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해서 하게 됐는데요, 좀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면식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광진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째는 원격근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정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는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사항으로 휴직기간은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제외되었으나,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었으며 또한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경우에도 공가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의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 규정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타구 사례를 살펴보면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랑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총 5개 구청이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타 자치구도 개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상위법령에 의해서 신설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드릴 것이 없고요, 신설되는 ‘구청장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공무원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특수한 직업이고 모든 구민들이 우러러 보고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장이고 또 공무원들을 보면 지금 주5일 근무제가 되어서 주5일 근무에다가 연중 국경일과 추석휴가, 설날휴가 전부 따져보면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또 여기에다가 특별휴가를,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규정이 없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고 또 1년에 광진구청 공무원 중에 몇%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데다가 또 여기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이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히 몇 분을 사기진작 시킨다고 그분들한테 휴가를 줌으로 해서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모법으로 가지고 있는 지방공무원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상에서 조금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특히 이것을 어떻게 남용한다라면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방대책이나 또 제설대책, 이러한 경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사실상 연가도 하계휴가나 그런 때도 못 가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지금까지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그 전에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휴가라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법조문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키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시행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현직에 근무하는 분들만 보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러는 건 아니란 말이죠. 현직 정송학 청장님이 계실 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가다보면 그 중에 운영을 추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과정에서 그런 것이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의 포상제도가 해외연수, 상금, 승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목적으로 돼있는데 이거 아니고도 기존의 포상제도와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지금 특별휴가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특별휴가를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무여행으로 해서 국내여행이랄지 국외여행, 해외 선진 행정을 비교시찰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어도 특별휴가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로 공무원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하고 중복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까? 포상제도가 많아서 중복될까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요새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간다,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각종 인센티브 사업 평가가 하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오면 저희들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서 나오게 되어있는데 경상 시상금의 일정 금액을 경상보조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경상보조 시에서 경상보조금을 가지고 저희들 그 동안 그 분야에서 공적을 쌓기 위해서 고생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

제 말은 공무원 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을 평가를 해서 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아까 해외연수도 있고 상금을 주는 것도 있고 승급에 특혜를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 5일의 휴가를 주느냐, 하는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 장기간 동안에 휴가를 못 가고 격무에 시달린 직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명시될 거예요?

네. 그것은 방침상으로 정해서 할 겁니다.

두 번째 5일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하루도 있을 수 있고 5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짜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규정으로 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원격근무라는 것은 어떤 직종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직종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전자정부가 앞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자정부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직무 분야하고 직종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한다.’ 이 항목이 있는데 헌혈은 길가 버스에 타서 잠깐 몇 분이면 되는데 하루 휴가를 내면서까지 해야 하나요?

이것은 법상인데요,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혈하는 대상은 많고 헌혈에 참가하는 수는 적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자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하루 쉬어가면서까지 헌혈을 한다는 것은 휴일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상 그렇게 해도 헌혈자가 많지 않습니다. 혈액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헌혈하는 것은 좋은데 공직자가 헌혈을 한다고 하루를 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휴일의 양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상이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은 적십자에서 구청에 와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나가서 차 지나가는 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루 휴일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근무일자도 부족한데 휴일의 양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질의를 하셨습니까? 다음은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구청장은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례안 개정안에서 지난 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예시를 해주고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다가 이렇게 세세한 사항까지 전부다 명기하기는 어렵고요, 조례에서 이러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안은 별도로 자세히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온라인 원격근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근무관리규정에 따라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그것으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지금 지침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 지침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휴가, 연가 포상금에 대해 따로 내부방침이 있다면 그 방침과 함께 이것도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을 위한 특별한 육아제도나 이런 내부규정이 있다면 3가지는 자료를 따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세 번째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하기 위해서 병가를 주는 이것은 과도한 휴일의 남발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는 이것을 삭제해서 수정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질의응답 시간에 하실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토론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이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굳이 하루 연가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혈액수급관리 차원에서 혈액관리법에서 이것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쫓아서 저희도 하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현혈했다고 해서 꼭 100% 휴가를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만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여성분들도 보건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100%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상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정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반대와 찬성토론을 한 후에 수정안을 내시는 것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없으시지요? 그러시면 김수범 위원님! 수정안을 제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찬반토론으로,

여러분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뜻도 있지만 또 너무 휴가제도가 남발된다든가 또 휴가제도를 조례로 해도 어차피 지금 이것이 활용될 것도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삭제해서 조례를 통과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과 관련한 그 동안의 경과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새주소 즉 도로명 주소 사업은 1996년에 국무총리령으로 시행되어 1997년 서울시 강남구와 전국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였으며, 우리구는 1998년 서울시장 방침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시설물 정비, 전산수정작업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28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2006년 10월 6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6개월이 경과 된 2007년 4월 5일 시행되고 같은 날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4월 11일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금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서울시광진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우리구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명의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의 내용으로 제3조, 4조, 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명 변경절차는 3년을 사용한 후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주민의 5분의 1 이상 신청하여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토록 하였으며 고지 및 고시는 시행령 부칙3항 규정에 의거 고지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08년 4월 4일까지이며, 고시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2008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방법으로는 1차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이며 미 고지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편고지 및 공시송달 등을 통하여 고지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 규격은 제6조, 7조, 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로, 즉 간선급 이상도로에는 가로 세로 각각 20cm 이상이고 면적은 1,00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로 골목길에는 가로 세로 15cm 이상 면적은 50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24조에서 제32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은 위원장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도로명 주소 사업과 관련된 자치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 지적과장 등이며 민간위원은 구의원 2명을 포함한 사회단체 및 지리, 지명관련 분야에 종사자 및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합니다. 그 외에도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 설치방법 등은 제9조와 10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사업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새주소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하여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의해서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조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사항이지만 면적은 평 단위를 ㎡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구민들한테는 굉장한 혼란과 함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데 2008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구청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개략적으로 파악해놓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사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실제적으로 건물 번호나 번지가 전부다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집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말 우편물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도 전부다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공서 내부에서 모든 건물 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부착하고 홍보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고시하는 그런 절차들을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비용은 일단 우표,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료가 부담이 되는데요, 저희들 내년에 총 5,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우편요금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명판하고 번호판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이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새주소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될 때 그 위원들에 대한 운영수당이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광진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사실 2002년 이전에 투입된 예산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은 전부 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자치구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새로운 주소가 도입됐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서 저의 주소가 어떤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는데 너무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봤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접하기 쉬운 것들이 구청에서 온 우편물들이었는데 구청에서 온 우편물 중에서 한 10개 중에 1개 정도만 새로운 주소가 쓰여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 오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우리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명시해서 일괄적으로 구청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고절차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선정절차가 되어 있다고 여기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나다니다가 구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광고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제 생각에는 좀 공익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야 되나? 대리운전이나 대출, 이런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광고를 심의를 할 때 선정절차에서 크게 위배된다거나 대출광고 이런 것들이 구청 게시판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많이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선정을 하거나 광고를 잘 해주셨으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광고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공문서는 100% 바꿔서 나가도록 계속 협의공문도 보내고 점검도 하는데 간혹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다른 구청에서 온 직원도 있고 하다보면 더러 그런 것이 100%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격조건에 ‘위원은 도로명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 변경하는 것이 다른 예산상의 문제가 크게 뒤따르지 않는 심의위원회일 경우에는 부담이 적지만 예산이 수반되거나 부담이 많이 가는 심의위원회일 경우에는 이런 자격요건이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아닐지라도, 주소명을 바꾸는 단순한 심의위원회일지라도 그 심의라는 것은 어느 위원회든 충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기 보다는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이든지 3년 이상 근무를 한 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때도 실무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간사를 뽑을 때도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자’에 2년이라는 부분을 넣었었는데, 2년이든 3년이든 최소한의 경력이라고 인정되는 근무기간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런 ‘경험이 있는 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이 되는지 명확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도로명 변경 신청에 대해서 관련된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변경신청하는 것에는 어떤어떤 절차, 이 뒤의 서식만 구비가 되면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뒤에 신청서 나와 있는 거?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 그 골목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계층이 될 것이고, 지역주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주소위원회는 사실상 여기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명 관련 분야의 종사자 및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2년, 3년 못을 박기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실제 안을 바꿔주시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조례가 나오면 이걸 수정하고 다시 저희가 챙기기보다는 다시 이걸 문제시하고 그러기보다는 작은 아주 접근하기 쉬운 심의위원회이지만 그 분야에 2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다음에 어떠한 문제소지도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이수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거는 찬반토론할 때나 수정동의하실 때 하셔야될 절차이고, 우선은 질의응답 궁금사항이 있거나 자료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시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업무담당은 어느 과에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하다가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인데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제는 도로명 주소와 명판이라든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 고시 업무만 남았고 홍보만 남았고 앞으로 유지관리만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2012년도에 가면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적 번지하고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의견을 내서 이것이 지적과에서 같이 관리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도로명이 바뀌면 가가호호에 도로명 표기 붙이는 거 있죠? 가가호호에 붙어있는,

건물 번호판,

그것도 새로 도로명에 들어가서 붙일 텐데 그것은 언제 바뀝니까? 예정이, 바뀐다면?

지번의 번지는 집집마다 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집에 다녀보면 육각형으로 있던데?

그게 건물번호판입니다. 이미 다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고.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뀐 걸로 붙어있는 거예요?

바뀐 걸로 붙어있고 집이 새로 들어서면 새로 붙이는 겁니다.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비하고 국비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궁금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을 보면 광고사업자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광고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아까 도로표시판이랄지 광고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이미 지나갔습니까? 했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 실제 실천하는 데가 한두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이냐 하면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빈 공간에 그런 광고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광고는 유념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광고사업자도 선정을 해서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향후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향후에 할 건지 이미 진행을 한 건지?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새주소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되면 새주소 위원회에서 그런 분야까지도 의견을 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차후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광고비나 이런 게 꽤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유지관리비로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편물 발송하거나, 또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런 비용해서 약 1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광고주를 선정하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따로 광고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아까 홍보비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수막 붙인다든가 이런 분야, 우편물 각 개별 집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편물 보내는 그런 홍보물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볼펜을 만든다든가 이런 조그마한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광고사로 해서 나가는 그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안내표지판 같은 거는 광고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다 제작을 해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지도도 다 배부하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홍보하고 유지관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례하기 전에 그건 이미 끝난 거네요. 다음에 굳이 질의하자면 아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제24조 3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공무원이 50%까지 된다고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보통 3분의1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도로명 주소가 사실 주민들한테 어떤 권리라든가 의무라든가 이런 큰 부담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민들한테 주소를 편리하게 찾기 위해서 편리한 겁니다만 사실은 이미 다 결정된 건 다 결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주소를 바꿀 때, 도로명을 바꿀 때 그런 특이할 때 활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문 그거를 요구한다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축과, 건설관리과, 지적과는 다 도로명 주소하고 연관되는 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과장들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수정안이 되었든 조건부 찬성이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조 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4조 위원회 구성 제3항 제2호 내용 중 ‘도로명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명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및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로 하는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24조 3항 2호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기타 의견이 있으십니까? 반대토론 찬성토론 없으실 것 같고, 수정관련된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하면 도로명 사업은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어떤 기준으로, 도로교통 분야는 그건 경험이 있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도로명 사업에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하면 ‘도로명 사업에 경험이 있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앞으로 도로명을 부착한 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 25개 구청에 이런 사업들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의 풍부한 경험을 이용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이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 표준안에 저희들이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신지 물어보시고 성립되면,

수정안을 재청하기 전에 저도 수정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24조 3항 위원회 구성문제입니다. 3항에 의하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1 이상 되도록 한다’ 이것을 ‘공무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1로 한다’ 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일반 위원에 위원회에 위촉될 해당사항에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많이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도 보면 3분의1 이내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유지관리라든지 관리를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과장이라든지 건축과장이라든지 지적과장이라든지 건설관리과장이라든지 관련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민간 위원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그래도 2분의1 정도로 하면, 왜냐하면 구청에 관련 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시면 2분의1로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경력 분야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이라든지 그런 자격사항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위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민간 위원들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 동안 했던 일이 돼가지고 구청에 전문가가 많지 민간인은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분의1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다른 뜻은 아니고요, 국장님의 권한과 위임을 강화시키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로명 관련된 부분이 말하자면 행정관리국이라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보충자료나 보충설명은 동선에 의해서 위원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이나 해당 과에서 와서 충분히 국장님한테 자료를 제시하거나 브리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모든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 공무원들이 사실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해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통과 절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굳이 각 과장님들이 다 안 들어와도 얼마든지 구청의 전문성을, 구청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아니면 도시관리국장님이시든 이런 관련 국장님 두세 분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국장님 체계로 위원회를 꾸려나가기에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제가 이것을 변경했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새주소위원회는 실제로 무슨 정책제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새주소 관리하고 앞으로 위임하는 위원회가 돼가지고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그 건축물에 새주소 번호판을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장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고 저도 나름대로 수정동의를 하면서 문구를 약간 바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자유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