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2일 김성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윤유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177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개조를 편성하여 읍면별로 지품면과 대형사업장은 전체 위원이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공법도입, 시공과 사업자의 성실시공 의지 및 적극적인 주민의견 반영으로 부실시공 예방과 자연 친화적인 시공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는 지역내 한정된 토지의 이용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와 매립장 부지확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또한, 영덕, 강구, 영해지역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통하여 지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미래의 희망인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설물 준공 후에도 정기적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주변 지형과 시설물 이용율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설계와 대형사업장의 경우, 용도에 불합리한 내부구조는 물론 준공 후 시설물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막대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치밀하고 현실성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시공자와 감독 관청의 견실시공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사업현장의 시공이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형, 지물과 조화로운 친환경적이고 견고한 시공법으로 자연 친화적이면서 시각적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통하여 지역에 걸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미한 설계 및 시공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반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변 지형과 시설이용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위주의 과다설계 부분과 사업장의 거푸집을 노후한 것으로 사용하여 노출면이 고르지 못한 사업장이 일부 있었으며, 대형사업장의 경우 사업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후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의 사업시행에만 치중함으로써 준공후 이용객의 편의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해안변 항구마다 무차별적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TTP 축조, 방파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아름다운 해안경관 훼손과 파도피해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주변지역이 파도로 인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마을 주민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기간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25개소로서 금후개선 9개소, 보완시공 및 조치사항이 17개소, 그리고 우수사업장이 3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적정한 시일내 보완 조치토록 요구하고 군정질문과 차기 현장점검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기간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0일 영덕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0월 17일 제165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완섭 의원님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한 후 10월 26일 오전부터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정리 및 기본경비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5쪽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228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164억7,100만원 보다 3.0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32억4,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9%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6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9퍼센트 증가한 예산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고서 6쪽에서 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된 반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어 기정예산액 1,975억6,400만원 보다 56억8,400만원이 늘어난 2,032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189억700만원보다 7억4,200만원이 늘어난 196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612만1,000원이 증가된 543억439만7,000원, 사업예산이 59억1,060만5,000원이 증가된 1,392억5,877만4,000원, 예비비 등은 6억3,272만6,000원이 감소된 80억5,88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8억7,483만9,000원, 사회개발비 21억1,590만2,000원, 경제개발비 33억2,598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3,272만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9억2,538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예산 2,653만원, 예비비등 1억5,703만3,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0% 증가한 총규모 2,228억9,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23억4,800만원으로 56억8,4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6억4,900만원으로 7억4,2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3,951만7,000원, 지방교부세 42억8,879만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2,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억3,568만5,000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56억8,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편성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현안사업의 조기추진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추가 변경액 및 부담분 조정과 신설부서에 대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태풍 나리로 인한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피해복구비 계상 등에 중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운동장확충사업 10억원,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9억500만원, 영덕대게상징 동산조성 7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5억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증액분 5억원, 주민숙원사업 4억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육장시설 3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500만원, 농수산물 저장시설 기반정비사업 2억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2억원, 장사 소목천 정비공사 1억5,000만원, FTA대응 동해안 특산어류 종묘대지원 1억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억6,379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3억7,820만3,000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7억4,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편성은 특별회계의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한 노후수도 관로교체사업 3억원,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 6,500만원 등 도비보조사업 3억7,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등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억4,200만원으로 당초대비 3.9% 증가한 196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한 노후수도관로 교체사업 7억5,000만원, 예비비 8,900만원 감액,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 1억3천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현금급여 3,3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추가 변경액 및 군비 부담분 조정과 신설부서에 대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은 물론 태풍 나리 피해복구 등 시급한 세출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늘어난 재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을 감액조정하여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예산요구액 2,032억4,800만원중 경제개발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예산결산특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