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본인외 1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지주차제 운영 변경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 5급지 노상주차장 월정기 주간 주차요금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야간 주차요금은 2만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급지 노상주차장 주·야간 전일 이용시 월정기권 요금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 별표1 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를 30% 범위 안에서 감산 조정하는 규정을 삽입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 별표1 비고 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우열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우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심우열 의원외 16인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서울특별시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간 주거지 주차구획 사용자들 중, 직장인들로서 주5일제 근무자들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등이 늘어나, 일주일에 3~4일 정도 24시간 전일 주차를 하는 등 주거지주차 환경이 변하고 있어, 주거지주차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사안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5급지 노상주차장 월정기권 주간 주차요금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야간 주차요금은 2만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안에 대하여 주간제 주차요금 3만원을 2만원으로 하향 조정은 개정하고자 하는 전일제 요금과 편차를 고려하여 조정을 하였으나, 야간제 주차요금 2만원을 2만 3,000원으로 조정할 시, 아래 표와 같이 강동구가 타구보다 주거지주차 요금이 높다는 생각과 강동구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본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비고 4호에 규정한 탄력요율로 지역여건 등에 맞게 조정함이 바람직하며, 그리고 주차요금을 1,000원 단위로 조정할 경우 장애자·국가유공자·승용차요일제 참여자 등에게 주차요금을 할인할 시 요금계산에 불편과 복잡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별표1 단서규정 5급지 노상주차장 주·야간 전일제 이용시 월정기 요금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안은 첫째,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인들의 주5일제 근무가 확대되어 토·일요일 전일주차 하는 차량과 서울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1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 경감의 혜택을 주는 등 장점이 있으며 둘째, 주차요금이 인하되면 경제원리에 따라 야간 주차구획을 이용하는 9,717면의 구획 사용자중 80%가 전일제로 전환이 예상되어, 연간 4억원 정도 주차요금의 수입 증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제1항 별표1 비고 4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탄력요율의 “감산” 자구 규정에 대하여 첫째, 조례의 내용은 서울특별시및 시 산하 자치구 조례와 통일성과 조화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강동구만의 탄력요율의“감산”규정 삽입은 적절한 법규 형식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둘째, 탄력요율 규정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위임사항으로서 재량권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 위임 또는 상한액을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지 주차구획문제는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첨예한 관심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세부적인 답변은 관계기관인 교통관리과장과 도시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발의로 해 놓은 안으로 보면 우리 공단의 산출근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제에서 전일제 전환시 차액증가분으로 해 가지고 5,400만원이 증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9,717면중에 80%를 잡았는데 거기가 그 밑에 보면 시의 야간제에서 전일제 전환 예상치 서울시 평균 72% 송파구 86%를 참고로 해서 80%를 잡았는데 우리 공단에서 계산한 것은 40%정도를 잡았습니다. 전일제를 시행할 때. 그렇다면 5.400만원에서 약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공단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의원발의대로 한다면 야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시 생기는 차액, 현재 야간 주차구획 사용자 수, 요금이 야간제에서 전일제 전환 예상치로서 서울시 평균 72%이고 송파구는 86%인데 우리는 몇 %인지, 그 다음에 현재 전일제 사용자 수를 해서 연간 주차요금 순 증가액이 4억 62만 2,400원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나오는데 전문위원, 이거 어떻게 검토한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시 평균이 72%입니다. 또 송파구하고 강동구는 여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80%로 예상치를 잡았습니다.

주거지 주차제는 공단에서 하죠? 교통관리과에서는 기획만 하고. 그러면 공단에서는 의원발의로 했을 경우로 야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시 차액, 현재 야간주차구획 사용자 수, 야간제에서 전일제 전환하는 예상치 80% 또 현재 전일제 사용자 수 해서 우리 의원발의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요금 체계를 변경을 하면 4억 정도의 순 증가액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약 20% 정도가 전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80%는 이것은 강동구의 여건으로 봐서 이미 20%는 되어 있고 한 40%를 더 증가를 한다면 80%가 예상치에도 안되고 또 요금체계에서 전일제를 하면 10%깎아주고 장애인이라든지 또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게 약 30%정도 됩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간담회 때 심우열 위원님이 지난 번에 질의를 한 번 하셔서 그 때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게 30%정도가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전일제 10% 깎아주고 국가유공자 이건 80% 깎아줍니다. 경차 50% 이렇게 깎아주면 전체 금액, 전체 예상치 금액에서 약 3분의 1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이렇게 한다면 제가 대충 계산해도 증액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재환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행하는 곳이 20%가 있다고 했어요. 20% 동은 어느 어느 동입니까?

전 지역이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내1,2,3동이 많고 전 지역이 조금씩이라도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 의한 4만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차면수를 전체구를 대비한 것을 보니까 강동구가 송파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주차구획수가, 그것은 그마만큼 많은 주차면에서 주거지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구민이 주차면에 있어가지고 그마만큼 해소책이 되었다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별표 4입니다.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서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30% 조정할 수 있다 이러는데 조례에는 2만원인데 우리 강동구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2만 3,000원을 받았죠? 그 부분도 문제점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단에서 간담회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일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그간에 주간에 무료로 사용하던 것을 사실은 유료화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요금인상으로 이렇게 비쳐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조례나 구청장 방침이나 이런 것은 전연 사실은 변동이 없고 단지 주간에 무료로 사용하던 것을 유료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요금인상으로 비쳐져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타 24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 간에 형평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도 이게 우리 구청의 일로만 생각했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많이 갈 줄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텐데 이러이러한 것은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빗발쳤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이 조례가 언제 됐는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당황하고 있었는데 주민의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이것을 발의하게 됐는데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괜찮았을 것이고 또 다른 구는 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4만원씩 5만원씩, 3만원 받는 데가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 구만 하필이면 이렇게 늦게 실시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년전에 본부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전 사항은 잘 모르겠고 2002년도에 주거지주차를 시행할 때 타 구에는 처음부터 4만원씩 책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를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알게 된 것은 주간에 무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던 사람이 낮에 사용하는 것도 자기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무료인데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데 차를 빼라, 그런데 안내판에는 무료로 되어있는데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미 전일제를 시행해서 한 2천여명이 전일제 요금을 내고 있고 또 일부는 주간에도 이미 주간 사용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주간에 무료로 개방하느냐, 또 이것은 그렇게 사용해서 민원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료로 해줘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일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일제를 사용 안 한다면 주간에도 유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타 구는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가니까 전부 다 전일제를 다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각 구에 형평성도 맞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처음에 시행할 때는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해서 잘 된다면 민원도 더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다, 또 일부는 전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공단에서는 수익사업으로서는 주차사업이 제일 크다고 봐야지요?

지금 주차업무하고 체육 관련 시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임대차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차사업의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조례라든가 이런 지나간 것을 잘 몰랐다 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제일 병폐가 이게 전임자가 가고 인사이동이 되어서 후임자가 가면 전임자들 하는 일들을 몰랐다...

그런 뜻으로 조례를 잘 몰랐다고 제가 답변을 한게 아니고 시행을 왜 안 했느냐, 그것은 처음 구청에서 넘어올 때부터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부터 타 구에서처럼 먼저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2005년도에 주거지주차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공단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주민의 민원은 요금을 인하 할 때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의아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민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적게 올리든 많이 올리든 있게 마련인데 지금 공단측에서는 어떻게라도 타 구보다 앞서가서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타 구하고 같이 냈을 때도 어려운 지역 취약지역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많이 지어서 주민들이 내가 낸 주차요금이 이렇게 쓰이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민원이 적어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앞으로 발의가 됐으니까 나도 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타 구보다 앞서가는 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본부장님, 우리가 2대 3대 이어서 공단이 미료가 되고 4대에 정확하게 언제 공단이 탄생됐습니까?

2003년도쯤.

2003년도 4월쯤 됐는데 그러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공단에서 주거지주차 요금을 관장 안 하고 교통관리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손규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공단 출발시 공단에 타당한 성격은 공익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또 수익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해서 세수를 확충해야 된다는 조건하에서 공단이 탄생했는데 그러면 조례에 4만원이라는 전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까? 2005년도까지.

교통관리과장 입니다. 먼저 사실 주무과장으로써 여기까지 오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거지주차 부분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저희 강동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먼저 하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러와서 이분들은 주거지주차 하면서 요금체계를 도입단계에서 전부 다 대부분이 전일제로 바로 신청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하고 시스템이 우리는 한 80%가 전일제를 안하고 있는데 저기는 대부분 7, 80%가 전일제를 이미 애당초에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주거지주차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주민들 민원을 접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골자를 저희들이 보면 전일제로 지금현재 야간만 사용을 하면서 전일 쭉 쓰던 분들이 이번에 이분들이 전일제로 신청을 안하면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단속하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무슨 얘기냐, 토요일 일요일 승용차 요일제 이런 날은 내가 차를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대던 곳에 주간에 대고 있으면 차를 끌고 갈 것이 아니냐,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느냐 등등 그런 골자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홍보를 하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안으로서 그분들의 고충을 좀 해결하고 또 반면에 지금 각 구에서도 전 구가 전일제 4만원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생활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도 늦게까지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쉬면 됐지만 이제는 주5일 근무가 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도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전일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안으로 지금현재 야간에만 사용하고 있는 2만 3,000원을 그대로 쓰겠다 하는 분들은 2만 3,000원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승용차 요일제 있는 이런 날 전일제로 사용도 하고 그 외에는...

과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조례에 4만원 해놓고 공단에 넘겨줄 때까지도 구청에서는 왜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 부분은 강동구가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주차구획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의 경우에는 면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에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까 주차장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특히 천호1동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주민들 경제 여건상 어려운 부분...

알겠습니다. 손규호 과장님은 교통관리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주차문제는 서울시나 전국 어디나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은 각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구의원들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질책하고 싶은 것은 교통관리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무언가는 안 맞았다, 서로 조율이 없었다 하는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미리 이것을 주민들한테 팜플렛이 나가니까 거기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단체에 가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하는 식으로 동장도 그때 당시에 들었지만 동장 답변이 아직까지 우리 동으로 아무런 안이 내려온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은 서민들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장 방침이고 도시관리공단의 방침이고 또 교통관리과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안계만 위원께서 주민들의 첨예한 성격이 있는 주거지주차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거지주차 전일제 실시는 공단에서 적자가 나서 지금 실시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흑자가 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또 승용차 요일제 할인 때문에 많은 수익이 없어서 지금 실시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밀집지역에서는 전일제를 실시하면 전일제를 따라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인상한다고 지금 생각해서 서명을 받을려고 하고 또 구청에 가서 데모를 할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조례안대로 하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인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일제를 시행 안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일일구획 현황에 보면 전일제를 각 동별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5월 31일 현황에 보면 전일제로 해가지고 P4라고 해서 우측에 네 번째 보면 상일동 9면, 명일1동 48면 등 해서 1,973면이 지금 전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이것은 2005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일제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무료개방하는 것도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보면 아주 상가나 이런데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집지역 주민들은 더블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9월 17일부터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원이 한 백여건씩 전화 문의가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홍보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게 주민들이 10만원이든 20만원을 받아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아십니까?

당초 조례대로 사실상 장기적인 비전을 본다면 사실상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 전체가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보면 한 80%가 서울시 전체가 이 전일제로 다 가고 있고 또 지금 전일제 4만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타구에서는 지금 개정을 해서 이 전일제 요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은 먹고 살기도 바쁘고 국세도 많이 내고 지금 주민들 변명이 지금 그런 거예요. 국세도 많이 내고 지금 도로세도 내고 또 일반 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가는데 구에서도 이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받는다는 원성이 자자한데 이거는 계속 견인 주차요금 단속하고 하면 4만원짜리 견인하면 거의 석달치 주차요금이 나가는데 주차면적도 적은데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견인은 해 나가고 계속 주차 위반 딱지 할텐데 지금 천호동 같은 경우는 밀집지역인데 주차 요금이 한 대당 몇십만원씩 되는 차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걸 아시는지.

하여튼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재투자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밖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요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서울시 전체로 봐도 사실상 형평성을 보고 또 더군다나 공영주차장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8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백만원을 내더라도 어차피 이 체계대로 간다면 전일제를 수용하면 비싸더라도 해야 되는데 면이 적어 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도 공영주차장을 금방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해서 이익이 생기는 돈은 전부 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차츰차츰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도 그게 금방 만들어집니까? 몇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 공영주차장 만들어도 지금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많잖아요. 이런 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을 몇 채를 사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걸 먼저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보면 공영주차장도 저기 한데 쪽으로 그 쪽으로만 많지, 그 쪽으로는 또 비어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어도.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금 밀집 지역이 바로 그 천호지역인데, 천호지역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우리 강동구에 8개 중에 4개가 공영주차장이 천호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해 가지고 이것을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조례안 있잖아요. 이 조례안대로 간다면 어느만큼 주민들도 동의를 할 것 같은데, 공단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초 지금 현행 되어 있는 그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금이 지금 비싸다고 해서 이걸 자꾸 내리고 이런다면 주차난 해소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일제를 실시한다면 전 주거지 주차 해 놓은 분들이 전체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게 효율적이고 더 좋다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데 공단과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김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 주차요금이 싸면 쌀수록 내집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고 주거지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이 요금이 책정이 돼서 이미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기는 이익금은 바로 주차장 건설로 이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 주차요금도 체계화하고 당분간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도 좋지만 밀집지역 주민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정회를 하면서 자료 요청한 자료가 지금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나와 있습니다. 1일 구획 현황과 주거지 주차 현황 및 대기자 현황 각 동별로 그리고 자치구별 주거지 주차 구획 운영 현황 이렇게 현황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구획 현황에 보면 기이 1,979면을 지금 전일 주차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각 동별로.

그렇습니다.

성내1동이 제일 많은 이유가 뭐죠?

이것은 구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매끄럽게 위탁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거지 주차 개정 조례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옆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 박재윤 위원님, 안병덕 위원님 그리고 김종희 위원님이 타 상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거지 주차 현황 및 대기자 현황 도표를 보시면 성내1, 2, 3동을 견본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제가 처음 민간위탁할 때 성내1동만 제가 이것을 저희 법인회사에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첫째는 개인이 하게 되면 이 주거지 주차 공간이 남게 되면 이게 밑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사업성이 남기 위해 가지고는 그거를 팔지 못하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선이 최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205 대기자 수가 있고 미배정 구획수가 66구획이 있습니다. 제가 할 때는 미구획이 한 3건 외에는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전일 주차가 성내1,2,3동이 거의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아마 최고 높은 거로 전일제가 팔린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자 수를 보면 7,717명 이거는 원론적인 대기자 수고 제가 정확히 물어보면 우리 관리공단에 총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파트직까지 하면 한 160명 됩니다.

그 민원이 제 지역구가 길1,2동 명일동인데 명일동은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사실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길1,2동 같은 경우는 아주 주차난이 천호동과 동일하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언제쯤 되냐 물으면 대기자 수가 한 백명 대기돼 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 들어 가면 거기에서 내 순번이 언제쯤 온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거의 전멸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자체를 대기자들은 사실은 내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160명이면 사실 각 동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도 제가 보기에는 10명선은 되는데 전화 받는 분은 거의 한 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3개월씩 지로용지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2005년 1월부터.

2005년말까지만 할 때도 지로용지는 3개월을 하다보니까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해서 월별로 받았는데 3개월 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최고 염려스러운게 뭐냐 하면 2만 3,000원 야간주차할 때 3개월이면 6만 9,000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4만원 해가지고 3개월치를 하게 되면 12만원이 됩니다. 이 생각하는 면과 돈을 납입하는 금액 차이가 거의 배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폭적인 인상, 정말 주민들을 조롱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굳이 3개월씩 지로로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로용지를 내면 월별로 해서 충분히 받을 수도 있을텐데.

지금 인상되면 그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번번히 매월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도 불편하고 해서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고 지금도 1개월로 해서 분할 납부하겠다 하면 그렇게 받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월별로 받으니까 사실은 2만원 제일 처음에 할 때 월별로 받아보니까 사실 귀찮은 면이 있어 가지고 2개월 아니면 3개월씩 분기별로 해서 좀 받으면 안 되겠나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된다 해서 그거를 안 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민간위탁을 관리공단에 인수해 가지고는 3개월로 역으로 해서 돈을 쉽게 해서 받는 것도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아마 미납비도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경험을 보면 이사를 가고 하면 3개월 전부터 돈을 안 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 받으러 가면 이사를 가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공단에서도 지금 미납요금도 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선납을 받고 있는 거니까.

지금 각 동에 보면 배정 구획수하고 미배정 구획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천호2동, 천호1동 같으면 심각한데 구획이 한 150 구획이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죠?

거기 보면 비고란에 미배정 사유 해 가지고 천호1동 경우에 70 구획이 미배정 됐는데 이게 삭선을 할 예정입니다. 천호동 천일초교 스쿨존 삭선 예정 해 가지고 사실은 서류상으로는 미배정되어 있지만 이 70구획이 거의가 삭선될 위기에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미구획이지만 사실상 미구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정 지역을 해서 이 비고란에 올렸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길1, 2동을 보면 지금 상당한 양이 많은데 이것도 삭선 포기 이거로 해서 구획선을 포기할 그런 구획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길2동 같으면 155구획이면 우리 박차 구획이라는 것은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에 가외 차선을 야간에 한시적으로 대는 것이 박차 구획 아닙니까?

예. 밤에만.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선을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배정 구획수라고 그래가지고 비고란에 나와있는 그 사유도 있지만 현재 주차구획선은 있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 주차 구획선은 있는데, 자기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거기에는 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에는 수요가 다 찼는데 다른 분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배정하면 안 들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3㎞ 넘어가면 사람들이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게 느끼기 때문에 안 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 팀장님은 미배정 구획수 이 자리가 어디 지점에서 했는지 각 동에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 길2동은 외람되게도 타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경 1㎞가 넘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지역에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이 미배정 대기자 수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받아 가지고 전화를 드리면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1년, 2년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냥 누가 빠지면 순번대로 기다리라 이 얘기만 계속 진행되는 건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상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차츰 해결해 가는 그런 방안 밖에 없습니다.

요금을 우리 조례대로 원래 정상대로 지금까지는 사실은 직권남용이 되고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조례대로 그대로 돈을 받으시면 1년에 수입이 몇억이 플러스 되겠지요. 되면, 정말 우리가 바로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사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암사1동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지금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이 요금체계대로 간다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지금 민원이 많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깎아주고 이런다면 주차난 해소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상논리라는 것이 제가 보면 미배정 구획수가 있다는 자체가 2,000구획 정도면 대기 숫자 수가 7,700명이면 15% 가까이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160명에 도달하시면 얼마든지 강동구에 현실적으로 현장과 주민들의 모든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이 미배정 구획수를 조속하게 주민들한테 해 주시고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아주 좋은 발언 하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요금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상의 이런 어떤 문제는 나중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이 면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이 골자를 보니까 요금에 있어서 주간은 현재 3만원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만원 받고.

야간은 2만 3,000원.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항을 조정해서 2만 3,000원 받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

할 경우 4만원, 그리고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발의한 것은 주간 3만원을 2만원으로 하자, 그 다음에 야간 2만원은 2만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자, 전일 4만원을 3만원으로 하자, 그 다음에 행정편의주의에 있어서 구청장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 실정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4만원을 5만 2,000원도 받을 수 있고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도 몰래, 이런 것을 좀 개정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의원 발의로 낸 게 조례의 개정 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논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의장까지 하고 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논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만 개정을 해서 의결을 해 주든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이 검토의견이나 이런 걸 보면 검토의견에도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연간 수익이 4억원씩 순수익이 늘어난다는 둥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선을 빚는 거예요. 요금을 줄여서 지금 개정을 하는데 연간 수익이 4억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조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건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못 한 걸로 일단 그 생각을 하고 이걸 심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문위원 얘기는 이게 요금이 줄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87%가 더 신청을 하고, 이렇게 다운을 안 하더라도 지금 대기자가 7,717명이나 되는데 이런 주차문제는 요금을 조금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럴 듯하게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가지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데 지금 현행 3만원, 2만원, 4만원 30% 증감 범위내에서 이게 요금체계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현행 조례상으로는 전혀 미비점도 없고 잘 운영고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은 뭐예요?

운영상에 미비점은 없고 단지 전일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금인상이 된 것같이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나온 관련 문건을 보면 주간 3만원, 우리 의원 발의 2만원, 주관과 의견도 2만원, 야간 2만원, 2만원 주관과는 A 2만 3,000원, B 3만원, 전일은 현행 4만원 우리 의원발의가 3만원, 주관과 의견은 4만원 이렇게 개정이 되면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주관과 의견대로 하면.

공단의 입장은 지금 현행대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구청안 만든 것은 위원님들이 발의 해서 하니까 차선책으로 어떤.

의견을 왜 다냐구요? 주관과 의견대로 하면 현재 운영상에 어떤 미비점이 개선되느냐 그 얘기예요. 적체도 해소되고 민원도 줄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왜 주관과 의견을 달아놨어요?

우리 공단은 사실상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출할 권한도 없고 우리 주관과는 위원님들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최소한의 방안을 차선책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체가 있느냐는 둥 오전 오후로 또 전일제로 하니까 민원이,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민원이 무조건 구청에 해서 해결 안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온단말예요. 그런 운영상 미비점이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다 우리는 주간에 얼마받고 야간에 얼마 받고 전일할 때는 얼마받고 이것만 기본적으로 골격을 세워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우열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감사도 아니고 조례개정하면서 해당이 없는 얘기만 우리가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속돼 있으면서 여기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가지고 과연 이 체계를 구청하고 맞춰서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게 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점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액수 정하고 그다음에 행정편의주의에 구청장이 모든 것이 알아서 30% 더 받고 덜받을 수 있는 재량권을 어느 정도 제약을 하느냐 하는 이 사항만 가지고 정회를 해서 다듬어서 이것을 의원발의니까 오늘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박상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했지만 전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의원발의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상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항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지난 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주거지 주차요금이 현행법령 범위내에서 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크게 위배되거나 조례를 벗어난 부분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전일제요금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구청과 공단 그다음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어떠한 사후대비책 주민홍보 방법 등을 충분히 세워놓은 뒤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일이 욕심이 앞서서 나가다보니까 의원님들은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질의성 항의성이 폭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계속 이미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전일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례상에 나타나 있었는데 그 부분이 2,000대 가까이가 전일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차량 소유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일제를 유도하는 것을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무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과 같이 다시 한 번 위원장하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의안이 수정안이 발의 된 것은 2만 3,000원이 4만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부담이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생계에 더 압박을 주는 게 아니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바 주민에게 압박을 주는 부분도 최소화시키면서 현재 되고 있는 전일제 요금도 그대로 조례상으로 가고 또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타구와의 형평성과 우리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주거지 주차요금과의 차별화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공단에 본부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한 면 당 거의 평균 5,000만원씩 소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단위 토지도 필요할 뿐더러 건설비도 만만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그린파킹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의 대형주차장을 확대 개방하도록 유도하면서 학교운동장도 개방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차량 늘어나는 대수를 현재 주차장 확충하는 것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숫자보다도 주차확대 면수가 많아야 이 주차전쟁이 해결이 되는데 실제로 차량 늘어나는 숫자를 주차장 면수가 절대로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현재의 주차요금체계는 그대로 두고 주민들이 2만 3,000원에서 4만원 전일제로 가다 보니까 부담이 크니까 그 사이에 야간에 쓰되 지금 우리들이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요일제를 꼭 참여해달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5일제가 확대 실시하다보니까 차량이 옛날에는 주간에는 별로 서 있지 않은 차들이 주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다음에 요일제해서 3일을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 3일을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죠. 전일제로 가다보니까 전일제로 갈 수 없는 차들이 그 부분에서 불만도 있고 주차요금도 늘어나니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생각해낸 것이 현재 주차장에 요금체계는 그대로 두되 요일제와 주5일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이에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에 평일에도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자 요일제와 주5일제, 토요일, 일요일 낮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를 주차요금 3만원 짜리를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는 면에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내려주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도 줄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내린다는 것보다는 주차장의 유지나 또 앞으로 주차장을 계속 확대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나와있는 주차요금 4만원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만 그 사이에 가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요일제를 참여하고 그다음에 주5일제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세워둘 차들을 위해서 중간에 3만원선 짜리의 야간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낸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일을 저희들이 욕심이 앞서서 하다보니까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고맙고 제가 강동구 주거지 주차 운영변경 안내를 받아봤거든요.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발송하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전일제를 해야 된다는 라는 취지로 나와요. 물론 내용상은 그런게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뉘앙스는 전일제 안하면 단속 당하고 견인 당하고 하기 때문에 전일제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 글중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이게 강동구주거지주차 운영변경 안내입니까? 아니면 확대실시 안내가 맞습니까? 운영을 현재 전일제에서 다 받고 하고 있는데 운영변경하는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변경인줄 알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인상으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뉘앙스 자체가 거의 전일제로 안하면 힘들다는 뉘앙스예요. 아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대로 하면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요일제도 그렇고 휴일도 그렇고 만에 하나 아파서도 그렇고 차가 이동못할 시는 견인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1,800명 이상이 지금 전일제 4만원에 동의해서 가입을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그 면도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접수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행할 때 모든 위원님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급박하게 하니까 설득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접수는 계속받고 그러다보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민들을 위한 일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밀고나가니 의원들은 할 수 없이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값을 내리면 집행부가 쫓아오겠구나 라는 발상에서 조례를 발의 하게 된 겁니다. 제 이름으로 발의했지만 문제점은 있어요. 조례 발의한 것 자체도 고육지책으로 집행부에서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까지 온 거예요. 물론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행감때 지적할 사항이라 더는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저희가 의원발의로 냈을 때 대안으로 교통관리과에서 낸 안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야간을 전일 사용하고 주간 휴일이든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고 나머지 요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견인할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 문안을 변경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대로 야간 B형이 추가로 삽입이 돼서 주거지주차 운영 변경이 정식으로 된다면 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거지주차를 하고 있는 전 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그렇다면 야간 주차하는 차들이 주간에 서 있을 경우에 무조건 견인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견인해 갈 인력도 없고 그것을 단속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주차나 야간주차 아니면 지금 야간주차의 비용으로 되어있는 차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차들이 서 있을 경우 민원이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가겠죠. 그러나 지금현재 상태로 해서 주거지주차를 위반했다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하고 견인할 그럴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전일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쓰는 주차장을 다른 사람이 자기 친지나 누가 찾아왔을 때 전일제 쓰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자기 친척의 차를 잠시 주차했을 경우에 그것은 그들간의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주차 구획내에 있는 그 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블럭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렇게 지냄으로 인해서 유대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용주차장 전일제를 썼다고 해서 다른 차가 그 주차장에 들어 갔다고 계속 공단에서 견인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그런 방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럭에 있는 주차장은 가능하면 그 블럭에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협의하고 서로 이해하고 쓰는 쪽으로 안내를 해야지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지도 단속하고 견인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이면서 지역의 화합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발의 하면서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보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개정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급히 이것에 대한 차선책이 뭔가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토의를 또 거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제시한 안에 대해서 실행의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 요일제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만을 위해서 주간에 과연 댈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런 안도 있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4만원 확대 실시하는데는 전일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확대 실시한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요금을 내고 있고 지금 차선책으로 나온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이게 인상이 아니고 오히려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신경을 써가지고 내려주셨구나라는 인식이 들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됐을 때 시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있어요.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두 달 정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거지주차에 대해서는 주차면이 야간에 주차를 하면서 주간에도 자기 전용주차장인 양 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주거지 주차 B형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공휴일이나 자기 요일제에 걸린 날은 주차를 해놓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 주차장에 야간A나 야간B로 했을 경우 그 차들이 자기 요일날 아닌날 세워졌을 때 그것을 단속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문이 나갈 때 안내문을 보낼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지정차량이 주차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민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블럭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블럭에 들어와 있는 차주들에게 서로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블럭에 있는 사람들 끼리는 적어도 어떠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움직여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과격한 단속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전일제 4만원으로 하는 아니면 지금 요일제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사용해서 3만원 하는 효과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같애서 조례를 크게 개정하지 않으면서 주민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이 괜찮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전부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 안하고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한 안하고 한 번 저희가 논의를 해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께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본의원 같은 경우는 현 18명 의원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었어요. 주거지 주차를. 그런데 주거지 주차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제도이고 해서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번을 뺏겼어요. 한번은 보행자 도로 그린파킹 때문에 뺏겼고 이번에는 건물 짓느라고 뺏겼어요. 주거지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음에 건물을 짓고 나면 주거지 주차를 그 분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무래도 건물앞에 있는 주거지 주차는 가능하면 편의상 건물을 소유한, 아니면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건물을 짓기 때문에 주거지 주차가 없어졌다면 먼저 있는 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봐가지고 처리할 일이지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힘들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새로 짓는 건물들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짓는 건물이 옛날과 같이 주차장 없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것같습니다.

알기로는 컴퓨터 추첨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럼 뺏긴 주거지 주차 사용자는 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식으로 배정을 받아야 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강동구가 타구보다 먼저 주거지 주차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못 미치게 17%만 전일제로 시행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아까에 이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거한 규칙은 그 규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개정대로 하자니 대기자 수가 많이 기다리고 하는 여러 가지 첨예한 면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