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현곤 의원 발언

제102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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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는 엑스포유치추진 위원도 계시고 또 투자유치위원들도 계시고 이렇게 그동안에 다른 위원회로 활동을 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동위원께서 예산결산위원장 중책을 맡으셔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현곤위원님께서 이번에 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이 계속 탄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즐겁습니다. 특히 서현곤위원님께는 별도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과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01회 임시회 기획자치 제1차 회의에서 9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토의를 마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심사유보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가능하면 간략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을 겸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위원장님, 지난 번 회기 때 충분히 검토를 했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차성업간사님하고 우리 정빈근위원 두 분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고 바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담당, 지금 과장님이 외국을 나가셔서 주무계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주무 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 죄송합니다마는 차성업위원님하고 정빈근위원님께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일용직 포함 전 직원이 몇 분이 되십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126명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몇 분이나 계시고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일용직은 두 사람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 외에 124명은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기능직이 검침원들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이 많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해서 58명 정도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상하수사업소 직원들은 돌산으로 가는 걸 원합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 출퇴근하는 직원들만

정빈근위원

장·단점을 여기 서면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시지요. 이전해야 된다는 장·단점을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정수장이 이렇게 개방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만에 하나라도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정문에서 일일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를 하고 체크를 하다보니까 요새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 신분증을 내라하고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불편스러운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그런 점을 안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고 우리 사무실이 노후화 돼 있고 별도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같이 한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더 효율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쪽에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직원들도 도시중심권에가 있어야 만이 어떤 응급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대처하고 이럴 수 있다, 이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그런 직원들의 응급대책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유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번 부결입니까? 연기입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유보됐습니다.

정빈근위원

유보가 됐던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적절한 판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답변을 과거에 참석 안하셨던 두 분에게만 질문권한을 드렸습니다. 지난 번 두 번 거치면서 질문·답변 다 잘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민원인 방문이 저번에 보니까 하루 7-8명이 된다 그러고 그런 내용은 각자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돌산으로 가야 될 가장 시급한 이유가 뭡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수장 안전 관리대책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이 보시다시피 옛날 정수장 목적으로 건설이 돼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근무하는데 조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옮기고자 하는 돌산청사보다는 사실은 노후화 돼 있는 상태이고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외딴 데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떨어집니다. 물론 시내중심지에 있어 가지고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58명만 그리 가고 기존에 근무한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현장 근무한 요원은 그대로 남아서 근무하고

최철훈위원

58명이 옮겨가면 몇 분 정도 남아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한 47～8%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최철훈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발언하실랍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항간에는 둔덕동에 있으니까 좋다 그러는데 저는 둔덕동하고 관계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여한 게 아니고 지금 차후에 여수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우려해서 드렸던 것이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KT사무실에 있는 것은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될 입장이고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과장님이 물론 그때 아니었지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출혈을 해가면서 그리로 옮겼을 때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이 와 계실 때 그래서 또 바꿔가지고 3년 후에 이래버린다면 여수 시민이 여러분들을 믿고 어떻게 시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수시의 앞날이 내일모레 끝날 겁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후를 내다봐야지, 일부 행정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지금 통합청사 운운하고 있고 이야기 돼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수억을 들여서 그리로 옮겼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기고 여러분들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봅시다.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건물에 민원인이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청경 4명인데도 관리를 합니다. 데이터를 못 뽑았습니다마는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거기에 업자들 외에는 공사 계약하고 뭐하고 하는 업자들 외에는 한두 명 뿐이더라고요. 다른 일반인들이 들어온 것이, 일반인들이. 한 사람이 한두 명 못 지킵니까? 수도업자가 공사계약 하러 오면서 거기 계약하러 들어오면 수도업을 먹고 사는 사람이 거기다가 나쁜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방문 어쩌고 하는데요 출입자 명단 한번 가져오세요. 어떤 목적인가 봅시다. 일반인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 하루 한명 들어오고 두명 들어 올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둔덕동에 그쪽 미평지역에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이 나는 못내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제 말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금방 김덕수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도업자는 사실 더 적고 일반인 출입이 더 많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기록을 출입자명단 원장을 가져오세요. 의결하기 전까지 매일 매일 결재를 하지요? 안합니까?

매일 몇 명이나 들어오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가, 무슨 민원 목적으로 간다고 기록할 거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과연 그렇게 우려할 수 있는 민원이 온가 안 온가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제발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세차하고 뭐하고 보면 제가 직원들이 정수장 바로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하면 심히 불안해요. 솔직히 그러지만 그 부분에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산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여수시의 앞날을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의 불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있으면 지금 지방공사 설립하네 뭐네 하는데 민간위탁도 할려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준비하셔서 지금 어느 것이 여수시의 발전이 어느 것이 저해 되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청사에 나가서 이 업무를 보네 어쩌네 그러는데 국장님 회의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만 갔다 오더라도 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둔덕동에서 시청사 들어가서 회의하는 것하고 돌아가서 돌산까지 가는 것하고 만원이상 차이가 나요. 왕복 따진다면 기름값으로 그건 여수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수도요금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또 한사람 공무원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게 실질적으로 여수시의 앞날을 위해서 뭐가 주장이 돼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심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거기에 밥장사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간들은 아무도 장사 안합니다. 여수시의 앞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발언하실 분들 계십니까? 이기동위원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옮기는 문제입니다. 제1항

기동

이기동위원

전번에 조례가 다루다가 유보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대안을 내놓은 것 같은 데요, 이 내용 자체가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러면은 질문·답변은 일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할랍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출입자 명단, 여기 자꾸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자료를 가져오면 뒤에 하기로 하고요,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럴까요? 지금 요구하는 자료가 출입관리 대장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인원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가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한 가지 참고로 해주실 사항은 지금 관청을 출입하는데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린다 해 가지고 예전같이 오는 사람들마다 주민등록 내고 기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많이 생략이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따 자료 가져오면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것은 자료 제공할 때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빨리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일단 의결은 잠시 후에 하기로 보류하겠습니다. 2.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時3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 계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총무과장 출장관계로 저에게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과장님이 답변 하실랍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가 07년 5월 30일자로 이것이 보건소로 됐어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금까지 꾸준히 읍·면·동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다 그 말입니까?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사항은 뭡니까? 협조사항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협조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97년 5월 30일자로 조례가 보건소로 돼 가지고 업무는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여기는 여수시 사무위임조례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보건 업무에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5월 30일 2차 조직진단 시에 읍·면·동에 업무를 본청 사업소로 이관하면서 보건업무까지 일괄적으로 이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를 추진할려고 보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읍·면·동 업무를 그대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읍·면·동에서 하면 골목마다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성실한 소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상황에서 보니까 해당 없음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만 해서 운영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실는지?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산도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유류비와 방역비를 읍·면·동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조례상으로만 필요하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업무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만 지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는 시가지, 차량통행지, 외곽지역하고 읍·면·동에서는 취약지구, 골목길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를 꼭 이렇게 개정해서 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지요? 업무가 안돌아가서 상호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수년해 왔었는데 이 조례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냐 그거지요.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면서 읍·면·동 업무중 보건 업무를 일괄적으로 보건소로 이관해 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도 해 왔었고 5월 3일 이전에 조례에는 읍·면·동에서 하게끔 돼 있었는데 5월30일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보건소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주민생활지원계라든지 노인복지계가 동에서 시로 올라온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한 만큼 지금 방역 소독이 상당히 잘되고 있지만 실지로 조례까지 이렇게 일부 개정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하고 상호 협조를 잘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박멸할 수 있는 취지로 가야지 조례가 통과 돼 갖고 좀더 낫게 가자는 취지인데 예전같이 그대로 놔둬버리면 안되고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효율적으로 구제활동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래서 동에다가 완전히 해서 위임을 주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27개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소독이나 특성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자 조정, 구제 방역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해주셔야지 만이 조례 개정하는데 큰 뜻도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지금 당초에 보건업무가 읍·면·동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다시 시 본청으로 이관됐다가 또 읍·면·동으로 환원을 하는 것인데 환원하는 내용이 시내 권은 일괄적으로 방역이나 이런 걸 해도 원활한데 취약지대가 지금 유류랄지 약품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겨서 환원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5개, 6개항에서 41항인가요 여기에 동장으로 되는데 우리시가 도농복합 도시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 묘도동이나 삼일동이나 여기는 시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에 것은 취약지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41항만 동장으로 주면 지금 현 상태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묘도나 상암이나 이런 지역, 주삼지역 시골지역들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는지 혹시 그 부분을 별도로 이 항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훨씬 나은 사업이라면 방금 거론한 동들은 동이지만 위에 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방역소독 활동 상태가 우리 보건소, 부분 민간위탁, 읍·면·동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즉 말씀하신 묘도만 그런 취약은 우리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두루 계획표에 의해서 방역소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집중적으로 해요. 하지도 않드만 시내권도 모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더우니까 모기가 안 나오고 요즘 선선하니까 모기가 더 나와요. 주민들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공원주변 같은데 방역을 단단히 해주셔야지 37번 같은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 우물, 쓰레기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거론한 그 지역들은 수돗물을 안 먹어요. 지금 우물물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대로 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해서 전년도에 예방을 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별도로 묘도나 삼일 같은 경우는 이 5개 다를 읍·면·동으로 이관해주는 게 어쩌냐 이 말입니다. 읍·면·동한테만 5개, 6개를 다 이관했잖아요. 나머지 41번만 동장한테 이관을 했고 그래서 주삼동이랄지 묘도, 삼일, 상암은 이 조항 자체를 동장한테로 이관하는 게 어쩌냐 그말입니다. 그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어요?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그러면 동사무소 업무가 더 확대돼버리면서 오히려 동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적절하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해야 될 것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적정하게 분배해서 하기 위한 그런 개정 사항이고요, 만약 이 개정내용까지 개정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한다면 읍·면·동에서 보건 업무 자체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취약지, 구석구석까지 방역 활동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역업무가 있고 이 내용대로라면 취약지역을 배려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약이라는 곳이 시골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원거리 이런 데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원활한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이관해 주는 거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묘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 형태대로 이관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냐 아니면 기존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겠냐 그걸 판단해서 이관해서 좋을 것 같으면 굳이 읍·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묘도동도 포함시켜서 이관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하는 대로가 더 효과적이라면 놔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동은 인력이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동 단위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읍·면단위는 도서나 인력이 한 20-30명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님들과 약간의 중복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방역업무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방역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지역적으로 특수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에서 읍·면·동에서 하고 그러지요? 이원화가 돼 있지요?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에 불합리한 것 같기는 한데 합리성도 있어요. 왜 제가 그걸 질문을 하냐면은 쥐 벌레, 기타 전염병 음식물 구제시설 설치를 명하는 것 하는데 예를 들면 뇌염모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뇌염모기가 어느 동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뇌염모기 어떤 특정 부위이지만 전체적으로 뇌염모기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각 동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고 그렇게 책임을 넘겨주면 예방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예방에 어떤 효율적인 대책이나 그런 복구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방역소독만 일부 읍·면장들이 하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적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뇌염성 모기가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인근 읍·면·동에다가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구제는 어떻게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치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그 발생된 구역이든 지리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방역을 실시하고 그래서 전체와 어떤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신속하게 병행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각 동에만 줘버리면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면서 확산돼 간다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뇌염모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서 어떤 약을 어떻게 어떤 주기로 어떻게 뿌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 직원들이 알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런 전파 확산방지나 전염병 예방조치를 보건소에서 다하고 단지 여기에 나온 것은 방역 소독, 방법에 있어서 같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자, 보십시오. 쥐, 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설치를 명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야, 어느 동 이렇게 하시오, 어느 동 이렇게 하시고 하고 보건소에서 명했을 때는 일사분란하게 되는데 동장이 설치를 명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동장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뭘 하시오, 통장들한테, 혹은 반장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하고 명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건데 아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으로 거기에 대한 일사분란한 조치가 안될거라 그 말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읍·면장이 하는 거고요 동장은 매일 마지막 부분 41번만 동장이 합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구분이 읍·면장하고 읍·면·동장하고 구별이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읍·면장도 마찬가지에요.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 내용을 신설하는 거지요?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읍·면장한테 이관한다고 신설하는 거지요? 제 얘기가 이해가 잘못됐나 싶어서요. 다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쥐, 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읍·면장한테 이관시키겠다 그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05년 3월 30일 이전에는 전염병 예방법이 도지사 소관이니까 여수시 사무위임 규칙이었고 2005년 3월 30일자로 시장, 군수로 넘어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업무는 기존대로 했습니다. 도지사 사업에서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규칙에서 조례로 바꿀려는 과정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전체를 여수시 관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방활동이나 구제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소하고 차를 가지고 쭉 소독을 해줬고 어느 동이나 어느 면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했고 그렇게 이원화 돼 있었지요. 맞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떠한 보건소에서는 차량이나 그런 거 없애 버리고 방역활동을 전부 읍·면·동에다가 넘기겠다 그 말이지요? 맞지요? 그말이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해 왔고 조례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5월 30일 조직개편하면서 읍·면·동에서 했던 일들이 일괄적으로 보건소로 이관이 돼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그 전에 조례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업무가 신설된 업무가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해 왔던 업무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마치 쭉 해오던 것을 5월 30일 날 사무위임 조례를 하면서 지금 보건소로 전부 넘어와 버린 것을 지금 했던 대로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왜 그쪽으로 넘어갔소?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 신설에 따라서 본청이나 사업소로 이렇게 많이 이관이 됐거든요. 그때 이 업무가 다른 업무와 따라서 이관이 돼 버린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다시 물을게요. 그 이야기는 이해하겠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소독차 그대로 가지고 지금처럼 소독해도 되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업무는 그대로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이 조례에 어디 해당 없이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조례 있어요? 근거가 보건소에서 소독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는 게 조례에가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보건소 사무에가 있지요. 시 전반적인 방역업무는 보건소 사무분장에 돼 있고 아까 쉽게 말한 읍·면·동에서 자율 방역단을 활용해서 하는 소규모 방역은 읍·면장이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확실히 그렇게 됐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무 업무하고 전염병 예방법은 보건소에서 기존대로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해줄 거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최철훈위원

업무분장을 다시 이렇게 이관한다고 이렇게 표시하지 주무과 의견에 보면 취약지 방역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묘도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 아니에요. 시골이에요. 동만 표현 돼 있지 그러면 이 안대로 한다면 묘도동으로 넘겨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니까요. 그 구석구석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표기를 기존에 했던 업무를 이관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랬으면 될 것인데 주관 과 의견을 한번 읽어보세요.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기 쉽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보건소에서 소독차나 이런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읍·면·동으로 넘겨줘 버리는 걸로 오해를 했어요. 조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구만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벌레라는 것이 날아가는 것이 있고 기어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종류가 크게 봐서, 그리고 소독을 할 때 날아가는 벌레하고 기어 다니는 벌레하고 소독을 두 가지를 다르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쥐, 벌레

성업

차성업위원

쥐말고 벌레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것이 있고 기어 다니는 것이 있고 그러지요? 소독을 할 때 한 번을 하냐 두 번을 따로 하냐 그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약 자체가 회충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나 기어 다니나 동시 방역을 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틀려요. 날아다니는 약 따로 있고, 기어 다니는 약 따로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쥐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쥐약은 안 되고 끈끈이를 다 줍니까? 어떻게 쥐는 박멸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쥐는 자율적으로 하고요

성업

차성업위원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뭘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쥐틀이 있고 약이 있고 끈끈이가 있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고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주로 약으로

성업

차성업위원

쥐약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버물려 가지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버물려 가지고

성업

차성업위원

보건소에서 쥐약을 준다 그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어디다가?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필요한 지역을 시 지역은 별로 필요 없고 지역특성상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쥐약을 어디에다가 했는가 자료 좀 줘보세요. 쥐약 본 적이 없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역특성상 필요한 우리 율촌 도성지역만 그 지역만 특별히 쥐 구제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하고 도성농원과 쥐 구제사업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쥐약을 농가에다가 주는 가요? 안 그러면 리별로 주는가요? 어떻게 배분하신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 지역 특성상 도성농원은 동시에, 우리가 일제 구제의 날을 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 부락이 한단위로 돼 갖고 일시 정해 가가지고 동시

성업

차성업위원

쥐약을 투여해 가지고 쥐를 몇 프로나 잡은 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백프로 박멸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따로 하니까 완전 구제가 안돼서 우리가

성업

차성업위원

혹시 그 자료가 쥐약을 어느 동에다가 줬으며 쥐가 몇 마리나 잡혔는가, 몇 프로나 잡혔는가 그 자료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 통계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실시하면 자료로 해서

성업

차성업위원

현재까지 어떤데다가 쥐약을 줬는가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약을 할 때는 기어 다니는 벌레하고 날아다니는 벌레하고는 약 자체가 틀리거든요. 동시에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 주세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별표 2에 보면 37항 좀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갖다 제정한 것 같은데 37항에 보면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했는데 이것은 동장도 해야 되지 않을까, 긴급을 요할 때는 시에다가 연락을 하고 이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중위생에 관계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을 한다 그랬거든요. 소독하는 것은 동장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또는 상수, 하수 그러면 상하수도과에 관리를 할 겁니다. 우물은 지금 민방위과에서, 우물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학교에 음용수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다 화장실까지 개조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지 전부다 보건소에서 맡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상하수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할려면 전부다 상하수도에서 하지, 보건소에서 안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전염병예방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우리 보건소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전염병이 발생 안 되고 평상시에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전염병이란 말이 없잖아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전염병예방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관계부서에서 하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염병예방법 39조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 항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전부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그겁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정리를 해보십시다. 5월 30일날 행정기구 일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정리가 잘못 돼 있던 부분을 지금 현실하고 맞게 개정을 바꾸어 잡는다 그런 뜻이지요.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에서 확실히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지요. 옛날 구문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본회의장이나 답변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총무과 계장, 지금 읍·면에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을 다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구분 돼 있지요. 거기에 그런 답변을 내가 참고로 해도 되겠냐고요, 읍·면과 동하고 인원 구성 문제도 있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위임 사무 중에 동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이 다 같이 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 인적 구성 요소도 참고가 됐는지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예. 참고가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時05分)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송태입니다.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섭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은 몇 명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 말 현재로 해서 13백 여 명 됩니다. 등록외국인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거기 애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애들도 사실 조사를 해보면 지금 외국인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로는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자, 무국적자도 외국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사실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한 2백 여 명 됩니다. 아이들이.

명남

김명남위원장

포함 돼 있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등록외국인에는 포함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2-3백 명 차이가 납니다마는 애들도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용어상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인인지 내국인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사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국적을 취득했지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우리나라 국적법에 의해서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분이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우리는 외국인으로 봐야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아는 분 없어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그분이 사실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결혼 해 가지고 여기 들어 와서 사는 분들한테 풍습이나 언어나 이런 것도 그분들에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외국인에서 제외되면은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국적을 취득해도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생활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어느 상당기간의 사람은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구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우리 지원 근거에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몇 조에가 있지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제5조 지원 대상에 보면은 제2항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이것도 있고요, 제3항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해서 국적을 취득했다 손쳐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여기에서 제목이 여수시 거주 외국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딱 정의가 돼 있어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지원대상, 외국인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도 지원대상이다, 상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는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해놓고 뒤에는 외국인이 아닌 사람까지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원칙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걸 원칙을 하되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국적을 취득했어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내지는 기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필요하다 하는 사람은 외국인에 준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은 결혼을 해 가지고 한사람 국적이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도. 혼인은 되는데요 국적은 혼인했다고 외국인 바로 취득해 주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 거취기간이 있는 걸로 국적법이 혈통주의가 있고 생활주의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한국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바로 국적을 취득해 주지 않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조례를 잘 만들었는데 지금 현황이 파악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결혼을 해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 혹은 농어촌에 어느 정도 있는지 면 단위로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게 현황이 파악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 등록외국인을 우리가 등록을 받을 때는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온 사람을 등록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내에 거주한다든지 무등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사조사, 읍·면·동에서 가끔 실사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현황으로 조사를 하고 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농어촌에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지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농어촌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거주하는 분은

현곤

서현곤위원

동별로 분포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읍·면·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래서 조례를 어차피 통과시킨다면 그런 자료 있지 않아요. 우리 시에 거주인이 몇 명이고 동별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떤 목적으로 와있다 하는 것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으면 어차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설득력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달랑 하나만 내놓는 것보다는 우리 실상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자료로서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만 했습니다만 배부는 못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를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현곤위원님 지적을 잘했습니다. 그런 것 좀 자료 붙여서 성의 보여요. 우리 여기 다 필요합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제가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왜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냐 하면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등록되지 않는 외국인은 일단 놔두더라도 등록된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루는 것은 등록된 외국인을 이야기하죠? 등록되지 않는 외국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포함시킬 예정이고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제5조가 가장 문제꺼리가 있거든요. 지원대상을 보면 앞에 것은 놔두고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결국은 불법체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가 그것이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불법체류자를 저희가 보호할 수는 없고요.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여기에서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못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 해명이 잘 되어야지만 문제성이 없다니까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한 사람은 저희들이 보호할 수는 없고요.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외국인이라 해도 무슨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에 보면 90일이 나와있어요.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거주 외국인이라 함은 여수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는 정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조례 검토는 조금 더 과장님이 우리들을 설득을 납득이 안 되면 굉장히 애로의 소지는 있어요. 말썽의 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빈근위원

그것을 제가 좀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군인이라든가 일정한 우리 국민의 취득하지 안 했다 할지라도 만부득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것 아닐까요?

기동

이기동위원

이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외국인이라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데 지금 무슨 뜻인지 압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행자부 지침 요령에 의해서 만든 것 같아요. 행자부 지침에 준해서 만든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가더라도 검토하셔야 된다니까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지적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동

이기동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거주 외국인이라 함은 여수시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법률구조로 지원대상 제5조에 가면 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 부분도 지금 여수경찰서 외사계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외사계하고 저희하고 특별한 어떤 공식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에 의해서 등록 외국인을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저희가 납득을 하지 못한 부분이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나 외국인이라도 그 사람들은 서투르니까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이해가 다 돼요.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원대상에서 이 부분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 이 근거가 뭐냐 그 말입니다.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과연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불법체류자는 우리가 거주를 90일 이상 해도 거주외국인으로 볼 수 없고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불법하고 합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어떻게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서 불법체류자 등록하는 기관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합법 거주자로 일단 봐야 되겠고요.

기동

이기동위원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방문을 해서 그러는데 조례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했거든요. 안 제12조에 또 여기에 보면 예산에는 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반영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는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해놓고 돈은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12조 규정 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근거가 나와야지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여수시 자체에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극소수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12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하고 그 부분이 외국인에 대한 범주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본위원이 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좀 사전에 관계법을 알고 숙지하고 다뤄야 되는데 다소 몰라서 불필요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략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외국인입니까? 내국인입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헌법상에 볼 때는 헌법조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 거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국민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조선족은 어떻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조선족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외교적으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해서 외교적으로 중국을 자극해서 비화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조선족은 상당히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이라든지 국적법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혈통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서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논의도 많이 있어서 이게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비화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런 저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혹 접하는데요. 그런 정책도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외국인에 포함시켜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조선족은 이 조례에 의해서는 외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빈근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저희는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탈북자는 제외한

정빈근위원

예. 탈북자는 제외한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도 기타 지원대상으로 봐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범위를 넓히다 보면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포괄적 조항에 의해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탈북자는 별도의 지원법이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탈북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신분증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자문위원 설치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설치를 하는 것은 목적이 이 사람들에게 권익보호를 해줄려고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업무 담당국장하고 여수교육청 그 다음에 여수시경찰서,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법을 잘 아는 데가 빠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법을 제일로 몰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수시법원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수시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입니다. 여수시법원장 하나가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이게 규정되어 있는 관련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을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법부라든가 행정부를 떠난 그쪽은 협조 받는 것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분은 민간인 중에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을 저희가 위촉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해경은 어떻습니까? 불법 입국자들도 잡아서 리스트도 만들고 상호 정보교환도 있어야 되고 해경이 어떤가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수정안이 되면 수정안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한 두 분은 우리 의회에서 참여를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심의 의결기관이 아니고 순수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해경하고 두 개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하다면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불가능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셨습니까?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지금 이게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조례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행자부 표준안도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상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전남권에서도 결혼한 4쌍 중에 한 쌍이 해외결혼인데 그 자녀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90일로 해놓으면 취업비자를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관광비자, 문화예술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 통상적으로 90일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취업목적으로 잠깐 관광목적으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최소 좀 여수시에 거주한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강화를 해서 제대로 여기에서 여수에 살고 이런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표준안이 90일로 나와 있으니까 90일로 한 것 같은데 조정할 수 없어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조정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90일과 6개월, 6개월이면 180일 아니겠습니까? 90일 이상을 거주한다면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주고 6개월 이상 오래 장기 거주한 사람은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방법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들이 아까 서현곤위원님 말씀대로 결혼을 했는데 국적법에 의해서 아직 우리 국적을 취득을 못했다랄지 그 다음에 결혼은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우리 문화에 적응을 못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으로 왔는데도 주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들이 보면 최소 6개월 이상은 다 머무른다는 말이죠. 결혼한 사람들은 별개로 취더라도 그래서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외국인하고 뒤에 지원대상 외국인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조에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라 함은 불법체류자인 것 같은데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불법체류자 맞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판명을 하든 어떤 국적법에 의해서 하든 그것을 명확하게 1번 외국인 딱 그렇게 하지말고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불법체류는 저희들이 사실상 판별하기는 어렵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불법체류자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최철훈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엉성한 데가 보여요. 조례가 좀 조금 뭐가 그러느냐 하면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이 농어촌에 외국인 여자들 와서 결혼하는 것 지원 문제 여기 보면 정말 대학교수가 외국인하고 결혼해 가지고 와서 호화생활하는 외국인도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정의에가 그래서 아까 90일 이상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해변에 가면 정치망하는 업자들이 중국 다른 데서 10명씩 무더기로 몽땅 다른 데도 많이 고용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외국인가정이라 하면 문맥도 보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 같이 보여요. 주체가 달라 개체가 우리라 주체는 외국인이 되어 가지고 있어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외국에서 와서 결혼한 사람 아니오. 그런데 이 문맥도 보면 좀 내용이 조금 문맥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리고 지금 언제인가 결혼한 사람은 국적 취득을 할 것이 아닙니까? 2년인가 경과하면 외국에서 온 여자분들이 우리 한국남자하고 결혼 해 가지고 2년인가 경과하면 국적 취득하지 않습니까? 혼인 관계가 성립되죠?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우리 내국인이란 말입니다. 귀화가 아니고 결혼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국인이거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버려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에 많이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5조에 보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지원대상에가 외국인 그래놓고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그랬거든요. 그러면 외국인가정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입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3항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총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여기에서는 그것으로 포함하면 그것이 다 포함이 된다 그 말이죠?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누락된 기능은 없겠습니까? 외국인 중에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하시면서 누락된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항 사항 하나 하나를 너무 명시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많은 것들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카바를 하고 그런 것이 법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왜 그러냐면 불량스런 외국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불법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외국인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이것으로 보면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앞에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하도록 불법체류 외국인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도록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것을 규칙으로라도 세분화해야 되는데 검토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수시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질문했는가 모르겠는데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와있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직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358명이고요. 국제결혼해서 혼인해 가지고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 8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450명 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450명에 관한 것만 특혜를 주자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여천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때문에 지금 1년 단기계약으로 또는 학원강사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거론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불법체류자도 있다고요. 이 조항을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90일 이상만 있게 되면 전부 다 혜택을 주자라는 내용인데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불법체류자는 제외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여수에 학원강사로 와있는 외국인 비투비 비자로 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50명 돼요. 그것 파악 안됐죠? 교육부에서 온 사람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등록외국인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몇 명이나 돼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작년말 현재로 1,330명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사람들은 450세대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외국인지원조례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제결혼만 해 가지고 온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는 목적도 훌륭합니다만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사에서 다문화사회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세계화 사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우리가 보호해주면서 우리가 우리도 외국과 흡수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하는 이런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유형만을 물론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행정을 할 때는 더 보호를 여러 면에서 그분들은 받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든가 여러 면에서 보호를 다른 관련 법규에 의해서 받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항은 우리 여수시에 외국인을 다루는 어떤 기본적인 그러한 조례로 양해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답변을 듣다보니까 자꾸 혼선이 생기는데 지금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외국인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외국인 되어 있잖아요? 앞에 제1조에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제 제목을 보면 거주외국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지원대상이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랬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원대상에 외국인 하면 안 됩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앞에 지원대상 본문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거주하는 외국인하고 거주외국인하고는 용어가 달라요. 의미가.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외국에서 와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을 거주하는 외국인이고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거주외국인이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용어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거주외국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고 지원대상에 1 외국인이 아니고 거주외국인이라 해야 됩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어의 혼란을 피해서 그럴 필요는 있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하고 앞에 지원대상은 거주인, 거주인의 정의는 90일 그런 개념이 없이 국적을 안 가진 사람은 하루만 머물러도 외국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제목하고 앞에 용어 정의하고 지원대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제가 봐서는 다시 정의를 하면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어, 한국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재외 거주인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하면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했지만 중국교포가 있습니다. 한족이라 그러죠. 조선족이죠. 조선족 아주 생활에 능숙하게 사는 사람한테 특별하게 외국인이라 해 가지고 똑같이 말도 못하는 사람하고 지원하기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은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빼는 것이 낫겠고 그래서 저는 좀 고친다면 한국어나 한국 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거주외국인 외국인 중에서 90일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도 한국사람보다 말도 잘하고 한국사람보다 더 생활에 능숙한 사람도 있어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1호에 외국인을 아마 위원님께서는 거주외국인으로 정의를 하면 3호에는 그런 우려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거주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여기에서 90일 이상 3년, 30년 산사람이 있다니까요. 외국인이. 생활에 능숙하고 우리보다 말도 잘해요. 그런 사람도 여기에서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한 사람에 한 달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곤

서현곤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표준조례를 보고 그대로 문자 바꾼 것 없이 그대로 옮겨왔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원대상하고 제목하고 외국인이라는 정의하고 안 맞으니까 지원대상을 차제에 정확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새로 손을 본다면 지원대상을 한국어,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거주외국인과 국적을 새로 취득한 자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모든 대상자를 포함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배제하고 포함하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만 검토를 해보십시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외국인이면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화교처럼 몇 십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전혀 못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배제가 될 수 있는 우려성도 그렇게 되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현곤

서현곤위원

우선은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외국인을 지원하는 겁니까? 외국인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익숙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분한테 배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문화사회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지 편협되게 우리가 외국인한테 돈을 몇 푼 준다 이런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조례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한국에 대해서 생활에 능숙하고 한국인보다도 잘 알고 그런 어떤 외국인에 대해서까지도 조례에 지원하는 대상자로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조례는 정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이 앞에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 목적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최철훈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그냥 외국인 해 가지고 범위만 넓혀 가지고 실효성도 없는 조례를 해 가지고 생색만 낼려면 의미가 없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생색내려는 것이 아니고 6조 지원의 범위를 보시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옵니다. 우리가 막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적응 못한 사람들한테

현곤

서현곤위원

알겠습니다. 저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행자부 표준안이 나와있는데 이게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외국인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있는지 외국에 그대로 있는지 몰라요. 이 용어로는, 그러면 지금 5조 지원대상에 보면 또 외국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대상을 한정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와있는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1조에 보시면 제1조에 나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여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일일이

최철훈위원

실질적으로 1번에 있는 외국인이라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 2번에 거주외국인부터 포함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지금 2조 1항에 의해서 외국인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라는 정의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외국인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즉, 거주외국인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선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원대상에서는 1번이 거주외국인으로 써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정을 시켜야 맞다 이 말입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용어에 혼란이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최철훈위원

거주외국인하면 아까 90일로 해놨는데 관광비자라도 와 가지고 며칠 있을 수 있고 며칠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까지 우리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친절도를 보여주고 어쩌고 그런 취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 현실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여수시에서 맞냐 이 말이에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1호에 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주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쓴 것은 입법자들이 저는 그것은 뭐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랍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저보다 연배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이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스물 마디 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 한 마디 하면 단답으로 해서 예 깁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더 이상 되받아치지 말고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이 단답으로 주고받을 내용들이 지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래서 중식시간 점심시간 이후에 개의시간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개의시간 전이라도 조금 직접 토론을 더 해 보고 오후에 속개해서 이 내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용어 하나하나에도 조금 답변이 잘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빈근위원

아까 1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것도 오후에 하도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 지금 보고가 하나 더 남았잖아요. 리·통·반조례 이것까지 해 버립시다. 이것 설명 듣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두 안이 오후로 넘어갑니다. 이것하고 아까 행정기구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리·통·반은 하고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의안 제3항도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제4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후에 속개 때 3항은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송태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의안번호 제1437호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게 되면 조정 후 세대 및 인구내역이라고 나와있는데 비고세대는 뭡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비고세대는 현재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어 가지고 추후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청솔 세구지 2리 청솔 1차가 몇 세대예요? 총 세대수가 분양아파트 세대수가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864세대입니다. 기존에 청솔아파트가 864세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표에 의하면 세구지 2리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2리가 지금 현재 864세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비고는 뭐예요? 750이라는 것은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정하고 나면 세구지 청솔아파트가

덕수

김덕수위원

조정 후에 이 자료에 의해서 청솔1차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864세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750세대라는 것은 뭐예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향후 세구지 2리로 만들었을 때 이게 다 아파트지역입니다. 세구지 2리 세구지 3리 세구지 4리는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세구지 2리라고 신행정 통·반이 조정된 것이 세구지 2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솔아파트 1단지입니다. 1단지가 세대가 몇 세대냐고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86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분양세대가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분양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것이 864세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지금 청솔1차아파트가 지금 750세대 아닙니까? 750세대가 1차 분양 아파트 아닙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구지 2리가 기존에 청솔리인데요 여기에 864세대로 기록이 된 이유가 지금까지는 세구지 4리 청솔 2차 3차 세구지3리의 세대수를 돌산읍에서 주민등록을 받을 때 청솔 2리에 넣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그말 하지 말고 현행이네 조정 후네 놔 둬 버리고 비고에 나와있는 750세대라는 것이 청솔1차아파트에 총 분양세대수냐 그 말입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입주가능세대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 서 있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세구지 2리 1차는 이미 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864세대가 김덕수위원님은 이것하고 비고란에 있는 750세대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 들으세요. 제가 얘기한 것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청솔아파트가 분양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입주 다하면 최고 몇 세대입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세구지2리는 750세대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세구지3리는 몇 세대입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560세대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직 입주는 덜해도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4리가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568세대

덕수

김덕수위원

아직 그래도 다 채웠을 때 맥스 세대가 이것이다 그 말이죠?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분할해 줘야죠.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것 물어봤는데 자꾸 복잡하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자료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세구지2리가 750세대가 아파트인데 지금 살고 있는 데가 864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조금 전에 김덕수위원님한테 그걸 설명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구지 2리가 청솔아파트인데 기존에 세구지 3리 4리에 세대를 세구지 2리 즉 청솔아파트에 세대수를 존립을 시켜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리 4리는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네요? 분양은 아직 안됐고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분양이 됐고 입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현황에 왜 아무것도 없어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정 후 인구가 현재 들어온 인구요 비고세대는 분양된 세대고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조정 후가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현행 몇 세대가 살고 있는데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행 세구지 3리 4리의 사람을 지금까지는 세구지 3리 4리가 없으니까 세구지 2리인 864세대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현행이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조정하니까 3리 4리를 나눴다 이거죠?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조정 후 실거주 세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대로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會議中止) (14時10分繼續開議)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심의를 하다가 중단해 놓은 제3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하시거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자문회의 구성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원안대로 이번까지는 두고 다음 기회에 손질을 볼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지원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남

김명남위원장

방금 과장님 지금부터 속기가 되니까 한번 다시 그간에 여러 가지 생겼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 아무래도 이해가 좀 안 되신 분도 있겠고 그래서 지적해 주신 지원대상 1호 2호 3호 지원의 범위, 정의 같은 것을 행자부 측하고 제가 점심시간에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이 지원조례가 우리가 다문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비록 조례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검토를 했답니다. 많은 검토를 하고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 받고 국적법이라든지 외국인 등록에 관한 법이라든지 새로운 것에 되어 있는 법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든 어떤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용어라든지 각호를 변형을 시키게 되면 외국인조례에 관한 어떤 근본취지가 상당히 왜곡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안 건드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재량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를 제한한다든지 넓힌다든지 할 수 있겠으나 다른 범위는 자기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검토를 위해서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의견은 이후에 추진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다시 보완하더라도 이게 어떤 기본적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관한 이 체계를 좀 이번에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더 이상,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한 것이 다 사리에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오전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 제목이 거주외국인이고 거주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목적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를 포괄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하고 거주외국인은 외국인 중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외국인에다가 제목에 의하면 한정해서 거주외국인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보면 제5조에 보면 외국인해 가지고 포괄적인 외국인을 갖다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상에 안 맞다 이것은 뭐 위에서 해놓으니까 무조건 따르시오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 문제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조 2호에 거주외국인이라는 정의가 나와있고 3조에 보면 거주외국인의 지위해서 거주외국인과 거주하는 외국인의 개념에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주외국인 즉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외국인에 대한 보호조항이 따로 특별히 있습니다. 몇 개 조항이 여기에, 여수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아니 복잡한 것은 필요 없고요.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중점은 거주외국인이지만 포괄적으로 외국인을 다 지원하는 조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제목을 여수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현곤

서현곤위원

제목을 거주외국인이라고 한정해놓고 지원은 외국인으로 하면 앞 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중심개념은 거주외국인인데 하여튼 외국인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조례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제목하고 대상자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시간만 자꾸 가니까 묻다가 과장님이 자꾸 애먼 얘기하니까 도중에 말아버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 않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거주외국인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외국인 어제 온 사람들도 외국인이에요. 이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 제목을 바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줘야지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어제 와 가지고 며칠 머물다 간 사람을 지원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90일 이상 머무는 사람에게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 90일 이상 머무는 사람이 거주외국인이에요. 그렇다면 뒤에 지원대상을 외국인에서 거주외국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오전에 답변을 드린 것은 착오를 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의를 해봤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오전에 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거주외국인으로만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일주일동안 놀러온 관광객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은 거주한다고 보기는 거주의 개념이 거주하는 외국인할 때 거주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과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현곤

서현곤위원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거주외국인은 확실히 외국인등록법에 의해서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을 가진 것이 거주외국인이고요. 그냥 우리나라를 관광차 방문하는 며칠 지나는 사람을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우리가 보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거주외국인으로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저는 외국인 내지는 거주외국인 보다 그냥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현곤

서현곤위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기 용어에가 없고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답변이 이상하지 않아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가장 포괄적으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국적법이나 다른 데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에 있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이라는 것은 외국인 중에서도 90일 이상 거주하다가 어느 때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사람이 거주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가정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주로 농어촌이나 결혼을 해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쭉 단계를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쓰기 편하도록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 다음 조문부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틈없이 누락 안 되도록 해서 결국 잘 챙겨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나열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니까 빠짐없이 혜택이 가도록 하고 또 2년 있으면 국적이 취득되어 버리지 않아요.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그건 내국인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조례에서 취급 안 하면 되잖아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거나 의문이 되는 사항이 지금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한테 위임된 시행규칙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규칙도 준칙은 없을 거예요? 규칙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준칙은 안 내려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시장으로 하여금 더 세분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규칙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 질문중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게 돈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를 하다시피 준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에 줬어요. 우리 시가 처음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다른 곳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에 다른 데는 안 맞다 해 가지고 딱 고쳐놨는데 통과시켰다면 우리 의원들이 창피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칙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거주외국인에 대한 대상인지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인 대상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확실한 것 하에서 제목을 바꾸든지 대상을 바꾸든지 2개중에 하나를 바꿉시다. 그 얘기를 하세요.

최철훈위원

여수시 등록 외국인으로 한정을 해 버리자니까요. 등록한 사람만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을 얘기를 하시라고요. 90일 미만 90일 머물지 않는 사람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저 생각에는 이 조례에 나온 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틀린 거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도 완료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조례 그대로 해 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완료된 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정빈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요. 서위원님 질문 마치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것이요? 거주외국인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만 얘기를 하십시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외국인입니다. 지원대상이 총괄적으로 저는 외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제목을 거주인의 거주를 빼야죠. 여수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야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두 분 중에 말씀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김광중 : 죄송합니다. 행정담당 김광중입니다. 여기에서 서현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주외국인이라 하는 것은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포괄적인 개념은 생계에 종사하지 않고 여수에 거주해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있는 것입니다. 90일 이상을. 출입국관리법 상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90일 이상 거주하면

현곤

서현곤위원

복잡한 것 빼고 그럴려면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소? 제목에 딱 거주외국인 하나 나오는데 용어정의에다가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주외국인이라고 딱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90일 이상자리만 할 것이냐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좋습니다. 조례 제목을 여수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하면 외국인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는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개념상 혼란이 안 오겠습니까? 여수시가 저 서울에 있는 사람도 지원해 주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제목이 여수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 버리면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거주외국인이라고 용어를 정의를 해놓은 의미는 뭐예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거주외국인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포괄적인 용어가 있었으면 그 용어를 하겠습니다만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여수시 외국인 하면 여수시 외국인 지원조례에 관한 하면 저 서울에 사는 여수시 외국인 조례안을 얘기할까 싶어서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여수시라는 거주외국인이라고 거주를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겠지.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현곤

서현곤위원

거주외국인,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 가지고 거주외국인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서 90일 이상 머무는 사람을 외국인이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아니, 넘어만 갈라 그러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자, 위원님이 말씀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도 인제 그 말씀도 5조에 있는 지원대상을 외국인으로 본다면 여수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바꾸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수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잘못하면 개념상 여수시가 그냥 외국인,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여수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지원해 주는 조례 즉, 미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뭐 재일교포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궤변 늘여놓지 마시고 그러면 2번 거주외국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빼시오. 빼.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거 시민들이 읽어볼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해 갖고 거주외국인이란 90일 이상 이렇게 딱 용어를 정의해 놓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봐도 혼동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2번 항목을 빼시라고.

최철훈위원

서현곤위원님, 제가 안을 하나 낼랍니다.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제목을 여수시 거주 등록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주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했는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을 우리가 찾아서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된 외국인만 우리가 실태파악이 되는 거니까 지원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여수시 거주 등록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목만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자가 없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거기다가 2번 거주외국인이란 말이 그 외에는 나온 데도 없고 쓸 필요도 없어. 뭐하러 용어 정의를 하냐고 사람 헷갈리게 그러니까 2번 항목을 빼자고. 용어의 정의에서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 말이 필요 없는 말이라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3조에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빼버려야 돼.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3조에 보면 거주외국인이 또 따로 나옵니다. 3조에,

현곤

서현곤위원

3조 나오면서 또 그러면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용어의 정의를

현곤

서현곤위원

대상자는 또 그래 놓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2조에서 해 줬는데요

정빈근위원

회의 진행방법에 아까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신청했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그만 얘기할랍니다.

정빈근위원

저는, 주시는 겁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정빈근위원

저는 서현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수정을 좀 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그런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보고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나중에 이용하다 보면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나는 제목과 대상자와 용어의 정의가 맞지 않는 그런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수준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수준이, 이런 조례안을 제목하고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것하고 대상하고 안 맞는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다른 시·도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 내가 이것 갖고 이해 관계자에 손해가 나고 그런 일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조례를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어떤 자존심이 있지 맞지 않는, 개념에 안 맞는 대상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심의 통과를 시켜주냐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설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빈근위원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표결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럽시다. 그런데 위원장이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보니까 진주에 해놓은 조례안을 보면 거의 준칙에 의해서 했구만요.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서현곤위원님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인제 상위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때에 여기 보니까 국적법이라든지 전부 용어도 법 안에가 다 있네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우리 민법하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여기에 보면 정의에 대한 용어는 수록이 돼 있어요. 인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빠짐없이 그리고 포괄적으로 해 보자고 준칙은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준칙이라는 걸 좀 믿어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조금 자기 소신껏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아까 등록 외국인 이렇게 하자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등록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받아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셨던 사항은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90일 이상 있는데 돌산 어디 리에서 정치망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2년간 이상 있을 것이다 그러면 소정양식 어떻게 어떻게 한 데서 이장, 읍·면장을 통해서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 못 받는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묘를 기해서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당사자가 하란 말이에요. 과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점들은 저희가 시행하는 규칙을 마련할 때 개념을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준칙에 대한 의심사항도 행정자치부에 안 되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오늘 임해야 돼요. 여기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제 우리 모 조례 범주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규칙으로 아까 등록사항도 아까 등록사항도 제시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또 다른 무슨 국적이 취득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외국인인데 국적이 취득될 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전부 세밀하게 제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안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가 좀 덜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적해 주신 것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시행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꼭 규칙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고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인제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뭘 규칙까지 할 것 있소? 이거

명남

김명남위원장

등록사항 같은 거는 규칙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본회의장에 만일 회부가 될 때는 저도 설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지 이 조례안 자체를 가부간 결정하는 걸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됐습니다. 거주민 외국인 실태조사 잘 나와 있네요. 근거는 반영해서 저희들 말씀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어떻습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의 있으면, 인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연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외교부에 질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례회 때까지 잠시 유보했으면 합니다. 지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여기서 임의대로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도 5월에 하고 이러는데 여기 준칙안에는 5월 21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5월 20일로 바뀌게 된 동기 그런 부분이랄지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김덕수위원께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다른

현곤

서현곤위원

동의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규칙으로 보완을 한다니까 보완해서 처리해 주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현곤위원님하고 동의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 반, 유보 두 분이 동의를 하셨는데 유보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가 인제 한 말씀만, 자꾸 규칙을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규칙은

현곤

서현곤위원

제 얘기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규칙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어떤 항목이 미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규칙을 정해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시민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거주외국인이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용어의 정의에 보면 거주외국인이란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거주외국인의 지위 해 가지고 거주외국인이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는 거주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주외국인이라고 제목이 돼 있을 바에는 대상자를 외국인 그러지 말고 거국 외국인으로 한정하자 그래야 앞과 뒤가 맞는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고 과장님 자꾸 외국인 포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앞에 제목을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여수 등록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든지 이렇게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앞뒤가 맞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다 그러는데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전국이 다 시행해 가지고 모든 시·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주시 하나 딱 통과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여수시가 통과를 시켰을 때 다른 시·도에서 이게 잘못됐다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 지시가 내려오면 통과시킨 여수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지위가 상당히 부당하다 그래서 나는 앞뒤가 맞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취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좋습니다. 아무튼

덕수

김덕수위원

여러 가지 금방도 봤는데요 우리 자료가 행자부 준칙안 자료를 만들면서 5월 21일로 명시돼 있는데 이거는 또 법에는 5월 20일로 돼 있구만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 제정 일자가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5월 20일, 외국인의 날로 했는데 여수시의 실정에 맞아야 되니까 이 문제도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의원들한테, 5월 달에 우리 행사가 많잖아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행사 날짜를?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보하자는 것이고 또 서현곤위원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문위원들이 잘 정리해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해서 맞냐 안 맞냐 질의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신문지상에 우리 자치기획위원회가 심의를 똑바로 했네 안 했네 그런 말 나오니까 한 20일 늦다 하더라도 아무 일 없으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의사를 묻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은 유보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또 김덕수위원님께서는 한 번 있으면 또 정례회가 있다 그때까지 말미를 달라 그런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행자부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장은 전부 다 행자부에다가 물어봤다면서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근데 질의해서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까? 김덕수위원님 뭐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자, 제가 물어볼랍니다. 행자부에 뭘 얘기해 봤습니까? 어떤 내용을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법체계 이런 것 좀 여쭤보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내용을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니 거주외국인인가 거주 외국인의 개념이라든지 5조에서 대상을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 물어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은 이 조례안을

덕수

김덕수위원

팩스를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화로 민원 했습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전화로 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전화 민원으로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분하고요? 그거 연락 좀 주십시오. 내가 확인 좀 할랍니다. 여기서 때워 넘길라 하지 말고 준칙안이 내려오면 이 준칙안대로 물어보질 않습니다. 직원들이,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자, 시간을 넘기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얼버무려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됐습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덕수

김덕수위원

행자부 누구예요? 이름 대 주세요. 내가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김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여기 지금 심의하는 데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기록에 남으니까 행자부에 여기 속기돼 있잖아요. 행자부에 누구하고 질의한 그 사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명남

김명남위원장

좀 이따가 그 이야기 하기로 하고

기동

이기동위원

여기서 지금 용어의 정의를 갖고 저희들이 따질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외국인이라 하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외국인이라 하면 여수에 거주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주외국인이라면 인제 그 지역에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준칙에 의거해서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근데 행자부 준칙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용어의 정의를 했단 말입니다.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왕에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각 지자체에 가 가지고 거주한 사람이 거주외국인이 될 것 아닙니까? 거주외국인 해서 자, 거주외국인의 기초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걸 다 포함해서 외국인으로 보는데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외국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맞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질의를 하셔도 더 이상 답을 못 얻죠.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보완이 필요하신 겁니까? 더 이상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하고 거주외국인하고 개념이 여기서 용어가 다르다니까.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90일 이상 머무르는 사람을 거주외국인이라 그러고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외국인이 와 갖고 90일 되면 거주외국인으로 본다는 이야기니까 같다니까요. 용어의 정의는, 틀림이 없다니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외국인이라 그러면 토털 털어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이 외국인이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내가 대상자, 이 조례에 대상자가 외국인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은 90일이 안 된 사람도 외국인, 외국인이 대상자냐? 90일 이상된 거주외국인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거주외국인만 대상이 된다잖아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거주외국인이란 것은, 정의가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자체가

현곤

서현곤위원

대상에서 문제라니까 대상에서. 대상에서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지원대상이 좀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그냥 시에 거주하는 그 앞에다가 등록이란 말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등록, 등록 거주하는 그 이야기만 등록이란 말만 집어넣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을 여수시 거주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으로 해 버리자니까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제목만

최철훈위원

그러면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고 90일 이상 있어도 이 사람이 시에 등록을 안 하면 지원을 못해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실태파악이 안 됐는데 시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인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용어의 정의 2번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90일 이상 이런 말이 전혀 이 조례에서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해당이 전혀 없는 말을 용어의 정의에 해 놓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는 헷갈리기만 하거든. 그래서 2번을 빼버리자 용어의 정의에서, 나는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전혀 90일 어쩌고 하는 말은 우리 조례에서 아무 해당이 없는 말이에요. 이 조례에서, 그걸 뭣하러 거주외국인이라 해 가지고 90일 이상을 외국인으로 말한다고 용어의 정의에 하냐고요.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출입국관리법에서 제가 하나 좀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지원대상에서 거주외국인이란 말이 지금 없거든. 2번에서는,

현곤

서현곤위원

없으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빼버리자 그 말이에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어떻게 보면 정의에 있는 2항이 나도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항을 하나 빼버리면 어쩌겠느냐 이야기를 저도 했어요. 외국인, 거주외국인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적법에 있는 거주외국인은 90일 이상 거주자로 본다는 그것을 여기다 넣어만 놓은 거예요. 괜히 혼란스럽게 그런 게 좀 보여요. 보이기는,

현곤

서현곤위원

혼란스러워. 전혀 여기에 상관이 없는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인제 행정자치부에서 제목을 전국적으로 보면 어디엔가 이것이 해당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죠.

최철훈위원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갖고 50일 만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조례가 있으면 90일 넘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법적지위를 갖는다 이 말 아니에요. 90일 이상 있을 때, 보상을 할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90일이 넘지 않은 그런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명시된 대로 그렇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시민적 지위를 못 갖는다 우리가 인정을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90일을 해놓은 것 같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덕수

김덕수위원

90일이란 정의가 최철훈위원님,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의심스러운 것이 90일이라는 것이 비자 연장 없이 무비자로 들어오더라도 90일 동안은 대한민국에 누구나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꼭 외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부산에 있다고 여수로 못 오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90일 내에는 옮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다시 연장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90일이란 말이 나온 것이고 지금 서현곤위원님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90일이나 받아놓고 여수시에 와 있다는 그 근거를 모릅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장 박을 때는 90일 이상 될 수도 있지만 연장 한번 받아버리면 서울에서 한 두 달 있다가 여수에서 한 달 있어 갖고 입국한 것이 90일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해 돌아오면서 어디로 갔는가의 흐름을 모르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고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등록을 꼭 집어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야만이 여수시에 90일 이상 등록된 게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그건 동의합니다. 등록을 넣어버리십시오. 차라리

담당

행정담당

김광중 : 그건 출입국관리국 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개별법에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5조에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다가 등록된 어떠어떠한 사람 그래서 등록이란 그 두 글자를 어디다가 좀 삽입을 한번 해 봅시다.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냥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주외국인에 대한 개념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이 조례가 관광을 목적으로 와 가지고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까지 해당이 될 거냐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할 것이고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여기 나와 버렸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죠. 여기 지원대상에가 방금 두 분이 말씀한 부분이 이미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이미 다 들어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뭣이 들어 있어. 그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읽어보고어떻게 아냐고. 조례를 읽어보고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출입국관리법에 해당된 것을 하나 인쇄를 해서 갖다 주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다 이미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이기동위원님, 출입국관리법에는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다시 거주지를 명시해 가지고 비자를 연장 신청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90일 이전에는 아무도 몰라. 대한민국에 들어 와서 어디다 했는가 모른다 그 말입니다. 90일 이상된 자만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법이 그리 돼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법은 그리 돼 있어요. 법은, 출입국관리 개별법에는 외국을 나가더라도 90일이 넘었으면 무조건 다시 재발급 받아야 돼요.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인제 거주가 나온 것 아니에요. 거주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내 말은 뭐냐 그러면 3개월 90일 미만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대상자로 온 사람은 관광 목적도 있을 것이고 온 사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적용대상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결혼을 했든지 취업을 하러 왔든지 해 가지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을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리가 용어를 거주외국인이라고 명칭한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도 해 놨고 대상자도 그래서 거주외국인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취지의 조례 같은데 관광목적으로 온 90일 미만짜리도 다 적용해 가지고 할라니까 앞뒤가 안 맞고 그렇다는 거예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인제 질문·답변 마칩시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어요.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계속 질의·답변 이거

기동

이기동위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관광하고 상관이 없어요.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체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광 비자로 온다 이 사람들은 체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에 명시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이 뜻을 잘 생각해 봐야죠. 체류,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체류란 말을 우리 시민들이 조례 읽어볼 때 그것까지 따져 갖고 본 사람이 누가 있겠소? 참,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을 전체 다 90일 미만짜리도 다 해당되는갑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체류 어쩌고 따져 갖고 누가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기동

이기동위원

체류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거주한다는 이야기, 그 대상이 아닌 자는 제외를 한다고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인제 위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집행부하고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위원들끼리 의사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빈근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유보하자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개중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있겠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편성도 없고 지금 바쁜 것도 없고 내일 죽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좀 더 연구하고 질의하고 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유보하자는 분들이 두 분 계시다니까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빈근위원

인제 개별적으로 묻는 겁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한번 의견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두 분 의사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이,

덕수

김덕수위원

정빈근위원님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저는 여수시 거주 등록을 삽입을 해서 거주 등록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게 하면 찬성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업

차성업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하자 그 말이죠?

성업

차성업위원

예. 수정안 해 갖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나는 그래도 2번을 생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됐습니다. 일단 유보하시자 했고

최철훈위원

행자부 표준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나오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 여기하고 우리 여수하고는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표준 조례안이라서 이걸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꼭 이것만 고집을 하니까 위원들 지금 몇 시간 얘기를 해 갖고 냈는데 안 하나도 안 드린다면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심도 있게 해서 정말로 여기에 와 갖고 우리 외국인들이 여기 시집, 장가 와 갖고 애기들 놓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못 살면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맞는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형식적인 조례 만들어 갖고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안이 하나도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 받아들인다, 아니다 그것도 답이 안 나오니까 유보를 하고 좀 심도 있게 위원들이라도 좀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만들더라도 이번에 좀 유보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인제 수정안은 좋습니다마는 수정안을 만들라면 여러 군데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없이 우리가 낼 수 있잖아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발언하십시오.

정빈근위원

제가 할까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했는데 상충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우리 위원회의 화합을 위하고 그래서 그분의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제 정위원님의 생각이 그러시다 그 말이죠?

정빈근위원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됐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마 전부가 유보를 한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 다수가 다음 회기에 심의토록 하고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 시 잠정 중단했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연속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생각했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오늘까지 3차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급한 종류는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 출입대장만 지금 가지고 있구만요. 근데 계약하러 온 사람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수도 요금 납부하러 오신 분들이 인제 몇 분 있고 그러는데 일반 민원은 별로 없고 방문자 찾고 그랬는데요 청경 1명이 관할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대로 존속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했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성안 지어 버립시다. 인제 가부간에 결정해 버리게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일단 토론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의 있으신 분 발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나는 반대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 다음에 찬성하신 분 발언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제가 반대했는데 사무실을 옮겨가는 게 대 시민 봉사 차원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행정 편의 위주로 공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민원이 몇 사람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불편이 간다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으로 옮겨서 민원인들한테 행정 편의를 더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된다고 설명이 된다면 저는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일단 찬·반 한 사람씩 토론을 마쳤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거수하십시오. 원안찬성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이 안은 표결결과 찬성 5, 기권 1, 반대 2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時)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서현곤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신 관계로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의원

예. 서현곤의원입니다. 【 제안설명 】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조형물설치에 관한 것은 문화예술과장보다도 건축과장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건축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에서 작년에 심의를 몇 건 했는가 또 올해 심의를 몇 건 했는가 이것을 알려면 문화예술과장님은 잘 모를 건데

현곤

서현곤의원

제가 그 내용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곤

서현곤의원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면 주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2005년도에 3건의 조형물 설치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은 이미 1명 했고 외부인이 2명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건 했는데 외부인이 1건 하고 우리 지역인이 2명 하고 금년도에는 2건 있었습니다. 관내에 1명 외부 1명 해 가지고 이렇게 토털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인제 지역에도 유능한 교수나 내지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꼭 외부인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권고 사항으로 반영해 놓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게 지금 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현곤

서현곤의원

예.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의원

예. 예.

해석

성해석위원

누구 누구 들어가 계시죠?

현곤

서현곤의원

의원은 서현곤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 필요 없이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권장하면 안 됩니까?

현곤

서현곤의원

그래서 인제 처음에 조례안을 바꿀 때 위원회에서 조형물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작가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좀 이렇게 관여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대상이 사유재산이고 또 상위법에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사실은 좀 어렵다 그런 해석을 받아서 위원회에서는 인제 작가를 선정하고 그런 문제는 곤란해서 못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꼭 여수시만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 하려고 한다 하는 어떠한 비난의 목소리도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꼭 우리 여수시로만 제한한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를 테면 지난번에 스페인 구겐하임미술관에 갔을 때도 구겐하임미술관을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설계를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만 국한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예술에 대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여수시만 국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곤

서현곤의원

예. 인제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이것이 공모를 한다면 여수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업자가 자기와 밀착돼 있는 가까운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근데 인제 앞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서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박람회가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제 10,000㎡ 이상의 조형물의 설치가 아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수에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투자할려는 의욕이 상실되고 그런 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곤

서현곤의원

그런데 그게 인제 강제조항이라면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인데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권유하더라도 그쪽 사업하시는 분이 전혀 그걸 무시하면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지역 작가를 보호한다는 권유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됐습니까?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하여튼 우리 서현곤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어차피 또 조례가 발목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아실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강제조항이 아닐 것 같으면 권고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까 심의위원회나 또 반복됩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그래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권고가 나올 수 있지 않냐 근데 건축주가 말을 안 들어 버리면 조례에 묶어놓고 저희들의 조례가 유명무실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현곤

서현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힘을 좀 실어주자는 의미지 강제조항도 아니고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요.

현곤

서현곤의원

근데 이게 건축 아까 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어떤 조형물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정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돼 가지고 조형물이 다 완성돼 가지고 완성품에 대해서 이것이 인제 적합하냐 아니냐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 보니까 많은 심의위원이라든지 혹은 관계자들이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부탁을 받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조례를 바꾸게 된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만든 조례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든 조례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래 갖고 안 해 버리면 그냥 무용지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조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얼마나 신빙성을 갖겠냐 그 말이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분한 취지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조례는 지키자는 조례인데 권고를 해 가지고 안 해 버리면 조례가 유명무실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정말로 이 부분의 조례가 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돼 버리면 좀 어렵잖아요.

현곤

서현곤의원

이게 인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면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주를,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현곤

서현곤의원

근데 건축주가 여수시에 있는 건축주라면 대개 여수 사람에게 합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인제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관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본사가 외부에 있고 또 외부에서 그렇게 사업을 광범위하게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뭔가 좀 권유를 할라 해도 조례에 의한 근거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조례나마 그래도 권고 사항이라도 좀 있으면 말하기가 좋겠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인제 조례라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말로 해도 조례를 해 갖고 권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해 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없는데

현곤

서현곤의원

그래서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 근데 권고사항도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좀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서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후에 봐 갖고 심의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조형물을 설치하기 전에 심의를 해 갖고 인제 계약을 하고 그래야 할 건데 그거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형물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모양이 나온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합지 않다면 부결을 놓고 적합하면 설치 OK하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죠. 그렇게 인제 보통 보면 조형물을 갖다가 인제 만일에 그러니까 설치 전이죠? 설치하기 전에

현곤

서현곤의원

아니 설치 전인데 안이 나온 뒤에, 안이 나온 뒤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설치 전이 아니고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보고 만일에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면 위원회에서 NO 할 수 있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아니죠.

현곤

서현곤의원

그게 좀 어렵죠.

해석

성해석위원

NO 할 수 없습니까?

현곤

서현곤의원

그게 어렵죠. 이미 우리가 NO 한 다음은 그 작가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하고, 우리가 다른 작가를 선정해서 한다면 우리가 NO를 하겠는데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최철훈위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현곤

서현곤의원

할 수가 없어요.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권고사항으로 하나 넣으면 인제 좀 업자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그런 측면이구만.

현곤

서현곤의원

그런 취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합시다. 지금 서현곤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성해석위원님 말씀이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에 도시조형물 10,000㎡이상은 조형물 설치계획을 같이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 나가기 전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접수가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과연 시에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으면 다시 보강하라고 다시 내려 보냅니다. 허가민원과에,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건축주한테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이런 조항이라도 집어 넣어놓으면 건축주가 여수에 있는 예술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집어넣어서 설계를 할 게 아니냐 들어오기 전에 지금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맞죠?

현곤

서현곤의원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질문 마칩시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서현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왕 문화예술과장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냐 없냐를 한번 물어보고 그 이야기 들어 봅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의원 발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없어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 (15時1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문화원사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계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 앞 번 우리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이 왔다가 저희들한테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그때 인제 당초 처음에 안을 화장동 안으로 옮겼던 것이 부결됐던 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 주위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원도심권에 지금 원도심권이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기반이 취약하고 안 좋기 때문에 원도심권에 이왕이면 유치한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제일 처음에 어디죠? 첫 번째가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제일 처음에 2005년 12월 달에가 화장동 856-1이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2005년 12월 달, 그 다음에 또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2006년 9월 14일 날이 공화동 1052번지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2007년 말 11월 달에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인제 종화동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이 앞 번에는 다시 또 우리 의회에 올릴 때는 화장동으로 또 했죠?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화장동으로 근데 구도심권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철회를 했다? 안건 철회를 했다?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지금 공화동은 구도심권이 아니오?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인제 공화동은 지난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회에서 유보가 돼서 사실상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한번 부결했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을 못했다? 다시 인제 문서를 찾다보니까 화장동 처음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종화동으로 하게 됐다 그 말씀이죠?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 쓸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떻게, 물리적으로 쓸 수 있냐고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산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쓸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설명을 해 드려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2005년에는 3억이 국비가 보조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명시이월 상태입니다. 그 3억에 대해서는,

덕수

김덕수위원

명시이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 있어요? 총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17억 확보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예산만 설명해 주십시오. 자, 국비 2005년도 3월에 3억 또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국비가 4억5천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2007년에 몇 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2007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억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4억5천하고 시비가 9억5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억5천, 9억5천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아, 국비가 2006년입니다. 2005년이 아니라 2006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2006년도에 4억5천 국비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아니 3억, 3억

덕수

김덕수위원

예?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2006년도에 국비 3억, 2007년도에 국비 4억5천, 시비 9억5천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이 아닙니까? 이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2006년

덕수

김덕수위원

2006년 3월 달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3월 달, 그러면 지금 이 3억에 관한 것은 금년 내에 집행을 해야 만이 쓸 수 있네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으로 쓴다?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지금 4억5천하고 금년 예산하고 지금 9억5천 내려와 있는 것은 명시이월한다?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해서 내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11월 6일 날 인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매입할라면 그쪽으로 통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감정평가 해야죠. 그러잖아요?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해 갖고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자본보조입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자본보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문화원에 자본보조로 넘어갑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금방 계약할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하는데 보통 한 최고 잡아도 15일 정도 잡습니다. 감정평가 2개 감정사에서 근데 1개 감정사는 이를 테면 토지 소유자가 하고 1개는 저희들이 하는데 산술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보통 최장 15일 정도 잡습니다. 저희들이 좀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독촉하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약하고 등기 이전하고?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원인행위가 다 지어지겠어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힘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건축허가 관계는 인제

덕수

김덕수위원

2007년도 예산이니까 명시이월만 해 놓으면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내년에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에 거의가 된다?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빈근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정빈근위원

우리 여수시에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여천시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합의를 아십니까? 3려 통합 이행 협약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1안이요, 통합시청사는 여천시청으로 한다 또 통합시의회는 그건 필요 없고 3. 상공회의소를 여천시로 옮긴다 4.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도 여천시로 이전한다로 5, 6 놔두고 방금 네 번째가 해당되는데 3려 통합 합의를 해 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청에 기존 있는 공공기관을 여천으로 실질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만큼은 여천에다가 지어야 되는 것이 통합 합의정신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먼저 그 합의사항을 불이행합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릴까요?

정빈근위원

예.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인제 거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 변경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2005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화장동으로 짓겠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상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리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 먼저 종화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화장동으로 했다가 부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여천시는 화장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전동도 있고 학동도 있고 또 화장동도 그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땅도 많이 있어요. 선원동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지역의 땅들이 많이 있는데 건물이 안 들어서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부결된 땅을 내놓고 안 되면 다른 땅이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부결됐던 회의록을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너무 한쪽으로 여천 쪽으로 치우치지 않냐 좀 분산시켜 주는 어떤 그런 취지에 의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정빈근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감정의 색채가 짙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치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이용실적은 어쩐가요? 문화원 이용실적은 현재 이사들한테서 나 들은 얘기인데 구여천시에 있을 때는 문화원의 이용인원이 하루에 교육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100명에서 200명까지 돼 가지고 북적북적하고 1부 수업이 안 돼서 2부 수업을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2, 30명도 채 안 된다고 그래요. 문화원장님이 저 뒤에 계십니다마는 이용실적은 어쩐가 그 실적 누계 가지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화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 문화원이 안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자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런 프로그램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수시에는, 구여천시에는 여천산단이라든가 이런 기존 인원들이 잉여인원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인원들이 또 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구여천권에는 그런 인원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 공화동은 아쉬운 대로 괜찮습니다. 쫑포쪽, 지금 하멜공원쪽 그쪽으로 간다면 그쪽에는 사람이 사는 인구가 현저하게 공화동보다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문화원만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상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무엇 갖고 거기다가 짓는다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물론 구원도심으로 짓는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았을 때는 이동수업이라든지 이동교육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정빈근위원

역사가 얘기합니다. 훗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입 한번 뻥긋 안하고 말이지요, 이 안에 나는 애시 당초 찬성할라 그랬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내게 반대하자 그러더라고요. 반대하는 이유가 이러 이러한 이유, 삼려통합 합의정신에 의한 이유, 두 번째는 문화원 이용도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반대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지금 삼베바지에 방귀 빠져나가듯이 다 나가버렸어요. 입장이 난처하니까. 로비를 얼마나 야무지게 해버렸는가 어제저녁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한테 와서 찬성하자 그러더라고요.

기동

이기동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하셔야지요.

정빈근위원

아니, 내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정빈근위원

그런데 자신 있는 거지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승인해 주면 건립하는 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건립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 여수시민 다수의 시민들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훗날 삼려 통합 정신에 시의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 사람 지적한 부분 없이 공공건물을 합의했는데도 공공건물을 여천시에다가 짓겠다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시의원들, 또 두 번째로는 이용을 뻔히 지금 현재 문화원 이용을 그쪽에 현저하게 실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꼭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저는 꼭 반드시 기록에 남기고 싶고 훗날 어떻게 통과 됐나 이것을 알릴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위원들은 오늘 표결하는 거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그걸 요청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정빈근위원님도 앉아 계시면서 반대 의사 좋습니다. 의원이 반대도 하고 찬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표결을 하게 되면 거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도록 그리 아시고 거의 비슷한 질문 같으면

기동

이기동위원

아닙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놓으면 속기록이 남았을 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거기는 저희들이 조금 참조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속기록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조금 우리 위원회 내에서 협의를 다시 한번 거치고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다소간 속기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향후 그것은 협의를 하면 됩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그 속기록 제가

명남

김명남위원장

괜찮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괜찮습니다.

정빈근위원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찬반논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이용 빈도나 활용측면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차장 문제라든가 거리문제, 지금 횟수로 3년 동안 표류하는 과정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이 이렇게 하다 보면 대안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잘알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의결할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토론을 마쳤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정빈근위원님 거명을 해드릴까요?

정빈근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문화원사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없습니다.

정빈근위원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안은 찬성 4, 기권 1, 정빈근위원 반대 이렇게 해서 4대 1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거문도 테니스장 조성(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문도 테니스장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거문도에가 테니스 코트가 몇 면이나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거문리에가 학교 테니스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서도에가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해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군부대 빼고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해석

성해석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이 관광개발지구로 들어가면서 없어져 버리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없어지니까 다시 그대로해서 짓는다 그 말입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난번에 했던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지난번에 했던 장소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소유는 어디입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소유는 개인소유입니다. 지난번에는 4필지인데 개인 소유 땅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부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테니스코트는 시유지입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개인부지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또 있습니까?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거문도 인구가 25백 명 정도 되지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테니스인구는 아까 말씀하셨나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테니스인구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 백여 명된다고 그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 보니까 진입로가 없는데 진입로 그런 것은 문제없어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진입로가 일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람 다니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테니스장을 가는데 농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로 진입로가 있어야지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지금 현재 위치를 저도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지역도를 놓고 보니까 면사무소하고 학교 지금 거문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크게 진입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니까 전부 개인 소유 땅으로 둘러 쌓여 있네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 밑에가 학교로 돼 있는데 바로 학교하고 인근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학교 바로 옆이에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적도 보시면 제일 앞에 136번지가 거문초등학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제안이유로 보면은 테니스가 거문도로 제일 먼저 보급이 된 것 같네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저도 그걸 확인을 못해 봤는데 주무 과에 올라와서 그 내용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초로 돼 있는 걸로

최철훈위원

영국군 올 때 최초로 온 겁니까? 그러면 이 상징성을 살리고 제대로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전혀 당초 변경대로 해야 될 것인데 옮겨가지고 또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어디 산속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국비도 반납해 버리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그렇다면 동호인 있는 데는 다 해줘야지요. 백여 명 된다는데 시에서 해놓은 시설들을 섬이기 때문에 이용할 기회가 없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보다는 학교나 군부대나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가활동으로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주민들은 별로 안돼요. 테니스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국비반납하고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부지면적이 줄어들면서

최철훈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나오다시피 우리나라 최초로 테니스가 보급된 거문도 지역이다 그러면 이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편리성이랄지 이런 걸해서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것만 해서 벌써 3번 왔다갔다 하는데 사전에 좀 우리 서현곤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진입로 주변에 다 개인 소유 땅이 돼 있는데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삼산면에 연락을 해서 제대로 확인된 사항을 가져와 갖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하세요. 이게, 세 번째 아닙니까? 벌써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2005년도 관광지 정비사업 지구로 편입된 이후에 이걸 선정했지요. 그래 가지고 다시 이번에 못하게 됐는데 알면서 그때 그걸 선정했어요? 거기를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부지가 관광지구로 편입이 됐고 이번에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때에 이 선정된 이후에 그것은 테니스장을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으로 올렸잖아요? 2005년 이후에 처음부터 당초에

최철훈위원

관광지로 편입이 됐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본래 있던 것이 편입이 됐고

최철훈위원

별도 뒤에 대체를 해갖고 사유지를 살려고 했다가 주인이 안파니까 못해서 다시 또 옮긴 거 아니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사유지가 정비계획에 들어간 데 아니에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게 적지가 되는 가요. 이거 단단히 해야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의결안 거문도 테니스장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문도 테니스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감사 자료 목록에 추가 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시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협의】

위원 여러분, 이제 감사계획서가 다 작성이 되었으므로 본 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계획서 내용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4시20분부터 2007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8分會議中止) (16時25分繼續開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경영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회계과) - 세계박람회지원단(유치지원과) - 교육문화센터(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시민회관) 《 계 수 조 정 》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분량은 적습니다마는 각 과마다 어찌됐든 몇 줄이라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순대로 종전대로 해야 할 것이냐, 과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저는 분량이 적으니까 과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현곤

서현곤위원

과별로 하면 좋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동의를 하면서요 하나 건의를 드릴랍니다. 어차피 과별로 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부연설명이 없으면 나머지는 계수조정을 할 때 하는 걸로 하고 과별로 하기를 건의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지요?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영근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일괄해서 여러분들은 검토해주시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세입은 61페이지 세출은 85, 86페이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타당성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어제도 전체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용역을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이런 것을 용역할 만한 데가 어디가 있지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봐보면 검토기관 자격은 전문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요건은 공기업법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자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줄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데를 입찰해서 주게 될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주기 위한 용역입니까? 진짜로 한번 해볼까 말까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입니까?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입니다. 이 공사를 도시개발공사를 우리시에서 지금 사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역 기관에 맡겨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에 맡기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그런 데 용역하는 회사들이 어떤 데가 있냐고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주로 타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거기에서 주로 많이 하겠대요. 우리는 그걸 지명한 게 아니라 공기업 시행령에 따른 자격요건만 가지면 입찰을 붙일 생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입맛에 맞는데 해 가지고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과업지시를 그런 말씀이 안 들리도록 과업지시를 단단히 해서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 여부를 해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꼭 필요합니까?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꼭 필요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방공사가 꼭 필요합니까?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 판단으로써는 도시개발공사를 꼭 한다면 시에 분명히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한번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설립하기 위한 근거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업지시서를 갖다가 만들어 줄 때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수익성이 있냐 없냐 따져서 나올 것인데 이걸 만약에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분명 설립을 해야 돼요. 의회에서 걷잡을 수없이 퍼져 나올 것인데 나는 싹부터 잘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공기업법에 의거 타당성 용역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초기 자본투입이 용역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편성해 놨어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안돼 있어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이 된다 해서 설립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폐를 의회에서 의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의회에서 그걸 의결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 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 조례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간담회 때도 혹시 낙하산식 인사가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아마도 이 조례에서

최철훈위원

그건 차후문제이고 초기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할려면?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용역을 해보면은 자본 출자금의 규모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출자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우리가 6개 사업만 우선 내놨습니다마는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업만 우선 해놨거든요. 그러면 5년이내도 될 수 있고 10년 이내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을 봐서는 우리가 추측상 한 2백억 정도라고 추측만 하고 있지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액수는

최철훈위원

이 공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민간으로 보면은 시행사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공사 시공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를 별도로 불러다가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 과정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이익이 남게 계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익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될 것이고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시 지방공사가 매입을 하면 어제 간담회 자료에도 보니까 웅천지구를 일반 지가 공시지가에 1.3배로 사가지고 팔 때는 359%로 부풀려 갖고 팔아요. 땅 장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백 억짜리 공사가 있다, 개발공사가 됐든 주택공사가 됐든 간에 그러면 하도급 관련은 수주하는데서 우리가 한 15% 이윤을 보면 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주회사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은 시공 마진이 한 6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3억이 우리가 바로 입찰해 갖고 준 것보다 13억이 남고 택지개발 해 가지고 사실상 이 개발한 것을 덜 남긴다면 싸게 공급할 수가 있지요.

최철훈위원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아무튼 이게 지방공사가 우리 같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지금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럴 겁니까?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이 나오면은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세울 겁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누차 지적을 하는데 예산부터 딱 만들어 놓고 말이지 뒤에 와 갖고 우리 이런 거 할라요 해갖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앞으로 의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건부터 전체 접수 안 하고 할 테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간담회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지방공사 설립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설립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사를 설립해서 여수시 발전을 가져오면 됩니다. 여수시 인구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공사 설립 의향이 없는가라고 시장님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지난 99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에서 여수시 인구가 30만이 깨지고 이렇게 점점 시세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럴려면 여수시가 일감을 만들어주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만이 시민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인데 기존 있는 시민들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본위원이 시장님께 질의하면서 시에서 공기업을 설립해서라도 시의 목적 달성을 해야된다 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가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우리 의원들한테도 있습니다. 공기업이 너무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잘됐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기타 이런 공사가 잘됐지만 이게 세월이 가고 해서 공기업을 위한 공기업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가만히 앉아서 인구가 축소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 여수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 저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공기업이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골프장을 여수시가 하나 설립합시다. 골프장 회사를 설립해서 골프장 부지를 사고 골프장영향 평가를 하고 설계를 해서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허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삽질하고 공사만 하면 골프장이 됩니다. 다 조치를 해놓고 여수시의 이런 골프장 허가를 내놨으니까 우리 전국에 골프장에 할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여수시에 와서 골프장 해라 하고 입찰하면 됩니다. 이것이 공기업이 거기까지만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의 공기업이 여수시에가 있다면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가 있고 행정에서 하니까 일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 역기능을 잘 우리 의회가 있어서 예방하면서 해나간다면 공기업도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지만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나서 또 역기능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계장님 한 분 오셨어요?

89페이지, 질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노사관계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 보상 왜 천만원을 삭감시켜버렸어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노사간에 화합분위기 조성이 잘 안돼 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2008년도 예산도 포함했습니까?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08년 것은 요구를 했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콜센터 사무실 인원이 왜 천만원씩 줄었습니까?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콜센터 인원은 당초에 120석을 고용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현재 지금 95명밖에 고용이 안됐습니다. 1백명 미만이기 때문에 2억원만 지원하고 천만원은 협약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20명에서 100명 미만은 2억원 지원하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은 3억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고용보험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철훈위원

신청사가 없는 겁니까? 왜 95명밖에 안돼요?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콜센터를 우리는 당초에 고용 인력 차원에서 많이 들어 올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게 안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심사 때 저희들이 그렇게 걱정한 거 아닙니까? 잘되고 있는 인천에 한번 갔다 와봐라, 또 이게 고용창출이 몇 명된다는데 이게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야 돼요. 못 팔면 자기 수당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수백 번을 지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일단 삭감된 예산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89페이지 넘어갑시다. 93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나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나갈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간단히 해요 오래 하면 손해가니까

영근

조영근기획예산담당관

지역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 시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1, 2년 만에 막 교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전문 CEO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공사설립에 따른 고용창출도 될뿐더러 하도급이 확대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경제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93, 94페이지하고 세입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 61, 65, 71입니다. 93, 94페이지 세출입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제 혁신은 뭡니까?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이게 동사무소 이름을 동 주민센터로 바뀐 그 간판 현판 정비사업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남면하고 화정면에 이번에 국비지원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도비 지원도.

송태

김송태자치행정과장

면사무소 우리가 피해는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지원은 없고요, 그래서 급해서 우리 시비로 일단은 지난 태풍피해 숙소 피해난 것 복구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피해액이 읍·면·동별로 전부 집계를 했습니다마는 약 전체의 47백 정도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1백만원 정도 지원이 지방공제회로부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정도 내려온다고 그래서 계상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지금 세입은 아직 안 들어왔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이 아직 없잖아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21백만원

덕수

김덕수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봅시다. 지방공제회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58페이지

명남

김명남위원장

회계과 세입에가 있네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넘어갑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치행정과는 없고 회계과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회계과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 같은데?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동사무소 일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최철훈위원

지금 예산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전부 도비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비를 다 쓰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도에서 일괄 나눠줍니다, 예산배정을 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쓰고 청구를 하는 거죠? 쓰고, 이미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고 있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99페이지 기타직 보수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한 강사들이 자리가 없어지면서 퇴직을

덕수

김덕수위원

몇 명이에요? 몇 명.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두 사람이 퇴직을

덕수

김덕수위원

강사 누구 누구요? 어떤 강사 어떤 강사입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한복하고 컴퓨터

덕수

김덕수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 이상 근무했어요?

이것이 일용직이었습니까? 직종이 뭐였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계약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몇 개월 계약이에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계약직이 보면은 매년 계약을 하는데 실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5년 11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 그 말이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사람들 이의 제기 안 합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니 규정에 맞게 준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 나갈 때요?

덕수

김덕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 지금 노동법에 보게 되면은 컴퓨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강사를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이제 외부에서 활용한 강사는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돌려주면 되는 거지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것이 시기적으로 연중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이렇게 기간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용으로 저희들이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상용은 없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로 그 기능강사한테 퇴직금을 주게 돼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계상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왜 7백만원이 감이 됐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감이 된 것이 아니라 증입니다. 증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면서 직책급이 4급인 경우에 월 35만원, 5급인 경우에 본청에는 10만원, 읍·면·동에 15만원, 6급인 경우에는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직책급인데요 그 계상이 작년에 계상하면서 조금 부족해서 이 7백만원을 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현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현재 잔액이 24백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족액이 11월 분 12월 분 두 달 분이 31백만원 정도 부족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7백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직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쩐 거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직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4급은 하나 조금 늘어난 것 같고, 당초 보다, 당초 우리가 계상할 때 보다

최철훈위원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감수하세요. 잘못했으니까 감수를 하라고,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무보직 5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4급도 무보직으로 한 명 있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5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채우다보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마칩시다. 세계박람회지원단 22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21, 2, 3페이지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이 어디 갔소?

명남

김명남위원장

221, 2, 3

현곤

서현곤위원

221페이지 그걸 왜 민간행사보조로 바꾸었죠? 3억원. 행사운영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각종 홍보행사 민간행사보조로 과목변경

애초에는 어떻게 할려고 했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없는 걸 만들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5억이 서 있는데 5억을 행사운영비로 쓸려고 했는데 그것이 5억 중에서 3억은 민간행사로 해 가지고 쓰겠다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는 홍보비로 쓸려고 했는데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민간인에게 줘 가지고 3억을 집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뭐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돼요마는

최철훈위원

41억이죠? 기정예산이

3억이 더 추가돼 가지고 44억으로 해 놨습니까?

결정됐을 때 행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뭔 행사를 하는데 40억이 들어요?

아니 유치결정 행사개최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여기다 41억에다가 또 3억을 보태요?

현곤

서현곤위원

박람회 유치결정 행사개최는 말 자체가 결정됐을 때 행사비입니까?

거기에 44억이나 써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41억에서 얼마나 썼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잠깐, 행사유치비로 41억을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박람회유치를 위한 행사비로 쓴다면 이해하겠는데 유치결정 행사비예요, 그러니까 유치결정이 되고 나서 행사비로 쓴다 그 말이죠?

그러면 41억은?

정빈근위원

지금까지 행사비가 41억이다 그 말이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말이, 제목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최철훈위원

이 예산은 그대로 그러면 놔두고 별도로 박람회유치결정 행사 이렇게 해서 3억을 세우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41억에다가 3억을 보태 가지고 44억으로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썼어요? 41억 가지고

정빈근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어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 목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최철훈위원

이 3억을 어디다 줄 거예요? 결정됐을 때, 민간보조로 했을 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39억 쓴 데도 지금 준비위원회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계장님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집행부에서 5억을 쓸려고 행사비로 5억을 쓸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5억 중에 3억은 집행부에서 안 쓰고 유치위원회에다가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해 준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못하고 유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냐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는데 뭐 결정되고 그런 것은 여기서 뭐 우리가 질문 내용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민간유치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최철훈위원

아니 민간준비위원회는 예산 많이 있잖아요? 성금같은 것, 결정돼 버리면 그것 다 국고로 환수되는데 그 돈 써야지 뭔 시비를 또 3억을 세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 같으면 위에 예를 들어서 유치결정 행사 그렇게 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넘겨놨잖아요? 목을 변경해 놨잖아요? 그러면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행사 제목으로 보면. 그러면 민간이 하면 준비위가 하든 어디가 할 건데 우리 준비위에 성금같은 것 지금 26억 이상 다 와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하면 돼요. 어차피 그 돈 남으면 또 반납할 것 아니에요? 국가로. 그러면 그 돈 갖고 하지 뭔 별도로 또 시비로 3억을 세워 놨냐 이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3억을 넘겨줬는데 민간자본 줬는데 거기서 돈이 뭐 남을 일은 없을 겁니다마는 남으면 다시 반납 받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우리 2억원은 행사운영비 2억원은 지금 어디 지출했습니까? 행사 2억원, 5억에서 2억 쓰고 지금 3억 남아서 이쪽으로 넘겼는데 2억은 어디 지출했어요?

1억은 어디 쓸려고요?

유치가 결정되면은 이거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른 홍보는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1억 쓰고 1억 남았다면서요? 여기가. 그런데 그것을 1억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냥, 토탈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67억 써요 67억, 기탁금 포함해 가지고,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유치위원회에서 67억 안 씁니까? 26억 지금 기탁금 들어왔고 41억 하고 67억인데 그것도 3억이 모자라 갖고 70억을 채울려고 지금 그러는 모양이구만? 그러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계장님이 지금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과 안에서. 지금 회계관계 이런 것 지금 내용을 잘 모르요?

지금 윤곽은 어느 정도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줘야 맞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오는데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이전해 가지고 만일의 경우 기탁금이라든지 다른 것을 쓰게 될 때는 이거 우리 예산으로 다시 되죠?

정빈근위원

우리 계장님이 대신 나와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 뭐 전 예산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분명히 본 위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목도 정하지 아니하고 9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막대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예산은 피같은 돈이니까 아껴 쓰고 분명히 끝날 때까지 이 돈을 갖고 완수해라, 추경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겠다고 대답해 놓고 지금 이것이 과목변경이 아니죠?

현곤

서현곤위원

과목변경

덕수

김덕수위원

3억 깎았다 밑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정빈근위원

아, 그런 겁니까?

아, 그럽니까? 하여간 어찌됐든 잘 쓰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마칩시다, 다음에 237페이지 문화예술과 과장님 앉아계시고 23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끝까지 봐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환경도서관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비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당초 3억이 저희들한테 있다가 환경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돈을 환경과로 넘겨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달청에 내부 전산망시스템을 저희들이 그때 발주를 했던 사항인데 돈을 안 줘야 될 것을 저희들이 그냥 모르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돈만큼 다시 가져온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거 삭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상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갖고 있던 예산을 환경과로 넘겨주면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을 모르고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겨줘 버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삭 됐습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환경보호과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251쪽에 있구만. 민간행사보조금 이순신장군 둑제행사 지원금 이것은 뭐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둑제행사비로 해서 문광부에서 6천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30% 부담조건이 저희 시·군비 부담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지금 계상시킨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기 받았던 것에서 6천만을 받았는데 6천만원 중에 30%를 부담하라 그래서 이것을 못 세웠던 것을 시비를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아니 도중에 나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세웠어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9월 경에 문광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국비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국비는 문광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로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민속문화연구소 그쪽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기 내려와 있습니다. 여수 향토민속문화보존회 명의로 신청이 돼서 그 명의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상하다? 시로 지원금이 내려와서 시에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같이 한꺼번에 더 해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그쪽으로 주면서 그 공문이 시장한테 안 오고 그쪽으로 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30% 주라는 내시 공문 한번 줘 보세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이따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여기서 올릴 때 전통문화예술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에 있는 복원대상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 조건에가 30%는 시비부담 조건이 있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이 내려왔으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시로 내려 와야지 직접 다이렉트로 가 버리냐 그 말이에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보존시연을 할 실제 운영을 할 데가 그 단체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 시비 세울 필요도 없구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세워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 내시 공문 한번 봅시다, 6천만원 내려 보낸 것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정빈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명남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성업

차성업간사

다 마쳤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까지만 마쳤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그러면 78백만원이 총 예산이네요 그거 어디다 씁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둑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둑기라고 일종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깃발을 놓고 제사를 모시는 사항인데 이거 임진왜란 거기에도 지금 난중일기도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유일하게 있는 무장을 위한 어떤 그런 일종의 제사입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사 한번 지내는데 78백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왜 그러냐 하면 복식같은 것을 고증을 그대로 옛날 복식 그대로 하고 고증을 또 대학교수들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이순신장군, 좋습니다마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이 둑제행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 여수시밖에 없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렇습니까? 좌우간 너무 방만한 돈이 들어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또 시장님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시장한테 떠넘겨갖고 또 시장 지나가 버린 뒤에 임기 끝나버린 뒤에 그냥 매질하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이거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11월달 경에 지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계장님 계세요? 예산계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왜 예산계장님이 없어요? 전문위원! 예산계장이 있어야지 왜 예산계장이 없어요? 한번 물어볼랍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이순신장군 둑제행사지원금 78백이 지원됐다고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아니 78백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6천이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0% 우리 보조 18백만원을 보조해 줄란다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디다가 쓰기로 했어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국비는 이것이 시연을 할 단체에다가 문광부에서 바로 내려줬습니다, 신청이 그 사람들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바로 줄 수도 있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단체명이 그쪽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시를 통해 가지고 시에서 주면서 몇 %를 30%를 보조를 해 주라 그러면 주겠는데 자기들이 생색내고 민간단체에다 6천만원 줘놓고 나머지 부족분은 또 시에서 주라고 그러면 시에서 줄 기분이 납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 그 조건에가 시비부담을 30%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가 올렸죠?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가 올렸으면 우리 시를 통해서 주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집행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혹시 그 내용을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잘 모를 겁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이게 이미 다 사용한 돈 아니에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아니 사용한 돈 아닙니다, 11월달에 시연할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78백만원 가지고 6천만원 국비 시비 18백만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 아, 이 단체에 민간행사보조로 78백 됐구나 하는 걸 알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그걸 빼 먹어버리고 여기다 18백만원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아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들어갔으면 그렇게 표기가 됐을 건데 바로 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석

성해석위원

올해 처음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남제에서도 한 두 번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는 고증을 우리 문화재연구위원들 고증이라든지 그런 고증을 정확히 거치지 않았고 일부만 고증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민간행사보조가 만약에 78백만원 갖고 했다 해 가지고 만일에 한 천만원 남았다 그러면 천만원은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정산은 별도 받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다가 다시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비율만큼 30%는 우리

해석

성해석위원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보통 행사비를 그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제가 와서는 반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8백만원 어치만 정산을 받는다고?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아니 30% 만큼 남는 돈이 있으면 30% 만큼 우리한테 반납을 하고 70%는 문광부에 반납을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우리가 18백만원 보조해 줬잖아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78백만원짜리 행사 했을 것 아니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정산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지도 않는 돈까지 정산을 받아요? 아니면 그냥 18백만원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아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결과적으로 그 정산서가 하나의 정산서에서 70%는 문광부에 가고 나머지는 것은 저희들한테 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국비가 늦게 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알겠는데 12월 달에 이렇게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243페이지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한글교실 운영지원 국비 2749만7천원이 지원되면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건 행정지원과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래요?

정빈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성업

차성업간사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240페이지에 보니까 도비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은적암 향일암 화장실까지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도지정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정빈근위원

화장실도?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화장실도 관광객이 이용하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런데 도지정문화재도 좋습니다마는 문화재는 가급적 살려야 되겠고 아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그거 향일암 부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다른 암자에는 신도가 없어 가지고 자금사정에 상당히 쪼들립니다마는 향일암은 경상도까지 알려져 가지고 돈이 지금 남아돈대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다, 이거 해 주라고 그래서 해 준 겁니까? 이거.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도비에서 내려온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서 신청 안 했죠? 신청했어요? 요구했습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별도 신청을 안하고 도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도에서 그냥 내려 보낸 거예요.

정빈근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비든 국비든 좀 그래서 한 말이에요.

최철훈위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랍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39페이지에 지금 부기변경을 해 놨는데 당초 충민사 정화사업 해 가지고 토지매입 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아, 단층보수 그 다음에 밑에 대웅전도 마찬 가지고 지붕 및 처마보수, 그러니까 주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문화재가 된 뒤에 뭐 보물이 됐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들을 당초에 보수를 하기로 했고 또 단층도 보수하고 이렇게 했다가 토지매입으로 바꿨고 주변정리로 이렇게 바꿨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다 마친 겁니까? 아니면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번에 돈이 내려온 겁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충민사 정화사업관계는 사실상 국비 용도가 토지매입비로 지정이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고 흥국사 대웅전 지붕하고 처마보수는 사실상 이 돈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한 3억원 든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변의 석축이라든지 계단정비하는 하는 것으로 해서

최철훈위원

주변정리로?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충민사정화사업 관련해서 당초 우리가 그림 그려 논 정화사업을 완성할려면 앞으로 땅을 얼마나 더 사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매수가 안 된 것이 약 한 22필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 한 28백 가지면은 한 4필지 정도 5필지 정도는 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지금 석창성지 하고 충민사 관계는 연차사업으로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재청에서도 어떤 시·군이라는 데 그런 데 돈을 주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내려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몇 %나 사는 거예요? 이거 사면.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필지 남은 것 중에서 최종적으로 22필지 남았는데 그중에서 한 4, 5필지 되면은 한 18필지 정도나

최철훈위원

18필지?

정빈근위원

몇 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평방미터가 중요한 것이지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할랍니다.

최철훈위원

정화사업 관련이니까 기존에 지금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시에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소정화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을. 그래서 문화재 집으로 전부 지정을 해 놓고 전혀 아무 것도 사유행위를 못하게 제한을 시켜놓고 이분들을 위주로 그 사람들 불편없이 좀 이렇게 좀 하고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문화재청에서 돈이 얼마 안 나오니까 이게 얼마 이게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고통을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예산배정을 하든 요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설득을 해서 일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선소가 몇 년입니까? 지금. 이것은 정화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사업이고 사람이 안 사니까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을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과장님, 제가 239페이지 보면은 왜 그러냐면 부기변경난에 보면은 흥국사 대웅전 지붕 및 처마보수라든지 그래서 주변정비 하고 처마보수만 빠졌잖아요? 그러죠?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앞으로 예산이 더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자꾸 부기변경을 하는가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웅전 지붕을 하고 처마보수를 할 때 약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화재청하고 상의를 해서 돈이 적게 든 부분하고 이 처마사업 같은 거나 지붕보수 관계는 별도 내년에라도 예산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초에 해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은 하겠다고 나온 예산이거든? 그런데 자꾸 시설비를 부기변경 했을 때는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차성업간사, 김명남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거 국비죠?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국비 두 개 내려온 거죠? 충민사 정화사업하고 흥국사 대웅전 주변정리 국비로 내려왔죠?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마칠까요? 문화예술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평생학습과 241,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계수조정까지 이순신장군 둑제 그거 주세요. 과장님! 이순신장군 둑제행사 지원금 빨리 주십시오.

캐나다 갔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242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문해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사업 보조가 있는데 문해교육지도자가 뭡니까?

한국문해협회에서 1년에 몇 번 이렇게 시험을 치러가지고 자격을 줍니까?

보통 교육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보면 한글 모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깨우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왜 과목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지 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이월시켰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문해교육이 지금 몇 개월동안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5백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강사는 몇 명?

그러면 지금까지 쭉 지출했습니까?

얼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게 기 기정예산이 있다면은 민간경상보조지마는 기정예산이 있다면 기정예산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정예산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네요?

기관은 어디예요?

어디 어디예요?

실제 지금 가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자료로 청구할려니까 여기에 평생학습과 플러스 다른 과에 지원된 것 8개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기관이 8개잖아요? 토탈 얼마예요? 금년 예산이

13백만원 포함해서

6천만원?

이거 부지런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잘 써야죠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행사 보조금이 왜 750만원이 왜 빠졌어요?

지금 평생학습도시 한글교실 지원운영 27백만원 이것은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문해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사업보조 해 갖고 같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243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문해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사업 보조하고 지원하고 다른 건 뭐냐 그 말이에요.

아, 운영비에가 강사비도 포함될 수 있지

그러니까 지원금도 이게 지금 8개 단체로 나갈 것 아니요? 8개 기관으로.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245쪽입니다.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서석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오수정화시설 폐쇄가 몇 군데입니까?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지금 우리 본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 본관요?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옛날 쌍봉도서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쌍봉 본관?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한 군데가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예. 당초 기정예산이 13백을 썼는데 그 시설하다 보니까 오수관 누수관이 별도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오수관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사업비가 한 9백이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디까지를 공사구간으로 봤습니까? 공사구간을.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밑에까지 도로 오수관 연결하는 데까지 갑니다. 지금 관거해 놓은 데 거기까지 내려가야 해요

덕수

김덕수위원

저 밑에요?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나 말은 도서관이 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원래 도로까지는 공영도로까지는 자기들이 해 주게 돼 있어요, 하수과에서. 그러죠? 그렇습니까? 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 밑에 큰 도로까지를 이야기 해요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큰 도로까지, 지금 관거가 거기까지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가사업이 되니까 우리 지금 오수시설 거기에서 그 밑에까지 쭉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 와서, 도로까지, 공영도로까지는 거기까지 끌어올려줘야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하수과에서.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삭 해 가지고 하수과 보고 해 주라 그러쇼, 하수과 예산 많아요. 그 부분은 도로부분은 자기들 알아서 하고 여기까지는 끌고 가겠다 나머지 너희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한번 상의를

담당

관리담당

이희순 : 제가 한 말씀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이희순 : 자산관리담당 이희순입니다. 거기를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하수과하고 한번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기들은 뭐 도저히 그걸 지원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냐 그러면은 본래 도서관이 93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정화조에서 나오는 관로하고 일반 빗물이 내려가는 관로가 따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추측컨대 93년도 공사 준공시에 아마 그 당시 건설업자가 그것을 관로를 따로 빼지를 않고 지하로 가는 관계로 아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수관으로 바로 연결해 가지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 지금 도서관에 오수관로가 없습니다, 우수관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종말처리 돼 가지고 오수가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관로를 이번에 새로 매설을 하고 사는데 그것도 공교롭게 보도블럭이 고압블럭인데 대부분 시공이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포설하는 그런 건데 도서관은 또 확인해 보니까 전부 콘크리트로 해 갖고 접착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 9백만원이 할 수 없이 좀 증액이 돼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옆에 청소년수련관 쌍봉복지관 도서관 세 군데 안 있습니까? 세 군데가 다 해야 돼요 지금. 그러잖아요? 서로 기관이 다르다 그것 뿐이지 세 군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군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디로 가더라도 시비입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세워서 그 나머지 부분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건데 그 예산에 또 거기서 끌고 나면 또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 또 나오면 또 끌고 가야 되고 청소년수련관 나오면 또 끌어야 되고 그러면은 자꾸 도로만 파다 보면은 서로 이중 교차가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상의해서, 내일 시간 납니까?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내일 시간 나면은 이것은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수과장이랑 저랑 관장님이랑 세 명이 앉아가지고 합의를 봅시다. 서로 과장님끼리 협의가 안 되면은 천상 봐야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태풍 나리로 인해서 현암도서관이 피해를 입었던데 어디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습니까?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별관인데요 위쪽에 지붕 못 있는데 그게 지금 날아갔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래서 비가 새고 있습니까?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지금 비는 안 샙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비는 안 새는데 바람만 불면은 매년 걱정이 됩니다. 매미 때도 기와가 열 댓장 날아갔고 차도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더 많이 날아갔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기왓장이 날아갔다 그 말이에요?

석도

서석도시립도서관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립도서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 나오십시오. 246페이지 질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운동부 보상금 2억이 왜 깎여 버렸소?

중연

전중연시민회관장

그것이 시립국악단 상임단원이 지금 5명쯤 결원입니다. 그런데 1인당 연봉이 25백만원쯤 되는데 거기서 좀 남고 그 다음에 비상임단원이시립국악단이 한 6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 3명 정도 되고 그래서 연봉이 한 8백만원 됩니다. 한 달에 7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좀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40分會議中止) (17時55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예산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별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회의중 기획자치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7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차성업 위원 성해석 위원 김덕수 위원 이기동 위원 최철훈 위원 정빈근 위원 서현곤 (8명)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김종현 전 문 위 원 강대선 ○ 出席公務員 경영기획실장 최봉춘 자치행정국장 서윤선 기획예산담당관 조영근 노사협력담당관 박진수 자치행정과 김송태 회계과장 양임승 문화예술과장 김태규 시민회관장 전중연 수도행정과장 최광육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