이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국가 사무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국가사무 보이콧 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력이 괜찮으니까 스스로 수당을 주니 국가에서 국비를 덜 줘도 되지 않겠느냐, 논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논리야 어떻든 간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하튼 그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중앙은 중앙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주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든지, 소득에 계층 없이 그냥 노인연금이다, 국가가 주는 것은 소득계층 따지고 뭐 따지고 지금 엄격하게 얘기해서 소득 따져서 60%다, 46.5% 보다도 면밀하게 따지면 기준에 오버되는 것도 있고, 또는 불리한 판단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까? 지금 확신 못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불확실하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중앙이 해놓고 지방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만약 그렇다면 국가가 노령연금을 소득에 제한 없이 65세 이상이면 노령연금 준다, 그것이 높으면 70세 이상이면 준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에서 구태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못하는 부분, 소득이 많아서 노령연금을 못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로효친사상을 핵가족화가 되고 이러한 시대에 그러한 것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한다하는 정신으로 가는 것으로 대응을 잘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판단에 참고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9-23 노인건강축제, 이것은 물론 노인의 날 행사를 확대를 해서 아까 과장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실내에서 하던 것을 실외로 해서 축제분위기를 해드리겠다고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노인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갖고 그래야 더 이런 축제 행사보다도 공경하는 경로사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도 되고, 이것이 읍면동단위로 전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6백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읍면동 단위로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노인의 날에 어떠한 대운동장에 그 많은 것을 해놓으면, 물론 읍면동이나 행정에서 전부 뒷바라지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영농후계자대회다 이런 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수발을 들어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5천만원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모셔오는 데도 단체적으로 읍면동으로 100명씩만 잡아도 버스 두 대로 “전부 나오십시오.” 와서 천막치고, 농민대회나 이것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노인회 측하고 잘 검토해서, 축제행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것을 잘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9-31쪽, 사회위생과 보면 위생에 너무 업무 비중이 약합니다. 그것이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우리 관내 음식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 지정도 사회위생과에서 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조그만 쪽지 줘가지고 “65세 이상은 음식값의 25%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런 팜플렛 내보내서 붙여놓게 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전에 효행업소 지정을 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제도가 없어진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유명무실화가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효행업소 지정에 이것 반만한 팜플렛을 보이지도 않는 카운터 옆에 붙여 놔서 유심히 그것을 봤습니다. 20% 감면하게 돼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감면은 업소가 효행업소로 지정되는 인센티브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20%를 신고가 들어오면 시가 보전을 해 줍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율입니다. 보전해 주는 것 없이.
태섭

이태섭위원

확실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효행업소라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알고 있는데 시책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어느 과장 때 했습니까? 언제 시행한 것입니까? 식품위생계장, 효행업소 지정을 언제 한 것입니까? 모범업소 지정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준식

공준식식품위생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2004년에 한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2004년이면 효행업소 지정해서 경로사상으로 화성시 관내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에서는 20% 음식값을, 설렁탕 한 그릇 5천원짜리면 1천원을 감한단 말입니다. 대단히 기분도 좋고 큰 수혜입니다. 그것이 잘 시행돼 오다가 왜 없어졌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로효친 카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그런 분은 없지만 그래도 혹 가도 67세 되셨냐고 주민등록증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려고 합니다. 20% 확인을 모범업소에서 그것을 봤단 말입니다. 만약에 70세 된 사람이 모범업소에 가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5천원인데 4천원만 줬어, “할아버지 1천원 더 줘야지요?”, “저것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만약에 업소에서 효행업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인센티브로 해서 시장의 표창을 하나 받았다든지 해서 우리는 경로효친사상 시의 의지대로 따르겠다고 해서 20%를 감해준다, 그것만큼 훌륭한 시책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안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로 적용이 돼서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돈 안들이고 선정을 베푸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해 오다가 언제부터 됐는지도 모르고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이렇게 시책의 일과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쪽지가 붙어있는 업소를 본위원이 봤다니까, 그래서 그 업소에서 “의원님, 65세 되셨잖아요?” 하면서 몇 사람이 먹었는데 2만원인데 16천원만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확인을 하는데, 그 시책이 없어진 것입니까? 안 없어진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대답을 해 보세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공중위생담당 김명숙입니다. 제가 업무는 맡지 않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하고 미용업하고 일반음식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과장도 모르고 시행하다가 그렇다고 해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보고를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러한 시책을 노인의 날에 노인회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업소에만 팜플렛 만들어서 붙이게 하고?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읍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지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제가 담당은 안 하고 있었고 보건소로 가신 임평기 계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좋은 시책이면 그런 것은 아주 우리 지역에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부터 담당자들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당장 이것이 살아있는 시책이라면 시장이 표창을 줘서 지정된 모범업소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20%는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10%라도, 7천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먹고 1만원 내면 7백원 싸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업소가 그것을 안 들었을 때 전부 노인들이 나도 노인이라고 하면 심지어는 주민등록증 보자고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이 제공하는 어떠한 혜택, 수혜에 대해서 같이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그 효과는, 실익은 시민한테 가도록 하면 매우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해가지고 아주 제도가, 지금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율로 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제도는 아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은 시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살려 나가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4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마 스티커만 붙여 놓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80된 노인이라도 5천원짜리 5천원주면 그냥 받지 “할아버지, 1천원 깎아드릴게요” 이러는 업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금액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 적용은 굉장히 효과 있는 행정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는 15개소에서 2008년도 25개소로 늘린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지역별로 10개소가 어느 위치인지 결정이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립은 7개소가 고루 돼 있습니다. 지역만 말씀드리면 공립은 현재 7개소가 조암, 지회가 있는 발안, 안녕동, 동부 태안, 비봉 북부, 남양, 사강 서부, 이렇게 7군데가 설치돼 있고, 한 군데는 공설은 봉담에서 공설을 하겠다고 신청이 돼있는 상태라 8개로 하나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요새 들어서 동탄 쪽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봉담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립이 9군데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립은 대체적으로 거의 99%가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 위치는 어디인지 외우지를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교육과정을 개선해가지고 이론지식 전달교육에서 건강여가활동 교육으로 보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입식 교육으로 강사모시고 이론전달 체계를 하는 것은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정기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건강여가활동 교육보강으로 전환하시는 것은 훌륭한 개선방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여가활동을 위해서 전문적인 강사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 2월, 3월에 전문 강사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느 방법으로 강사진을 확보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그랬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노인대학이다, 대학이다, 또 학장님들이 거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신 어르신들이시고 해서 교과편성이 주로 수준이 높은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루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것이 머리 속에 들어오나 그런 식이어서 그것을 빠져드는 재미, 노래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 쪽 강의, 정원근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한 두 분을 추천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을 이겨낸 사례라든가 아니면 방법이라든가, 또 자식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것이라든가, 그런 피부에 와 닿는 내용, 또 웃음치료 같은 것,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시원스럽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짜려고 하고 있고 강사진 추천을 알아보고 받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강사진을 확보해가지고 대학교별로 필요해서 요청할 때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각 노인대학별로 학장님이 우리가 하겠다, 시에서 좋다고 알선해 주면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경향이 상반기까지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장님들하고 회의를 두세 번 가지면서 설득도 하고 좋은 분들을 해 드리는 것이지 특별하게 제가 아는 사람을 강사로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100% 저희가 다 강사진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반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일부는 자체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008년도 총 소요사업비가 2억 62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25개소를 다 운영하면서 총 소요사업비가 2억 62백만원, 강사진도 다 해가지고 부족한 면이 없지 않겠습니까? 건강여가활동 교육을 보강하려면 나름대로 대학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강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억 62백에 대한 부분은 그냥 표준화된 부분으로 노인대학별로 운영하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기준액이고, 이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별로 공립의 경우 말씀을 드립니다. 사설은 별개니까, 어느 대학에서는 어느 분이 점심을 해드리는 데가 있고 어느 대학에서는 끝나고 가시면서 각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한 것을 보면, 물론 지역마다 똑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로효친의 입장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중식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지역에 어떤 식당이나 부녀회나 이장단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런 사회단체적인 차원에서 이번 주에 노인대학 끝나고 이분들 국수는 우리가 대접하겠다, 한번 정도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저희가 중식비 확보한 것으로 해드리고 하는, 그렇게 병행하는 것을 구상을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86%, 581개소 경로당이 개소가 된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총 마을수가 602개 마을인데 100%에 미달하기는 하는 것인데 여건상 여러 가지 토지매입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00% 다 경로당이 설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사업내용 중에 건강용품 및 생활용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그래도 시가화 된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은 부지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옛날 비좁은 데나 컨테이너에서 경로당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협소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건강용품이라든가 생활용품 지원이 다른 경로당 시설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는데 대체 방안으로 별도로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해줄 방법을 강구하신 적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이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2개 마을 중에서 경로당 설치가 안돼 있는 마을이 89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전혀 필요가 없는, 예를 들면 이 동네와 이 동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서 한꺼번에 하나가지고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군데가 있고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터가 없거나 남의 터, 또는 컨테이너박스나 이 집이 있는 데가 남의 터인데 헐어버리면 도로 뺏기기 때문에 헐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재정적인 면이나 형평적인 차원에서 터가 없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사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거의 100% 육박하게 보급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얼마 남은 상태에 가서는 우리시에서 부지를 마련해서라도 해 드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가지 근처에 관한 부분은 그 마을 내에 지어진 어떤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임차하는 방법은 큰 돈이 아니라면 소모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돈도 아니고, 또 자가 건물을 확보할 때 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 실태에 있는 마을 경로당 파악을 하셔가지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파악 중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점추진 방안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해서 참고요지를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0쪽을 봐주세요. 앞에 보면 참여인원 확대해가지고 07년 489명에서 공익형 축소, 시장형 축소해가지고 37% 축소하고 23% 축소를 해서 112명, 또 2008년도에는 30% 축소, 34% 축소해서 340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자리에 금년도에 참여하시는 노인들 489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 노인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놀고 하시는 부분들을 없애고 다만 용돈이라도 쓰시라는 입장 차원으로 내년에는 참여 노인분들을 확대를 하려고.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라 2007년도에 보면 489명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익형 축소해가지고 37%를 축소해서 180명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시장형 확대 해가지고 23% 축소해가지고 112명이다, 프로테이지가 뭔가 봤더니 489명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뜻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노인정책담당 서관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에는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또 교육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것은 공익형을 축소하고 시장형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익형은 거리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단순 업무인데 시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수세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통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시장에 판매해서 수익까지 얻는 그런 부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형 보다는 시장형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비율하고 숫자가 맞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489명이 노인일자리를 신청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80명은 공익형 축소, 그 자리에서 일을 했다는 것인지 차액을 보니까 그것이 37%입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 내용은 올해 489명 중에 공익형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0명이고, 저희가 내년도 08년도에는 이것을 갖다가 37%에서 30%로 공익형을 축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55명의 30%면 300명,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공익형 축소는 노상에서 일을 거의 하는 분들, 풀을 뽑는다거나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형 확대라는 것은 친환경수세미 제작 내지는 다른 것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시장형이라고 구분하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489명 중에 197명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97명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분들이 시장형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또 복지형이라고 해가지고 노노케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의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489명이 2007년도에 180명하고 112명이 일을 했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 내용은 아닙니다. 489명이.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 197명이라는 것이 복지형이 있고 또 무슨 형이 있어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복지형, 교육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명색이 의원이라고 하는데 의원들도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고 하면 보편타당성 있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지, 이것이 전문가 아니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너무 통계자료를 소상하게 내주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16 재가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은 13,445명으로 돼 있는데 2,400백명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면 여러 가지 통계로 봤을 때 충족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여기에 지원은 차상위계층 이하, 그 다음에 대부분이 1, 2급 중증장애인, 물론 경증장애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비중이 작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400명 정도면 13,445명 중에 집에서 장애인 복지시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400명 정도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액 45억 83백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35.5%인 16억 28백만원만 집행을 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집행한 것이 약 35%,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5%를 11월, 12월 두 달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10월 통계가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2월 것을 1월에 집행, 그러니까 남은 것이 10, 11, 12.
병국

강병국위원

3개월 남았는데 현재까지 좋은 세월 다가고 혹한기가 돌아오는데 현재 45억 83백에서 16억 28백만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집행해야 될 것이 난방비가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난방비 지급할 것이.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9-16쪽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비율적으로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16억 28백만원을 집행했어요. 이것을 비율로 따지니까 35.5% 정도뿐이 안 됐어요. 이것이 9월말 기준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한다고 해도 집행을 월별로 내지는 분기별로 해서 합리적으로 책정이 안 돼있고 년말에 가서 거의 쓰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분기별로.
병국

강병국위원

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4분의 3 정도가 3/4분기까지 간 상황인데 1/4분기 남았는데 금액적으로 남은 부분은 거의 반 이상이 남은 부분이 됩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동 난방비 부분이 남고, 또 하나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측에서는 노인돌보미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측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장애인도 장애인의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을 내고 한달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시간을 40시간에서 80시간까지 배당을 받은 다음, 도우미한테 요청을 하면 도우미가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까지 와서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우미는 하루에 7천7백원에 정해진 시간당 얼마를 가져가고 1시간 까먹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노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참여정부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실패한 사업 중의 하나가 노인돌보미,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만 다르지만 그것하고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저희뿐이 아니고 전 시군에 굉장히 실적이 적어서 채근을 받는 그런 사업이라 실적이 저조해서 자금집행이 굉장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늦게 드려서.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월동보조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대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잠깐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산은 실무팀이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과에 아까 정보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여기는 보면 재가 장애인 복지 시책에 있어서는 국비가 훨씬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도비, 시비가 비슷하게 가는데, 실지적으로 이런 사업에 더욱더 나라 돈을 가지고 오고 도의 예산을 가져오고 우리 시의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인데 정말 적정하게, 착오 없도록, 진짜 집에 계시는 노인들한테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배려에 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프로테이지는 조금 있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16을 다시 한번 볼게요. 총 사업비 해가지고 집행액이 15억, 16억 28백해가지고 토털을 하면 31억 얼마가 되는데 여기는 27억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이 토털이 잘못된 것이죠? 9-16에 보면 2006년도 집행액이 15억인데 그 옆에 2007년도 집행액이 16억 28백이죠? 그것하고 두개를 플러스 시키면 왼쪽에, 이것이 숫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슬러시 해놓고 나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보니까 27억 76백이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토털을 하니까 31억 28백만원이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토털을 잘못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잘못된······.
병국

강병국위원

숫자개념에 더욱더 정성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연하게 계산을 하다가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다음에 9-18쪽 장애인단체가 4개였다가 2008년도에는 5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단체 4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4개는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농아장애인협회.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단체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신장장애인협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장장애인협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까? 여기 회원은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약 90여분 정도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개 단체가 회원이 약 4,300백명 됐었는데 2008년도에 1개 단체가 더 늘어나가지고 4,500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물론 1개 단체뿐만이 아니고 각 회마다 회원 배가운동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애인이지만 그 단체에 등록이 안 돼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신장입니까? 심장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신장입니다. 콩팥.
병국

강병국위원

열린 정부 장애인협의회라는 것도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단체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단체도 굉장히 입김이 세고 그렇던데 사회위생과에 와서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한테도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또 억지 비슷하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20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과장께서 보고 하실 때 수원과학대 주변에도 음식문화 서범거리 조성을 한다고 보고를 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를 보면 제부도 쪽으로 나와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금년도에 5개 시군에서 응모를 해서 우리 화성이 제부도거리를 가지고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3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화성에 제부도거리 말고도 음식문화 시범거리 사업을 조성을 해서 개선하고 잘 꾸밀 수 있는 장소가 융건능 앞에서 라비돌 가는 길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중이라도, 끝나건 하는 중이라도 경기도에서 2차 사업을 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총 사업비를 2억 31백만원을 세웠었지요? 현재까지 집행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도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제부도에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면서도 2억 3천만원을 한 푼도 지금 안 썼습니다. 그런데 또 융건능하고 라비돌에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좋은 거리 같아서 도에 다시 해서 선정을 받고 도비를 더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제부도 1차 사업을 하고 또 2차 사업으로 거기도 대상지가 있으니까 연속해서 거기도 도 사업을 받아다가 추진을 해 보겠다고 의욕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 첫 사업이고, 이 사업이 BI작업, 캐릭터 사업도.
병국

강병국위원

BI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브랜드이미지, BI작업하고 홈페이지하고 그런 작업을 추진 초기단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 21백만원, 2억 1천은 추경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 받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그러면 넘어가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사업은 이월돼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타 시군구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다하는 아주 전시성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진짜 멋진 것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부도 1차, 2차 융건능인데 위치 좋아요.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쪽에 몇 번씩 지적을 하고 그쪽에 건의도 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21쪽에 공설추모공원 건립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수가 굉장히 많고 한데 6.25참전유공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납골당이 2만 8,191기고 납골묘가 7천기 정도 되는데, 지금 6.25참전유공자분들이 70세가 훨씬 넘어가지고 아마 제일 적은 분들이 75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이사 오신 분해서 1,500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재산이 있고 선산이 있으면 가서 묘지를 쓴다거나 자체적으로 납골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일부 배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 가용량으로 예측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는 1,300분 정도로 봤는데 강위원님께서 1,500분으로 보셨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1,500명이 넘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분들께서 사후에 이쪽으로 오신다는 비중을 저는 3분의 1정도로 봤습니다. 너무 작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만 5천기 중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구역을 지정을 할 때에 그분들에 대한 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생각하셨고 본위원은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서 의원 11분들이 아주 100%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전우분들에 대한 배려, 그분들은 늘 소외되고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그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용병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 정말 그 당시 전쟁터에 끌려 나가서 나라 지키다가 지금까지 홀대받다가 최근에서야 나라에서 조금 유공자 명예수당으로 해가지고 6만 5천원인가 7만 5천원 받고 우리시에서 3만원씩 배정해 주는데 사회위생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추모공원에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배려를 하시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이 있는데 저번 추경 때 음식문화는 사회위생과에서 전적으로 행정적인 문화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대표적인 우리시의 먹거리, 음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있었지요? 품평회하는 것.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품평회에 위생과가 참여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가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으로 판명이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60여 가지가 응모된 상황을 기술센터에서 제가 쭉 봤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농업인 행사 때 궁평리에 전시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품평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도 그랬고 기술센터도 공감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수작이다 가작이다 나온 부분들이 퓨전음식이 많았습니다. 우리 고유의 어떤, 예를 들면 된장찌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가미해가지고 하는 그런 퓨전요리가 있어서 화성시에 대표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정, 또는 내놓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지락 호박 칼국수입니다. 바지락 우거지 칼국수, 갔다 왔으면 음식 명칭이 뭐냐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려해서 얘기를 해줘도 얘기가 없었고 하여튼 시책은 잘 추진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공설추모공원에 있어서 강위원님께서 유공자에 대한 하나의 바람으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추모공원 건립추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6.25참전 그런데서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공익성의 공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조례가 만들어질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운영조례 만들 때는 어차피 어마어마한 100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어렵게 풀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수익성에 기본을 둬서는 어려울 것이고, 또 수익성에 기본을 생각 안 하고는 운영이 방만해 질것이고, 아주 이것이 설치에서부터 나중에 운영하는 면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를 만들 때는, 뭐 제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6.25참전용사뿐만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 43개씩이나 되는 각종 단체에서도 우리도 우리도 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감당성을 지금부터, 물론 어느 단체에서 그것은 단편적으로 거기도 고려할 것이냐, “네,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답변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직 운영조례가 이제 시설단계인데 어느 단체에서 배려해달라고, 아까 주문식단처럼 이과장이 거기 한 백년 있는 것 아닙니다. 있을 때 막 얘기를 해놓는다고, 해 놓고 실제 운영조례 만들 때는 제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층에 있는 공직자들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과물이 안 나오고 운영체제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부하고 싶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검토를 해줘서 그런 단체나 저소득층 이런 데 공익성이니까 해줘야지요. 해주는데 너무 앞서 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강식단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넘어가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모범식단 93개소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30%를 선정을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건강도시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건강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증업소라고 통보해준다, 무슨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우선은 위생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건강식단이라고 하고? 그러면 모범업소에 상위급으로 보는 것입니까? 모범업소 중에서 또 30%를 추려낸 것이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옥상 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효행업소는? 20%씩 감면해주는, 음식값을 정말 경로효친사상 시책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까지 시 시책에 따라준 효행업소에 대해서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효행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하고 표지판 부착하고, 또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이미용업소에 맞는 염색약.
태섭

이태섭위원

쓰레기봉투를 제공해 줍니까?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네, 해 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은?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올해 상반기에 다 나눠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다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기위 육성하고 있는 것이 효행업소, 효행업소에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지원해주고 있고, 맞지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는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주방에 위생용품을 선정해서 하고 금년도에는 칼 소독기.
태섭

이태섭위원

칼 소독기? 모범업소에?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네, 주방용 칼 소독기.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해줍니까?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세외수입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도 예산 해가지고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오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에 없이? 예산서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네, 본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 들어가고 기금사업이니까 세외수입에 또 세외수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역을 갖다 주세요.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인센티브하고 효행업소에 지원되는 인센티브하고 건강식단을 또 그 중에서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하고, 저는 이것을 바람직한 것은 다 좋은 시책입니다. 그 수많은 포장마차에서부터 고급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한 것을 시민들한테 양질의 음식서비스하고 하기 위해서 좋은 시책입니다. 모범업소를 정하는 것, 효행업소를 정하는 것, 모범업소에서는 20% 감면이 없지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모범업소 중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있고 일반 업소 중에서도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태섭

이태섭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화성에 가면 효행업소에 가면 이런 혜택도 있다, 이렇게 단일적으로 시책을 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다 건강식단이라고 해서 앞치마 두르게 하고, 어디 가면 참이슬 회사에서 참이슬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 보다는 일과성 있게 하나의 시책을 발굴을 해서 그것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004년에 시행이 됐다는 시책을 여기서 꿰뚫어 아는 분이 한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 6명, 과장 1명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는 말장난입니다. 건강식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시책이 발굴됐으면 그 시책이 좋다고 하면 거기다 예산 투자하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좋은 시책이니까 해야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그 위에다가, 지금 옥상 옥이라고 과장도 얘기를 하는데 옥상 옥의 행정을 왜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도비를 줍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강식단으로 해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시책 이 내용은 벌써 도에 보고가 된 것이군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도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시가 건강식단제 할 테니 돈 주시오 그러지 않았는데도 내려왔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기도사업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맞아떨어진 것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강식단으로 대표적으로 하지만 효행식당이나 모범업소 쪽으로 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시책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얘기도 있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니까 반영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실 있게 해주시고 경로당에 가보면 4명, 5명, 실질적으로 15명 이상 등록하면 노인정으로 인정해주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가보면 서너 명,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인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각 지역별로 아까 보고 한대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이 경로잔치 예산 지원드리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작년에 5백만원 했는데 6백만원 내정으로 올렸는데 누누이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로잔치 때 가 보시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1천만원 정도로 해줘야만 자부담 5백만원 이상 지역에서 자부담해가지고 그나마 행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눠서 2년에 한번 하든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정말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돌보미 사업, 여기에 치매, 중풍, 노인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모두 해당이 됩니까?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모두는 아니고 일정 수급자, 또 신청.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자,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이 능력은 조금 있는데 농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두 내외분이 사시는데 한분이 어렵게 중풍으로 고생하시는데 돌봐드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더라, 왜냐하면 소득으로 계산하면 그분이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봉사활동 쪽으로 새마을지회에서 부녀지도자들 교육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가가도록 해놓으신 것이잖아요? 독거노인들, 우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것을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그래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각 마을회관을 돌면서 청소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찜질방, 진짜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찜질방 만들고 있는데, 심야전기 에어컨은 다 원하는 부분이 돼 있고, 체육시설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정보통신과 할 때는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을 내실 있게 검토해주시고, 경로당 보수사업 잘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건의 드렸던 도심지역에 경로당 없는 데는 빠른 시간에 가능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근교에 있는데 바로 도시가스가 들어왔데요. 저희 아파트에는, 그런데 옛날 마을에 경로당이 도시가스를 인입을 시키면 저렴하게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전문위원으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반월동장님 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정보 분야 있지요? 열린 정보, 그 단체는 왜 장애인 쪽에서 관리를 안 하고, 정보통신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사무실 운영 관리 부분을 매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부 가지고 있고, 전부다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장애인합창단도 왜 문화홍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문화홍보과는 문화홍보 예산으로 받아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은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저쪽 가서 하고 있고 매일 그러니까, 한 루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업무상의 문제점이 분명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11월 3일 동탄동 신동에서 약 3천여명이 참여한 장애인 걷기대회, 장애우와 함께 하는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장애우들이 참여를 많이 안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규

박장규장애인담당주사

장애인담당 박장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장애인담당주사

동탄신도시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참여를 많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공문을 단체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체하고 신체하고 한 60명을 갈 수 있도록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단체에서 아마 연합회에 어떠한 내용을 전파를 했는데 아마 연합회에서 그 내용이 부담스러운지 다른 이유로,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참석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참석을 아동들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팔탄에 있는 브니엘 쪽으로 해가지고 아동들이 오는 것으로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말씀 중에 잘 알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참여율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주최가 동탄신도시 입주자 연합회, 주관이 수원방송국입니다. 홍보를 할 수 있고 화성시 장애우들의 어떤 보여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후원도 화성시에서 하고 토지개발공사가 한다고 돼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애인 쪽에서 참여를 못 하겠다고 통보가 저한테도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모 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음식문화 시범거리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순창에 갔더니 순창고추장을 생산하는 것이 집단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터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순창고추장을 거기 가서 보고 살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병점 떡전거리는 옛날부터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병점 떡전거리 축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준비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병점 떡전거리를 한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 또 대학로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문화홍보과에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대학로 거리를 수원대학이나 협성대학이나 등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갔습니다. 수원과학대학이나 대학문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음식문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모공원은 잘 하고 계시니까 장사 시설은 간단하게, 추진하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추진방법하고 해서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보고를 들어가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장사시설이 꼭 조만간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는 한 화성은 어려운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50만 넘으면 각 시군별로 하나씩 꼭 하도록 돼 있고 수원시는 1백만원으로 올린다는 얘기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돌아가셔가지고 남의 집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오래됐고 다음 예산 편성한 다음에 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밖 식품안전구역 보호 구역 내에 오늘도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불량식품 아침에도 보여지던데 그런 부분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장애인들이 체육회를 구성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재육성재단에 체육회라고 해서 그쪽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설명도 잘 해주셨고 위원님들이 장시간 답변을 많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회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사회위생, 또 장애, 노인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0-10쪽에 셋째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보육정책이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보육교사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관리전형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성으로 할 수 있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관리에 대한 전형, 변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제가 그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관리전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보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여쭙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도 보니까 741명에서 2008년도에 1천명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셋째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최고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지요? 최고라면 10만원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셋째아한테는 무조건 다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희숙

최희숙위원

한번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이가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셋째아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까지 계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닐 때 까지만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가 보육정책이 잘 돼 있다고는 하는데 지원금액이, 물론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출산장려금 같은 것.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는 낳을 수 없다고 하기는 하는데 혹시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한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보육만 담당하기 때문에 셋째아 출산장려 정책은 보건소에서 장려금도 주고 각 부서에서 협조해서, 재산세는 세정부서에서 해야 되겠고.
희숙

최희숙위원

다각도로 지원을 하니까, 보육료를 이쪽저쪽 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10-22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잡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인정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적용하는 것은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보도를 본 것이 은평구 어린이집에서 한번 보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을 받아서 점수제로 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달에 14만원씩, 그러나 정보보조금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다 써버렸다고 하면서 못준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전부 리모델링을 했는데 못 준다고 해가지고 그 분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니지만, 혹시 화성시에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것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2백만원씩 시설개보수비를 더 지원해드리고, 또 지금 평가인정을 받게 되면 5만원씩 교사인건비 지급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추가로 5만원을 더 계상해 드린다고 계획을 한 것인데 나중에 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에 틀림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1쪽에 특수시책으로 여성대학 확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성대학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대학은 교양과목 위주로 1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에 배움의 기회를 못 가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식대학에 2년제 대학정도로 해서 사회복지학이나 가정학 등을 교과로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학점을 받으면 대학졸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희숙

최희숙위원

졸업입니까? 수료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문대 졸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졸업장을 줍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제도로 하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자가 수료자에 한해서만 한다고 돼 있는데? 화성여성대학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사회환원교육이 그런 것입니다. 학점은행제하고 두개를 하는 것인데 수료자 사회환원교육만.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우선 모집으로 돼 있어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학점은행제는 저소득층 우선 먼저 모집하고 남으면 일반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0-18페이지 Y & I center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가정 역점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 예산 집행내역 및 소요예산에 보면 2008년도에 50억이 돼 있습니다. 50억이 순수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부대시설비 같이 포함돼서 그런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세부적으로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린 것인데 내년도에 약 3개월 운영하면 인건비가 6억 정도 들어가고, 또 용역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4억, 그래서 그 부분에 약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0억 정도, 새로 집을 짓게 되면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하는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한 것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해에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인건비 부분에서 6억 정도 소요 예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준비단 구성이라고 했는데 운영준비단 구성이라고 하면 시청 공무원하고 관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인력충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개략적으로 Y & I center를 총괄해서 운영하려면 약 50명 정도 인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영지도강사라든지 아이스링크 지도,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인데 지금 운영부분을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도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더라도 어디 시설관리공단에 할 것이냐, 아니면 재단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은 못 잡았는데 여하튼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예산은 이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007년 11월에 조례안이 확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이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아닙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포괄적으로 직영내지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두는 조례안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운영방안이라든가 구성?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구체적인 안은 조례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포함되면서 그때 확실한 방향이 제시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만들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승인을 또 의회에 받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화성시에서 하는 역점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 면밀히 세부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추진해야지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기대도 크고, 각계각층에서 Y & I center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보면 사업이 보육, 어린이, 셋째아 보육료, 첫째아, 둘째아는 보건소에서 주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입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보건소에서 주는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에 관한 비용만 들어가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육료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이 혜택으로 출산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라 출산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셋째아만 줍니까? 둘째아는 안 줍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둘째아는 전에부터 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24개월까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통계적으로 출산도 장려하고 낳으면 셋째아까지 보육료도 지원하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통계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셋째아는 금년도 보육료 부분에 처음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인구증가율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보육료 제3번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입소료, 하다못해 간식비, 입소료, 보육시설 종사자 담임수당, 보육시설운영비, 난방비, 하여튼 일체를 거의 시비로 지원을 하고, 8항에 가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국도비가 있습니다. 7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시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 운영지침은 정부 지원에 의해서 인건비, 영아반, 기본 보조금 이런 것들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런데 예년에 보면 예산 항목보다 다 다르게 있겠지요. 결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반납되는 돈이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반납되는 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선 예산 통합면으로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보기가 쉽지, 왜냐하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0-10에도 있는데 보육아동 정원 1인당 상하관계 각 3만원씩 지원하고 지원시설수가 금년도에 294에서 내년도에는 350개소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돼서 시비를 7억 8천씩 주시오, 이렇게 요구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빠르지가 않아요. 왜 주느냐? 그러면 그 뒤에 장에 가서 보육시설 운영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국도비가 30억씩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뭐가 다른 것이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0-8쪽에 업무총괄표를 보시면 국도비로 지원되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대한 플러스해서 한 것이 2005년부터 서서히 늘려간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검토 없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 이외의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시비가 국도비 없이 지원이 되니까, 총괄표에서 보듯이 똑같이 보육시설의 운영지원이 어느 항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고 이 많은 여러 개의 항들은 시비로만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돼 놓으니까 똑같은, 사업명칭은 똑 같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이니까, 물론 내용은 틀리겠지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놓고 세부 사업명에 시비만 되는 것으로 구분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야 이것은 왜 그렇구나, 그리고 비고란에 지원되는 부분의 얘기를 놓으면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빨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통합, 사업계획, 원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한표에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용아동 입소료까지 지원을 전부,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죠? 자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서 시설로 들어가나 마찬가지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한 명분이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몇 장 안 되는 사업계획이 전부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은 정리도 필요하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Y & I center 명칭공모 당선작이 언제 7월에 됐습니까? 공모를 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의회에 한번도 보고 안 됐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보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배동에 있는 여직원이 해가지고 당선됐다고, 그것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광석

서광석간사

아니 사석에서 말했지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했는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듣는 것하고 이것은 의회입니다. 공식적으로 보고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 그렇게 역점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때도 제가 Y & I center가 이렇게 해서 결정됐다고 자료로만 간단히 드렸는데 못 보신 위원님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뭐의 약칭입니까? Y and I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너와 나가 되겠습니다. YOU하고 I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본래 사업명칭이 여성청소년수련관인데 여성하고 청소년이 너와 나입니까? YOU and I다 그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기기묘묘해요. 거기가 너와 나 센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도 세대가 이것하고 맞지 않는 세대 같은데 지금 청소년하고 여성이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여성청소년수련관을 몇 백억을 투자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도 여성청소년을 한데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큰 건물에 기능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 금년 10월까지 조례안이 상정된다고 했는데 오늘이 30일인데 상정됐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결과 다음 회기에 하자고 해서, 다음 정례회 때 상정하기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것을 지적을 해야지, “이렇게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늦겠습니다.”하고, 이 문서는 지금 의회에 허위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전에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그 후에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니까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조례안을 미리 주세요. 회기만 돼서 하지 말고,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운영조례안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설치에 가서 대뜸 너와 나 센터라고 할 것입니까? 여성청소년은 어디로 갔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모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원색적인 이름도 많고 지금 Y & I center라든지 더 신세대적인 감각을 가진 명칭도 많았는데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Y & I center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용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그렇게 Y & I center로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에 순수 시비만 50억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물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공정 몇% 올라가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약 대략적으로 30% 정도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벌써 30% 올라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빔도 안 올라가던데, 지나가다 보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하층이 지금 3개 층이 있는데 바닥 층까지 거의 올라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욕적으로 한 것이니까 돼 놓으면 운영조례안은 각 자치단체 것, 이러한 것들을 입수해다가 장점만, 효율성 있는 것만 하세요. 앉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있는 것 하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물론 김과장이 찬찬하니까 타 단체에 조례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다가 효율성 있는 것만, 그리고 그것을 따오면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엊그저께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어떤 법규나 조례안이다 하면 조례가 1년 전에 어느 단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능사가 아니니까, 그 개정한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꼭 물어야 돼요. 만약에 비근하게 옆에 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5번을 개정했어, 개정된 조항이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보세요. 그러면 왜 문제가 돼서 이렇구나 이것이 나오니까, 업무를 이 조례안은 잘 심층 있게 해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 여성대학 확대운영인데 대상자는 230명 여성대학 시가 일반교양과목에서 한 1, 2, 3기 수료자 중에서 선발을 한다 이런 얘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재까지 230명밖에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대학 한 것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회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년에 1기씩 3년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안대학에서 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장안대학에서 했고 금년에는 수원여자대학에서 했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여성들의 소양이라든가 욕구불만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시책은 좋은데 선발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학비는 1인당 입학비 10만원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부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성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금이 10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하고 벌써 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수원여자대학하고 3년간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벌써 맺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대학을 맺은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대학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이것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 환원교육은 맺은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교양과목으로 하는 것은 수원여자대학에 3년을 맺어서 6년, 7년, 8년까지 할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7, 8, 9 이렇게 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도 했다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장안대학에서 2년을 했고요. 금년은 수원여자대학에서 올해, 내년, 후년.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 5, 6, 7?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맞습니다. 3년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 6, 7년 하는 것이 230명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6, 7, 8이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230명 중에서 30명이 대학원 코스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여성대학을 지금은 교양과목으로 해가지고 한해만 하는데 그것을 3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는 교양과목이 하나 있고 학점교류제는 금액도 많이 들기 때문에 30명 정도만 소수 정예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환원교육은 1, 2, 3기 수료한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기 내 한번씩 해가지고 세미나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시정하고 연결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개최해가지고 어떤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세 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충족이 안 되는 것이죠?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이것은 두개고 기존에 하던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양과목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교양과목 운영하는 것이 5, 6, 7이죠?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했었던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금년까지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서 생성된 사람이 230명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서 학점제로 하는 2년짜리 30명을 선발하겠다는 것이죠?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고 사회환원교육만.
태섭

이태섭위원

학점제 확대하는 전문대라고 표현을 하지요. 전문대 수준을 30명을 하는데 이것은 230명 속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한다?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 그것을 안 했던 사람도 가능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학점제은행이 전문대 30명이고 그 다음에 수료자 환원교육은 또 무엇입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그것이 1, 2, 3기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기 1회씩 심포지엄이나 종합교육을 해가지고 자원봉사나 이런 것으로 다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굉장히 사업계획이 보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대로 보세요. 화성시 여성대학 확대운영해가지고 학점은행제, 수료자 사회환원교육 도입, 두 가지로 되는 것이죠?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학점제 은행은 관내 여성을 30명에서 저소득계층을 우선 모집하고 관내 대학에 위탁을 해서 등록금의 50%내지 30%를 보조한다, 그러면 45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그것이 35백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질의한 대로 관내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어느 대학하고 벌써 협의가 됐느냐 이것입니다.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아직 협의 안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알아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수원여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탁공고해가지고 똑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 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대학한 수원시 내에 있잖아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해란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란캠퍼스는 봉담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수료자 중에 환원교육을 또 하고 여성대학은 금년에 또 새로이 들어간다?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새로운 사람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이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중첩이 돼 있는데 여성대학 1, 2, 3기 수료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그 얘기를 들어야만 사업계획이 이해가 되지 그러지 않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좁게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을 하나하나씩 계획을 다 세웠던 것인데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보고를 하려다 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관내 여성 30명 위탁 교육한다고 해서 충족이 될까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장안대학에 여성교양과목 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 장안대학도 했지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작년까지 장안대학에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가니까 100여명이.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올해도 100명이고 작년에도 80명이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성의가 대단합니다.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교육은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사회교육에 1인당 10만원 지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0만원 지원은 입학금 10만원 지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년 총 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대학에, 1년에 여성대학 운영비로.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장안대학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그리고 자부담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데 또 5천만원 예산 별도로 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여기에 명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확대해서 하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확대 분만 얘기를 했지 5천만원가지고 하는 내년도 4기, 그것을 명시를 안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태섭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자료가 머리가 없고 꼬리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지금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 소견이 짧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서는 제가 볼 때 방향은, 물론 학점은행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선발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폭넓게 해주면서 아주 가야 될 사람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성대학도 계속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간 사람이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단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선발을 할 때 그런 것을 잘 유의해서 수혜가 널리 가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 보육시설 인센티브인데 보육시설을 평가인증을 한다고 하는데 인증기관이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입니다.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사업입니다. 사업에 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대신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직접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지 심사 나오고 전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인증증을 줍니까?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증에 미달이 되는 보육시설은 불안한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증을 받도록 자꾸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은 본래 시도비, 국도비가 지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개인이 낸다 하더라도?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개인한테는 시설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지원비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교회나 이런 데, 종교단체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법인 단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있고 일반 다수의 민간어린이집은.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이 설치하는 것도 인증을 받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아예 시설할 때 인증기준에 맞도록 지도를 해서 모든 보육시설이 그러한, 인증이라는 것은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왔다, 이것을 인증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지 않은 시설에는 아무래도 뭐가 미비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육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시설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는 어떻게 되고 주방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법규에 맞는 시설이면 다 인정이 되어야지 꼭 보사부가 별도로 심사를 해서 인증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법상에 기준만 통과하면 어린이집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을 하는 것은 시설뿐 아니라 다른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인증을 하는 기간이 최단기간이 9개월이 걸립니다. 9개월에 걸쳐서 여가부에서 확인을 해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증을 받아야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센티브는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은데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도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는 교사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것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른 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만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주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교사에 대한 5만원 때문에 여성부가 이것을 잡고 있는 것이네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시설에 대해서도 법규정에 맞아야 되고 운영하는 것도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다 내지 않습니까? 몇 명을 수용하는데 교사는 몇 명이고 교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법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그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인증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으로 따지면 일반상품하고 KS가 붙은 상품하고 차이가 있듯이 일반어린이집이 있고 우수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우리시의 시책이 아니라 국가시책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육시설장들로부터 어떠한 얘기가 안 들어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번거롭고 하니까 꺼려하는 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그 점일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태섭

이태섭위원

법규정에 의해서 냈으면 되지 무슨 인증이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육시설을 법에 의도하는 대로 실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수혜가 넓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똑같은 지역에 어디는 인증시설이고 어디는 역사가 오래 됐는데도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한 어떠한 불만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증이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 인증 받은 시설이 관내에 9개소밖에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증 받는 시설로 자꾸 지도를 한다 그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육인 대회 같은 것은 대회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잘 검토해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받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공부도 할 겸 지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별도로 7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몇 살까지, 또 1인당, 두 번째는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에 대해서, 세 번째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입소료 문제, 보육시설종사자 담임수당 문제, 다섯 번째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문제, 여섯 번째는 보육시설 난방비,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지원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소상하게 알려 주실 사항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쪽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숫자는 제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70개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결식아동 때문에 사회단체 회의를 한다든가 기관단체장 회의를 할 적에 교장선생이 그것을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해 달라,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달 얼마씩 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13억 7,338만 3천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이죠? 10-7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해가지고 1,282명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로 1,121명 해가지고 둘을 플러스하니까 13억 7,338만 3천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생 본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급식 위에 것은 방과 후에 한끼를 제공을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각 읍면마다 16군데가 있는데 방과 후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학교가 끝나면 갈 데가 없는 애들을 거기에서 교육 지도도 하고 저녁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식아동 급식하고 이양사무 했는데 자금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인데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급을.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아동센터면 읍면동에 아동센터가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읍면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없는 데는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없는 데는 본인한테 식품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밥을 사먹을 수 있거나.
병국

강병국위원

식품권을 주고 이러는 것이 13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 결식아동지원센터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정남면에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초등학교 내에 있습니까? 면사무소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상가건물에다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면 정남면 어디에 있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16군데가 있지요. 화산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료를 이런 보고를 할 때 주세요. 몇 명이 수요가 되고 있는지.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 각 센터별로 13억의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시에서 별도로 하는 데가 있고, 센터 명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나가는 것도 2006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19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짚어진 것이 있던데 자격미달이다, 또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원어민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보도된 것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 하고 10-19쪽에 명시가 돼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0-19가 아니고 페이지는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결혼이민자 원어민 양성해가지고 15명에서 35명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15명을 잡았지만 35명까지 최대한 양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민자 중에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온 이민자가 있는데 이민자를 양성을 해서 원어민 강사로 써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학력을 전부 파악했더니 강사 될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미루고, 그래서 원어민 강사하려는 계획은 포기를 하고 보육인 대회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19가 아니라 10-8에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인데 참고를 해주시고, 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살기를 원해서 왔거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서 결혼대상자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검증을 해서 원어민 교사로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면 진짜 소속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주인의식도 있고 내가 낳은 자식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교육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23쪽 화성시 보육인 대회라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인데 내년도 첫 번째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상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오래 기억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화성시의 행사가 되도록 그분들하고 자문도 구할뿐더러 이왕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인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기초 교육의 장에서 노력하고 유아교육의 사명을 갖고 있는 봉사정신을 갖고 교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분들이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유아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우리들의 후학, 우리들의 자손들을 키우는데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아주 이번에 뭐라고 할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지원이라든가 결식아동 지원, 무슨 지원, 무슨 지원해서 우리 교육사업 지원이 화성시가 전국에서 1등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이런 사람들이 1,400명, 현재 계획은 그렇지요? 수원대학교에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모임이 될 수 있고 대개 보면 여성들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김종열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계장님들, 지금부터라도 이왕 계획을 잡았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공감을 갖고 열심을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대해도 되겠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행사가 되도록 정성을 다 하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아까 17개소라고 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6개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동 17개소는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봉담읍에 하나 있고요. 그것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아니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 외에는 다 결식아동급식소다 이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16개소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식아동 읍면별 표가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사무실에 현황은 있습니다. 읍면별로.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별로 결식아동이 이런 수용시설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 결식아동급식이 이양사무하고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지급이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결식아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미취학 아동이 있습니다. 취학을 아직 안 한 아동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은 세끼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동한테 식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은 학교에서 평일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실태조사 해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 16개 시설에서 주는 아이들은 어디 아이들입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저소득층 아동도 있고 일부 맞벌이 가정 아동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냐하면 읍면지역에는 결식아동이 만약 예를 들면 매송이 10개리인데 1개리에 하나씩이면 1개리에 하나씩 산재돼 있을 수도 있지요? 어디 모이는 것이 아니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러면 하나가 사랑의 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결식아동 수용인원이 열 몇 명인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매송면 전체 아이들이 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도 온 아이들이 있고 이렇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매송은 시설이 없습니다. 매송은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급식을 해주는 지역아동센터가 매송은.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사랑의 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6개, 이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표를 줍니다. 또 시설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주느냐? 거기는 그 지역이 아닌 아이들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맥상통하게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어느 체계로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적으로 해주시고, 화성시 보육인 대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이러한 대회는 상당히 사기를 진작시키는 면에서는 좋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책의 방향을 잘 잡아서 신중성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다른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그런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안녕리에 하나 가지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립어린이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부분들 예산이 사회위생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예산이 꼭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본예산 계상할 때 검토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어린이집 자료, 예산집행현황, 본예산 때 자료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아예 같이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현황,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5군데 하고 기존에 한군데 있고 또 향남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하고 있고 진안동에 있는 어린이집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이 생기고 평가인증제를 한 어린이집이 있고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법인도 아닌 융자로 연 8%, 5%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어느 어린이집 원장은 포기하고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어린이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온 어린이집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2백만원을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천만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시설을 보수하지 않는 한 평가인증을 도저히 못 받습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수도 정확하게 5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3명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기존에 0세에서부터 2세까지는 교사 3명이 아이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맞춰서 가려면 평가인증 못 받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어루만지셔가지고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만 나중에 양질의 교육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보육시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들 중에서, 지난번에 셋째아 보육료는 금년도에 10만원씩 만들었고 유치원도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식비 지원도 5천원씩 한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저소득층만 주는 것입니다. 평상적으로 아이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한테 간식비 지원하는 것으로, 비근한 예로 인근에는 1만원씩 5년전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 입소료조차 지난번에 3만원 하다가 6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유치원하고 논란이 돼서 3만원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관계하고 학부모들, 이것이 학부모들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장들 필요 없어요. 자꾸 운영의 묘 할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오고 시설도 살아남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교사담임수당도 어린이집은 5만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육시설 난방비는 유치원은 안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주고 있지만, 그래서 평가인증제는 인증 받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인증 받기 전에 시설을 정말 개선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하시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한부모가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신입생 교복비 30만원을 49명한테 준다,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예산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복 지원하겠다고,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계층이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소득층이에요. 똑 같아요. 여기 한부모 저소득층이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를 빼놓고 나머지 상위층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쨌든 저소득층이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인데 기초수급자는 제외한 그 위에 차상위층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이 차상위 계층에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계될 수 있도록 하고, Y & I center는 논란의 대상이 누누이 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너와 나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이나 청소년은 버리고 Y & I center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성청소년이라는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주장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와 나 아무나 가는 자리인데.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건물 전체적인 이름이 Y & I center고 내부에 들어가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대로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의 이름을 또 하나 붙여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요즘에는 양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여성회관에 대한 안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사실 여성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남성회관은 없냐고 남성들이 지금 주장을 합니다.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그런 것 때문에 명칭 이름도 그렇게, 제가 시설 견학을 많이 다니면서 관장님들이 양성평등에 맞는 이름을 하라 여성회관에 대한 안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Y & I center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1조 2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복지부터 다 만들어 가는데 과연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정질문도 드렸고 답변은 별로 없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벌써 5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50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70억 가져야 됩니다. 이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거기다 수익을 창출한다고요? 아이스링크 해놓고, 골프연습 그린피 만들고 해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분석해서 50억이 나왔습니까? 수익 분석까지 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익분석은 아직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략적으로 50억이면 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될 부분이고 수익분석은 아직 개략적인 것은 해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만들어서 여기 예산에 편성되게 해달라고 지난번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여성대학에 관내 여성 학점제를 만든다고 그러면 학위를 주는 것이니까 고등학교 졸업이상자가 참여해야 되겠네요? 여기 벌써 학력제한이 가는 것이죠. 학위를 받으려면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피부에 와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건강가정센터 담당계장님, 정말 중요한 것이 건강가족입니다. 가족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지 않는 한 보육이 필요합니까? 여성이 필요합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가 상당히 바쁩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Y & I center가 개관을 하면 그리로 옮겨가지고 기구를 좀더 개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벌써 한 팀이 더 들어가네요? 여성과 청소년과 건강가정센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존 병점에 있는 시설을 옮기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 내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조직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건강지원센터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마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과 보육과 교육이 다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여성인 대회는 여기 예산 없습니까? 여성인 대회 안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미미해서 설명을 안 하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음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때 여성대회에 갔더니 너무 예산지원이 적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미미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나온 억대 예산에 비하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처음에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태섭 위원님도 그렇고 유효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증평가기관이 가족부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가 분명히 은평구에서 있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서 화성시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10-14쪽에 보면 도비, 국비가 포함되지만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10-12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 시비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비, 국비, 시비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같은데 이렇게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전년도에 7억 5천을 세웠다가 집행액이 3억 3천인데 2008년도에 7억 8천을 또 세웠는데 10-14쪽 도비, 국비에 포함돼서 하면 안 됩니까? 사업개요가 똑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중에서 아동 정원 1인당 지급하는 것은 집행액이 7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 죄송합니다. 2007년 7월말 현재 자료가 나온 것이라서, 현재는 정상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하고 보육비 운영지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꼭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나 의문을 제기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거의 맥락이 비슷한데 운영비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하고의 차이인데 목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도비, 국비에서 우리 시비 조금 플러스하면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도비, 국비는 기준에 의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6분 정회

18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1-8쪽에 청소년 전통 화성두레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 화성두레가 발전하는데 발판이 되고자 초, 중학교에서 육성을 시켜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화성두레가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볼 때 지금 5개 학교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년 예산에 10개 학교가 더 추가되는데 지금 지원되는 학교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한번 가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가락을 치던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 국악협회에서 강사가 나가기 때문에 다 화성가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문제는 화성시 체육대회 때 화성두레 경연을 하는데 거기에 기본점수만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려면 읍면동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점수만 주기 때문에 전혀 읍면동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점수를 분명히 차등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풍물경연대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11-10쪽에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랑의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 사랑의 훈훈함을 느끼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우리의 목마름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가족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그 모습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0일 제부도에서 행사를 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행사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수원대학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학에서 일부러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궁평리 쪽에서는 가끔 그렇게 큰 행사가 있는데 제부도 쪽에서 그러한 이벤트성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제부도 주민들이 제부도에서도 뭔가 해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제부도로 장소변경을 해서, 계획은 오래전부터 잡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전날 비가 오는 관계로 날씨가 따라주지 않아서 행사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방문객을 보면 4천여명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쳤는데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홍보부족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물론 홍보부족인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토요일날 제부도에 날씨만 좋으면 그때 당시 평소에도 몇 천 명이 오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제부도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맨손으로 고기잡기라든지 이런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홍보부족도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안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8년도에 보니까 2일간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장소를 또 수원대학교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정은 여러 가지 접근성 등으로 봐서 수원대학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여성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면 거기서 하는 것이 어떠냐, 장소에 대해서는 유동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부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프로그램이 그쪽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테마가 있는 음악회는 제부도는 여름방학기간이 성수기기 때문에 그때는 매주 토요일이면 젊은이들이라든지 거기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에 음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객을 더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먹거리도 있고 제부도가 장소는 제일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5쪽에 보면 화성시 문화홍보사절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관외에 나가서 화성시를 홍보하고 각종 행사 때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일부 거부반응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희숙

최희숙위원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나비 축제하는 함평 홍보단을 그때 서울에서 봤는데 그분들은 홍보 전단지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돌립니다. 그런 모습이 좋았는데 화성시 홍보단들은 행사장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합니다. 그 모습이 뭔가 자기네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조용필 콘서트 할 때는 병점역에서 팜플렛도 나눠주고 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특이하게 우리시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함평하고 화성시 같은데 앞으로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 심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화성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1-3쪽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축제의 활성화 및 전통예술의 현대화 해가지고 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용필 콘서트 “사랑” 저번 임시회 때 이 내용이 잠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필 콘서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시의 시민들, 여타 인접돼 있는 시군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찰 추산 3만명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것도 봤는데 여기도 3만명이라고 나왔네요. 그런데 그 행사를 치룬 이후에 보람이라는 것하고 아쉬움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람이라고 그러면 우선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것을 해냈다는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고, 거기에 참석했던 화성시민이 화성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쉬운 점은 교통이라든지 공연장 여건상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11-7쪽에 의거해서 화성포구축제하고 곁들여서 아쉬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의회에 제출됐던 본예산은 4억 5천만원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삭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액 다 집행을 하느냐 이런 과정에서 타당성을 강조하고 해서 4억 5천이 관철이 됐습니다. 그런데 6억 92백이 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부 전용된 예산은 의회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어디 비용에서, 지금 차액이 2억 4천이 나있는데 무려 53.8%가 4억 5천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용된 부분은 어디어디에 돼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우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선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고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가 우선 콘서트 행사경비 4억 5천을 제 실수고 제 잘못입니다만 4억 5천이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4억 5천이면 의자 빌리는 것부터 무대, 조명, 출연진 옷까지 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4억 5천을 가지고는 조용필씨가 무대에 설 수 있는 무대라든지 음향, 조명, 반주해주는 사람들 출연료, 그 이외의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추후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같은 목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비로 서 있던 것에서 추가로 1억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역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의자를 빌린다든지 주변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1억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1억은 그것도 예산과목은 민간행사보조에 있는 것인데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1억을 전용해서 비가 오고해서 별안간에 석분사고 운반하고 장비 이런 것에 1억, 그렇게 해서 2억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라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풀예산으로 행사 때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2백만원을 썼고 그다음에 행사보조에서 행사진행용 급식비로 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망 설치라든지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2억 42백이 추가로 더 사용이 돼가지고 여타 예산에 계상이 돼 있던 것을 갖다가 전용해서 쓴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심과장께서 사전에 사과의 말씀도 했고 해서 이해는 가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이 결여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제가 경험이 있었으면 세밀하게 했을 텐데 그것은 제 잘못이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왜 우리 화성시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신문하고 대결이 돼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문화홍보과에서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정홍보처하고의 관계처럼 비슷하게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일반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신문을 많이 보건 적게 보건 간에 대서특필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홍보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런 사태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은 특히 지방지, 시청이 28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이 화성뉴스라든지 오산화성신문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신문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우호적으로 홍보하는 것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 판단에는 너무 악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소 잘못된 점도 있지만 1면에 그렇게 크게 잘못 되게 낼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해서 저희 생각에는 너무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신문에서 언론을 탄압한다고 하는데 보도 자료를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해명 내지는 변명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과 책임자로서, 우리시의 홍보책임자로서 그러한 신문이 시하고 대결이 돼서 시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든가, 지자체장하고 그렇다든가, 아주 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 낫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홍보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4억 5천 예산에서 6억 92백이 들어가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6억 92백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벌써 이런 사항들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정보가 유출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시장님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내부결재를 받으면 그 자료가 유출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직원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어가서 그것을 보도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현 위치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인사조치가 됐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모르는 자료인데, 아마 옆에 직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든 적든 그것이 언론에 배포됐다는 것은, 그 직원은 현재 그 자리에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 자리에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우리시에 최고 책임자는 괜찮다고 했다고 해도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제가 담당자도 야단을 쳤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의원님들도 모르는 내용이 언론에 유출이 돼서 보도가 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를 과장 입장에서 취해.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더 이상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한 직원이 이것이 일급비밀이건 이급비밀이건 간에, 보안유지를 해야 되건 보안유지를 안 해야 되건 간에 일단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책상위에, 그것도 뒤집어 있지도 않고 그냥 똑바로 놔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는 자체가 몹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관계를 과 책임자로서, 시 홍보 총 책임자로서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용필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용필 가수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고향 화성에서의 공연, 참으로 보람있었다. 내 평생 처음이다. 2년에 한번 정도는 고향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 봤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야외콘서트를 대형으로 한번 하겠다, 그런데 무대설비가 37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에서 했을 때는 무료로 출연을 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뒤에 온 위대한 탄생 이런 팀들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그런 스탭들은, 본인 자신은 그랬던 모양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본인출연료는 예를 든다면 수원에서 월드컵구장에서 했을 때 기획사에서 조용필씨 기획사에 돈을 준 것이 5억 5천입니다. 거기에 출연료라든지 다 포함돼서 준 것인데 저희가 4억 5천을 기획사에 줬습니다. 명확하게 출연료 이런 것은 안 받은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무대설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 37억을 투자해서 자기가 가수 40주년 기념공연을 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내년에 하겠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도 심사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2년에 한번 될지 4년에 한번 될지 영원히 못할지 모르는 것인데 좌우간 손실보다는 우리시에 득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성포구축제 아까 모두에 심과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정말 내년도부터는 6월 뙤약볕에서 할 때, 또 9월 행사를 하고 할 때 아까 최희숙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기반구축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우리시만의 지역이 아닙니다. 경기도, 또 나라, 국비까지 하셔서 내년도에 안 되면 후년도에는 꼭 넓게 뚫린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1-17쪽에 고정리의 공룡화석 산출지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했습니다만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2006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협의매수가 안돼서가 아니라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맨 밑에 가서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의 일체의 행위가 금지됨을 주지시켜가지고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종의 억압 주는 문구 같기도 한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주들이 어차피 개발도 안 되니 그렇게 되면 빨리 사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기 시작한 것인데 감정평가가 나오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일부 그런 것은 있는데 금년도에 사고자 하는 것도 다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도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감정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매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어쨌든 토지매입이 지연됨으로써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가는 상승되고 있지요? 작정된 그런 사업계획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건을 한꺼번에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5쪽하고 페이지 11-31쪽 만년제 복원하고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이 있습니다. 화성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은 정말 꼭 해야 될 것으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친일행적 시비로 민족문제연구소 등 반대여론이 상존하고 있다, 이것이 치사스럽게 뭐하는 것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엄청난 예산을 여기 반영해가지고, 포기 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꼭 해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이제껏 토지매수를 못하고 자존심 상하게, 시청 소재지에 있는 땅인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 땅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헐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가도 감정가격 때문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홍봉선씨라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식들간 상속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병국

강병국위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의원 된지 1년 6개월도 넘고 했는데 이것은 유성기판처럼 계속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고, 11-31쪽 만년제 복원에 대해서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플래카드 붙여놓고 했습니다. 만연제 복원, 과연 우리시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용주사하고 만년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토스할 수 없습니까? 도비하고 국비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도록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절충을 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도 당초에 규정상 도지정 문화재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보수라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형편상 50%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더 지원해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해서 50%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도로 내는 것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됐고 방치돼 있고, 또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루빨리 매수를 해서 복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25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125억입니다. 우리시에 진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향의 봄 꽃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지 자꾸 지연되면서 땅값만 올려 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위원님께서 만년제 얘기하셨으니까 용역보고 나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나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자료 왜 의원들한테 배포 안 해줘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가 나오면 관심 있는 의원들도 더군다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세 사람은 아주 용주사, 융건능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매일 원성을 사고, 언제 주택공사에서 공사하느냐, 만년제는 어떻게 복원하느냐, 만날 때마다 그냥 매일 한마디로 얻어터집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자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셔야지, 더군다나 250억씩, 주택공사에서 보도 요즘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지난번에 한 3백억 들여서라도 복원한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만년제 복원 안 해준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문은 그렇게 들립니다.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년제 복원하면 주택공사에서 복원하고, 또 위에는 효행공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 거기에 효행박물관도 없어졌다, 또 용주사 주변에 효행교육원 기숙사도 짓는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원성이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문화재적인 가치가, 문화재는 언제 발굴이 끝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용역을 하면서 일부 발굴을 했습니다. 나중에 복원할 때.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태안3지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3지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언론에 자료가 나오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남겨두고 다른 부분 착공하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재 축소, 지금 도에서 조례 만들고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용주사에서 올라가서 반대를 지역적으로 하고 오셨고, 어느 분들은 문화재 축소한다고 하니까 대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배동 주변하고 그쪽 지역, 또 그린벨트보다도 더 한 문화재입니다. 군사구역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주변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시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250억을 들여서 하는 만년제 복원은 도 지정 문화재로 만들어서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개인한테 소유를 하도록 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화재국에서,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는 대처를 했어요. 개인한데 어떻게 땅을 팔고서 다시 우리가 되돌려서 사야 됩니까? 문화재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늦게나마 지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도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문화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곁들여서 융건능 앞에 지금 왜 그렇게 개발이 막 됩니까? 주변으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층짜리 무슨 근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들어와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문화재 융건능을 복원해야 된다, 융건능 앞에 전부 매수를 해서라도 정말 융건능을 만들고 그 앞에 훤하게, 거기에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건물이 들어서는데 깨끗한 건물이 아닙니다. 가서 보세요. 겉만 칠해서 준공만 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지, 전에 융건능에서부터 보통리 나가다 보면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기와, 나무로 건물을 지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건축을 해야만 준공을 내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주변에 개발하면서 조립식 건물에 위에다가 조립식 기와로 올려도 준공을 내주고, 조립식에 유리 붙이고 주유소 많이 생기고, 화성시 이미지를 살리는 것은 융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효의 고장이라는 것이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정말 기와를 올려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면 시 예산을 지원해주세요. 경주나 이런데 가면 전부 기와로 해서 반듯하게 지은 것이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융건능 있고 용주사 있고 효의 고장이구나, 화성에 와 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금방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배양초등학교 27억을 들여서 기와를 올렸습니다. 운동장 2천평을 공원을 만들었어요. 운동장이 없이 2천평을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학교부지에다가, 그렇게 까지 했는데 지금와가지고 관리소장 바뀌었다고 그런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태안3지구의 문제점하고 융건능, 용주사의 문화재 보호, 앞으로 그것 말고도 도지정 문화재 임의적으로 지정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도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사절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문화홍보사절단을 재정비 차원에서 인원을 확충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선발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현재 인원가지고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현 인원가지고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유지해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2008년도 예산에 보면 6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주로 어디 경비에 이것이 사용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로 노인들이 하루 나오면 일당은 아니지만 일당개념으로 약 3만원 정도씩 교통비로 드립니다. 그 비용이 한달에 세 번 정도 나오시는 것으로 해서 20명이 약 22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식비,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대, 옷값 비용으로 6천만원.
광석

서광석간사

옷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복장이 무늬 없는 도포를 입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니까 도포를 화성시하고 매치되는 문양을 등에 크게 새기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홍보하는지 눈에 띠게 복장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문화홍보사절단인 만큼 화성시 관내 행사보다는 외지에서 하는 큰 행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화성시를 알리는 측면으로 가야지 화성시에서 하는 소규모 행사마다 다니면서 자리 차지하고 계시는 것은 홍보사절하고는 캐치플레이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이 더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홍보사절단 운영은 될 수 있으면 타 시군이나 타 도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거기를 참석을 하셔가지고 화성시를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1-19쪽 3.1운동 순국기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수리 3.1운동 기념탑 건립이 3억을 예상해서 하시는데 기념탑제작 설치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위치가 우정읍 쌍봉산 근린공원으로 여기 적시가 돼 있는데 산림공원과하고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위치는 확정을 지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왜냐하면 근린공원 공사가 연차적으로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교환이 안 되면 이중 공사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지역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산림공원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사기간을 잘 맞춰가지고 서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또 공원 내에 체육시설하고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념탑이 건립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콘서트를 하면서 4억 5천에 2억 4천이 추가가 됐는데 그것을 예산 전용했다는 것 하고, 그 결과론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고생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계수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예산의 투입사항밖에 없습니다. 거기 3만명이 갔다, 5만명이 갔다는 것은 상상적인 얘기고 거기 출입구에서 세어 봤습니까? 없지요? 10명이 왔다고 해도 누가 할말 없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좌석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하튼 4억 5천 예산을 해가지고 2억 4천, 3분의 1을 전용해서 추가 투입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행사 하지 말아야지요? 앞으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그런 행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성의 취지가 있고 그래야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도했다고 그 지역 신문을 악의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악의적이다,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듣고 싶지 않고 공무원의 행태가, 우리 공직자의 행태가 그 기관, 그 지역에 행정의 수준을 가지고 시책의 추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시민들한테 줄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실망을 안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지가 됐건 지역 신문이 됐건 여러분들은 시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4억 5천 예산 들였는데 6억 얼마씩 들여서 추가했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은 언제든지 이것은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날짜 신문을 보면 담당자 공무원의 고생하는 애틋한 충정에 대해서 어디 신문을 찾아봐도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바로 평가해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안 봤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다 봤습니다. 저희가 그 기사내용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문이라는 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여하튼 그러한 것은 그것을 본위원이 여기서 잘잘못을 가리고 시비를 가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사고력 하나하나가 희망을 줄 수 있고 실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근하게 그러한 언론관, 자치시대가 돼 가는데 그러한 언론관이, 자칫 이런 것 까지 비유해서 안 됐지만 요새 대정부 언론이 투쟁하고 있지요? 그런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나한테 좋은 기사 안 주면 너희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갖지 말고 당장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량을 갖고 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자칫 비화가 되면 화성시의 언론관이 그러냐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홍보과장이 참 애써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소 기사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하지만 그 선에서 아까 강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좋게 화합된 분위기로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날짜 신문을 보고 70년대말 유신정권에 동아일보 백지신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건 알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정해 나갈 용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장 개선이 아니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서로 오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풀어야 될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풀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신문사에 하는 것은 보도된 내용보다는 왜 공문을 정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몰래 사진을 찍어서 냈느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화성시 공무원이 그러한 자료를 공개요구를 해도 안 해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정보공개제도도 있고 요구한 적도 있고 그런데.
태섭

이태섭위원

이제까지 의원들도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문서를 보고 4억 5천인데 6억 92백이 들어갔구나.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비밀사항도 아니고 언젠가는 어차피 공포.
태섭

이태섭위원

언젠가는 그 시점의 차이를 가지고 한다하면 난 언론이 백번 잘했다고 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물론 보도된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태섭

이태섭위원

비열한 부분은 비열한 부분대로 그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에다 반영해가지고 화성시의 언론관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렇게 언론관이 비화되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비화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보도 자료를 주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언론을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아까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악의적으로 자꾸 모든 것을,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계속 악의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신문에 우리가, 저희가 보도 자료를 주는 것은 대개 홍보성 기사를 주는데 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보도 자료만 안 주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취재를 하는데 무슨 지장을 준다든지 탄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도 없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그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똑같이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쪽 측에서 볼 때는 형평성을 잃어가니까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벽과 벽 아닙니까? 극과 극으로는 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권유를 했으니까 당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이로울 것이 없고 이것이 더 나가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금년도 각종 문화축제 행사가 본위원이 예산서에 파악을 해보면 약 30여종이 넘게 해가지고 수십억의 예산이 된 것인데, 지금 년도말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 일부는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 행사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총에서 해야 될 화성예술제 외에는 다 진행이.
태섭

이태섭위원

태안지역에서 동요제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가족동요제인데 옛날 태안읍사무소 시절에 가족동요제를 몇 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동부출장소에서 세우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못 세우게 한 것은 없고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때 팀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왜 동부출장소 그쪽으로 국한해서 하느냐, 화성시 전체로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동부출장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거기에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화성시 전체로 몰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난파동요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부분을 짚어 넣어서 난파동요제가 전에는 학생들만해서 합창만 했는데 거기에 가족동요제를 짚어 넣어서 이틀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태섭

이태섭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자체가 안돼 있다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예산이 난파동요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총에서 하는 예술제는 언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0월 20일경인가 원래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일이면 엊그저께인데 오늘이 30일, 계획이 그렇게 돼 있던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10월 20일.
태섭

이태섭위원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사연은 처음에는 예총에 속해 있는 각 지부별로 했다가, 5백만원씩 지부별로 갑니다. 5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도 조잡하고 그래서 그것을 몰아서 화성예술제로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각 지부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된 계획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무국장하고 예총지부장하고의 물론 갈등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시에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이 예정대로 안 됐으면 시의회에서 예산 얻어갈 때는 10월 20일 경에 그렇게 종합예술제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가 줬다면 그것은 의회하고 약속위반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개선해서 하라는 취지로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개선해서 하라는 것도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니까, 편성할 때 의사하고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산의 승인권 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원칙적으로 의회에 승인받은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산 심의 앞으로 곧 들어갈 텐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단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서도 좋고 꼭 해야 됩니다.” 해서 그런 것을 구구절절이 설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와 가지고 승인을 해준 것인데 의사에 반해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안 하면, 무슨 어떤 환경변화가 있어서 안 하면 그런데로 불용액으로 넘어가지만 이것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사결정의 개입을 불투명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게 했다, 그러면 책임져야지요. 그것은 그대로 보지 않을 테니까, 예산질서를 문란시켜도 그렇게 문란시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라도 잘 정리가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조용필 YPC종합예술연구소, 이러한 얘기들이 아직 모습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시가 먼저 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상대측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예술연구소를 시가 짓는데 부지를 제공키로 했다고,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고 싶어도 내부조율이나 우리시의 형편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각도 차원에서 된 다음에 이런 계획이 나가야 신빙성이 있지요. 그러한 모습이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11-27에 문화예술타운 조성, 이것은 축산시험장 부지를 사겠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예술타운으로 하려고 확정이 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건교부에 공공시설이 이전이 되면 그것을 무엇으로 쓸 것인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화성시에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화예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예술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예술타운을 1백만 도시의 접경지대에 땅만 좋다고 하면 입지가 좋은 것입니까? 우선 문화예술타운이다 그러면 종합적인 문화예술타운, 어디 읍면지역에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의 종합적인 문화예술타운이면 입지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물론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 땅도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접근성은 행사를 하면 사람이 적게 올까봐 수원시 경계에 갖다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물론 화성시민들도 참석하는데 문제는 외부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무엇을 하는데 외부사람을 끌어들여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태섭

이태섭위원

홍보과장 큰일 날 얘기하네요. 왜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시민을 주축으로 해놓은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지 외부사람이고 전 국민이 다 와서 성황만 이뤄야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래서 접근성을 따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이 무료공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유료공연이 많아지는데 시설을 해서 제대로 되면 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궁평항 바다 끝에 갖다 해도 3만명이 오고 그러는데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갖다 놔야 외부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그것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자치단체 행정인데 외부사람 오기 좋게 거기다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그 생각하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내적으로는 그럴지언정 그 부지를 지금 방침도 정부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다라고만 했지, 그런 것에 대고 그 땅에 예술타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주택업자한테 팔아도 여론에 부딪히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교환을 하거나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 부지도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수원시가 서울농대 부지건 진흥청 부지에 구청 짓겠다고 목적사업으로 지금 교섭합니까? 이러니까 뒤져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벌써 문화예술타운을 축산시험장 부지에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사들이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진흥청이나 건교부에 저희가 이 땅을 화성시에서 쓸 테니 화성시에 팔아라, 거기에서도 어차피 땅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파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건교부나 중앙이 화성시가 그 땅을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는 오겠지요. 그러나 그 시설이 꼭 더 좁혀 들어가서 문화예술타운이다 이런 목적사업을 대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용역도 저희가.
태섭

이태섭위원

그 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전 관치시대 같으면 그 땅을 우리가 내놓고 전남으로 갈 텐데 화성시 뭐할래, 이렇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수원시가 농대 부지나 진흥청 부지 이러고 있습니다. 내놓으려면 내고 말려면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말아요? 이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얘기입니까? 문화예술타운을 입지선정을 거기다 한다고 벌려 놓고, 이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서울농대 부지 같은 데는 너희가 어디에 파는가 보자, 그렇게 튕기는 멋이 있어야지, 목적사업대라고 한다고 문화예술타운을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이렇게 해서 해가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이렇게 목적사업을 두고 하는 것 하고 우리시가 여하튼 나가면 무엇을 쓰든 우리 지역이니까 획득해 놔야 되겠다, 이 안만 가지고 그 일을 해야 지요. 너무 그렇게 앞서 가면 됩니까? 11-29 테마가 있는 뮤직콘서트,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구봉체육공원, 궁평항, 제부도, 3개소에 또 4억 5천을 한다는 것이, 여하튼 예산 올릴 때 잘 계획을 해보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11-34 마을지 발간, 이런 것은 문화원사업, 여러분들이 사회단체들을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문화원에 사업을 줄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문화원으로 줘서 거기서 사업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은 한 마디도 없어요. 이것이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원 육성사업으로 준다든지, 그 다음에 38페이지, 39페이지 제부도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물론 관광업무도 문화홍보과에 있지요? 바다길 가로환경 디자인 개설, 이러지 마세요. 해양개발과로 넘기세요. 해양수산과 사업계획에 보면 해양산책로 유지보수, 도로정비, 거기에 가로등만이 아니고 투광기 몇 억씩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합쳐 줘야지, 이 도로는 관리부서는 해양수산과입니다. 여기다 관광홍보과에서 투광기 조명등 설치한다, 사업조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일단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다듬어 주면서 정리를 해주니까 이러한 사업은 해양개발과로, 도로관리부서로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고, 아까 만년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빨리 용역보고 된대로 정리가 돼서 그 지역이 문화의 성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매일 수원 화성 때문에 뉴스 나오는 것 알지요? 도가 지금 얼마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도 우리 시책은 전통문화의 성지는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되고 과거에 화성시가 그러한 것을 팔은 것에 대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와서라도 뒤늦게 복원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굉장히 중차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문화홍보과 업무가 화성에 대한 미래도 안겨줄 수 있고 실망도 안겨줄 수 있고, 전통 문화적으로, 그런 것을 명심해서 잘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대두가 된 화성포구축제, 내년도에 내실 있게 예산 좀 편성하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저기 나눠지는 예산하지 마시고, 사업도 문화원에서 했지요? 문화원에서 포구축제도 문화원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민간단체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했는데 예총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예산편성하고 관여하는 부서가 예총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관리전환 시켜가지고 민간적 자본보조 돈을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문화원으로 준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뭐 또 자꾸 그러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마찰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소년 전통 화성두레는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농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찾아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경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물놀이를 잘하고 있는데 왜 빼느냐, 초등학교, 중학교만 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원하면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화성가락을 보급을 시켰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가락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기가락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 아래 가락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는 전라도가락입니까? 전라도가락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기 지역이기 때문에 다 같은 줄 알았는데, 화성가락하고 뭐가 틀립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최희숙 위원님께서 나중에 개인지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저도 농악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칠채까지 치는 것은 아는데 쳐보지를 못해서, 그리고 자생특화축제, 병점 떡전거리 축제 오래전부터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안동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기에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랑의 페스티벌, 아까 가족동요제, 동부권 태안에서 3회를 했고 동부출장소 예산에 1년을 했고 금년도에는 동부권에서 진짜 멋있게 가족동요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난파동요제를 다녀왔습니다. 전날은 못 갔고 전날 된 자료를 보니까 학교아이들을 데리고 온 단체들, 화성시 초등학교 단체가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참여하는 단체가 몇 군데 없다는 것 하고, 또 난파동요제에 8개 팀이 참여를 했고, 저녁에 과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예산지원 많이 갔습니다. 정말 문화적인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데도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문화원에만 주지 마세요. 직원들이 독려해서 같이 해야지 문화원에 사무국장 한분 밖에 더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간사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간사하고, 문화원장님이 봉급 받는 것도 아니고 둘이 어떻게 해 나갑니까? 거기도 예산이 3억이 넘는 예산 지원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맡기지 마시고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을 조정을 할 때는 분명히 필요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임의적으로 전용해서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작년에 2억인데 벌써 여기 4억 5천을 올려놓으셨고, 거기도 동부, 서부, 남부지역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돼 있고 뒤에도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부도나 지역을 나눠서 하시겠다는 것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송곡기념관이라든지 3.1운동 유적지 복원, 고향의 봄 꽃동산 만드는 것, 돈 더 주시더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빨리 부지 매입 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지가 더 올라갑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타운 수영리 40만평인가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40만평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담 수영리 농업전문대학이 이전하게 되면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2천억을 들여서 문화예술타운 조성이 값어치가 있는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화성시 문화가 살아있고 화성시 모든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홍보하는 매체 인터넷 방송국 활성화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에 링크해 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같이 연해서 볼 수 있고 동탄신도시 멋진 것 찍어서 보여주시고, 해안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보여질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주시고, 조용필 콘서트 “사랑” 사업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지난번에 칭찬 많이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꽤 오래 전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의원으로서 자질이 문제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것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쓰시고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들 어렵지만 도와주십시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37분 정회

20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2-16쪽에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총 몇 군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급식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급식실 신축 개축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몇 군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들어간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8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을 제하면 2009년도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전체 학교에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사업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사회위생과에서 손 소독기를 설치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직 설치 안 했습니까? 손 소독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내년 예산에 하는 것이니까 아직 안 됐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하고 관내 농민들하고 판로를 확보하고, 또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품질을 지원해도 조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못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소독기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식중독예방시스템이라고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700군데가 들어가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전체 학교에 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급식실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에 급식실이 노후화 됐거나 없는 곳에 우선 급식 장소를 먼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조리 기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그런 시설은 현대화계획으로 계속하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품위해요소 방지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재 교육청과 실질적으로 급식파트에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깨끗한 부엌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기구에 갖다 부착만 시켜서 음식이 불량이 됐다거나 하자가 있을 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지원에 목적만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34쪽에 학교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학교에 설치된 것은 금년도까지 했는데 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학교에 시설할 곳이 신청을 하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 자체에서 계획한 것이 6개 정도를 더 추진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관련해서 사업해주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가 전부 목표한 것까지 15개 정도가 권역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양감에 폐석산자리가 있고 거기에 아마 1만여평 시유지 땅이 있을 것입니다. 양감에서 그것을 체육공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1만여평이 되면 거기에 아마 잔디구장을 깔아달라고 분명히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능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양감 석산부지는 국유지인데 현재 자체가 석산개발 이후에 평탄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공원 형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인조잔디 깔 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조잔디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한 상태지만 운동장 조성.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요청이 들이 온다면 할 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조잔디 학교에 깔은 데서 조명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조명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조명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야간에 운동을 하고 싶은 체육인들이 많이 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조명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조명 설치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 현재 설치된 인조잔디구장에 안용중학교가 설치돼 있고 발안중과 남양초는 설치가 안 됐고 금년부터 하는 데는 다 조명등이 들어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2-40쪽에 보면 노인체육 프로그램 교실운영해서 비예산으로 세우셨는데 사회위생과에서 보니까 노인건강축제사업이 있는데 사회위생과 같은 경우에 순 시비로 하고 65세 이상이지만,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지도사를 생활체육회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생활체육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노인 경로당에 현재 생활스포츠라든지 맛사지라든지 또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활동을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2-9쪽에 외국어마을 조성사업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신면 궁평리 천문테마파크 부지 내에 있다고 했는데 부지가 29,556평방미터라고 돼 있고 전체는 65,258평방미터, 연면적은 12,025평방미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요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체 천문테마파크하고 외국어마을 합하면 그 부지가 65,258평방미터고 그 중에서 외국어마을 부지조성이 29,556평방미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연면적은 건축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지에 29,566평방미터는 뭐라고 하셨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외국어마을만 조성되는 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문테마파크까지 포함하면 65천 정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5,258평방미터 내에 29,566이 영어마을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나머지가 천문테마파크 부지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만 2천 부분은 건축면적이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외국어마을에 대해서 경기도 실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기분이 언짢겠지만 지금 아주 극한상황까지 와 있지요? 위탁 대행을 시키는 것으로 공개모집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우리는 아직 시작단계인데 강한 의지로 이것은 아주 꼭 해야 되는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별로 그 지역을 운영하는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하나의 토대로 해서 지역의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울러서 지금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 활동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년말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외국어마을에 대한 불편부당한 것을 지적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추진된 것은 별로 없어요? 장소만 이전돼서 그쪽으로 된 것이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이후에 행정절차상에 사항을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예의주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2-10쪽에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자체에서 특목고등학교를 추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탄에 대해서는 동탄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는 여타 시군구에 없는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온다, 꼭 이사를 그쪽으로 해야 겠다, 우리 자식을 진짜 좋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소망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난번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보를 하겠다는 발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담당과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방향은 특목고를 전체 없애는 사항이 아니고 광역시별로 일정 기준을, 예를 들어서 학생수의 1%내지 1.2%에 대한 수요를 특목고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화성시 자체는 당초에 정부가, 물론 건교부나 교육부하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외부 발표에 의해서는 중앙정부가 발표해서 시민들은 발표를 믿고 있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다른 지역과 달리 이것은 중앙정부의 행정의 신뢰 입장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강력히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지난번 신문 보도를 보면 내년도 6월까지 유보한다는 방침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 중에서 광역시 중에서 특목고가 없는 곳이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도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하고 나머지 특목고가 있는 해당 지역은 그때까지 협의를 안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목고 설치에 대해서 지금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부에 전달되도록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도 박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2008년 8월달 공사착공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기본계획 취지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유보방침이 늦게 발표가 됐지만, 계속적으로 대외적으로 추진방침 의지라도 표명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좌우간 국제고등학교는 개교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는 강력한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특목고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준비 사항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20억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순수시비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탄주민들 이사 오는 사람들 우리시가 좋아서, 또 우리 지역이 좋아서 그분들이 여건형성이 돼서 그쪽으로 이사를 오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정말 실망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역점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참고로 순수시비 그 중에 건축비용은 토공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생수는 약 720명으로 계획이 잘 돼 있는데 좌우간 착오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12-20쪽 화성 효 마라톤 대회가 5월 5일 열립니다. 본위원이 작년 12월 시정질문 때 건의를 해서 시에서 잘 받아주셔서 5월 5일로 확정이 된 것인데 그날이 어린이날입니다. 금년도에 효 마라톤을 할 적에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주 빈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따로 자식 따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5월 5일은 아이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날인데 내년도에는 보다 더 어린이들한테 다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다시 의논을 해서 대회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에 12-21에 화성시민 체육대회 해가지고, 현 지역에서 체육진흥회장도 맡아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쉽지 않은 지적사항들도 계속 나오고 선수구성문제라든가 선수주소 이동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면서 잠정적으로 묵인하고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말도 안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선수선발에 있어서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개선 의지는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할 의지는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읍면동이라든지 실무자 회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인사들의 참여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래서 금년도에 11월말이나 12월초에 체육인들하고 이와 관련해서 전체 체육대회 업무 개선이라든지 어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한번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대회 개최 운영계획을 거기서 뽑아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인재육성과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각 읍면동에 체육진흥회장하고 이장단 회장을 소집을 해서 시장님이 주재하든지 담당국장이 주재하든지 해가지고 이건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방법, 말썽이 안 나는 방법, 진짜 화합과 단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이런 건이 대두되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히 실예를 들면 동거인으로 주소만 살짝 옮겨놓는 것, 이런 것은 진짜 안 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 등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꼭 약속하시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장단회장하고 체육진흥회장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도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2-32쪽에 직장 운동 경기부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10억 43백만원을 잡았는데 25인승을 두 대 사고 15인승을 한대를 사고 1월에 창단을 해가지고 배구단을 7, 8월에 해외 전지훈련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배구 부분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배구를 7월, 8월에 해외전지훈련이라고 써있지요? 그렇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추진계획에 써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왼쪽을 보면 38명이 원래 해외연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계획을 38명으로 잡았는데 오른쪽 장에 가서 33페이지에 보면 배구선수도 5월에 운동부 차량구입하고 7월, 8월에 해외전지훈련해가지고 14명인가 몇 명가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52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인데 10억 43백만원 예산 중에 배구선수까지 전지훈련이 포함 돼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격, 육상, 펜싱부 정도가 해외훈련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배구부는 지금 창단하니까 해외훈련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 추진계획에 해외전지 훈련하는 것은 운동부 전체에 대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 중에서 선발적으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 52명 중에 38명만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8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 전체 중에서 종목별로 해외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전지훈련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전체 대상 인원이.
병국

강병국위원

12-32쪽에 보면 해외전지훈련 실시하고 3개 종목 38명, 종목별 10일 기준으로 했는데 10일 기준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해외연수 기간을 10일 안에 갔다 온다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평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기진작을 하는 것,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하고 것이지 전지훈련을 거기 가서 10일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전지훈련은 해외 같은 경우 대회출전 겸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펜싱대회라든지 그럴 때 나가면서 같이 거기에서 보는 것으로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오른 쪽에 가서 해외전지훈련 실시해가지고 배구부는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화성시 직장운동부 전체적인 추진계획안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번에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확대운영에 대해서 오른 쪽에 12-33쪽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연계성이 있는데 운동부가 4개 운동부가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게 작성이 되기는 했는데, 1월에는 배구팀을 창단하고 그 다음에 해외전지 훈련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아래 부분은 배구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격, 육상, 펜싱 4개 종목 다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난해한 면이 있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38명이 해외 연수, 이런 저런 예산 다 포함해서 10억 43백만원 예산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배구선수들까지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예산이 부족 되지 않느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관계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배구부는 해외전지훈련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창단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배구부에 한 해서는요. 육상, 사격, 펜싱은 계획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잘못 쓴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배구뿐만이 아니라 육상, 사격, 펜싱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구부만 구분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 전체 운동을 포괄해서 썼기 때문에 배구부와 연결을 하게 되면 혼돈이 있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체육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 김지석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 사항이고, 지금 추진계획에 나타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운동부 차량 구입 및 해외전지훈련은 별도의 개념으로 검토하신 내용을 저희가 들은 내용입니다만 사실 배구부에 대해서는 해외전지훈련이 빠져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써 있느냐 것입니다. 2008년 7월에서 8월, 배구부 창단 그 뜻이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흐름상으로는 배구부에 중점적으로 둔 내용인데 그 하단부터는 전체 4개 운동부를 포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구부만의 계획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1월에 차구입하는 것도 배구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운동부 전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죄송합니다. 혼돈되게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총 예산이 38명 나가는 것에 대한 예산이 10억 43백이다 이런 얘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해외전지훈련 뿐만 아니라 4개 운동부 포함해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배구부 창단을 중학교에도 우리가 송산이다 고등학교에 화성고등학교 해가지고 선수들을 직장팀으로 와가지고, 기숙사까지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착오 없도록 하시고 예산이 방만하게, 그러니까 잘못 쓰여 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져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됐는데 계속사업에 외국어마을 조성, 단도직입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그 이유를 내가 만약에 같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언론보도를 접하건 뭐하건 이것이 현실성이, 실현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더 말을 하면 경기도만 하더라도 1천 7백억을 막대하게 투자하고 년 2백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제 3년 끌고 내려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민간위탁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공공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잃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하면 수익이 나야지요? 벌써 이것은 시대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혈세만 낭비를 하고 애물단지로 전락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의 계획을 보면 천문테마파크 동일 부지 내에 하나는 천문테마파크고 한 쪽은 영어마을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타당성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화홍보과에 천문테마파크 부지, 여기도 내년 예산에는 해당이 없다, 1단계, 2단계 250억을 투자했는데 내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사업을 걸어놨지만 부지는 문화홍보과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문화홍보과 천문테마파크 부지를 보면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을 하고 상속을 안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4남 5녀인가 2녀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그 형제들이 두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11-21페이지를 보라고, 그래서 부지매입도 요원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몰라요? 문제점 및 대책이 해양천문테마파크 편입 소유자 사망 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먼저 대화를 나눠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내가 볼 때 내년도 9월에 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고 하는데, 천만에, 또 내년도 12월에 건축기본계획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게 심도 있게 의회에서 검토를 해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정하고 싶으면 폐교 부지를 한번 조사해 봐라했더니 전부 규모면에서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 사업의 사업성을 두고 한다면 이미 벌써 실효성에 효과성에 판단이 난 사업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고를 해주시고, 인재육성과의 사업계획을 보면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화성시가 역점을 둔다는 것은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자치가 되고 지역적으로 택지개발이다 뭐다 발전적인 지역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것을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데 기본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어떤 시설을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시가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데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면에 있어서, 우선 비근하게 원어민 교사 지원만 하더라도 E-School 원어민 지원, 원어민 전담교사 배치, 도 교육협력으로 원어민한테 지원하는 것, 심지어 원어민 화성투어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면에 대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운영면에서 현재 보면 교육법의 개정도 있고 교육정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교육자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함축성 있게 표현이 되지만 너무 이러한데 대해서 원어민, 물론 글로벌시대로 가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교육에 발전적으로 이렇게 맡겨야 될 것이지 이러한 것을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이 교육자치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답변은 생략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하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16에 11번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13억씩 되는데 이것이 우수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되는 예산집행의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공급체계는 학교에 공급을 RPC에서 생산되는 것을 유통사업단이 중간매개체로 해서 공급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바람직한 것도 예산이 부서에 되면 RPC뿐만이 아니고 일반 부식비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는 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관내 쌀, 이것을 유통사업단에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경기마라톤대회 지원이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마라톤대회는 주최를 경기도하고 수원, 화성,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경기육상연맹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효 마라톤대회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효 마라톤대회는 화성시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보고 경인일보하고 협조해서, 그리고 경기마라톤은 경기도하고 주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학생해외 연수 같은 것에 너무 조장행정기관에서 교육, 연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밀어 주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엇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생해외연수에 젊은 학생들 보내기 위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이런 것은 세우지 마세요. 축구교실 같은 것이 단 돈 3천만원이지만 차범근 축구교실을 차범근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차범근 축구교실은 차범근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축구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지요. 차범근 감독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차범근 감독은 가끔 오고 코치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서울 2개소 지금 운영하는 차범근 축구교실하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데 용인에 축구학교가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유소년축구학교요?
태섭

이태섭위원

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르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인재육성 우수학교 공모사업이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교육지원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학교별로 나름대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이 해야지 우리가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줍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왜냐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의 질은 교육청이, 교육자치가 되더라도 교육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그룹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외적인 요소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대로 하시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나름대로.
태섭

이태섭위원

뜻에 맞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노인체육 프로그램 교실운영 비예산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회위생과 쪽에 링크시켜서 그쪽에 프로그램, 노인회에 직접 관장하고 있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 꼭 내 소관의 법이다 이것이 아니고 전 국민, 화성시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야는 노인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법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지 않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업무연계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재육성과에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어차피 생활체육회 지도사들은 생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지도사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 사람들이 비예산으로 이렇게 어디 노인정 가서 해라, 노인회관에 가서 뭐 해라 하면 되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데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거마비라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때늦은 감이 있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노인회 측에서도 가능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지금 하고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오히려 노인회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인재육성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잘 협조만 해주면 그쪽으로 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부서간에 업무 연결을 해서 더 효과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협조를 해서 하세요. 하여튼 인재육성과의 업무를 보면 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지방교육자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가 맡아야 된다, 이런 관념보다도 이제 괘도에 오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반시설, 이러한 것은 확충을 해주되 운영은 교육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낮지 프로그램까지 공모를 해서 준다하는 것은 너무 관여가, 오히려 교육자치에도 어긋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2-19쪽 청소년의 참여권리 확대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이 2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성년의 날 기념식하고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한 5천정도 기억이 되는데 과거에는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성년들만 모여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당초의 의미라든지 취지가 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향후부터는 부모가 참여하는, 부모가 참여해서 하루정도 내지는 1박 2일 정도, 적어도 하루정도는 성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설명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점이라든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행사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년의 의미가 담아질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가면 갈수록 사회 풍조가 성년의 날이라든가 효도와 관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돼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성년의 날이라는 것은 이 층이 가장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하는 행사인데 자기 스스로 아무런 유입효과가 없으면 행사에 참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같이 참석한 부모들은 눈시울을 적시면서 큰 의미를 부여받는데 막상 주인공인 성년식에 참석한 참여자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많이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면밀히 행사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성년의 날 기념식이 좋은 의미로, 화성시의 자랑거리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12-26쪽 화성 따라 자전거타기 대회 지원, 또 경기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언론사하고 같이 결연을 해가지고 협조 차원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도 지원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보면 처음 취지와 틀리게 명칭은 화성시 홍보효과기대, 화성시의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예산지원도 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 당일날 가보거나, 또 행사 준비과정에서 보면 화성시가 너무 배제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마라톤대회 계획이라든가 자전거타기 계획을 확실히 면밀히 검토해 보셔가지고 적절하게 예산 지원을 이정도 규모에서 하면 화성시 이미지 효과, 홍보효과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 후 확신을 가지신 후에 예산을 지원해야지, 지원해 주고 나면 또 주최하는 측과 많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계속 채널을 가동하셔가지고 취지에 맞게 화성시 홍보하는데 많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면 또 심의할 사항이니까 대략적으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외국어마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드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늘 제가 그랬지요. 동부권에서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아이들이 궁평리까지 아직 교통편도 어려운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갈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화성시 인터넷 방송국이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수도 없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활용을 해가지고 화성시 인터넷 방송국에 영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원어민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지금 아이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81명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빠져나가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학기금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인재육성재단으로서 너무 강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장학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E-School 사업, 수원대학도 원어민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원어민 지원한 학교하고 운영한 실태를 본예산 심의할 때 자세하게 평가까지 해서 가져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화성시가 확정은 받았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직 인정은 안 받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하려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1회 추경에 5천만원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은 금년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돼 있고, 이 부분은 인증이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8개, 9개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방과 후 어머니들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다목적 강당이 금년도 5개, 내년도 2개만 하면 다 완료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완료계획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2007년도 까지 33개해서 100개 됐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급식실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어학실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수에 맞춘 숫자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학실이 지금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무조건 다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가능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새로 되는 학교도 어학실 없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새로 되는 것은 BTL 사업은 대부분 교실이 있습니다. 있는 데가 없고 경우에 따라 없는 학교도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서관 확보를 위해서 도서자료 책자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주고, 특히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에 강당 없는 학교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늘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강당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원어민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치원은 학교 아닙니까? 학교법에 의해서 돼 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유치원까지 검토할 사항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겠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미 차액을 보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지원이 너무 많이 갑니다. 왜? 쌀에만, 다른 화성시에 정말 우수한 채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된 쌀 지원하면서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각 학교 교장선생님께 홍보를 해 주십시오. 화성시에 햇살드리 김치 있는 것 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김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군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가 개소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았고 한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햇살드리 김치를 교장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더니 모르고 계십니다.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화성시의 가공품으로 인증을 받아서 화성시에서 지원을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돼 있는데 교장선생님들께 지난번에 교육 왔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모 학교 축제를 하는데 가봤더니 화성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 햇살드리 김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장선생님들이 보시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또 배도 갖다 놓고 느타리 버섯도 갖다놓고, 그런 교장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급식 심의할 때도 부식문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검토를 뒤로 미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라 강요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유아교육 교육경비에 있어서도 누누이 여러 가지 지원에 따른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부탁드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회관, Y & I center가 되면 센터로 들어가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Y & I center에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센터 운영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번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포괄해서 같이 여성가족과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Y & I center 건물을 운영하는데 50억이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여성가족과에서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효 마라톤대회, 경기마라톤대회, 자전거타기, 기호일보에서 한 제부도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페스티벌, 각 신문사들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조차 예산 세울 때는 아는데 행사할 때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도로에 차가 밀리고 있는지를 지역시민들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의원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씽씽 여성축구단 매일 봅니다. 여성축구단은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초창기기 때문에 서서히 아마 내년이후에는 세대교체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현재 젊은 세대를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세대교체가 내년이후부터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 여성축구단 성적을 본예산 할 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훈련하는데 차량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과연 필요성이 무엇인지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학교운동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창단 준비했던 부분들, 비봉초등학교 테니스부 창단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창단식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이 11월 초순경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꼭 1년 걸렸나요?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5억이라는 돈을 세워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이 학교사업과 연계하다보면 시기조정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에 운동부를 창단하겠다는 부분들 많이 있고, 특히 요새 얘기합니다마는 어느 초등학교 골프부를 하겠다, 2천여평 있는 땅에 연습장만 마련해 주면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안와중학교가 태권도부가 있지요? 제가 오늘 신문을 거기서 보낸 것을 봤는데 도 대회에 가서 1등, 3등, 3등, 이렇게 입상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초,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송화초등학교에서 하지요?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삼괴고등학교 있는데 동부권에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태권도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기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제일 염려가 되는 배구부 창단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시립 정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축구부는 어떻게 육성을 하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립축구부에 대해서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립축구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는 아직 못한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학교와 인재를 육성하시는 부분, 또 청소년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하여튼 검토를 잘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섭섭한 얘기는 추경 예산하고 뭐 할 때는 서면심사를 했는데 교육심의위원입니다. 심의할 때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요. 공식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섭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