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이번 회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위원은 종합적이고도 세심한 심사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등 군민생활에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충실하고도 활발한 예산심사 활동이 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종서식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966억 6,386만 6천원 대비 2.4%인 44억 820만 9천원이 증액된 2,010억 7,207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58억 2,250만 8천원 대비 2.27%인 39억 9,452만 7천원이 증액된 1,798억 1,703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8억 4,135만 8천원대비 1.98%인 4억 1,368만 2천원이 증액된 212억 5,50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억 9,452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로 보통세인 자동차세를 3억 6,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4억 1,68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잡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을 증액하고 부담금을 감액하여 합계 1억 5,954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수입은 2006년도 중앙정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보통교부세로 19억 8,3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는 진천 제2교량 가설 외 2건에 12억을 증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2,435만 1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32억 735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평가에 의한 상사업비 8백만원과 광혜원 은아갈비에서 중고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합계 3억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억 700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4억 7,381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를 감액하고 연금부담금을 증액하여 합계 3억 6,657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에 세출예산 등을 삭감조정하여 9,795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28억 5,130만 7천원을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금을 합하여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에 19억 2,944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2,169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내역과 예산내역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개요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66억 6,386만 6천원인 제1회 추경예산액을 44억 820만 9천원을 증액한 2,010억 7,207만 5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2%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758억 2,250만 8천원보다 39억 9,452만 7천원을 증액한 1,798억 1,703만 5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액 208억 4,135만 8천원보다 4억 1,368만 2천원을 증액한 212억 5,504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에 제1회 추경액 1,758억 2,250만 8천원에서 39억 2,452만 7천원을 증액한 1,798억 1,703만 5천원으로 2.27%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 314억 3,395만 9천원에서 3억 6,400만원을 감액한 310억 6,995만 9천원으로 이는 자동차세가 1회 추경 32억 6,400만원보다 3억 6,400만원을 감액한 29억원으로 조정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회 추경액 238억 6,364만 2천원의 2.4%인 5억 7,636만 3천원을 증액하여 244억 4,000만 9천원으로 계상한 바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1,682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5,95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제1회 추경액 1,205억 2,490만 3천원보다 37억 8,216만 4천원을 증액한 1,243억 760만 7천원으로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교부세를 32억 735만 1천원 재정보전금을 3억 800만원, 도비보조금을 4억 7,381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중에서 감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서 2억 70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액 1,758억 2,250만 8천원에서 39억 9,452만 7천원을 증액한 1,798억 1,703만 5천원으로서 그중에 경상예산은 4억 6,452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47억 8,075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3억 2,16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1회 추경액 208억 4,135만 8천원보다 4억 1,368만 2천원을 증액하여 212억 5,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총 11건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3건으로 상수도사업이 4억 7,079만 2천원, 의료급여가 1,089만원이 증액하였고 대지보상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되는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3억 4,327만 2천원이 감액되고 금회에 5억 6,800만원을 추가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사업, 주택자금융자, 농공지구조성관리, 주차장운영,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에 제1회 추경 1,966억 6,386만 6천원에서 44억 820만 9천원이 증액된 2,010억 7,207만 5천원으로서 1회 추경과 대비하여 세입예산의 증감비율을 살펴보면은 지방세수입이 1.2%가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4%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4.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7% 도비보조금이 3.2%가 각각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0.7%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비율이 크게 나타난 부분중에서 자동차세의 경우 본예산액 32억 6,400만원에서 11%를 감액하여 29억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지난 2006년도 세입결산액 28억 6,500만원을 감안할 때 2007년도 당초예산 32억 6,4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잡수입은 10%이상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앞으로도 누락세원발굴 등을 통한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징수교부금 세입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을 살펴보면 1회추경액 1,758억 2,250만 8천원보다 39억 9,452만 7천원을 증액하여 1,798억 1,703만 5천원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15억 9,676만 9천원으로 17.6%를 점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760억 1,997만 8천원으로 42.3%, 경제개발비는 652억 5,556만 7천원으로 36.3%, 민방위비는 3억 15만 6천원으로 0.2% 기타경비는 66억 4,456만 5천원으로 3.7%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개발부분과 경제개발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지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관심과 투자가 뒷받침되어 우리군이 추진하는 진천시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중에 증감비율이 크게 나타나는 대지보상은 당초 13억 5천만원에서 제1회 추경시에 4억 2,997만원을 증액하였고 금회 추경에 5억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7,997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일반회계에서 금회에 5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관련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안 심사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방세중에서 자동차세가 세수가 못미쳤지요. 이것이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저희가 2006년도에 2007년도 당초 예산자료를 볼 때 28억 6,500만원이 회계연도말까지 세입이 될 것이다. 예측을 자료를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8억 6,500만원이 세입이 되면 그 추세면 2007년도에는 32억 6,400만원이 세입이 될 것이다. 추계를 했는데 2006년도 결산액이 26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한 것보다 약 2억원 정도가 세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26억 5,100만원에 증가분을 계산하니까 약 29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회 추경에 이것이 감액이 됐어야 되는데 1회 추경때는 예산문제로 세입예산이 적어서 문제가 돼서 2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진천에 총 자동차 보유대수가 나와있을테고 우리가 매년 증가되는 것을 따져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을텐데 이것이 10%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추계가 잘못됐다 싶어서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상당히 많아서?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공공예금수입이자있잖아요. 영업외수입이라고 하지요. 예금이자요?

예.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것은 개략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예금 얼마, 무슨 예금 얼마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들어가있고 이자율은 얼마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때리면 거의 맞게 나오는데 몇 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왜 차이가 났습니까?

작년도에 수해가 저희 지역에 크게 나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약 한 231억 정도 내려왔는데 국도비는 내려오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집행해서 지출한 것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인데 올해까지도 그러면 그 돈을 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작년도에 많이 업이 되고 올해도 그러면 다 쓰지 않고 어느 정도 흘러넘어온 이월된 금액에서 불어난거겠지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일반부담금이 1억 6천이 아까지(적자)인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지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1억 6천이 일반부담금 여기 보면 맨처음에 물론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은 5페이지에 나와 있고 일반부담금에서 1억 6천, 모르겠습니까?

한상열 세입관리담당 한상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종합민원실에서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1억 6천정도가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히든밸리가 준공될 것으로 보고서 당초에 세입예산을 잡았었는데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 세입이 안 되고 내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무슨 세입 거기서 들어오는 무슨 세입?

한상열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담금이요. 무슨 부담금인가 그것이?

한상열 개발부담금이요.

아!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 시기가 차이가 났다?

한상열 예.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보면 예산에 기정에 맨밑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이라고 돼있는데 기정에는 6억 7천인데 경정에 4억 5천이거든 그래 2억 2천이 갭이 납니다. 농정과장님 여기계시나 모르겠네요. 농업지원과에서 한 것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없어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것을 예산을 책정을 받아서 그때에 없었던 것을 우리 의원이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6억 7천을 해 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모르시지요. 이것을 위원장님 농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해서 설명서를 제출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있잖아요. 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수입 1억원이 감된 사유가 뭐에요?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세태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세 지난년도에는 6억 8,100만원을 결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도세징수목표액이 212억 4,100만원인데 현재까지 144억 9,100만원만 징수가 됐습니다. 도세는 취등록세가 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징수율이 68% 밖에 안됩니다. 도세목표액에,

몇 %요?

68%요.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평균 1억 3천만원 정도가 징수교부금수입이 잡히게 돼서, 이 문제가 토지거래가 적어가지고 사실 취등록세가 목표한대로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긴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도세징수교부금 배분기준은 뭐에요 도에서?

도세징수는 도세에 23%가 징수교부금수입이고요?

23%가?

23%가 징수교부금수입이고 재정보전금으로 27%를 줘서 저희가 30%를 받는건데 전체적으로 토지거래라든지 도세징수율이 낮은 사항에 기인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억 감이 된 이유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된거에요. 그러면 징수를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징수를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거래가 적은거지요.

그래서 1억이 감이 됐다고요?

예.

그러면 부동산거래가 많으면 도세징수교부금이 많아지는 거에요?

예. 늘어납니다.

늘어난다고 그런데 올해는 부동산거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이 감이 됐다?

예. 양도세 문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거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34쪽, 35쪽을 보면은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추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떤 사유로 세수가 늘어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올려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 결산액이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인상이 돼서 임대료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유재산임대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액이 1억 200만원 당초예산액은 8,300만원이 돼서 거기도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증액이 됐고요. 도로사용료도 작년도 결산액이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200만원을 7천만원을 잡았는데 8,200만원은 가능하다고 해서 1,200만원을 증액을 한거고요. 하천사용료는 작년도 결산액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00만원만 잡아서 2,250만원을 더 증액을 한거고요. 기타사용료는 34쪽에 있는 분뇨처리시설비 또 화랑관사용료, 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 이런 것들이 다 증액이 된 사유고요. 사업장 생산수입은 35쪽에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급식판매가 증가되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감액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이자수입도 수해복구비가 미리 내려와서 그 이자를 한거라고 말씀드렸고 재산매각수입도 국유재산이 많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 거기에 저희가 23% 정도 저희 재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증액이 된거고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교육감선거 법정관리비로 저희한테 온거고, 일반부담금은 1억 6천 감액된 것 말씀드렸고요. 불용품매각도 차량 및 사무기기 매각비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임대료 임대할 때 변상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은 공사지연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인상사 주식회사외 6건인데 공사기간이 늘어가지고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36쪽인데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과태료, 석유사업위반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36쪽에 있는건데 시설관리사업소소관인데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 내려온거고요. 청소년수련원 부가가치세로 받은 것입니다. 냉난방시스템 설치지원금외 1백여건이 됩니다. 기타잡수입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은 냉난방을 금년도에 본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한전에서 지원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800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계상이 된거고요 지난년도 수입은 구거목적외사용료 지난년도 결산액에서 나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림을 할 때 상당히 우리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진천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세외수입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나 모든 면이 잘 골고루 타이트하게 좀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기정에는 없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7년도 8월 23일날 공식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정예산을 금년도에 500만원을 2회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 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역할이 뭐하는 것입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전시, 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2007년도 8월 23일 공식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하고 홍보 및 판매하는 지역홍보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진흥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어디다 한다는 거에요. 무슨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수도권에,

그러면 2백 몇 십군데에 지방자치단체를 총망라해서 홍보라든가 전시한다든가 관광자원 여러가지 매개체를 동원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딱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500만원은 8월 23일날 공식출범이 됐다는 것은 재단이라는 이 자체가 공식출범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출연금은 출범이 되고 나서 이것 언제 알았어요 작년도에?

금년도에 9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해마다 500만원 출연해서,

작년도에 줬어요?

금년에 처음,

그러니까 8월 23일이면 공식출범하고 처음인데 이것을 지금 꼭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내년도에 줘도 될 것을?

지침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계속 500만원을 출연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네, 어디에서 부처 어디 소관돼있는 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런 단체를을 만든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제까지는 각 시군에서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진흥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10만미만의 곳에는 500만원, 인구 10만에서 30만 700만원, 인구 30만이상은 천만원, 인구 30만이상 시군은 1,250만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만원,

이것도 어느 관에서 하면은 어느 단체나 무슨 조합이나 만들어서 거기에 또 직원들 봉급이나 주고 이것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은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여기 저기 홍보를 하는데가 낭비성이 있어가지고 한데 모아가지고 경비절감차원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실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아니 이것한다고 홍보 안합니까, 지금 홍보비를 각 시군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만해서 전체가 안한다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도 하면서 또 하니까 이것 옥상옥이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같은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이것은 지역홍보센터를 건립, 진흥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지역홍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전국에 60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광역규모가 큰데는 더 많이 걷고 해서 최하가 500만원입니다.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배분액이 500만원입니다. 전국 60억을 출연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60억 전체로?

송영관 예.

그러면 2백 몇 십개면 500백만원 어바웃 에버리지로 따지면 한 650만원 정도 되겠네?

송영관 평균 한 780,

곱하기 하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한 16-17억 되겠네요 18-17억 되겠네요?

송영관 전체 배정된 것이 광역자치단체까지 다 배정을 해서 그래서 60억입니다.

아, 광역자치단체까지, 도대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우리도 접하는 거고 다른 직원들도 처음 접할 것같에요?

송영관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17억하고 기초단체에 13억해서 30억을 출연을 했고 30억은 별도출연금해서 6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건가 아니면 임의대로 어떠한 누구에 의해서 임의 대로 단체가 결성된 것인가 그것만 대답해 봐요?

송영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달된 지침서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61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제작 거기 1,300만원을 감하셨네요. 61쪽에?

예.

이규설 홍보담당 이규설입니다. 1,300만원을 감한 것은 저희들이 1, 2월분을 제작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ENG카메라를 3월달에 들여왔습니다. 그전에는 외주제작을 했습니다. 외주에 줘가지고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를 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ENG카메라를 3월달에 사고서부터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HCN에 주고 했는데요 그래서 1, 2월분 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것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민체전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천군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시라고 예산도 세워드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도민체전까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홍보에 너무 게을리한 것아닙니까?

이규설 이번에 도민체전하면 저희들이 영상을 나름대로 도민체전 영상물 제작을 했어요.

지금도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도 옛날 것이 많이 나와요?

이규설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더 실용성있게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라고 제가 볼 수 밖에 없어요. 예산 세워준 것도 제대로 쓰지 않고 우리 이번에도 도민체전 이렇게 중요한 큰 행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예산 남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거진천에 홍보를 했던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잘못된 것아닙니까, 앞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보면 홍보에 홍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알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규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언론브리핑룸 의자구입 14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브리핑룸 철거 안했습니까?

이규설 저희들이 개방형브리핑으로 했는데요. 다시 그분들이 와서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책상은 그대로 전에 개방형브리핑룸으로 만들었을 때 책상을 그대로 하고요 의자는 접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고도 할 수 있게 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의자만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할 때는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철거를 한 것입니까?

이규설 아닙니다.

우리군 자체로 한 것입니까?

이규설 예.

철거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브리핑룸 의자를 또 구입을 해줘요?

이규설 의자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그대로,

그대로 한다고요?

이규설 예.

그러니까 지방지기자들한테 아마 군도 시달리고 의회도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철거했으면 아예 그것을 계속 지속을 하시든지 아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의자까지 또 다시 전부 원상복구해 주려면 뭐하러 그 사람들한테 손해볼 짓을 뭐하러 합니까?

이규설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전에는 기자들 각 신문사별로 자기 자리가 있어 가지고 다른 일반 지역지나 다른 저기에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아무나 와서 자리를 앉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시설만 의자가 접의자로 있었던거라 그것만 편안한 의자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앉아서 송고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벽선으로 기자들이 이렇게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단이 있어서 이번에는 디귿자로 앞에 브리핑할 사람이 앉고 디귿자로 해서 좌석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는 의자를 별도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예. 이것이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가 얘기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기자들하고 오해를 사가지고 이번에 도민체전하면서도 이분들이 기사라든지 아니면 좋은 것 홍보 거의 안해 줬지요?

이규설 홍보 많이 해줬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었어요. 이것이 신문이고 방송이고간에 거의 나온 것이 많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군에서도 정책이 철거할 때는 언제고 불과 몇 달되지도 않아서 복귀시키고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미움 사가지고 군이 항상 피해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진천군에 손해가 나고 우리 군민들한테 전부 다 피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고 좀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설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67쪽 보시면요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이것은 계획된 운영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로 마을에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와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200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2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소독시설이라든지 기계 이것이 전체가 장비에 대한?

정화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 정화시설입니다.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들어온 것이다?

예.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를 한 150만원 더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소단위 마을에 있는 거지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비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이군요?

예.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상을 전기료를 1,152만원을 2006년도에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모자라가지고 1,728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8개 마을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계속할거니까?

마을은 주택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동제 주택담당 조동제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8개소는 진천읍 가암부락, 덕산에 중방부락, 초평에 양촌, 지전부락, 문백에 석복부락, 이월에 사지, 궁동, 도종부락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것이 많이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이 좋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이 많아서 아마 예산 운영에 충실히 해주셨던 것같습니다. 68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KLIS서버 메모리 증설이 올라왔는데 클리스 서버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KLIS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영어의 약자인데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그 메모리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왜 필요성은 대단위 도면작업을 수반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시스템 또 도면작업을 수반하는 개별주택전산프로그램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시스템 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합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에 대한 메모리를 증설하고자 해서 당초에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 외국인노동자하고 혼인해가지고 온 외국인이 다수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글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805만원은 인적자원부에서 주고 저희들 군비만 120만원만 부담을 해가지고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지요?

예.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진천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도시 1특성화사업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가지고 노인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전문프로그램을 평생교육차원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대응투자비로 해가지고 2,970만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1,500만원은 저희들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국비도?

2,970만원이요.

우리 군비는요?

군비 1,500만원.

그런데 그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네요. 여기보니까 토탈로 해서 4,470만원으로 돼있으니까?

이것이 대응투자비로 해서 온거기 때문에 아마 표기가 안 된 것같습니다.

표기가 군 자체에서는 1,500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해서 한다 이것도 지침이 내려왔겠지요?

예.

돈이 적은거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82페이지 좀 볼까요.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 보면은 이것 공무원연금부담금 또 퇴직수당부담금, 보전금 이것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애당초에 계산을 잘못한 것같아서 계산을 10% 이상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계산상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을 10% 이상을 계산착오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합니다.

이종하 사무지원담당 이종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전액 법적경비로 인해서 하는데 고지를 9월말경에 정확하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정산까지 해서 해야지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상을 저희가 당초에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내년 1월에 정산하는 관계로 매년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요 복식부기가 시작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대강해서 내년도에 가서 다시 정산을 그냥 하면 된다 하는 개념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10몇%지마는 금액적으로 보면 1억 7,800에서 1억 4,900만원, 6,8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상당히 몇 억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수당부담금이 퇴직충당금 아닙니까?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퇴직충당금 같은 것은 인원수 해가지고 사람 인건비 해가지고 3년치인가 해가지고 3개월치이죠 해서 때리면 숫자가 딱 나오게 돼있는데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는 금액 얼마해 가지고 하면 한사람당 퇴직충당금이라는 것은 싹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로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봐요. 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연금이나 이런 것은 계산하는데 그 동안에 너무 좀 쉽게하시느라고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서부터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93쪽에 차량운행 관외여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전에는 왠만한 거리는 보통 자기 차로 출장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회만 있으면 다 요구하는대로 다 배차를 해 주지 못하지만 배차가 되면 관용차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출장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출장은 여비를 주지 않고 관외로 출장할 때만 여비를 주는데 그 여비를 줄 때도 또 저희들 일상적으로 받는 경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받는 것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 저기입니다.

일부 그러면 충당해 준다는?

일부 2백만원 더해서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유가상승의 요인이 크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88페이지를 보시면 도비지마는 상당히 삭감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건이 되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많이 삭감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건설과에 했을 때 저희들 사업이 2006년 말에 보조내시가 돼서 이곡농로, 지전, 통산, 진암해서 4건에 1억 9천만원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오지 았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섰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과가 생기면서 금년도 1회 추경때 돈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감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돈이 늦게오는 바람에 이중으로 예산이 서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섰다?

예.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는 삭감?

저희가 6월달에 1차 추경때 확보를 해서 사업은 집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건설과에 있던 예산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그것을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은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 사업비로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오르는 것은 전부 오르는 대로 반영을 100% 이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거기서 이익은 또 별도로 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상요인이 있으면은 더 많은 것을 이익을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제 말 뜻을 아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해줬으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실적이 있나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거기에 한 회사에 2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전번에도 어디 행정리에서 또 다른 데에서 얘기가 시내버스가 주차장으로 한바퀴 돌게 돼있는데 막바로 주차장으로 가서 기사들이 "왜 그러냐?"고 하면 "바쁘다. 시간이 없다. 도는 것이 힘들다." 어느 사람은 아주 쌍스러운 소리까지 했다고 제가 몇번을 말씀드려서 "차가 얼마인지 알아요. 복잡한데 들어가면 긁히면 얼마나 비싼건지 아느냐?"고 농촌에 어르신네들을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본위원이 몇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해 줄 것은 다 해주고 우리는 서비스도 못받는 것아니냐, 더군다나 의원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가지고 담당과에 얘기해서 담당과에서 거기에다 전달한 사항인데도 잘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융숭하게 계속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한신거라 제가 느낀점이 있어서 한마디 드렸으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본다든가 또 할 때는 이런 것 있으면 또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잘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리 아까 기채한다고 했는데 기채를 내년도에 80억합니까?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내년도에 80억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우리?

약 2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2년인데 어떻게 내년도에 다 갖다가 왜 이자만 물어요. 기채하면 이자 무는 것아닙니까, 이자 무는데 왜 내년도에 80억을 기채합니까, 기채를 내년도에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40억이면 40억, 50억이면 50억 해놓고 내년, 후년도에 또 나머지하면 될 걸 우리가 왜 내년도에 다 80억을 합니까 이자 무는거에요. 이자가 연간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몇%짜리에요. 3%?

송영관 3.5%입니다.

3.5%이면 1억이면 350만원 10억이면 3,000만원 연간 그렇지요, 1억 몇천씩이나 왜 그냥 버리냐고요 이자를?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하면 우리가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 한도를 정한다?

송영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면 최하 4%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송영관 아니, 금융기관에 만약에 돈이 오더라도 예치를 하면 금고에서 4%이상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에 가지고 와도 4%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에 마진을 보네?

송영관 마진을 본다고 그런 저기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또 기채도 각 시군에서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때나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신정-장월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8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려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3.5% 갖다가 이자를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입이자가 생긴다?

송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이또이다. 자금확보 차원에서 미리하는 것이 좋다?

송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기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교부세 받는 것도 유리하다며요. 그런데 그것이 예금 많아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에요. 그렇게 하고 지과장님 상산학교 뒤에 왜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까?

내년예산에 저희가 3억을 계상해서,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그러면 설계비하고 일부 공사를 시초들어가는거라든가?

보상비를 미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충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12쪽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 종합안내서 발간이 있습니다. 종합안내서 500권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쓰시려고 만드시는 것인지?

이 종합안내서는 지역혁신서비스사업이라고 금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혁신서비스사업은 주민생활 8대 서비스를 총괄해서 8대 서비스 본인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으로서 보건분야, 복지분야,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등 주민의 삶과 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그런 서비스를 책자에 담아가지고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수용기관 해당되는 기관하고 읍면 이런 데 이장단 그런 데만 우선 먼저 주는 것으로,

이장단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한 300명 정도 되지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500권 정도면 될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3억 6천여만원을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기초생활보장적 수급비인데요. 이것이 기정보다는 2,70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한 1백여명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이 해당이 안됩니다.

2,600명 정도라는 얘기지요?

예. 이 인원은 수시로 조사해서 바뀌기 때문에 조사된 내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가져도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보장제도가 어려운 군민들한테도 모두 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16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가사간병인도우미를 우리가 많이 지금 그분들이 도우미를 많이 쓰는데 현재 우리 진천에 도우미를 몇 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도우미는 지금 30여명되는데요. 이것은 수급자는 안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고 차상위계층에 150%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도와줍니다.

30명이 현재 우리가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많이 감해졌는데 그러면 인원이 이 기금을 다 사용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주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있는데 그 인원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기금에서 감을 했습니다.

기금이 오히려 더 우리가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기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명만 지급하고 나머지가 남은 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기금이 우리 다른 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용도로는 사용 안 됩니다.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기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일단은 금년말일까지,

어떻게 보면 활용을 다해서 복지문제에 다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도우미가 상당히 우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것 같아요. 많이 찾으셔서 우리 고령화되는 상태에서 기초 간병인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아마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진천군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자활센터가 시군별로 한군데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에 대한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년생까지 입니까, 43년생까지입니까?

만 64세입니다.

만 64세이면 43년생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거에요?

예.

왜냐 하면 그 나이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들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단 1년이라도 더해야 되는데 나이에 걸려서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참 답답하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이 1,500만원이 늘어나는 거에요. 늘어나는 부분은 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계산을 잘못했나?

자활센터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요?

예.

그것을 왜 애당초에 안했었느냐 이거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얼마나 든다고 1,5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게 했느냐고?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당초 기본형에서 실적 등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표준형으로 그렇게 정정이 되가지고 운영비가 국도비에서 더 확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몇명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사무용품비라든가 우리가 또 지원해주는 항목이 있지요?

송석호 지금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등 운영비가 일괄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간 이것이 지금 토탈로 해서 1억 6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송석호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아마 몇명 될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줌마들이 와서 일해 가져가는 돈까지 해서 전부 이 돈 아닙니까?

송석호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들 인건비가 아니고 자활후견기관 직원 인건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알았어요. 내가 거기를 보니까 여러가지 열악한 점이 있더라고요. 현지를 방문해서 사무실이라든가 사람들이 대기하는데 있어요. 대기실 또 주방같은데 기구같은 것 해줄 것이 있으면 신경 조금만 더 써주면 돼, 그것 몇 십만원 더 써주면 좋아할 거에요. 그렇게 해서 신경을 좀 써봐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좋은 일하자고 하는 과 아닙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받는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도 맞지요?

예. 그전에 생활보호대상자,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군민 인구대비 4.3%네요 2,600여명이면?

예. 그 정도,

4.3%인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비율이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타시군 것은 안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적은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잘 산다는 얘기지요?

예. 잘 산다는,

통계는 안가지고 계시고요?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고 각 시군에서 한 5위 정도 그렇게,

5위 정도?

송석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기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24쪽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소각로 정기검사비 있잖아요. 용역비 거기에 기정에 계상된 2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올해는 정기검사 안하신 것입니까?

예.

이유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저희가 2004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2006년도서부터 소형소각시설까지도 적용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각시설 폐쇄되는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가지로 방안을 모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장관리 장례시설 거기에 있는거에요?

예.

이것이 용량은 어떻게되는 거에요?

용량에 관계없이 지금 소형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류, 보류해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해 와서 2008년도서부터는 아주 폐쇄가 되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인건비가 더블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내용이 무엇이고 왜 그런 것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서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7월까지는 70세이상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접수 인건비에 대한 계상입니다. 3개월 전액 국비로,

전액 국비같은데 그러면 왜 애당초에는 70세이상이 아니어서 계상을 했던 것인가요?

이것이 이번에 생긴거지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아! 이번에 생겼다?

이번에 지금 읍면에서 접수받고 있는,

처음 생겼다?

예.

그러면 인원파악도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인원파악이요?

이 인건비는 각 읍면에 1명씩 그러니까 행정도우미로 인건비를 계상해 준거지요.

보조인력?

예.

월 타는 것은 얼마 안되겠네 한 사람이 그렇지요?

예.

12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인가요. 전국 노인건강 노인대축제 출전했는데 1,5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세이브(save)했다고 좋게 얘기하면 세이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까, 이미 끝난거지요?

예.

끝나고 정산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왜 노인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예산을 겨우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아끼셨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전국대회가 주로 10월달에 이것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선에 출전해가지고 예선에 전부 탈락이 되가지고 한 번밖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예선에서 탈락됐다는 것이 뭡니까, 도에 나가서 각군에 선정이 되면 중앙에 나갈 때 그 돈이 필요한데 중앙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예.

그런데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짤거에요. 이래가지고 만약에 나갈 것으로 예산해서 예상을 했는데 못나갔어요. 못나가면은 예산을 잘못 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많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도 지원을 못해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1회씩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지금 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책임 우리 사회복지과 책임자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이렇게 말씀해서는 안됐지마는 이것을 쓰겠다 해놓고 안 쓰는 것도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수고를 하셨고요. 여성회관에 130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에 로비를 한다고 해요. 로비를 새로 보수한다면서요. 보수가 끝난 것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예정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데요?

현관에 들어가다 보면 위에 뭐라고 하나 나온 부분이요. 지금 많이 비가오게 되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어요. 그래 거기를 고치면서 들어가는 입구 전체적으로 좀 여성스럽다고할까 그런 것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거기 앞면서부터 그 안에까지 하는데 15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낫잖아요. 이것을 해놓고 별 표도 안나고 효과도 없으면 여기에다가 150만원 더해서 300만원을 하는 것이 낫지?

그 부분하고 뒷쪽에 보면 저희가 올해서부터는 제빵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했어요.

제과제빵?

예. 그래서 보면 뒤에 식당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를 차단하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하고 복도라든가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것은 잘 하시는건데 나는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예산을 뽑아보고 말씀하십니까, 견적?

예. 견적.

견적을 뽑고 그러면 뭐 할 말 없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29쪽을 보시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모부자가정 난방비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1가정당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지원가정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부자가정 1인 지금 현재 27세대이고요 5만원씩.

월 5만원씩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유류대금을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4개월 기준.

4개월 겨울, 그러면 10월달부터 합니까, 9월부터?

11. 12 1, 2월.

이 분들이 4개월 지원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동절기를 잘 지낼 수 있는가 그런 관계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예.

지원금이 월 그렇게 배정이 되었고 또 개월수를 더 늘릴 수 없는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규정상 지원금이 책정되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20만원인데 1가구당 5만원씩 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보충해서 난방비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책임 못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해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좀 많이,

이런 지원금은 우리가 정부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개선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각 군이나 시별로 저기를 해서 이런 것은 단합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지원할 때 좀 아주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어려운 분들한테 더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지에서 겪어보니까 더 지원금을 늘려주십사,"하는 이런 정부에 지원요청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계는 더 관심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않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환경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36쪽에 자체사업에서 만뢰산생태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감리비가 기정예산에는 4,120만원이 섰었는데 3,400만원을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가 시설비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전문인으로 해서 감리를 해야 되는데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건축감리는 전문감리를 꼭 둬야 되고 나머지 조경이나 토목감리는 우리 공무원으로 대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사실 좀 시설비가 조경같은 것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으로 대신 감리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 가지고 시설비로 좀 돌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이 감리비가 줄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해서,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문인력이 있어요?

예. 토목직하고 산림유통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 저기하고 실질적으로 자주 좀 나가보고 있는 편입니다. 너무 조경쪽이 좀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리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 본 결과 의원생활하면서 보면 과별로 협조가 진짜 너무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책임감 없이 감리를 우리 직원들한테 맡긴다고 그러면 책임감 없이 한다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너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감리명령을 내려가지고 실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주 가고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특위에서도 이번에 가볼건데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이월매립장 설치검사비 또 이월매립장 정기검사비 과목경정 여기는 됐는데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그 아래있습니다. 민간이전에 거기보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월매립장 설치검사는 당초에 900만원을 설치검사비로 세웠는데 우리가 정기검사용량에 30%이상에 증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정기검사시 정기검사만하면 된다는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차원에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2008년도에 정기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하지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감액을 한 사유고요. 이월매립장 정기검사 과목경정은 그 뒤에 이것을 용역을 주기 위한 과목경정으로 그러니까 대행으로는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매립장 정기검사비로 자기네들이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농촌공사에서 용역으로는 계약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실시 주는 것으로 해서 과목경정을 해 준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시설은?

그것은 우리가 하다보니까 위탁처리를 그전에는 했었는데 충북환경에서 걷어가지고 대형폐기물을 그냥 가져가서 충북환경에서 가져가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그냥 소각장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충북환경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고맙다."고 해가지고 충북환경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충북환경에서 파쇄해가지고 소각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월매립장 지금 거기가 우리가 보면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오봉석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그런 사유가 되는데 거기 관리를 어떻게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는 이월에 소각용쓰레기는 광역으로 가고 매립용만 이월면 것만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나갈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실 이월매립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이 매립장을 막는다든지 이런 데모가 있을 때는 사실 이월매립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타는 소각용은 모아놨다가 데모가 끝나면 가져가고 어쩔 수 없이 음식쓰레기같은 경우는 한번 내려놨다 터지면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런 것 일부는 할 수 없이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월매립장 활용도가 참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면서도 매립용으로 아주 최소화시키고 되도록이면 소각시키는 광역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광역쓰레기매립장 그쪽으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간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60억 정도가 그런데 우리가 유해시설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같이 혐오시설같은 경우에는 이월에도 그런 얘기가 자꾸 돕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어디는 바보냐 그래서 제가 걱정이 이월매립장같은 경우 초평매립장이 있는데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보다 더 철저히 해주셔서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또한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