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두희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주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5년 구 개청당시 열악한 독서문화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현재는 수영구도서관 개관, 동 주민자치센터 도서 열람실 운영, 새마을문고회의 소문고 개소 등 독서문화시설이 많이 확충됨에 따라,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설치가 불필요하여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5년 3월 1일 분구 당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및 도서가 남구로 귀속되고, 2002년 수영구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사실상 그 당시 시점에서 폐지되어야 했음에도 지금에서야 폐지하는 것은 업무처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후 신속한 업무처리를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2007년 5월 7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나 기금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우리구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고, 부산광역시 위원회 조례 표준안 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위원회 구성시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는 등 운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시 효율적이고 사업내용에 맞도록 지원계획 수립과, 가능한 한 영세업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5분 자유발언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모법과 시행규칙상의 모순이 있으므로 환경부에 건의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안 제7조 제7항의 “그 밖에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이순섭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국․공유지 중 잔여지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미흡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소규모쌈지공원, 주차장 부지 조성 등 주민 편의와 환경개선을 위한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