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민의원 입니다. 제1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구의회의 회기 결정과 운영 방법에 있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하여 인용되어 왔던 법령 조문과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구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하여 인용되어 왔던 법령 조문과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운영 방법에 있어 본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하여 인용되어 왔던 법령 조문과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용민의원 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봉동 KBS 송신소 이전 및 토지 매입 청원의 건」은 현재 개봉동 KBS 송신소에 송신탑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약 8만명이 거주하는 집단주거지역이나 설치된 지 40여 년이 지난 송신탑이 흉물로 남아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송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송신탑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제1안으로 자연생태학습장 및 어린이 안전교육장 설치와 제2안으로 복지관 건립과 제3안으로 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직운영 인력 구조 등의 혁신을 통하여 미래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안이나 법제 정비과정에서 오류로 확인된 부칙 안 제2조 제1항 내용중 제5조 제1항 제3호중 "동조라라목은 삭제한다"를 삭제하고 구집행부에 후생팀 존치를 위한 조직개편 결정안에 따라 부칙 안 제2조 제7항중 제8조 제6항중 "인재경영팀장"을 "소관 업무팀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의원 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직접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 거리 지정 등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문은 제목에 대표적 의미와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규정에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례안 제3조 금연 거리 등 지정 내용 중 "일부의 금연을 권장하고"를 "일부를 금연 거리로 지정할 수 있으며"로 "부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를 "부착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9조 공청회 등의 내용중에 "지원할 수 있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