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탁옥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6회 제3차 주요업무보고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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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소관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3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면 정확하게 발굴, 이용실태 등이 되어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정으로 볼 때 지하수 개발을 신청할 시점에 기존 지하수 수계권과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하수 개발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개발하고 나서 기존 개발되어 이용하고 사람과 경합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하수 허가권자쪽은 사전에 지하수 신청을 할 때 지하수 영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업체에서 조사한 부분을 첨부해서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향권에 든다면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지하수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영향평가가 분명하게 나면 간단한데 영향평가 결과와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안 나오겠습니까? 땅속 일이니까. 실제 내가 그런 경우도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기존 이용자가 상당히 불만을 하고 개선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전에 굴착한 부분과 경합되는 부분이 한기학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일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로 개발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현재는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절충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일단은 양쪽을 조정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실제 기존 지하수 개발한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치가 고지대일 경우 그리고 뒤에 개발하는 사람이 저지대에 있을 경우 수맥이 같을 경우는 기존 이용자가 현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질문할 게 많아서…

상원

안상원의장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 지금 함안장례식장에서 가야에서 군북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우리 군도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 도로가 지금 장지주유소까지 연결 안 되어 있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장지주유소쪽으로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거기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북 상단과 관계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죠? 그 옆에 다른 지방도나 농도를 고속도로 공사할 적에 내어주던데, 우리 군에도 8차선 할 적에 사도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아마 사도에 옛날 자동차학원 있는 쪽에까지 저쪽에서 쓰레기장 입구로 길이 넘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두실까지.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걸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면 아마 앞으로 사도부터 월촌까지 군북 상단이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죽산에서 배움실로 해서 구두실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설계는 되어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영수의원

그 길도 확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보면 그쪽에 상당히 통행량이 늘어나고 또 그다음 여기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월촌학교 입구에서 소작골까지 거기는 그 밑에 공단이 설치되니까 아마 거기는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한 것 같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 함안군 북부선이라고 하는 정암 구철교에서 미남교로 해서 법수를 통해서 대산을 해서 칠서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차량이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암동네를 들어가서 그 길이 구철교로 못 다니니까 그 마을에서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공해뿐 아니라 대형차가 많이 다니니까 위험이 따라서 사고도 몇 건 일어났는가 모르겠어요. 마을 복판을 지나다니니까. 그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건의랄까 많은데, 지금 법수와 군북이 연결되는 응암교, 응암교 저건 보수하려고 그랬는가 복판에 파놓았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보수를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걸 새로운 교량으로 이쪽저쪽에 전부 2차선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안 세워집니까? 거기는 그렇습니다. 만약 교통체증이 생기면 의령에서 바로 차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길로 해서 우리 함안장례식장쪽으로 넘어오는데, 그거뿐만 아니고 그 길은 이쪽에서도 들어가 있지만 조려선생 산소를 찾는 분들도 고속도로 내려서 거기로 들어와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민원도 응암동네분들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응암교 재가설부분은 지금 현재 본 노선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위에서 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설이 필요하다면 예산은 현재 여건상 군비로 부담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상으로는 재가설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언제부터 법수 그쪽 분들이 월촌들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만 들면 거기 차단이 되어서 못 건너다닙니다. 비가 조금만 와서 석교천 물이 남류하면 차단이 되어서 그런 불편이 있는데 한 번 방법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건 군에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군북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을 덩그러니 과수원쪽에 넘어가는데 해놓고 흉물처럼 방치해놓고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안타깝게 하고 또 다니는 그쪽에 사용자들이 농로나 또 거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도에서 하천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량관계가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마무리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쪽의 용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자 개인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주위의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9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 보상이 현재대로 보상을 받게되면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어서 차기 보상부분도 이와 유사하게 형성되기 쉽다.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최종적으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수용쪽으로 도에서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수용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또 하나는 봉림동 중앙동 경계 석교천 정비를 도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약속은 몇 번 해놓고 도지사님 와서 공약도 했다더니 그건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석교천 정비는 지금 현재 소포다리 아래쪽으로 임시로 정비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구간에 대해서 도에서 조사하러 왔을 때 저도 현지에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구상을 하니까 사업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교량 상·하류쪽으로 전 구간에 하고 이에 따라서 하천부지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당장 가능하겠느냐 판단할 때 주위에 오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규모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려서 현재 상태로 우선 사업을 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시기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 강구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공사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함안군 관내의 전체적 농로포장이 좀 광범위한 질문입니다만 몇 퍼센트나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농로포장은 전체적으로 작년 말까지 66% 포장되었습니다. 군이 78.7%, 농촌공사구역이 63.7%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앞으로 예산이 내려와 봐야 알지만 몇 년되면 85%나 80%선 넘게 포장이 가능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되어있는 농로가 약 174㎞입니다. 우리군 구역이 22㎞, 농촌공사구역이 152㎞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연간 4 내지 5㎞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시행이 예산상 4～5㎞밖에 안 된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당 약 1억원 정도.

전영수의원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거는 다행히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너무 뒤떨어져서 농촌공사에서 하는 지역이 애로가 제일 많습니다. 대산, 법수, 군북 남강변 특수생산지역 거기는 주로 많이 안 되거든요. 농로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적게 되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문제가 경지정리사업이 먼저된 곳이 누락되었다고, 지금 하는데는 병행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 공히 같을 겁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들이라고 먼저 하고 어느 들이라고 늦게 하는 것보다 그 이용의 효율성에 따라서 조금 참작해서 예산확보를 더해서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마지막으로 골재허가가 금년 12월에 허가된 거는 끝나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러면 지금 허가가 안 되어서 내년, 아마 여기 보니까 반출예정이 11월로 되어있는데 약 1년동안 골재반출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 안에 어째 빨리해서 골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골재 계속 반출을 위해서 골재수급물량 2007년도에 약 400,000㎥를 도에 요구해서 추가로 골재수급물량은 확보를 했으나 환경관련법이 개정되어서 하천골재채취 같은 경우 전체 수량이 500,000㎥ 이상이든가 면적이 250,000㎡ 이상일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사계절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1년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관련 법개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2008년도 11월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금년 말까지 채취량이 기간내에 다 채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채취해서 적재했다가…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래 1,021,000을 내년 5월까지 생각을 했으나 금년도에 반출이 예상외로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6,500에서 6,8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공급량이 딸리는 편이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이 253,000㎥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루에 6,500㎥가 나가면 40일이면 끝이 납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되어서 골재사업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모래 묻은 거 이웃동네 보기 고약합디다.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수고했습니다. 권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강변도로 개설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수고 많으실 줄 압니다. 칠서공단 국도 5호선 올해 용역을 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5억 배정된 거는 도시과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건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공단진입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국도 5호선이 공단진입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안 하고 도시과에서…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공단진입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예산배정도 도시과에서 할 수 있겠네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권병철의원

칠원 운서·운곡천 국가2급 지방하천 저게 하천정비 기본계획법이 수립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도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운서·운곡천은 칠원의 운곡천은 3.7㎞…

권병철의원

일부구간은 죽전까지 했는데 그 위의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3.7㎞는 하천정비가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담당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소류지 밑으로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일부는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병철의원

지금 덕암하고 학동구간에는 아직 안 되어있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게 언제쯤 될 계획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도에서도 우선 개발하고 운서천은 올해 고시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이 하천을 점용하고 있으면 기본 사용료를 내고 부가료를 내고 안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예.

상원

안상원의장

계장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권병철의원

국가에서 하천이 되다보니까 자연현상쪽으로 개인의 소유를 국가에서 하천으로 쓰고 있는 게 많이 있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실질적으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자가 많습니다.

권병철의원

우리 함안군 관내 담당자로서 이게 건수가 1,000건 됩니까? 2,000건 됩니까?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권병철의원

담당계장으로서 대충 예견이.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한 2,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저도 한 2,000여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0건이나 되는 개인소유를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이 국가 것을 쓰는데는 사용료를 주는데 국가에서는 왜 사용료를 안 주느냐? 이게 우리 함안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예, 맞습니다.

권병철의원

혹시 개인이 법원에 소유권 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지금 재판해서 이긴 예가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째 이긴 예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옛날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부 부분보상…

권병철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군 관내도 한 2,000여건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영구히 개인재산을 국가에서 점용하고 무조건 쓰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건설부에서 계획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하거나 우리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개수공사를 할 때…

권병철의원

사업할 때 그 구간만 보상을 주면서 해나고 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상훈 예, 그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전영수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인근 창녕에는 하천골재 때문에 군수선거를 세 번이나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직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런데 올해 30억4000만원 수입예상은 2007년도 골재량 770,000㎥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닙니다.

권병철의원

1,000,000㎥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권병철의원

3년동안 1,000,000㎥ 전체에…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본래는 3년간으로 예상했으나 거의 금년도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제가 묻는 거는 3년동안에 1,000,000㎥ 하고 내년 예산으로 1억3000만원 용역비 들여서 2,000,000㎥ 떠낼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2008년도 100,000㎥, 2009년에 1,000,000㎥, 2010년에 900,000㎥인데 3년에 떠낼 걸 2년이나 1년만에 떠내면 인건비도 적게 들고 부대비용도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당년에 2,000,000㎥를 떠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약 1,000,000㎥ 정도가 나가는데도 지금 이룡쪽으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제가 말하는 거는 3년 계획한 걸, 우리가 용역비만 해도 1억3000만원 들고 여기에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에 들 비용을 2년만에 떠낸다면, 구분해서 지금 계획상에는 1년치는 100,000㎥ 아닙니까? 그래서 말인데, 그러면 2008년에는 100,000㎥이고 2009년에는 1,000,000㎥인데 이걸 1,000,000㎥, 1,000,000㎥으로 나누어서 2년만에 떠내면 1년치 부대비용은 적게 들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2008년도는 연말 1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요 앞에도 3년치로 계획했다 아닙니까? 원래 계획을 3년치로 하는 겁니까? 원래 관행으로 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현장 여건으로 반출이 가능한 쪽으로 예상합니다.

권병철의원

우리 현실에는 2,000,000㎥를 3년치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3년치로 2년치 나갈 수 있습니다. 2년치로 나갈 수 있으나 2008년도 연말부터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8년도 한 달 정도 반출이 될 거라 보고 100,000㎥을 잡은 겁니다.

권병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재희 의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현재 하천제방관리단이 20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제방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제방에 풀베기라든지 이게 순조롭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하천관리단은 사실 전체 제방을 대상으로 해서 풀베기를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로 제방규모가 크고 재해가 났을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남강, 낙동강, 석교천, 함안천, 광려천 쪽의 제방위주로 전체 풀베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를 하면서 제방점검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1년에 한 번도 점검이 안 되고 풀베기도 안 되는 제방이 좀 많이 안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소규모제방은 그런 쪽이 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군내 하천이 많은데 하천바닥에 토사가 많이 숭상되어서 그걸 긁어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다면 그걸 사전에 긁어내야 큰 홍수가 왔을 때 범람하는 위험도를 막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칠북에도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면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려움이 많이 있던데 그런 걸 신경 써서 사전에 긁어내어 수해가 났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 예산 중에 하천유지관리쪽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각종 사업이 산재되어 있고 많은 공정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다른데 사업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거는 미리미리 해서 예방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의원?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되어서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 철저 문제인데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 함안군 전체건수가 약 500여건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약 40여건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한 건도 안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토목직 전체가 동원되어서 공사감독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우리 관내 업체가 146개로 보고가 되는데 문제점에 업체가 많아서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꼭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건 3년 1회에 주기적 신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업체가 기술자들을 두도록 되어있다 아닙니까? 또 갖춰야 될 그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수시로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사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시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2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앞에 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이미 한 걸 보면 재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걸 재시공을 하더라고. 딴 데 한 번 알아보시고 재시공이 안 되도록 설계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건의인데 국도 79호선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수정에 수문이 상당히 높아서 맨날 그 안의 물이 썩는다고. 근데 79호선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거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때 관이라도 하나 묻어 놓으면 뒤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건 가서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기계화경작로 신규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하다가 사업량이 모자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를 가면 다 포장이 되어있는데 어느 구간만 딱 안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거 전부 챙겨서 이거부터 하고 신규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종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체사업 특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농로를 확포장하고 있는데 농로폭이 넓은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로폭 여유가 없는 데는 직각으로 진입하는데에 상당히 요즘 농기계가 추레라도 달고 가고 이럴 때에 회전반경이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각으로 들어가는데 폭이 좁은 곳은 날개라 그럽니까? 그런 걸 좀 설치를 해주는 게 이용하는데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적용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한기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 농림부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우리군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어질 것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 업무실적과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시간도 없고 딴 의원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안군 장기 발전계획이 함안군 계획조례에 의해서 매년 수립되도록 되어있는데, 매년인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조례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챙겨서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의 학생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데, 급식비를 좀 늘려달라는 이런 말이 많은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아주 좋은 시책을 발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을 모을 때 학교분배식으로 하지말고 철저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명예감시관을 부실공사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참 좋은 제도인데 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 참 없는 것 같더라고. 이것도 다문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얼마의 수당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군정홍보판 설치가 있는데 함주공원 또는 고속도로에 하게 되어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우리군을 잘 모른다는 말이 많거든요. 우리가 더 노력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제일 큰 탑이 대전고속도로에 있는 금산 인삼을 소개하는 거고, 그다음은 울주에 있는 배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칠원쪽에도 하나 있고 가야입구에도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하는 김에 수십 억을 들여서라도 전국에서 제일 큰 거로, 그리고 지금은 산을 많이 이용하더라고. 산에는 큰 걸로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공립재단 이사를 확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선임은 군민으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하고 기이…

양규

조양규의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건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내에 크게 있는 해남장학재단, 조웅장학재단이 10년 이상 장학재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경험있는 이사님들도 많으시고 또 다음에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과 연계되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해서 드리는 얘긴데, 저희들 회의 적어도 3일 전에는 우리 군청에서 나오는 회의서류는 저희들이 좀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사전 검토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의자료가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거의 인터넷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회의자료를 보내주시고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보냈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더욱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촉구도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군북에 보면 3.1기념탑 그리고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일원에 사업이 잔디구장 조성, 본부석 개축, 배수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확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거의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사업으로 되다보니까 모자이크처럼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기획담당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단위적으로 있을 때 어떤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라도 해나가도록 제가 이 부분 얘기를 드렸는데 크게 긍정적인 반응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단위지구에 몇 가지 사업이 있을 때는 마스트플랜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실의 시스템이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저도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회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중구난방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이게 중앙부처의 사업비가 전부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시기도 안 맞아질 수 있고 또 그 사업을 가령 예를 들어 체육센터를 한다, 문화회관을 짓는다, 박물관을 짓는다 이래 세 개가 전부 위에서는 함안에 내려오면 함안군수 산하에 있지만 위에서는 전부 틀립니다. 그러면 그 시기라든지 사업을 처음 올리는 주체라든지 이런 게 전부 틀리고, 그리고 제일 문제점은 그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그 세 개 큰 대규모를 맡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맡을 기획단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 말씀은 통하는데 상당히 그런 사항이 어렵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은 틀림없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 되면 굉장히 큰 뭉치가 됩니다. 그래되면 그걸 어느 과에서 솔선을 안 하려고 듭니다. 참 그런 사항이 우리가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위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건 마스트틀랜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그런 사항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늦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절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는 안 되더라도 하는 짬치까지는 우리가, 회관을 지어도 한 칸을 더 올리면 다른 것이 한 개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회관, 저 회관 지으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참 막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높은 분들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주공원이 저는 함안을 알리는 제일 중요한 얼굴이라고 보고 우리 군민이 정말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한테 특히 함주공원에서 만나자고 하면 우리는 알고 들어가지만 고속도로 IC를 진입해 보면 예술회관 뒷부분 벽면을 안내하는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함주공원, 함안공설운동장, 함안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체육시설 그런 쪽으로 벽면이 안내되면 우리가 전화를 일일이 해서 200m 100m 선으로 오면 우회전 해라 그래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아서 못 찾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 관내 우수 고등학교가 정말 두 개나 선정되었다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함안고등학교와 칠원고등학교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학교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아무래도 학교에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자세, 선생님들의 질적인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어떤 발전 청사진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어떤 쪽으로 잘해 가지고 학교를 명문화시키겠다는 어떤 계획 이런 게 학교에서 제출된 게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를 가지고는 기숙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도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발전위원회에 참가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는. 그래서 자기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디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태옥

박태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정책기획단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책기획단소관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박쾌범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새로운 시책을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드는데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경주마 휴양시설 사업비가 43억 정도 되어있는데 이 안에는 뒤에 있는 두 개 사업 승마장 시설 조성하고 말 테마공원 조성하고 이게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이건 별도입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이건 별도인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43억1500만원 내역을 보면 부지조성하고 조경공사에 36억…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대충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약 백억 이상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당초 용역이 111억이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11억요?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대충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군비가 한 50억 투입이 되거든요. 다행히 연간 순수입이 한 4억원, 간접소득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면 한 십년 넘게 하면 본전을 찾는다 이런 이야긴데 어쨌든 새로운 사업인데 한다고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된대로 우리 순수익이 많이 올라오도록 좀 노력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인데 39사 이전사업 관계 되는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사실 굉장히 좀 분분하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뭐 3년간 지속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유언비어도 상당히 많고 좀 말들이 많은데 시간 나는대로 전에도 두 달에 한번씩은 꼭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특별한 사항이 일어나면 즉시 와서 좀 간담회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정기적으로도 2개월에 한번 정도는 늘 간담회를 개최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