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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51회 제4차 본회의2007-10-31

이흥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호

구선호의장

오늘은 우리 일정에 맞혀 도창 초등학교와 오덕 초등학교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들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간부들이 시간이 바쁘시다면 앞으로 일정은, 모든 부분을 군정질문의 부분에서 오전에는 질문을 오후엔 답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드리지 않고 오전에 질문자료, 오후에 답변, 이런 방법으로 의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 성의를 보이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군정 질문은 또 우리 의원과 그 집행부 간부간의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미리 반영 하도록 하는 것이 군정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간부님들은 성의를 보여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서 군정의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이흥재 의원과 이정희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은 의원님 별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목차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 질문하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에 성실히 임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내에는 유가 폭등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우리 농촌경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등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농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량 작물은 고품질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식량작물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 품목 다변화로 먹거리 틈새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대 농민교육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은 농민의 어려움 관내 중소기업 서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대천 다슬기 축제는 처음 치러진 축제지만 성공한 축제로 자평하고 있으며 또한 철원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다슬기 축제 추진 결과 성과도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갈말 김화 농공단지엔 주로 영세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주로 경기 불황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수정화 처리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를 하수종말 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갈말, 김화 농공단지의 오· 폐수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이흥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흥재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다슬기 축제의 추진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향후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기열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남대천 다슬기 축제가 철원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바 2007년도 다슬기 축제 추진 결과 성과도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 8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개최한 다슬기 축제는 신활력 사업에 일환으로 남대천과 주변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의 축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시범 축제로 개최되었지만은 미비한 여건속에서도 김화 남대천 주민발전연구회와 부녀회 등 주민들이 합심하여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소를 만들고자 철원군 최초의 주민참여형 축제인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축제를 통해 자신감과 김화 주민들의 자긍심을 갖게 된 점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축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가적 시각으로 평가 분석함으로서 문제점을 찾고 발전 반경을 모색하고자 축제 전문 컨설팅사에 자문을 의뢰하고 방문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 기간동안 201명에 대해서 설문을 받은 결과 방문자의 지역 현황은 내지인이 60%, 외지인이 40%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이 33%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의 흥미도나 대표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다슬기잡기 등 다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아기돼지잡기, 토마토, 황토풀장 등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사 운영에 있어서는 대외적인 홍보부족과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편의 시설개선과 다양한 먹거리로 먹거리 개발과 향토음식 코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홍보 행사의 다양성, 팜플렛, 지역 문화성 연계 행사안내, 행사 흥미도등을 행사 전반에 걸쳐 18개 분야에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7점에 4.63점을 받아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아 문화관광 축제에 비해 다소 적지만은 근소한 차이로 평가를 받게 되었고 앞으로 축제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에 동의여부에 대한 조사는 매우 찬성에 24%, 찬성에 51%로 조사되어 매우 긍정적이며 제방문의사에는 반드시 오겠다는 25%, 가능하면 오겠다 하신분이 52%로 매우 높게 나타나 다슬기 축제가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줌으로서 발전가능성을 보였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쉬리 마을 다슬기 축제를 우리 마을의대표축제로 육성시켜 나가기위해서 남대천 그린타운 거점조성시설 사업을 통한 편의시설과 지역소득과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축제 운영 규칙인 주민 영역강화를 위해 타지역에 성공축제를 벤치마케팅해서 남대천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시급한 프로그램개발에도 최소한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쉬리 마을 다슬기 축제를 명품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네,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적은 비용으로 적은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다슬기 축제를 이끌어내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다슬기 축제는 축제를 하면서 홍보 부족과 향토음식점 코너 먹거리 부분이 미흡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또한 이런 문제는 벤치마케팅을 통해서 먹거리의 새로운 개발로 인해서 보완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주차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고 참여 축제 체험 관광에 축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제장을 지켜보면서 그 축제장에 인프라 구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그건 사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축제를 처음에 커다랗게 기대를 하지 않고 소규모로써 축제를 한번 함으로써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했지만은 기대 이상으로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의원님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는 인프라가 부족한데 사실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었구 중앙부처 승인 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했습니다마는 1차 신활력 사업으로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실시하는 신활력 사업에서 주차장 문제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보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축제가 되기 전에는 이런 인프라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축제를 해볼 생각이구요 그래서 내년도 까지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지만 체험관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변에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부족하다고 아예 전모한 상태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에 김화 저격능선 전적비 주변 쪽에 어떤 볼거리라든가 그런 구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가까운 것으로 하는 정비사업도 있겠구요, 지금 내년도에 추진되는 2기 신활력 사업을 정점으로 해갔구요, 유곡리 체험이라든지, 생창리 문화유적 체험이라든지, 전방에 들어가는 것, 승리 전망대를 이용한 체험이라든지, 하여튼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보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될지를 좀더 협력하는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08년도 축제는 좀더 축제장주변에 관광에 볼거리 이런 부분도 주차장문제 이런 것들도 최대한 고향산천 뒤편에 있죠? 그 뒤편에 논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이 활용할 것을 구상해본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그쪽 부지가 될지 저쪽이 될지는 아직 기획구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런 말이 나가게 되면 부지의 상승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가지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면서 어디가 될지는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리고 그 먼저 2006년도 남대천 그린투어 발전사업 하천주변에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2006년도 다른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투입됐던 것이 전면 수정이 되면서 남대천 투어리즘에다 투자하게 되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연초에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승인이 저희는 준비가 다 끝났는데 행자부 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수영장을 넣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뒤에 인프라 축구장이라던지, 이런 것을 다 넣는 것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원하시면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지금 발주된 상태인가요, 발주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이제 10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발주했습니까? 그럼 연내에는 공사 준공이 어렵겠죠?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네, 어렵고 내년도에 이제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2008년도 남대천 다슬기 축제는 금년도 보다 훨씬 성숙된 축제로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전태현 의원입니다. 다슬기 축제 날짜가 금년도에 8월 17일하고 19일, 3일간 열렸는데 날짜가좀 차지않아요?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예 시기가 좀 늦었다고 봅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슬기 축제가 물에 들어가서 잡는 건데 초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차가운 감을 느낄 그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2008년도에 다슬기 축제를 여신다면 날짜를 6~7월로 따뜻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슬기 축제에 다슬기로 인한 음식이 전무화 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사실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개발된 부분이 없어가지구요.
태현

전태현의원

그게 전혀 준비가 안되었죠?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부 안되어가지구요.
태현

전태현의원

무슨 준비를 하셨어요?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다슬기국을 끓여서주는 것 하고, 전하고, 그다음에 다슬기로 만든 탕수육 같은 것, 그런 걸 몇 개 했습니다만 그런거 가지고 안되고 주변에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이 덜 되어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개발을 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다슬기축제라고 해서 다슬기 액기스라든가, 이런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했다는 생각이들고요, 그리고 아기 돼지 잡기를 했는데 몇 마리나 풀었어요?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열 마리정도 풀었다가 나중에 한 다섯마리 정도 더하는 걸로, 돼지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태현

전태현의원

근데 이 아기 돼지를 잡아가지고 누가 갖습니까?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가진 사람은 없구요,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니까 그 아기 돼지를 잡아가지구 그 잡은 사람한테 상품으로 주었다, 아기돼지는요? 아기돼지는 반납을 하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마지막에 처리를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몰라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아기돼지도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아기돼지 잡기는 지향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돼지가 살질 못한다고 저는 알고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 다슬기 축제 하시면서 다슬기를 외지에서 사왔죠?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물론 철원에서 준비가 안되어서 사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철원에도 다슬기가 사실 많이 나는 고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왕 다슬기 축제를 하실 거면 철원에서 양식을 해서 자체생산 해가지고 다슬기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인제 다슬기 축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갑자기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첫 번째 하는 행사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보완하구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제일 처음 질의하신 여는 축제의 기간이 우선 첫째 안 맞는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반성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방학기간이나 여름 휴양철이 될 수 있도록, 연초서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전태현 의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몇 번에 대해서 회의에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최종보고회의 때에도 그 부분을 가지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먹거리 부분에 대한 축제를 통해서 먹거리 개발에 대한 사업은 계획한 것이 있어요?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잠깐 소개를 안 드렸습니만 저희가 먹거리 부분에 대해, 철원군의 특산물에 대해, 다슬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우리 기술센터에 사전에 주민들의 공동체하고 부녀회 단체를 동원을 해서 요리강습도 사실은 두· 세 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당장 만들어 내는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우선 판매가 될 수 있고 그래도 요거는 매출이 가능성이 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고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더 보강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무엇을 더 만들지 좋은지는 앞으로 보완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 행사장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음식물판매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그 주변에 상가들이 다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정비가 되어야 할거아니냐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잘살기마을 추진에 대해서 거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는걸로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보완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축제의 기본이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피동적인 계획보다 소득 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계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사업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사업에 대한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반영된게 있어요?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저희 계획은 축제를 갑자기 확대하긴 그렇고...
양수

이양수의원

확대하는게 아니라 축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소득사업을 확충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먹거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교육을 교육만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소득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내년예산편성에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구요.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다슬기 축제로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하면 다슬기로 인해서 우리 전태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양식도 하고 다슬기로 가공도하고 해서 먹거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편성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축제로써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힘드시겠지만 올해도 급박하게 축제를 계획하면서 힘들게 고생하셨는데 힘드시겠지만 축제가 축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사업계발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좀 판단을 했는데 읍단위 행사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축제로써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권역 단위로 갈 것이냐 하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축제는 김화읍이 어차피 여건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김화읍에서 주축이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요번에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주변에 쉽게 얘기해서 서면이나 근남지역이 참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막아 놓은 것이 아니냐,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참여 하는 계획을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지마는 일단 주관은 김화읍에서 주관이 되겠다는게 맞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운영하는 방향쪽으로 검토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게 주민 참여형 축제라고 붙였는데 과연 읍단위에서 주민 참여형 축제로써의 역할을 인적 자원이 그만큼 되어 있느냐, 인적 자원이 그만큼 되어서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남대천 다슬기 축제에 대한 모자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슬기는 우리 한탄강에 보면 다슬기가 굉장히 굵고 굉장히 알맹이가 좋거든요, 이번에 수입해서 온달팽이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삶아서 음식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했는데 먹어 볼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말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났고요, 다슬기를 음식을 가공을 해서 한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철원이 있는 한탄강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슬기를잡고 있거든요, 그때는 준비성을 가지고 가공이라던가 또 다슬기를 잡아서 저장을 해놓거나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시고요, 또 이 다슬기를 이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물량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다슬기 축제인데 왜 다슬기가 없느냐 라는 주민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해주시고 행사 때 강에다가 뿌려서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주민들 보기에 너무나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 전에 뿌려서 주민들이 안보이게 해놨다가 그날 행사를 치러 주셨으면 합니다.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달팽이가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0%가 다른 부분으로 쓰이고 운영비가 10%정도 그다음에 달팽이를 천만원정도 샀는데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일을 치루고 느낀점은 달팽이를 양식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뒤에 계시지만 우리 의장님이 그쪽에 청년회를 동원해서 사전에 얼마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우리 군에 있는 큰달팽이를 잡아서 미리 좀 가둬났다가 사용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는 두가지 방법을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달팽이를 조금한 것을 사서 기르니까 몇 년 지나야지 굵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에는 일단 어차피 굵은 걸로 재원을 확보해서 줍는 방법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미래를 봐서 계속적으로 간다면 양식쪽으로 한다던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볼 때에 건의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한편으로는 그 축제를 하면서 미리 뿌려놓고 있는데서 남은 다 주워 간 다음에 또다시 갔다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는데서 뿌려 줄 테니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야 자기도 믿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여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뿌려서 하는 방법을 보여주게 한다던지 해서 나중에 투입되도록 해서 보는데서 뿌려가지고 그런게 위약감을 주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보완토록하고요, 달팽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주민들은 어차피 다슬기가 외지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슬기 축제가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오신분들인데 굉장히 실망을 안겨 주어서 안됐구요, 우리 요번에 여성들이 밥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소득 사업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500만원정도의 소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기술센터의 소장님이 와 계시지만 두분 정도 많은 여성들이 그날 축제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은 진작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관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또 그 김화에, 근남에, 서면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다슬기축제 근본 취지는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근본취지는 아시다시피 그 축제가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고 외지인들로 하여금 우리지역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사실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그 계획에 사업이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계획된 축제는 아니었구나, 임박해서 좀 빨리 급하게 행사가 치러진거죠?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에 반영된 사업인데 그 사업이 행자부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배병인의원

이번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1억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의회에도 1억 정도예요, 1억이 넘었어요.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1억입니다.

배병인의원

1억이요? 저희 의회에 보고된 내용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예산이 변경이 되는, 금액전체가 외형적인게, 달라진게 아니고 전야제를 한다든가 연예인 공연 다른 분야 쪽에 이런 것이 변형은 있었죠?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어떤 분야인가 세분을 해서 만들 때 세분화에서 어떤 분야에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쓰겠다는 부분을 보고 드린거라서 추후에 변동사항은 있었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럼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그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큰행사를 치르는데 물론 1억이라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2박3일 하는 행사에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에 임박해서 그 관계자들이 기본 어떤 구상이 없이 즉흥적으로 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피하지만 먹거리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녀회 준겁니까 아니면 먹거리 식당을...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부녀회에서 대체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주민자치 단체에서 부녀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배병인의원

한 단체만 주셨습니까?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계약한 것에서 준겁니다.

배병인의원

근본취지목적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어떤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그런 취지가 축제의 의미도 있지 않았나요?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포함이 되겠지요.

배병인의원

그런데 너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그런 면이 보였습니다. 저도 행사내내 참여를 해봤는데 다슬기는 찾아 볼 수도 없었어요. 한 예로 전을 하나 시켜 먹었는데, 다슬기 딱 네 조각, 크기도 풋고추 씨알 만한 것을 네개를 딱 박아 주더라고 보는 데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슬기전이냐 하는, 그래서 좀 너무 소득의 일환인지 다슬기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처음 시작하는건데 좀 마을 근본취지를 인식을 하고 봉사하는 차원도 많이 가미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배제가 되고 소득에 치중이 됐던 것이 아쉽습니다. 다슬기 품종도 외래어종인지, 어떤지, 모양도 그렇고 우리가 철원에서 나는 다슬기하고는 너무 틀리고 그래서 앞에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안하겠지만, 참고로 해서 내년도나 계속해서 좋은 축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철원지역의 색깔이 보이는 그런 특색이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예, 알겠구요.

배병인의원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슬기 관련해서 다슬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주민 소득 사업과 연관해가지고 다슬기 양식쪽에, 그 부분에 연결해가지고 다슬기 양식쪽에, 그 부분이 다슬기 양질의 확보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 다슬기 양식에 대한 주민 소득과 관련해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를 통해서 라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슬기 양식은 청평 내수면사업소도 방문을 해봤고 춘천에 내수면사업소도 방문을 해봤는데 우리 농민들이 쉽게 양식을 할 수 있는, 한 번 내지 두 번만 견학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양질의 철원의 토종 다슬기를 양식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면 품종이 괜찮은 품종의 다슬기를 내수면 사업소로부터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한다면 좋은 다슬기를, 참다슬기를 축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지, 그건 협의해서 하시면 되고 우선 일단은 양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시범적으로 본의원이 볼 때는 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부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식을 할 수 있는지 양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요, 양식을 한다고 하면 판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자기가 양식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판로가 된다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한번 방문을 해보구요, 별도로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다슬기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데 목메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요건 부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추가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철원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다슬기가 참다슬기입니다. 연천 쪽으로 청평 내수면연구소를 가보니까 양식이 가능하고요, 참다슬기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식용하고 약용으로 복용하는데 효과가 가장 좋다는 다슬기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화천 산천어 축제를 보면 산천어를 사다가 축제를 했는데 지역에서 산천어를 양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다슬기 축제를 지속적으로 간다 하면은 다슬기로 인해서 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흥재 의원님께서 기술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축산산림과, 기술센터 또 미래산업과 3개과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나왔는데, 그런 것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갈말, 김화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보이신 갈말, 김화 농공단지의 오· 폐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발생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에 연계처리 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20톤 미만의 광유류가 포함 되지 아니한 폐수의 배출은 처리 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며 1일 20톤이상 배출허용기준도 완화되어 농공단지 입지정책의 폐수처리에 대한 상당량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화 농공단지 오·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기위해서는 분류식 하수관과 정비하여 시행함에 따라 소요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요구 중에 있으며 갈말 농공단지는 금년중으로 갈말하수종말처리 시설 잔여 사업비를 이용하여 기존 농공단지 오수관로와 종말처리시설 차집관로를 연계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우리군의 기업유치 및 수질안전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까지 제정되어있는데 기존 입주해 있는 가동중에 있는 기업들의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농공단지 김화, 갈말 농공단지의 오· 폐수처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를 갖다 요구 중에 있다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 사업비가 잘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요.
흥재

이흥재의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군수님, 이 농공단지 오· 폐수처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영세 기업들의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해준다면 한층 더 기업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 2008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 김화 하수종말처리하고 갈말 하수종말처리하고 지금 현재 가동율은 몇%정도 됩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가동율은 모르겠구요, 저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화 농공단지에서 답변드린대로 1일 폐수배출량이 20톤이상되는 업체가 강원필름하고 청우식품, 미성식품, 세 개 업체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일곱 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네 개 업체는 폐수 배출량이 20톤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요, 갈말 같은 경우도 그레미하고 솔모루만 20톤이상이 되서 폐수배출시설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업체 중에서 갈말, 김화, 합쳐서 다섯 개 업체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를 하게 되면 혜택을 보게 되는게 되고요, 저희가 생각은 지금 농공단지는 법에 의해서 특례지역으로 정해져서 BOD 만 말씀을 드려도 30m에서 나지역으로 되면 120m로 허용기준이 완화가 되니까 처리 비용이 상당량 절감이 되고요, 그 외에는 폐수공장이라고 폐수발생이 무조건된다고 해서 환경 관련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이 그걸 임의 조사해서 입주업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모양입니다 .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꼭 원하고 돈 절감보다도 그런 문제도 있고 빈공간에 빈공장 부지에 연결이 되면 이런 식품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 질문은 지금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는 갈말이나 김화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율을 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가동율을 얘기하시면 그건 규모만큼 최소의 함량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함량이 미달해서 가동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건 가동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 보다는 폐수를 정화하는 정화 능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문제로 봐야 하구요.
양수

이양수의원

폐수함량이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되잖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갈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뇨 처리장을 유입시켜서 가동능력을 높이는데.
양수

이양수의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갈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분뇨에 대한 처리가 안되면 갈말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김화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런데 이것이 인제 우리가 분류식,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거기서 더불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도 되는데, 하수종말시설처리 뿐만이 아니라 마을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등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오수처리 나오는 지역에서 하천으로 나오는 지역에서부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자등리 같은 경우는 합류되다 보니까 장마시에, 폭우시에는 산간 지역이 침수가 되고 평상시에는 오수가 오수관으로 못나가고 하천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나왔는데 설계까지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에 반영이 안된다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계획으로서만 끝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지휘부에서 실질적으로 마을오수처리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원활히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들국화향기가 온천지에 가득한 늦가을과 함께 초겨울이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싣고 새바람을 우리군 국민과 공직자들의 마음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철원군 전체의 공무원 1/3이 여성공직자인데 현재 사무관 5급이 한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공직자의 사기와도 많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공직자의 사무관 승진은 철원군 여성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여성 공직자중 과장 승진자가 없으면, 직무대리라도 발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석정과 직탕을 연계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위해 직탕의 리조트 건설을 위해 군보협의 등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에서 철원군으로 진입하는 갈말읍 강포리는 외지인으로 처음으로 접하는 우리 고장의 첫인상을 안겨주는 얼굴과도 같은 마을이라고 생각 됩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도계로써 강포리 지역 개발 및 환경개선에 대한 철원군의 구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포리에 궁예문을 설치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갈음할까 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여성공직자의 사무관 승진 발탁 의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전체공무원 1/3이 여성공직자인데 현재 사무관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여성공직자의 사기와도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여성 공직자의 사무관 승진과 과장 승진 대상자가 없으면 직무대리라도 발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 전체 공무원 중에서 현인원 557명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83명으로써 32.9%를 접하고 있습니다. 약 33%를 접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지도직, 연구직, 별정직을 포함해서 일반직 다포함해서 6급이 25명, 7급이 61명, 8급이 63명, 9급이 34명으로 총 18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여성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무대리로 지정할 때는 철원군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3조 3항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승진 인명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인명 범위라 하는 것은 승진서열 4위 이내에 드는, 4번안에 들어가야 직무대리를 지정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행정직만으로 볼 때는 여성 6급 공무원이 모두 7명이며 모두 현직급의 근속년수가 8년미만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남자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경과한 남자 6급 공무원이 14년으로써 경력 및 직무능력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향후 몇 년 동안은 사무관승진이 매우 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봉사과의 주무담당을 여성으로 임명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직 배치를 함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엄밀히 평가하여 권리나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였는데 사실상 군에 여기 질의서에 볼 때는 철원군 권한 대행 및 직무 대리 규칙 제3조 3항에 의거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궁금한데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기 규칙에 따라서는 법칙과 모든 것을 따라서는 아마 몇 년 정도 더 있어야 여성이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혜를 주어서 아마 타지역에서도 그러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원군에도 그러한 보직을 주어서 여성들의 사기를 돋아서 우리 철원의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네,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10년하고 8년을 제가 비교를 한 것은 경력 점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승진하면 승진분의 명부라는걸 1년에 두 번 만들어 놓는데 1월달하고 7월달에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보면 근무성적점수가 있고, 경력점수가 있고, 교육점수가 있고, 근데 근무성적점수는 상급자들이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평가하는 점수가 되겠고 경력점수는 몇 년이 되었느냐 그 직급에서 이런데 따라서 점수가 되는데 10년이 되어야 만점을 받습니다. 10년이 되어야 만점을 받기 때문에 일단 만점을 받으면 근무성적하고 평가를하니까 그다음에 윗분들이 점수를 잘 주면 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년을 채우고 나면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사 달고 16년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못되고 그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역차별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하는데, 일단은 여성 공무원이 보통 보면 다른 군에도 한명정도씩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사무관이 있어서 저희도 시급하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윗분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사무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 여성들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 군에, 우리 도에서 지금 우리 1년에 몇 분씩이나 올라가서 발탁 되어서 올라가시고 계십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두 사람이 올라갔고 제가 지금 도에다 세명 정도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 보자 그랬는데 인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겠다는 사람을 저희가 알아 봐가지고 인사 담당부서에 추천을 해놓습니다 도에서 TO를 봐가지고 끓어 올리고 그러는데 하위직은 올라가겠다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직들은 올라가겠다는 분들이 없고 그래서 상위직에 대해서는 자리를 상당히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 공무원 공직자 분들이 지금 우리 도에서 몇 분이나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5명정도 우리 철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건 그렇구요, 우리 부군수님께 잠깐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여성 공무원들의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간다고 보면 몇 년 동안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5~6년은 더 걸려야만 보직자가 올라갈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그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배려를 하신다고 보면 빠른시일 내에 우리 군에도 과장님급은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타지역에 가보면 그 여성분들을 관리하는 과장급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거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우리 철원군에는 뭘하고 있나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내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일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규정이라는게 철원군 자체 내에서 만들어 내는 겁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2007년도 행자부지침에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효율제라고 받아 보셨어요?
올해부터 6급이 포함이 되었죠? 6급 이상인데 5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에 대한 부분에 여성 임용목표율이 몇%입니까? 올해 2007년도에 권고안 인데 한 7%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사무관이 없는 시군이 어디어디 입니까?
네군데 이거든요, 네군데 인데, 평창, 철원, 양구, 인제, 이렇게 되는데 도에도 서기관자리, 과장자리에 사무관이 여성 복지과장 같은 경우는 5급이 4급을 대신하고 있어요, 여성 공무원의 사기 함양차원에서 좀전에 우리 부군수님이 여성 공무원들이 결혼을 하면은 안타깝게도 직장을 그만두어서 사무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성공무원들이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피해자들이거든요? 피해자들이라면 인사규정이 행자부에서 행자부지침에도 여성공무원 상위직 임용목표율제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이정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근본 취지는 철원군에서 한시적이나마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여건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정책적으로 임용목표율제를 좀 정책적으로 임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자연적으로 사무관에 임용되기전 까지는 이런 정책을 반영을 해서 가동시켜 달라는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원군의 정책이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동안에 상위직 여성 공무원들을 5급인 사무관에 대한 부분을 몇%를 운영을 하겠다, 인사상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필요로 해서 질의 하신건데, 물론 우리 남성공무원들 10년이상 된 분들에 대한 여건도 물론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여성 공무원의 사기양양차원이라든가 막말로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직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대리 형식으로 라도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한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예요, 이것은 자꾸만 여성공무원이 볼 때는 핑계거든요, 시기가 안됐으니까, 시가가 안된걸 가지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니까 시기 되기 전까지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제가 질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정희 의원님 질문과는 상이한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가 공직자들이 정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기간 일년 전에 대기발령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 쉬고 있죠?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라고해서 사회적응 기간...
선호

구선호의장

그때 그 쉬는기간 동안은 급여 체계를 어떻게 줍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급여체계를 현직 근무하는거 하고 똑같이 주는데요, 단지 복리후생부에서 여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만 못하고...
선호

구선호의장

공로연수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일년 동안 공로연수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호

구선호의장

있다라는 조항이죠?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부분이 하류 공직자 분들이 승진 기회가 부여가 되지만 우리 철원군 같이 약체 군에서 인건비를 사람을 쓰지 않고 일년을 지급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자면.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선호

구선호의장

그러면 요새 의원들 의정비 활동 때문이라도 상경되어서 약체군이기 때문이다, 어떻다, 저렇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년에 몇 명이나 되나요, 공로 연수 들어가는 분이?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한분 네지 두분인데요, 지금.
선호

구선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향후 4~5년만 지나면 한명, 두명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나이대로 하기 때문에 일년에도 다섯명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물론 하위공직자들 한테는 승진 기회부여가 되기 때문에 좋겠지만 군전체로 봐서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고급인력을 썩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제가 질문을 한다고 보면 하위공직자들은 있는 선배들이 밀려나야 승진기회를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그래서 인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하는 걸로 지금 전부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걸좀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한분은 기회가 일년 땡겨질 수 있지만 그걸 영원히 본다면 철원군의 손실이 금액을 따진다면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더라도 일년만 정체가 되어서 일년 근무를 더시키고 내보낸다면은 차후 사람들은 문제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위공직자들 부분에서 승진 공직사회는 승진이 기본인데 여기계시는 우리 과장님은 승진되시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또 차후에 또 우리가 과장에서 기감실장으로 간다던지 여러 가지 승진기회 부여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기감실장의 보직 받아가지고 근무가 평균 얼마나 되나요? 일년 됩니까? 이년 됩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한 이년 근래에는 지금 일년반 정도.
선호

구선호의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 감사실장 자리가 거쳐가는 승진의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철원군의 모든 분의 기획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자리가 고참순으로 지나가는 자리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군민이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승진이다 뭐든 무슨 서열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승진이 되겠지만 이러다보면 아까얘기한 근무성적 평정이 만점을 받고 할려면 고참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과장님선에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겠지만 군수님이나 우리 전체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규정을 남발하지 말고 그렇다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그날 퇴직을 시키고 말던지 사정이 있으면, 아니면 근무를 더 시키던지 하는 것이 권한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또 여기 있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 사항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다 모가 나지 않는 욕을 먹지 않는 부분에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 또 철원군의 신의를 찾아야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공로연수 같은 부분은 그전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십년동안에 공직 사회를 한 공직자들이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병이 걸리거나 재산을 털어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배려를 해주는거거든요, 그래 본인이 공로연수 신청을 하는거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하는겁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그런 관행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후배들 입장에서 똥차 빨리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선호

구선호의장

그런 관행을 좀 벗어나자 벗어나서 국민이 생각했을때 보수받는거 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있으면 돈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보수를 주지 말고 내보내던지...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국가적이 배려,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거니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거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도 와계시지만은 정년 63세 아닙니까? 공무원은 60세구 그러니까 선생님은 63세냐 이렇게 따지면 또 뭐라고 합니까?
선호

구선호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는 인력자원을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쉬게하면서 돈을 주잖아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들어가서 월급을 안주고 있다가 퇴직을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기본급을 주고 있다이거죠,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럼 일을 시키던지 아니면 그날자로 일을 끝내던지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냐는 부분을 제가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국민들 공청회 한번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기본룰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누가 감히 얘기를 못해요, 얘기해서 나는 근무를 더하겠다하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되니까, 하여간 위에서 그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은 이런 제도를 좀 바꾸고 시정을 하자는 부분에 제가 건의적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여부검토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여부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탕리조트 건설 계획과 관련해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고석정과 직탕을 연계하여 관광지로 계발하기 위해 직탕에 리조트 건설을 위해 군보협의 등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제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11일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필하고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일원의 조성된 직탕관광지는 당초입주계획에 따라 숙박시설등 7933㎡를 약 12억원에 공개입찰 매각코자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두번이나 유찰되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실하산업(주)라는 민간사업자가 직탕관광지의 개발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투자의향서를 우리 군에 제출 2006년 12월22일 한탄강리조트 개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군보협의를 신청하였습니다. 2007년 7월24일 조건부동의허가가 나왔으나 조건부동의사항 중인 근 사유지에 전차 진지 4동의 건립 및 진입로 개설요구는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에 따라 2007년 9월13일 군보협의를 재신청하여 조건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군보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직탕관광지 31,000㎡ 전체를 일괄매각하여 민간자본으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리조트 건설등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직탕관광지 주변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군 자체 추진은 어려운 상태고 민간의 투자가 절실한 사항으로서 우리군의 관광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사 되어야할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관광지부지 매각 추진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예,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제일 위에 고석정과 직탕을 연계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위해 직탕의 리조트건설을 위해 군보협의 등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앞으로 계획에 대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가 절실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라는 거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의원님들의 관광부지 매각 추진 시 적극 협조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민간 사업자가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 답변을 보면 이분의 사업자 말고 다른 사업자가 다시 제의를 한다고 보면...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민간 사업자하고 한탄강리조트 개발협의를 체결했으니까, 그리고 현재 군부에서 조건부동의 한 것이 조건부를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다시 군부대에다가, 다시 제 협의 신청 중에 있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사람 한테 저희가 직탕관광지 31,000㎡를 다 일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쾌히 승낙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이지 업자가 다시 사업자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하신거가 거기에 협조를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한거 같아서 제가 의심스럽구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지금 군부대에서 우리가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시 재합의 신청을 했는데 그 재합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속 추진이 안될뿐이지 재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근데 그 사업자가 우리 의회에 한번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지금 조건부동의가 떨어져 나가지고 그다음에 2006년 12월22일 한탄강 리조트 개발협약은 가협정서거든요, 동의가 떨어지면 본협정서를 체결할쯤 되면 의원님들께 와가지고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한탄강에 현장검진 나갔었잖아요, 옛날 구다리 그것을 철거를 요청한 바가 여러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 보셨는지요.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글쎄요, 직탕교를 철거하는 문제는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직탕교가 우리 군청에서 가설한 교량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관광지내에 있는 교량이라고 해서 관광과장님이 임의로 처리하는 그런 교량이아니거든요,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우선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것이 철거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철거 후에 다시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다시 개발 계획 같은 안이 나올 수 있다봅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 과장님께 하라는게 아니고 지금제가여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철거에 대한 요청서를 냈습니다. 언제 냈느냐하면 지금 2003년도 11월 14일날 낸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번 거쳤냐하면 네, 다섯번이 거쳐서 이게 자꾸만 반복이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직탕교를 철거를 해야 할 이유를 그분들이 해서 주민들의 도장을 일일이 받았습니다. 60명을 59명이예요 60명중에 한명이 지금 직탕교에 장사하시는 분이 반대를 하시고 59명이 전부다 각서를 해주셨습니다. 이거가 군부대에서는 철거를 해도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직탕교를 철거해야하는 이유를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하면 직탕교는 존재가치가 없다라는 이유고 두 번째는 직탕의 자연경관을 헤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세가지 의안을 두고 직탕철거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과장님도 그날 가보셨지만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밑에가 동송읍사무소 읍장님도 나와 보셨지만 그다리 밑에 경관 그밑에가 지금 부식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96년도 99년도에 장마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무나 폐수같은게 다 몰려들어서 거기에 굉장한 우리 철원군에 있는 주민들은 다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그2층까지도 물이 찼었어요, 그래서 그런걸 위험한 것을 여적지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 잘못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 철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요번에는 꼭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교량철거에 대해선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예 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2003년도에 군부협의까지 다 끝나서 조건부 동의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동의가 그걸 헐을 때 자기 참여만 하면 되는걸로 예산만 쓰면 금방 할수있는걸로 그걸 관련 부서하고 협의다 뭐다 협의는 다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비용만 예산만 반영이 되면 바로 철거는 가능한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정희 의원님이 과장님한테 질문사항은 철거 후에 계획인데 먼저도 우리 현장 확인 때 철거는 부서가 관광문화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철거를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이 서류를 보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반영만 되면 철거를 하러 가는걸로 서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이정희 의원님이나 의장님도 말씀하셨든 이 분장업무가지고 논하기에는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탕이, 철원의 직탕이, 한탄강의 직탕이, 관광자원으로써 여건을 갖출수 있겠금 고민하는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무 분장상의 답변이 나오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진짜 직탕이, 또 철원의 한탄강의 직탕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갖고서 볼거리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겠금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탕관광지 부지 조성한거에 대한 부분에서 직탕 관광지 부지 매입비 포함한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공사비 18억하고...
양수

이양수의원

부지 매입비까지?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부지는 애시 당초 군유지이니까 거기다 건물건축비 합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화장실 포함해서 20억 정도 들어갔죠? 그렇다면 군유지라서 그러면은 만약에 공사비에다가 부지 비용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추정치를 과연 감정가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부지조성 공사비가 20억이 들어갔는데 감정가로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제대로 된 공유재산관리를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소양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운데 감정가가 두개 감정가가 나온게 얼마입니까? 30억원 좀 못미칩니다. 28억정도되죠? 28억, 29억정도되죠,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거구요 매각 방법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일단 그지역을 저희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됐었기 때문에 2006년도 12월 22일날 한탄강 리조트 개발협약을 체결한 이상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다수인들에게 경쟁입찰매각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건데 용도 변경이전에 용도 폐지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된거죠? 5월 6월에 용도 폐지 후에는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26조 적용이 가능한겁니까? 이용도 폐지후에도?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아니죠, 지금 아직까지 용도 폐지가 된 상태는 아니죠.
양수

이양수의원

용도 폐지후에 수위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그용도로 수위계약을 하는걸로 하는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저희한테 간담회때 보고는 용도 폐지후에 수의계약 한다고 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용도 폐지하면은 잡종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수

이양수의원

근데 왜 저희 간담회때 용도변경이라는, 용도 폐지후에 매각한다고 했습니까?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그 의미를 지금 그러니까 실하산업이라는 것에서는 부지를 인수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도에서 받은 관광지 계획승인 상태로다가 부지를 인수하려고 하는겁니다. 단지 부지를 인수한 후에는 그용도로 다가 사용하기에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리조트 개발 사업으로 가겠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저희가 좀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용도에 대한 부분을 승인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죠?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각 후에 또 변경된다 하면은 매각후에 도시 계획 위원회 승인 이 안 될경우도 있고 또 본인 이 말씀드린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다시의회에서 받을꺼죠?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추가 되는 부분에서만 ....
양수

이양수의원

추가되는 부분에서만 받습니까?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예, 이미 팔고자 수익에 팔고자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태니까 나머지 지금 현재 안팔려고 했던 도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승인이.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과장님께 이미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 관리 승인당시 의회에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내용이 변경 되었는데 추가 되는 부분에서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 승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실과에서 분명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의 협의후에 거칠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상태로 그냥 진행된다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가능 하시겠죠? 지금 협약 그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무시한 부분이 되거든요, 협약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협의후에 그협약을 했어야 하는데 2006년 12월달에 협약해놓고 지금 수위계약 자체로 간다는 자체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회 승인 되었을때의 내용이 다른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부분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포리 지역 개발 및 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에서 철원군으로 진입하는 강포리 도계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개선사업 구상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에서는 도계 도경계지역에 대하여 매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된 아치 구조물을 철거하고 공동 브랜드 홍보 간판을 설치한바있고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돌 조형물을 설치하고 소공원을 정리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도가 미설치된 LPG 충전소에서부터 공병 훈련장 입구까지 350m 구간에 대하여 인도 설치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종 불필요한 간판 및 조경수로 어수선한 소공원을 정비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강포리는 관을 접하는 곳인데, 좋지 않는 냄새로 외지 손님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인근 강포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강포리에는 지금 우리 철원군과 경기도하고 중간에 같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냄새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제가 거기 강포리에 있는 축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관할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행정 구역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도 관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행정은 지키는 변수는 어렵지만은 포천시에 그런 사항은 문서를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철원군에 있는 분들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하시는데 경기도 지방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자본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 경기도의 자본을 가지고 거기 와서 시설을 하고서 많은 돈을 접해가지고 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민들의 말이 굉장히 반발이 있어요, 우리과장님들도 거기 많이 다니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요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포천시 하고 협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 인도가 미설치된 LPG 충전소에서 공병훈련장 입구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게 확정된 사안 입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도계정비 사업은 매년 도비지원 50%지원되는.
양수

이양수의원

도계정비가 아닌 인도설치권에 대해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인도 설치도 그 사업에서 같이 할수있다라고 보거든요, 군비를 물론 더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도계정비 사업비가 확보 되기 때문에 착수는 해야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국토 관리청에 협의관계는 아니죠? 현재는 이사업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현장확인 두차례에 걸쳐서 현장확인 갔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강포 초등학교 아이들이 4차선 속도를 내고 있는 4차선 도로 라든가 논밭을 경유해서 가지 않겠금 인도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데 빠른시일안에 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포리 궁예원 설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강포리에 궁예문을 설치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태봉국 철원정도 1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갈말읍 강포리 도계에 건립계획이었던 강원대문 건립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코자 총사업비 10억중 5억의 도비 지원을 협의 설치하였으나 보조 사업비 확보가 부진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현황을 보고 드리면 규모는 기둥 세 개, 누각은 하나 폭 20m로써 사업위치는 강포리 도계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2007년 2년차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도비 5억 군비5억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철원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은 시간적 개념으로 보아 사실상 종료된 사업으로 차후 관련 사업 추진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를 빼놓고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취소 되었다 하기에 지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 되는데 군민들의 궁금함을 해결하고자 질문을 드렸구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다시 추진이 된다고 보면 할수 있을지는요.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글쎄요, 도계에 이러한 철원군을 상징하는 그런 무슨 이와 비슷한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재원이 문제인데 도비를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군비확보가 용이하다라고 한다면 사업추진을 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전에 도지사 왔을 때도 이것을 보고 해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해달라고 철원군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혹시나 도에서 이사업을 반영 안시켜주는 사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그래요 거기까지 깊숙이 검토를 해보지 않았구요, 당초에 그사업을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오던것도 아니고 사실 이사업을 조직 개편과 관련을 해가지고 새로이 자치 발전 계획에서 인수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 정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기열

박기열미래산업과장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도에서 추진을 했을때에 그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자문을 주기를 그문의 성격이 과연 문화적 가치로서 존재성에 대해서 증빙이 되는 자료가 있느냐 거기에 ��춰서 문화적 소지에 맞추는 기술과 그러한 분의 성격이 되기 위해서 인정되기 전에는 지원하기가 곤란하오니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받았으면 지원하겠다는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예산뒷받침이 안되가지고 대충했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료 부족으로 인한 도에서 적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느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과장님들 답변이 업무 분야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답변을 위한 자세는 이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화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전에는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담당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파악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핑계를 듣고자 해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실행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게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실과에서.
완식

노완식관광문화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업만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은 그지역이 도계지역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충분히 지원된다고 하면 추진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실장님 하고 부군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도계정비 사업이 경기도하고 인접해있는 철원군으로서는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도계정비 사업이 경기도에서 포천시에 요구 했을 때 내려지는 사업비하고 철원군에서 건의해서 내려오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의 자존심 우리 철원군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반영해주십사하는 뜻으로 이런 궁예문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협의해서 도계정비 사업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동료 여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전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철원군의회는 늘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5차 본회의는 11월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