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님께 몇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며칠째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 한가지 도면하고 이 7억 7400이라는 근거자료를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근본적인 자료는 한가지도 없다는 그런 우리 집행부 담당 과장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 문화시설, 그때 당시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 연면적이 지상, 지하로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2층, 총 규모 1420평방미터, 평으로 하면 430평, 이 규모에 대해서 도면 자체 하나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세부 개발계획 결정도서를 보고 이러한 평면, 입면도에 도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거 자료가 그러면 이 평방미터, 면적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가 하는 담당부서 그때 당시 과장님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 도시계획사업에 의거해 가지고 지상 2층, 지하 1층 이렇게 해가지고 1420평방미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을 보게 되면 150% 이하 그리고 상한선 200% 이하, 그리고 건폐율은 50% 이하였습니다. 그러면 5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도면이 나와서 여기에 따른 총 공사비를 7억 7400만 원을 채납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분명히 이 면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면이 있어야만이 주차면이 나오고 차량대수가 나오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도면 자체, 그리고 그때 당시에 7억 7400이라는 협의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차후에 우리 강서구의 이러한 건축으로 인해서 세부적인 첫단계부터 시작해서 기초단계부터 마지막 마감단계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처음에는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를 지적받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차후에는 어떻게 일을 하실건지 대책강구 좀 해주시겠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태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성문화나눔터 초창기부터,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은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부서 주택, 가정복지, 도시계획 이 부서의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도면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가 답변드릴 사항은 사실 못됩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감사를 사전에 사실 감사가 사후감사보다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예방감사가 중요한데,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각종 공사, 물품, 제조, 구매 이런 과정을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목, 건축, 도시계획 용역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이상, 그리고 학술, 기계, 조경분야는 2000만 원 이상, 각종 물품 제조 구매도 우리가 사전에 최종결제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후감사보다 사전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일상감사를 해서 실적을 보면은 작년도에 한 83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3700만 원 정도 예산절감한 실적이 있고, 금년에도 10월 말 현재 7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갖고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공사, 주요업무 등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러한 문제들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현 여성문화나눔터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제대로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문화나눔터 특위가 구성되어서 같이 며칠을 고생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느낀 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1층에 관한 방침의 변화가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느낀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무겁습니다, 답변드리기가 무겁습니다만 사실 이 과정은 지난번에 조사특위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중간보고를 하시면서 모든 과정은 다 문제도 제기됐고, 앞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할 사항도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 여성문화나눔터를 어떡하면은 여성문화의 중심지로써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의 변화사항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준공이 난 상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조사특위에 첫날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은행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진짜 너무나 각박한, 답답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시설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특위 첫날 보고드렸듯이 좌측 동선에 있는 그 시설만큼은 여성들의 전용시설, 여성들의 만남의 장이라든지, 만남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 혼자 결정해서 단순히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고 여태까지 있던 계획서를 일곱번에 걸쳐서 종합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첫날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은행시설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이미 365일 코너가 다 구성이 돼있고, 앞으로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증축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그것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재투자해서 한다는 사항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좌측부분 만큼은 우리 여성들이 나눌 수 있고, 쉼터가 될 수 있는 시설, 아니면 그 밖에 여성전용의 그런 장소로 변화를 주고자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제 위치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특위에 참여해서 제가 느낀 점이 아무리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상당히 건설 건축비가 높게 책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의 대화과정에서 높지 않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향후 어떻게 하면 건축비를 좀더 낮춰서 공사를 할 건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한말씀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단가를 낮추면서 좋은 건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마이크 좀 바꾸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우리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렇죠? 감사원의 감사가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2005년도에 여기 우리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확인서 내지 질문서, 답변서를 보면 그 당시 문화나눔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지적만 하고 그 이후의 시정사항이라든가 징계사항이 아니면 주의사항, 또 징계사항 그런 게 내려오지를 않고 그 당시에 질문서에 대한 답변만 받아가고 난 이후에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지적은 있었잖아요?

예. 지적은 있었습니다.

없었다 하니까 여기 자료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지금 이현수 과장님, 안 계신가요?

예.

2003년도 2월 6일날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문화시설 면적확보를 위해서 7억 7400만 원을 은행에다 예치를 시킨다는 그런 공문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 공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자발생이 이때부터 얼마정도가 됐어요? 이자발생이. 잘 모르십니까?

잘 모릅니다.

설계변경이 한 서너 번 됐어요? 한 세 번 정도 된 거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님! 설계변경이 한 세 번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설계변경이 될 때마다 금액이 틀려지고 많아지고 그러네요.

예.

건축소장님 오셨어요?

여기를 보면,

위원님,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보다는 전기 쪽이 좀 있고 통신 쪽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당초에는 이게 한번에 공사계약을 전부다 하기는 합니다, 총차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돈은 한목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다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계약을 하면서 물량 같은 경우에 많은 것은 깎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하면서 정산이 이뤄지면서 설계변경이 되고요.

과장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도변경,

.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런 거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특히 전기·통신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되면서 거의 억 단위가 늘어나는 그런 금액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 자재비 때문에 거의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논리라고 그러면 조금 사가지고 하고 또 조금 사가지고 하고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었거든요. 1층 은행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담당관님!

예.

쭉 들으셨지만 우리 교육담당관님은 은행이 들어오는 걸 기정사실화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특위가 구성된 게 은행 때문에 구성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은행을 거기다가 임대를 해야된다 이런 소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좌측에 여성전용시설을 하나 한다 이것도 평소에는 많이 들어본 소리를 오늘 하시네요. 그런데 굳이 은행을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간보고 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 단계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성문화나눔터에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이 거의 다 총 망라되다시피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됐던 사항이 은행입점에 따른 사항이 검토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입점에 따른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그것은 원인은 제가 서류상 검토를 하게 되면 앞으로 경직성경비, 관리비에 따른 경직성경비가 너무나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있는 것은 그 건물에서 우선 징수, 걷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예산운영상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검토가 됐던 걸로 봅니다. 물론 은행입점에 대한 걸 제안을 받아가지고 검토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두 번의 정책회의를 통했고 1차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1층에 있는 기능이,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고 5층으로 옮겨가면서 그다음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1층 면적을 증가하면서 은행을 예치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시설을 또다시 이걸 변경해가지고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공이 됐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왕에 우리가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정책결정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면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본 시설에 대해서는 좌측 면적만큼은 그래도 전체가 은행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것이 좀더 우리 여성문화나눔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가 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1차 회의 때, 첫날 회의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제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셨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좋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회의를 여러번 거치고, 또 은행을 거기다 입점시킬 계획을 했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이고 심지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예산까지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은행을 집어넣어야 되나 하는 것도 하나의 의구심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를 그때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여론을 거치고 그래가지고 결정된 단계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굳이 그걸 반대를 하고 또 특위까지 구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좀더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렇다 할, 그런 건 전혀 제시도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은행을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난 과정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사실 최초의 설계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수렴과정이 있었고 지역에 주민의 대표가 왔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의사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회의 두 번을 거치면서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층에 있는 기능이 5층으로 올라간만큼 기능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진짜 여성문화나눔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같은 효과를 내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네요. 이게 은행이 들어왔건, 본래의 기능이 들어왔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좀 소홀하다, 그리고 계획단계부터 잘못됐고, 심지어 지금 관두셨습니다마는 청장님까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다면 이게 참 문제다. 어떻게 강서구가 이렇게 되어가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일련의 일들을 쭉 보면 참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행위는 돼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런 거 같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국·과장님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자료만 보더라도 좌우지간 얼마만큼의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조사특별위원회는 없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습니다.

? 과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씩 하다보면 시간낭비, 예산낭비, 서로 어떤 불신이 초래되고, 이거 해서는 안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또 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등에 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해오면서 상당히 씁쓸한 아쉬움이 남네요. 조금만 우리들이 노력하고 잘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특히 정책회의를 몇번을 하셨단 말입니다, 정책회의를. 그러면 정책회의를 한다는 부분은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사안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부분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책회의를 이번에 하면서, 하물며 정책회의 회의록을 갖다놓고 하는데 우리 정책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거기 회의록에 써진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나 하고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됐다 부정이나 하고. 이러면서 어떤 정책회의라는 게 우리들이 믿음이 가는 정책회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거기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정말 정책회의라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게 정책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회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정책회의를 해놓고 부정하는, 그 회의록을 부정하는 이런 일이 없는 강서구 어떤 고위정책회의가 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책회의를 하면서 다른 부분은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군데로 집중을 해서 은행에 줄 것이냐, 또 어떻게 줄 것이냐? 거기에다만 포인트를 맞췄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왜 그러면은 그쪽에서 2층을 지어서 건축비 180만 원씩 해서 2층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다시 7억 7400을 건축비로 받고 나서 우리들이 공사하려고 보니까 약 한 560만 원씩 들어갔잖아요? 건축비가.

예.

이런 것을 정책회의에서 생각을 했을텐데 과장님들이 부정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왜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어주기로 한데다가 그러면 꼭 우리들이 6층이 필요하면 6층을 해주는데 6층을 너희들이 지어주라, 대신 건축비를 우리들이 더 부담을 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못할망정 구청장은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은 이 정책회의에서 그런 발상은 안 나와서 그런 건의는 못했느냐?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본 위원한테는. 그랬으면 이 부분이 쉽게 풀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7억 7400받은 돈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네, 없네, 현금으로는. 이런 어떤 아쉬움도 없고, 또 나중에 이 부분이 한 2년 지나서 받으면서도 7억 7400인데 그 앞에는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이런 의혹을 키우지 않을 수도 있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왜 그런 발상이 안나왔는가? 다방면으로. 그래서 너무 한곳으로 치우쳐서 어떤 정책회의라는 것이 결정을 해놓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정책회의가 아닌가, 아니었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책회의라 하면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 나가서 결정을 하는 회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좀더 정책적으로도 판단을 해보고 또 우리 공무원들 어떤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노하우 그런 부분으로도 해보고 여러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왜 외골수적으로 한곳으로만 은행을 주냐 안 주냐 그런식으로만 했는지 그런 아쉬움이 지금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한 2년동안을 끌어왔어요, 그 부분을. 결정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006년에 착공을 했단 말입니다, 착공을. 그러면서 결정을 못하고 방황을 하면서 건축비만 더 상승되고 우리 고위정책회의에서 그걸 결정을 못해서 이래저래 우리들이 돌아가면서 피해가 예산 쪽으로 많이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 잘못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돈 내돈 아니니까 쓸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우리 강서구가 어떻습니까? 내년 2008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을 못주느니 어쩌느니 이런 소리가 예산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신중치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다시한번 모든 이야기가 그냥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원론적인 이야기로 끝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재발방지책을 마련을 해주시고, 또 특히, 의회와 구청간에는 서로 협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를 숨기고도 안되고, 의회를 경시해서도 안되고, 절대적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쌍두마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강서구를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로만 흘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강서구를 위해서 의회와 구청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이 부분들은 정말 하나도 빼놓지말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꼭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병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담당관님, 1층 업무시설이 수면실, 유아놀이방, 그리고 유아자료실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은행을 입점시키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좌측면도 그렇고, 우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앞에 전면 돌출부는 365일 자동화코너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은행업무라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면적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행업무 시설이라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육담당관님께서는 좌측면을,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좀더 정확하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수유실 등 최소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여성전용면적으로 하겠다고 첫날 제가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설계변경, 그리고 그 예산,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은행은 예를 들어서 좌측에 하게 되면 공사비는 별로 들게 없습니다. 사실은 부대시설, 오히려

좌측에 한다고요?

예. 쉼터, 그러니까 시설의 좌측이죠? 조그만 규모의 타원형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소요될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 만큼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물품구매비로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공사는. 우측에는 너무나 공사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은행입점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파악해본 결과로는 은행들이 개인건물에 임대를 받는 것은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선호합니다.

감사담당과장님 잠시만요, 아니 교육담당관님. 잠시만요. 은행업무는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행면적이 최소 200평방미터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라운드, 좌측면적을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주게 되면 그 우측면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은행업무 창구가 있고, 그리고 외환업무를 볼 수 있는 부스도 필요하고.

180㎡입니다.

180㎡예요?

예, 180.03㎡입니다. 365일 코너 10점 이상까지 하게 되면은 190.26㎡가 됩니다.

은행업무창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외환업무를 보는 데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대출과 관련해가지고 대부계 부스도 필요한데 우리 교육담당관님 하고 동료위원님이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좌측면은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측면으로 가지고 은행업무 창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면적이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소한도 여덟 명이 근무를 해야 지점이.....

지금 그걸 확신을 하시는데 어느 은행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은행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전부 다 담당서부터 다 바뀌었습니다, 과장까지 다 바뀌었는데요. 저희 팀장한테 파악을 제가 지시를 했고, 그래서 각 은행마다 지점에 대한 것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예를 들어서 업무형태상 최하 인원이 여덟 명이 근무하게 되면 지점형식을 띨 수 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게 있고요, 또 어느 때에서는 면적, 일정면적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국계은행같은 경우에는 분점 정도, 분점 형식.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뒤에 있는 경우는 먼저 출장소였던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다지 면적에 구애받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측부분을 또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화장실 부분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장실 부분은 제가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사실 현장에 나가서 제가 두쪽 문을 다 열어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로만 돼있는 화장실이 그것을 어떻게 장애인하고 겸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면은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 혼자입니다,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한쪽은 그냥 여성화장실로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짧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측에는 소변기같은 것만 보완을 하게 된다면은 남성용화장실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교육담당관님 어젯밤에 잠못 이루신 이유가 다 있네요.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화장실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1층에 가게 되면 누구나가 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가서 보고 참 1층 화장실 문제, 은행을 주든 어느 업무코너가 들어오든지간에 가장 큰 문제는 1층의 화장실 문제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서도 이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건물이 다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쓰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비용문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교육담당관님. 다시 또 설계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이 비용문제는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거죠?

이 화장실 문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에 대한 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아직도 조례개정도 안됐는데 자꾸 은행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은행을 유치하게 된다면은 그 정도의 시설 부담은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담당관님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1층에 여성을 위한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님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먼저 마시는 것 같아서 웃기네요. 그런데 지금 은행이 우리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우리은행인가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다, 백지화하고 다각도로 여러 은행을,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8억 얘기도 물 건너간 거네요?

그거는 제가 자꾸 처음 보고한 사항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거를 그 서류를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첫날 보고할 당시에는 그 자료를 본적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무과장 경험에 의하면 그거는 적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얘기는 8억을 기부조건으로 받고 그 다음에 월임대료를 1000만원인가 1500만원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그건 제안입니다. 은행의 제안.

제안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제안이고 정책회의도 그렇게 흘러갔던 건 사실입니다.

조건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더더욱이 이건 은행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나마 얘기를 하신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까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또 한가지 좀 의구심이 있는 게요, 은행이라는 게 어쨌든 돈장사하는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돈으로다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계약기간이라는 게 보통 2년, 3년 되나요?

3년입니다. 3년 이내입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8억을 기부했을 때는 2년, 3년내 단기일내에 끝낼 수도 없을 테고 이런 저런 전제조건이 많이 있었을텐데 굉장히 간단하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들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지 난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주제가 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정책회의때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제안에 의한 사항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임대에 관한 사항을 법적 검토를 좀더 죄송하지만 좀더 했더라면은 그와 같은 결론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은행이냐, 하필이면 은행이냐? 말씀을 위원님 하시는데요, 사실 은행의 제안 때문에, 제의 때문에 사실 정책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가지고 2차 정책회의를 통해가지고 사실 은행의 시설로 해가지고 아까 조금전에도 지적했듯이 전기공사나 이런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명확히 도면상에 나온 얘기는 365일 코너까지 명시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게 얼만큼 우리 구청에서 허구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단면적인 얘기인데요, 이를테면은 8억에 대한 제안을 은행이 했다고 하면은 임대기간이 분명히 아마 제시가 됐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단기간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어떻든 이면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있을테고 그런데 이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8억, 그냥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난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게 정책회의가 됐는지도 난 참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고 어쨌든간에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면서도 이렇다할 뚜렷한 것도 없는 거고, 또 우리 교육담당관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이것도 여러 방면으로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

공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은행에 필요한 24시간 코너까지도 만들고 다해놓고도 이렇게 한다면 참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좌우지간 좋은 건물 하나를 물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좋아할 겁니다,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좋은 건물 하나를 자칫 잘못하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간 어쨌거나 좌우지간 만약에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된다고 하면은 이런저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 안되는 게 전제입니다, 안되는 게. 은행이 안된다는 게 전제고, 억만분의 하나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점검을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강서구청이 어떤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강서구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말로는 구민들의 대표라는 둥, 대의민주주의라는 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할 때는 얼마나 철저히 무시하고 상대조차 하고 싶어하지 않는지를 정말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의 이런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는 온갖 말의 성찬을 늘어놓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회의록 같은 거를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투명한 행정, 선언만 하지말고 실천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가 해촉이 되거나 위촉되는 사항, 그리고 회의록 같은 거를 공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기획재정국장님이셨던 김영수 국장님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구정질문할 때 교육담당관님이셨던 양성태 교육담당관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확대된 교육경비보조금을 실시하는 원년을 맞이해서 급식비 지원을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태안, 임실, 여수 등의 도시들과 손을 잡고 좋은 친환경 식품들을 직접 구매를 해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양성태 담당관님께서는 좋은 의견이다,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협력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서 단기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1년 미만인 단기인사가 15%가 넘는다, 이건 너무나 문제다.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강서구민들 전체에 손해가 되는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단기인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때 행정관리국장님이셨던 박문규 국장님께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단기인사는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때 대답하셨던 분들이 한분도 지금 그 자리에 안계시죠? 단기인사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지금 단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거는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허술하게 정말 아무 성의없이 대처하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예에 불과한 겁니다. 본 위원이 3월초에 5분발언을 하면서 이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여성위원회를 하고나서 한달동안을 끙끙끙 알았습니다. 이 법률까지 다 찾아보고 법규집도 다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1층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유아실이 어떻게 5층으로 갈 수가 있는지 관계자들한테 문의까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쭉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 자체에. 그런데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그 은행을 무리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영유아 관련실을 5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게 무슨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1층에는 무조건 은행에 임대를 해야된다는 것을 못박아서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3월달부터 여태까지 의회와 계속 공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이후로부터 한번이라도 정책입안자 분께서, 책임을 짓고 계신 분께서 이 문제를 한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자고 나서신 적 있습니까? 사실 법규 같은 것은 문제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그리고 문제가 있을 법 하면 당연히 그런 문제들을 같이 의논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기회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이걸 의제에 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때마다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행이 가면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하냐? 5층에 가면 어떻게 하냐?” 계속 질문했을 때 “그거 은행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발뺌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대화를 하자고 손을 내밀고 시도를 하고 그랬는데 구청은 계속 뒤로 빼고 피하고 회피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책회의, 여성위원회회의 회의록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보고 답답해가지고 어제 가정복지과 책자를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그 과정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행입점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에요. 정책회의에서, 그리고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 반대들은 정말로 심도 깊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한 그런 반대들입니다. 정책회의에서도 담당 과장님도 법규부터 시작해서 안정성 전부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담당 과장님이 “영유아시설을 5층으로 올리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걱정된다,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앞으로 많을 것이다.” 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할 거면 정책회의는 왜 합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그냥 실행하라 이렇게 해버리지. 이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 서울시에 평가받기 위해서 활동한 활동집들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07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고 그랬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내년에 설치할 거라고 지금은 계획이 변경이 됐지만 이거를 기재할 때는 그렇게 돼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시설의 성격상 현재 신축 중인 여성문화센터내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나 필요공간(50평)확보가 곤란해서 할 수 없이 가양1 구청사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자, 가정복지과가 지금 여성정책팀이나 보육지원팀 모든 팀들이 거기에 밀집돼있습니다. 그 담당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문화센터내에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정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그렇게 철저하게 묵살을 하고 그냥 장(장)의 의견대로 밀고나갈 거면 정책담당자들의 그런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설계변경 추진검토보고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기재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어린이놀이방은 안전관계로 1층에 있어야 하는 시설로 5층으로 이전하는 것은 민원 및 안전사고 등 문제점의 발생소지가 있음.” 이라고 분명히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래 로비, 화장실, 필로티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에 업무시설로 만들면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이런 부분에서 다 재설계를 하게 됐죠. 재설계를 하게 됨으로써 추가소요예산이 1억 8000이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1억 8000이라고 기재 돼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더 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부분 대답 안하셨습니다. 못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번 우리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중간보고서를 낭독하는 것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다 반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많이 강서구의회는 손을 내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애원하고 협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월초부터 그때 서둘러서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서둘러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면 이렇게 기형적인 건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7억 7400만 원이 형성된 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 그리고 입으로는 구민들의 대표라고 칭송해 마지않는 강서구의회를 처절하게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여태까지 해오셨던 그런 행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대가를 치릅니까? 도대체. 이거야 누가 답변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답변을 듣고도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그게 7억 7400만 원이 왜 7억 7400만 원인 건지, 그리고 설계변경을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완전히 우리은행 입점을 안되면 안된다는 것처럼, 안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리수를 둬가면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는 너무나 무시당했고 그리고 지금 와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런 식의 말은 아닙니다. 그게 본질도 아닙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정말 구민들과 관계되는 일 아닙니까?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런 이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건 앞으로의 문제고요. 이 여성문화나눔터에 대해서는 정말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강서구청 전체가 공동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을 은행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준공까지 끝냈어요. 1층에 업무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너무나 잘못된 정책을 펴 오신 것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요. 잘못을 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은행을 들이려고 화장실까지 없앴는데 그렇게 기형적인 공공시설건물이 됐는데 어느 누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은행이 다시 또 툭 들어옵니다, 예정대로. 뭡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관례를 강서구청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위원입니다. 일단 1층의 은행임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은행임대여부는 현재 우리 강서구조례상에 의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은행임대를 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것은 거론치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은 차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될 경우에 거기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요. 그것이 본회의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은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월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 그에 따른 은행임대를 주기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1층 문제는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계속되는 조사특위활동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때나, 또는 조례를 제정할 때나 의회가 열릴 적마다 와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곤욕도 치렀고, 지금 특위에서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교육담당관께서는 향후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운영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떠안고 가시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와서 계신 이재민 가정복지과장께서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도 없으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과장님은 더 그렇고. 일이야 양성태 감사담당관,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으로서의 책임, 두 분이 제일 그렇고, 7억 7400만 원 기부채납 받은데 있어서는 여하튼 뒤에 계신 이현수 과장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행정행위란 말입니다. 행정행위가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면 탈이 날게 없어요. 그런데 법률적 절차를 위반하거나 또는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확대해석 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 즉 이 의회나 주민으로부터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은행임대를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시설변경을 간단하게 해버렸기 대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이 재량권 범위를 행사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강서구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특위의 초점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특위가 한 결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행정을 하는데 큰 참고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지금도 또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천사복지재단에 위탁돼있는 가양5복지관 위탁부적격 판정에 따른 행정의 재량권 행위,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재량권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충돌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지역의 주민들도 주목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충돌이나 갈등의 여지가 없도록 매끄럽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특히 지금까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조사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간결과보고서에 나와있고, 또 현장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조사특위가 마무리되면 최종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순간순간 지적됐던 것들이 최종보고서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사특위활동이 마무리 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얼마만큼 허망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현장감사할 때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하 물탱크를 올라가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아니면 이것이 뭐를 할 수 있는 물인지, 고급자재인 스테인리스인데, 최고급자재입니다. 옛날에는 FRP라는 그런 자재로 했을 겁니다. 최고급자재인데 벌겋게 녹이 나있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 청소 앞으로 할 겁니다.” 준공 다 났는데 가면 그만이지, 무슨 청소를 합니까? 지적 안하면 그만인 거예요. 건축과장님, 이게 이런 겁니다. 가면 그만이에요. 준공 났죠? 해줬죠?

예.

“아, 그거 청소하면 됩니다. 청소할 겁니다.” 이게 행정입니다. 준공 다 내주고 돈 줄 거 다 주고 가버렸는데, 이게 하자보증금 예치가 얼마나 돼있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금 예치요?

3%입니다.

되죠? 3%면. 한 2, 3억 됩니까? 한 2억 됩니까?

1억 5000정도 됩니다.

한 푼도 주지 말고 악착같이 해서 하자보증금 두십시오. 나중에, 최후에 하자보증금을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한번 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특위조사활동에 노고들 많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재량권의 범위를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나한테 주어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권리 이거 어떻게 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건축과장님 그것이 하나의 단면입니다. 지적받으면 “그거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가양5복지관 문제도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관심있게 볼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서 가급적 이런 조사특위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문은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앞으로 특위 위원님들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가면서 조사특위활동이 마무리 될 때까지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