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살림살이에 함께 고뇌하며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에 앞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큰 틀을 세입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2006년 국세정산분에 의해 추가교부된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과 기정예산중 가용재원화가 가능한 예산 삭감분을 주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2008년도 강원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준비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을 조정하고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과 복지예산에 편성하는 등 적은 재원이나마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74억 740만 7천원보다 2.3%인 42억 6,508만 5천원이 증가 총 1,916억 7,249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96억 7,206만 2천원보다 2.3%인 40억 6,957만 8천원이 증가 총 1,837억 4,164만원이고, 특별회계는기정예산 77억 3,534만 5천원보다 2.5%인 1억 9,550만 7천원이 증가 총 79억 3,085만 2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41억 8,248만 6천원보다 3.7%인 1억 5,337만원이 증가 총 43억 3,585만 6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7,959만 7천원보다 7.3%인 4,213만 7천원이 증가 총 6억 2,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2회 추경의 재원은 세입에 의한 재원 40억 6,957만 8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5억 7,540만 1천원으로 총 46억 4,497만 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재원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은 36억 2천만 6천원으로서 증지수입 1억 4천만원, 기타사업수입 3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1억 299만 9천원, 기타 사용료 7,700만 7천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 6,830만 6천원으로서 보통교부세 23억 3,900만원과 분권교부세 2,930만 6천원, 종합부동산세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5억 5천만원이며 한편 국ㆍ도비 보조금은 29억 6,873만 4천원이 삭감된바 도비 2억 36만 9천원은 증액되였으나, 국비는 31억 6,910만 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3,648만원과 공공근로 인건비 8,889만 7천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5억 898만 4천원등을 반영하고 장애인 직업 사회 재활시설운영에 1,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 2,34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는 교암항 활어센터 신축 2억원과 아야진 회센터 주변정비 3천만원, 거진종합 운동장 시설기능 보강 5억 5천만원 등 총 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자활근로 사업 6,392만 8천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171만 7천원, 장사시설 설치사업 2,3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520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4,875만원, 간성 어린이집 신축 9,02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 및 차량운영비 1,471만 6천원, 경로연금 1억 1,432만 7천원, 청간리 공중화장실 조성 2억원, 왕곡마을 정비 사업 1억 5천만원, 해수욕장 군 경계철조망 완화사업 9억 3,075만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1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7,269만 2천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3,531만 6천원, 명파 마을하수처리시설 4억 2,900만원, 간성읍 우ㆍ오수 분류식하수관거 4억 2,800만원, 거진처리구역 현내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5억 4,600만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2,564만 5천원 삭감과 보육료 지원 2,751만 6천원 삭감, 현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21억 8,300만원 삭감,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시설 24억 9,600만원 삭감, 토성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25억 6,700만원 삭감등 전체적으로는 총 40억 9,540만 2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지역축제 지원 1천만원과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2,090만원, 학기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3,002만 1천원, 노인교통수당 9,948만원, 노인시설운영 3,445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4천만원, 친환경 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 8천만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8천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6천만원, 간성도시계획 도로 정비 4억원, 성천지구 용배수로 설치 1천만원, 광산지구 용배수로 설치 1천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470만원,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 2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재난재해피해 통신용 위성전화기보급에 1,986만 9천원을 삭감 총 11억 73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적경비로는 의회사무과 직원 연가보상비 713만 2천원과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5,500만원 등 총 6,216만 8천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 정산분에 대한 국ㆍ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2억 1,513만 3천원과 도비 반환금 4,872만 7천원으로 총 2억 6,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096만 2천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금 1천만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1,500만원, 차량 운영비 6천만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원, 전기사용료 부족분 1천만원, 토성면 자율방범대 초소설치지원 2천만원, 문서보존실 항온 항습기 3,800만원, 간행물 보관 장서함 1,100만원, 소화장비 700만원, 토지매입비 31억 299만 9천원, 죽왕면 청소차 구입 3,070만원, 공현진 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지원 1억원, 군인아파트 놀이시설 설치 3,800만원, 통일전망대청소비 징수위탁교부금 1억 7,800만원, 화진포 역사안보 전시관 입장료 위탁 징수교부금 6,200만원, 화진포 해양박물관 입장료 위탁징수교부금 7천만원, 레슬링 경기장 신축지원 2억원, 간성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장 1억원, 현내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휀스설치 2억원, 죽왕면 공설운동장 본부석설치 1억 5천만원, 골프연습장 증축 3억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2천만원, 배봉리 마을관리 휴양지 일대 지뢰제거 산림피해 복구비 841만 1천원, 송지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 1억원, 어촌 체험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천만원, 노후 선외기 대체 2,730만원, 농어촌도로 5개사업 편입토지매입 2억원, 죽정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7천만원, 산마늘 생산사업 종묘구입 600만원, 보건소 환자진료의약품 800만원, 백촌리 하수도 정비 3천만원, 공현진 우오수관거 설치 3천만원, 공현진 마을하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 6천만원, 해상2리 용배수로 재설치 1천만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 500만원, 토성면 복지회관 개보수 1천만원 등 총 58억 7,261만 5천원을 반영함으로서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4,497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과목, 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5건에 대하여 과목 또는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천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1억 337만원을 합쳐 합계 1억 5,337만원의 세입대 세출은 일반운영비 4,787만원과 재료비 1,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8,500만원 등 1억 5,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096만 2천원과 국비보조금 940만원, 도비보조금 177만 5천원, 합계 4,213만 7천원의 세입대 세출은 일반운영비 12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1,275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918만 7천원 등 4,21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아낌없는 조언을 바라며, 고품위 고품격의 군정을 열어나가는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급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과 제43회 도민체전 준비등 우리군의 역점시책 사업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로 보다 많은 분야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점 또한 아쉽게 생각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제외된 사업들은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등 순차적으로 해결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 건설을 앞당기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총 1,916억 7,24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874억 740만 7천원 대비 42억 6,50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5.9%인 1,837억 4,164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0억 6,95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4.1%인 79억 3,08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55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37억 4,1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6,95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14.8%인 272억 4,7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2,00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5.2%인 1,564억 9,43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957만 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 드리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89억 19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은 183억 4,53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2,00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용료 및 입찰참가수수료와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인상분, 그리고 토성면 신평리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 군유지 매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는 전체세입의 47.6 %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추가 확보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 6,830만 6천원이 증액된 875억 4,096만 3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35억원으로 이는 거진 종합운동장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9억 6,873만 4천원이 감액된 644억 5,342만 7천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31억 6,910만 3천원이 감액된 468억 9,695만 9천원으로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해수욕장 군경계 철조망 완화사업 등의 사업비는 신규 반영되고, 명파 마을하수처리시설, 간성읍 하수관거정비, 거진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등은 증액 반영되었으나, 현내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과 토성면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36만 9천원이 증액된 175억 5,646만 8천원으로서 이는 하수처리 사업등 국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부담금의 조정과 간성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등에 계상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여건 변동에 따라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5억 7,540만 1천원을 감액하여 주민숙원 사업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편성된 예산전액을 삭감한 일부사업등은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특성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특성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37억 4,164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23.8%인 437억 9,39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3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0.1% 증가된 264억 7,417만 9천원, 경상적경비는 0.4% 증가된 173억 1,976만 9천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등으로 재원의 부족을 감안 경상예산의 증액을 최소화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73.4%인 1,349억 1,15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9,34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대비 23억 72만 3천원이 감액된 917억 5,167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대비 59억 9,417만 5천원이 증액된 431억 5,98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5%를 점하고 있는 등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예산 부분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수욕장 군경계 철조망 완화사업, 교암항 활어회센터 신축 사업, 종합운동장 기능보강 사업등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분권 교부세사업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등은 사업시기 부족이 예상되므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등 과목경정 21건, 공무원 교육여비등 부기경정 14건 총 35건을 조정 하였는바,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상환은 기정예산대비 2,003만 4천원이 감액된 18억 4,180만 6천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 9,482만 2천원이 증액된 31억 9,433만 7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군비 부담금과 국ㆍ도비 반환금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예산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편성액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1.9%로 402억 5,984만 9천원, 사회개발비는 40.0%인 735억 5,571만 8천원, 경제개발비는 35.3%로 648억 699만 5천원, 민방위관리비는 0.6%인 10억 8,164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2%인 40억 3,74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5,859만 2천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61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투자적 성격의 경제개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보다 28억 6,35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총 79억 3,08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550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3,585만 6천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수용가 미수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5,3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과 국ㆍ도비 보조금이 계상되어 일반운영비 및 의료비, 진료비 부담금으로 4,21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수질 개선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제1회추경 이후 자체세입 변동분을 조정하고 추가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예산 계상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국ㆍ도비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과 2008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43회 강원도민 체전 대비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반납 및 이월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3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토성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그것이 연내에 집행이 다못될때에는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사업에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는 걸로 일단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만큼을, 그래서 그것이 계수에서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큰 금액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재산매각수입은 사업을 위해서 재산을 매각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매각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토성지구 기계화 부대 들어오는 관련됐던 군유지 매각했던게 그게 수입이 된겁니다.

그리고 사용료중에 기타 사용료라고 있는데 기타사용료가 7,700만원 정도되는 데 사유를 보면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부료라고 하는데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부료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것은 신평지구 군부대 시설지를 매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안에, 총 매각한 16필지안에 기존에 군부대가 있는데 기존에 군부대가 시설한 군부대 시설에 대한 감정 수수료를 별도로 계상해준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비용을 별도로 계산을 해준건데 그것을 기타사용료로 잡은 겁니다.

군부대에서 감정하는 비용입니까?

신평지구 기계화 부대 들어오는 군유지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게 16필지에 15만 평방미터인데 그것을 매각하는 과정에 기존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안에, 기존에 군부대가 있는 군부대 시설을 여태까지는 무료로 그냥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7,700만원을 대부료로 계상을 해준겁니다.

여태까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료를 받지 않은 금액을 군부대에서 토지감정을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으로 대신했다는 그 얘깁니까?

군 시설지역에 대해서 무상대부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부에서 매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군부대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7,700만원을 대부료를 계상을 해준겁니다. 감정평가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신평리에 15만평방미터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언제 이루어졌던겁니까?

이것을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제 기억으로는 승인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가계획에 의한 것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 신평리에 군부대가 주둔할때 고성군수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 부지를 내놓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한테는 군유지를 내놓지 않겠다고 해놓고 군부대 유치를 이미 다 승인해놓고 주민들 앞에서는 반대하라는 꼴밖에 더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승인절차를 받는 과정,

지금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민을 기만했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거예 요. 고성군수가,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나간걸 가지고 다시 논박을 할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알권리를 분명히 알아서 고성군수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고성군수가 거짓말을 하든 누가 했든간에 그걸 논하기 전에 그때 당시 상황이 어찌됐든간에,

군유지를 줬는지 그걸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는거죠.

그래서 거기에 군사보호시설지구를 190만평인가 해제를 하면서 같이 서로 맞물려서 서로 신경전을 했던거니까,

지금 군부대가 협의가 이루어졌을때의 얘기고, 그 이전에 벌써 고성군수는 군부와 짜고 이미 작전을 다 해놓고 주민한테 기만을 시켰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에서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에 이것을 다시 추궁을 하던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언제 매각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제가 고성군수가 주민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지방의원들이 나가서 주민을 기만했는지 밝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거예요.

이 부대시설에 대한 계획을 한 것은 국방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입장을 모르겠구요.

주민과 협의하에 대해서 부대유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15만평 군사시설 얘기는 나중 얘기고 군부대가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에 대한 유치관계는 이미 고성군수가 거짓말을 하고 갔다 이말씀이예요. 그런 관계를 보면 그걸 주민들한테 똑바로 해명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 절차와 일정별로 추진됐던 내용을 별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국비가 대략 31억이 줄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지원금이 반환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국도비 반환금 조서에 보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반환한 것은 9천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 반납금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깎았으니까 예산이 그냥 없어지게 된거죠. 우리가 반납금으로 세워서 반납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것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는 건가요.

예.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아야진 회센터 주변정비 3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아야진 회센터에 주변정비는 나중에 예산심의시 다시 물어보겠지만 주변정비를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정비하겠다고 해서 재정보전금이 내려온겁니까?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재원을 얻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과에서 정비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원은 하나도 모르고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에 상계만 시키면 주변정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던 간에 의원들은 하나도 몰라도 정비를 그렇게 계획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도의 시책재정보전금이니까 도의원들이 자기활동 능력에 의해서 가져 왔으니까 어차피 예산심사시에 그 과정이 전부 오픈이 되는거니까 어떤 사유로 이 돈이 와서 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되니까,

자세한 것은 심의할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돼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해서 돈이내려왔는지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은 시책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협조해 주시면 처음부터 문서가 내려와서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도하고 로비를 해서 구두로 진행되다가 어느날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군의원님들한테는 이게 설명할 기회가 적당한 기회가 안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검토가 된 것은 아니고 고성군에서 필요한 국방부 용지를 저희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환을 하기 위한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매각이 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전체적으로 이 사항이 재무과에서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화진포 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수반돼서 따라간 사항이라서 저희가 주관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가 수복이 돼서 군부대가 들어와서 주둔을 하면서 그동안 쭉 사용해오던 군유지든 사유지든간에 군부대가 점용해 오고 있는 중에 군유지를 관행처럼 군부대가 사용을 그냥 해왔습니다. 해온 것을 저희가 사실 그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사가 다 끝나면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32쪽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통일전망대 계단 관광화 자원해서 2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통일전망대 계단을 관광자원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우리군에서 판단해서 재정보전금을 신청한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DMZ와 관련해서 전망대정비 사업 자체계획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런 과정에 이번에 갑작스럽게 강원일보하고 강원도하고 DMZ마라톤 대회 유치가 우리 고성군에서 돼 가지고 그것이 11월 11일날 실시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도가 강원일보가 어떤 행사경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도자체가 직접 강원일보에 지원하기가 조금 부담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고성군에다가 재정보전금으로 2천만원을 대체해서 줄테니까 고성군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돈이 안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2천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원대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상당히 편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편법이라기 보다 통상 적으로 예산이 중앙이나 도나 우리 기초자치단체간에 서로간에 그런 어떤 예산운영 과정중에서 부득이 서로 간에 그런 편리함을 서로 제공하고 받아주는 과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그런 모순성은 있더라도 서로간에 불이익이 없는 과정이니까 서로 관례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통일전망대 계단을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해서 2천만원을 들인다면 할게 없어서 계단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2천만원을,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군비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다니까요. 있는데 2천만원을 이 사업에서 재원대체로 바꾼다는 그 얘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로 당초사업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중에 군비로 하는 사업재원을 도비로 집어넣고 그 군비 2천만원을 돌려서 DMZ마라톤으로 부기경정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요. 뒤에보면 DMZ마라톤에 대한 경비도 증액이 됐어요.

그게 도비가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예산속에서도 증액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주최하는 측의 예상했던 그런 금액보다 요구 받았던 그런 금액보다 훨씬더 증액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당초 작년도 보다 1천만원이 우리 군비가 증액이 됐는데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도하고 로비를 해서 도에서 2천만원을 얻어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못받겠다 못주겠다 하기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자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책사업이다 정책사업이다라고 해서 하시는 것들중에 상당부분이 우리군에 딱들어 맞지 않는 꼭 필요치 않는 그러한 사업들을 이러한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전망대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보다 더 세부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아니면 도와의 정책적 관계 속에서 이러한 비용을 갖다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책재정보전금은 우리가 시군이 필요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대다수가 상급기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형식상의 행정절차를 맞추는 과정에만 있지 실제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은 극히 예외기준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도차원에서 보면 낭비성이잖아요. 선심성이고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도에서 펼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보전금을 각 시군에 내려보낸다고 했을때 우리지역에 맞지 않은 꼭 필요치 않은 것을 받아들인다면 돈이 들어오니까 한편으로는 금액적으로 얘기할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심히 염려하는 난개발을 초래할수 도 있다는 거죠.

함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그것은 우리군에 와서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지금 재정이라는 것 예산이라는 것은 투쟁이기 때문에 상하간에 서로 준다 안준다 할 때 준다는 것을 안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과정이예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돈이 와서,

불필요한 것을 굳이 받아서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도하고 군하고의 유대와 모든 것이 연관이 돼가지고 그쪽 자치단체는 도에서 필요해서 서로 간에 업무를 서로 돕고 하자는데 안되면 다음부터 돈을 나부터라도 줍니까, 안주지,

고성군이 강원도의 의사결정자들의 실험의 장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산은 한두푼이라도 준다고 할 때는,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통일전망대 계단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돈을 가져와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그러한 예가 종종있어요.

함 위원은 통일전당대 계단을 어떠한 개발을 모태로해서 개발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듣기로는 지금 실장님의 설명은 이러한 모태로 해서 예산은 받아왔지만 DMZ행사지원에 2천만원을 주기위한 재정보전금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단은 건드리지 않는다는거 아니예요.

당초예산에 계단은 안망가뜨리면서 이런 꽃하고 시설물로 하는 걸로 당초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왜 재정보전금까지 받아서 DMZ행사를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신세를 져가면서 DMZ행사지원에 2천만원까지 해줘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중에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논리로만 생각한다면 중앙에 가서 예산투쟁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앉아 있다가 주면 갖다가 쓰는거고 안그러면 안쓰는거고, 그런 것까지는 위원님들이 너무 집행부에,

실장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니까 다 아는데,

그런데 앉아서도 준다는데 앉아서도 준다는걸 받아야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위원들도 거짓말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거짓말차원하고 서로간에,

거짓말을 해서 다른데 쓰겠다는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것은 기본논리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29쪽에 통일안보공원 청소비가 2억 2천만원하고 8천만원하고 해서 3억을 수입재원으로 잡았는데 부기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천원짜리 14만명하고 그 다음에 기정에 2천원씩 24만명 잡았는데 이게 42만명 밖에 안온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통일안보공원 청소비가 1천원, 2천원 받던 것을 3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인상을 함에 따라서 수입이 더 잡히는 사항을 예산에 부기를,

6.25전쟁기념관 설치 이후에 3천원 올리고 소인은 1천원에서 1,500원 올리고 대인은 2천원에서 3천원 올린 그 차액분에 대한 수입을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은거예요.

예.

그게 차액이 3억입니까?

예.

그런데 총 인원을 42만명으로 우리가 추정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상된 이후에 통일전망대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예상한 겁니다.

경정에서 한 인원인데 당초에는 42만명 잡고 경정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오는 거예요. 한 50만 오는거예요.

황명동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한때 최고점에 올라갈때는 80만, 90만, 100만명이 넘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 육로관광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40만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북관계나 체험전시관 건립에 따라서 조금 증가가 돼서 50만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49쪽에 명태축제 홍보물 제작해놓고 괄호치고 사전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사전예산편성이라는 용어가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아니면,

이건 법률용어입니다.

어디에 나와있는 겁니까?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돼 있고 그게 관련법규에 있는데,

관련법규가 어느것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계속해서 사전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쭉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법률용어라고 한다면 법률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법률에 나와있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건 저희가 오후에 법적근거는 제시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전에는 예산이 편성 확정된 이후에 국도비가 변경되거나 신규로 내시됐을 적에 다시 그예산이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기가 오기전까지는 그 사업집행을 시행을 못했어요. 예산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에 한해서는 군비와 관련이 돼 있다하더라도 군비는 사전예산에 편성을 못합니다. 다만 내려온 국도비 보조금만 가지고 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업발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비부담은 다음 정상적인 예산순기때에 집행하도록,

그래서 명확히 어떠한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 제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용어인가 싶어서 본인이 지방재정법을 봤는데 거기에는 어느곳에도 사전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했다면 나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뒤에 나오는 것을 다룰수가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것입니다.

사전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본 예산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 1월달에 해야 할것이 10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이 제기돼가지고 검토하자고 했던 것이 기존하던 지구에서만 축제를 할것이냐 아니면 이쪽에 마축항쪽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축제장을 확대하면서 이쪽 상가도 조금 보탬이 될수 있겠금 주차장기능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요즘 저희가 몇차례 그것 때문에 현장을 다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축제장이 종전 하던데로 할것이냐 확대해서 이쪽으로 끌고 나오면서 같이 할것이냐 그것은 검토중에 있고 예산은 분명히 10돌이기 때문에 얼마가 증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증액하는 걸로 기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더 일찍이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께도 예산설명을 먼저 하고 위원회에서도 미리해서 여유있게 행사진행이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사전 예산편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명태축제 홍보물을 언제 제작을 했습니까?

이번 축제때 제작을 했죠.

몇월달이죠.

2월달이요.

2월달에 하셨으면 왜 1회추경이 있었는데 1회추경때 올리지않고 2회추경에 이것을 올렸나요.

이것은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1회추경에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사무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돈은 이것이 맞는다면 사전예산편성은 추가경정예산이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월달에 썼다고 한다면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분명한 이유를 나중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 위원님 사전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어떠한 지침에 나와있는 용어가 되겠고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45조에 근거해서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이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소요전액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업에 필요한 돈이 전액 국비이거나 도비일 때,

예. 그러나 통상적으로 군비 부담이 얼마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목적이 확정됐을 때는 그 사업을 발주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는 다음 추경때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국도비만을 계상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실무지침상에,

그럼 그 실무지침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우선 이것은 법령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했는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5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금 1,800만원 삭감 이것은 간성읍에서 해당마을이 마을에 어떠한 의견일치가 안되어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행스럽게 4개마을을 추진하다가 용암1리가 행자부 중앙심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광산2리가 2천만원 사업비 배정이 됐었는데 용암1리에 안내판이 부족해가지고 200만원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1,8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용암1리가 다음주중에 행자부에 올라가서 중앙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한부락에 2천만원씩 5개부락을 보조금을 받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800만원 보조금중에 200만원은 용암1리에 2,200만원이 가고 나머지 1,800만원은 반환하는 겁니까?

일단 사업을 집행을 안하는 거죠.

삭감해서 반환할거 아니예요.

이건 100%군비예요.

이왕 행자부까지 올라갔으면,

그건 벌써 늦었어요. 이 예산으로 투자할수 없는 시점이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안그랬으면 이돈은 거기에 투자할려고 했죠.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에도 예산집행관계가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삭감하는 사례가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 2회추경에 재원이 얼마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이 재원사항을 보면 우리 자체재원은 얼마되지도 않는 단 말이예요. 그런데 35건이라는 부기경정이라든가 과목경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예산편성시에 심의를 정확하게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사업도 손도안데보고 삭감돼가지고 사업을 전부 삭감시키고 다시 추경재원으로 이용해서 쓴다고 하면 이건 전용에 불과한거지,

박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전년도나 그 2년전에 할 사항을 미리 설계용역비나 측량비를 세워서 사전준비를 해서 그이듬해에 가서 본 사업이 들어가고 하면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어려움이 덜 이루어질텐데 이게 재정이 좋지 못하다보니까 내년도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용지보상 문제가 생각보다 안돼서 이루어지는 문제, 부득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하고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마다 사업의 타당성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가능한 이런 일이 안일어나는 방법으로,

각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1회추경, 2회추경에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2,003만 4천원 이자삭감된 것은 상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금년도 상환할 목표액을 다하고,

왜 남았습니까?

이율관계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는 못맞추어놓죠.

이 이율일 때 은행금리를 최대적용해서 계상해놓은 겁니까?

이게 루사것이 조금 비쌉니다. 5.3%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고정이율이나요. 변동이율이나요.

변동이율로 봐야죠. 40억 채무중에서 는 두가지인데 근데 이 루사 것이 제일 비싸요.

위원장!

135쪽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상환이 태풍루사때 기채를 내온 사항인데 당초에 50억을 내오고 10억을 갚고 지금 10억, 10억 두차례에 걸쳐서 20억을 갚고 30억이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물고 원금을 물고 원금이 40억이 있을 적에 이자계산을 해가지고 1억 6,5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원금을 10억을 물고 나니까 이게 이자 차액분이라든가 이율변동이라든가 여기에서 생기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계획을 어떻게,

일반년도중에 상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예산이 결산이 돼서 재정운영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이듬해에 기채상환시에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짜고짜고해서 예비비를 깍아서 상환할려고 하다가 내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5, 6억을 상환을 할려고,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으로 빚을 갚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사전설명시에는 5억정도 이것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재원에는 하나도 안넣었죠.

이번에는 해봐도 내년도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갚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 6동인데 이게 예산이 2천만원 아닙니까, 도비 1천만원에 군비 1천만원, 그런데 6동에 경관우수건축물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6동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4동입니다.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군비를 2천만원을 세웠다가 군비 6동을 다 쓸려고 했다가 도비 1천만원에 군비 1천만원으로 2동이 줄면서,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 2천만원으로 고성군에서 4동을 경관우수건축물로 심사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서 고성군에 건축물을 경관에 맞겠금 해서 이렇게 지원할려고 하면 그래도 이 사업비를 늘려서 우리지역이 관광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경관이 제일 빼어난 곳인데 이런 사업은 늘려서 확대해나가야지 만 우리지역이 경관하고 어울리고 관광지로서의 틀을 제대로 잡아가고 기본적인 건축물이 저희 경관하고 어울리겠금 해야 하는데 과거에 보면 새마을 사업으로 짓던 집들이나 아니면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이런 사각형태의 집을 짓어가지고 상당히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늘려나갈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구요. 올해 이 동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박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이것은 경관우수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냥 누구나가 500만원 더 받고 집을 짓겠다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과연 그만한 500만원을 주는 대신 이 사람은 돈이 더 들어가야 해요. 이게 그런 희망자가 안나오는 것 같아요. 나온다면 더 확대해야 할 사업이예요.

건축양식을 그렇게 가져갈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 1천만원 감액된 것은 뭐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군비로 2천만원 세웠는데 도비가 중간에 1천만원이 내시가 되면서 군비 1천만원을 삭감했다는 거죠.

당초에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경관우수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도비가 왜 올해는 내려온거예요.

작년도에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강원도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혹시 안내려올 것을 가정을 하는 거죠. 내려오니까 군비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 1천만원을 받아가지고 50대 50비율로 하는건데 사실 재정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량을 말씀하신거잖아요. 그걸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97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이라고 했단말이예요. 이걸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감액을 1억정도 감액을 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한 36동정도를 받을 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도 8월달에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강원도 물량이 줄면서 그러면서 시ㆍ군 물량도 줄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20동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농어촌 촉진법에 의해서 농촌 주택개량은 20동을 받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기는 표기는 안됩니다만 그것은 5동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25동은 농어촌 주택개량정비자금으로 올해는 사업을 하게 된다, 다만 36동을 다 확보는 못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동당 600만원씩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분을 확보를 못하니까 9,600만원이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부담을 못하니까,

36동을 다 확보를 했으면 동당 600만원씩 부담을 했을텐데 16동이 삭감이 됨으로서 곱하기 200만원이니까 9,600만원은 군비를 부담을 안하게 되는 거죠.

언제 농림부로 이관이 됐습니까?

2006년도 8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입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36동을 융자금 신청을 받을려고 했는데 20동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내용을 계획만 잡아놓고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36동을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지라든가 리장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나가서 조사도 하고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군정지에도 내보냈습니까?

예. 다 보내고 리장회의시도 얘기를 하고 이건 매년 읍면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건 전부 주민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재난지윈금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지난번 호우시 가옥침수가 1동 있었습니다. 명파리에 거기에 대한 동당 1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뒤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이것은 육성지원은 어느 내용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건 도비가 내려오는건데 지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1,470만원인데 전투우의 500벌하고 수통 400개,

위원장!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전투우의하고 수통 소요량 산출은 어떻게 한겁니까?

산출은 매년 예비군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가지고 매년 보충적으로 한번에 물량을 다 확보 못하니까 매년 달라지죠. 전투우의도 하고 수통도하고 무전기라든가 여기에 36가지 정도가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매년 품목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년 작년도에도 1,250만원, 작년도에는 헬멧하고 서바이벌 기계해서 지원해줬고 올해는 전투우의하고 수통지원해주고, 36가지 품목으로 돌아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군장비가 3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6가지를 어디에 재고를 하고 있죠. 관리를,

40관리대대에 하는 겁니다.

예비군 수가 몇 명이고 현재 구입할려고 하는 물품의 재고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러한 예비군 수와 현재 재고량이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300개가 모자르다 500개가 모자르다 산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매년 보고를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40대대에 물량을 받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물량을 받아서 도비를 신청하는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군사적인 사항이야 저희들이 재고 파악 같은 것은 할수 없으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를 1천만원씩,

도비를 요청하는데 도비요청 신청할 때 40관리대대에 협의해서 받는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청내에 예비군 관리는 중대장이 예비군 청내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청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대대에 장비를 지원해줘야 합니까, 40대대는 고성군 전체적 예비군 자원관리대대 아닙니까?

그것은 예비군 육성지원법이라고 해서 관리대대에 지원해주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청내에 예비군 자원수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건 고성군 전체 예비군 육성으로 봐야죠.

40대대 지원해나가는 장비는 고성군 40대대 전체자원에 대한 것이 군비로 지원해줄수 있는 법이 있다.

도비로 지원해줄수 있는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40대대에서 필요한 물량들을 받습니다. 대충 어느것이 필요할것이냐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군들 관리하는 40대대에서 그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데 요구할리는 없는거구요.

그러니까 매년 필요한량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거죠.

재고량을 확인한다는 것이,

모른다기 보다는,

도비를 자르는 것도 도비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에 의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매년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원법에 의해서 금액조정은,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수입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는데요. 지방교부세 총괄을 보게 되면 보통교부세, 도로부전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지금 보통 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증액이 됐는데 특별교부세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받는 건가요.

특별교부세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분야가 아니고 전 과에서 공통으로 같이 관리하는 세입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기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행자부라든가 중앙부서에서 별도로 특정지역에 배부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하나요. 재무과에서 묻게 돼 있는데,

교부세 내용 때문에 하는 질의인가요.

다른데는 증액이 됐는데 특별교부세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군에 현안중에 특별히 해야 할 사업들이 없었는지 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을려고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잠시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에 지방세 관련 유지비해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기정에 1,56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걸 세웠는지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당초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 프로그램유지보수비를 1,560만원을 계상했었죠.

2006년까지는 지방세 프로그램을 싸이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업체와 프로그램을 그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제각각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오류도 많고 착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걸 행자부에서 금년도 들어와서 정보화 사업단에 이걸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표준 지방세 프로그램이란 것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켰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작년처럼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울때는 싸이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행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주니까 이 돈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 군에 도입해서 시행한때가 언제입니까?

금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2회추경인데 1회추경에는 이미 편성된 안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한 이유가 뭐죠.

1회추경에 어떻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올초에 이걸 도입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망가질일은 없다.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운영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돈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아서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1회추경때 빨리 이걸 바꿔서 전용을 해서 더 필요한곳에 빨리빨리 돌려서 써야지 제대로 이걸 예산을 쓰는 거지 이미 프로그램이 연초에 바뀌었는데 1회추경이 지나서 올해가 다 가는 바람에 이걸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은,

그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56쪽하고 57쪽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차량비가 있어요. 그런데 기정에 1억 6천만원, 경정에 2억 2천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차량비입니다. 차량비라고 하면 여기에 유류대라든가 또는 차량정비비 이런 것을 통 틀어서 저희가 차량비라고 했는데 저희 차가 본청에 3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별도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차가 자꾸 노후되고 정비량이 많아 지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세운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6천만원 더 세워달라고 반영을 시킨겁니다.

이속에는 차량 새로 구매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57쪽에 죽왕면 청소차가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구매가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8월달에 구매가 돼서 온다고 아는데 아직도 안됐다는 것은,

그때당시에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이걸 진개덤프로 구입을 할려고 당초예산을 4,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죽왕면에서 이걸 진개덤프를 기왕 차를 사는 것을 진개덤프로 하지 말고 압축차로 사달라 해서 압축차를 살려면 3,500만원내지 4,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밑에 덧씌우는 환경자원사업소 지게차 살려고 예산세웠던 것을 깎아가지고 여기에 보태서 이번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7,500만원 압축차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차량산다고 본예산에 세워서 이미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도 1년여간에 그 예산을 집행안해서 아직도 차량구매를 안했다면 필요한 시기에 차량을 쓰지를 못하는 차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예산이 자꾸 뒤로 밀려나가면 진짜 필요한 시기에 써야 할 시기에 차량을 못쓰고 제가 지난 여름에 죽왕면 현장경험을 나가서 청소를 해보니까 이미 8월달에 구매가 돼서 온다고 했어요. 그때 온다고 했는데 그때도 진개덤프냐 압축덤프냐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요. 그때 죽왕면 골목상태가 도로상을 보면 진개덤프보다도 압축덤프가 더 났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계속 집행부에서는 묵살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와서 그걸 수정을 할려면 그때 빨리 시정을 해서 조치를 취해줬어야지 이제 1년여가 다 지나서,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게 8월달에 공론화 돼다보니까 예산조치를 해야지 비싼차를 가지고 오겠는데 어떻게 할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57쪽에 DMZ평화마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현재 토지가 동부산림청 부지가 있죠.

예.

사용승락을 받았습니까?

그 사업은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저희는 주관과인 문화관광과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그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

토지매입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취급하는 과에서 토지매입비가 31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던,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이 사업이 지사님 현안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토지매입해야지 물론 토지매입하면 군 자산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사님의 현안사항인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토지매입시켜줘야지 왜 군비 가지고 토지매입하는 겁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신평지구 군부대 시설지에 대한 우리 군유지를 15만 평방미터를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돈이 31억 299만 9천원입니다. 그돈을 토지를 매각해서 들어온 수입은 대체 부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돈은 일반예산에 풀어서 딴 용도로 쓸수가 없고 그만한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평화마을 편입부지 매입하는데에 대체재산으로 조성할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부기를 한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추경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던지간에 우리가 추경에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풀어놔야지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잡아줘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지금 31억 200만원은 실지 재무과에서 DMZ 평화마을조성사업의 토지매입으로 예산이 계상된게 아니고 어차피 세입재원을 안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재원을 잡아가지고 최종 부군수까지 결심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용을 안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그냥 불용액을 처리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려고 그냥 절차상에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한걸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동료위원들이 발췌를 안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숨기는게 아니고 이것은 세입을 안잡게 되면 예산규모가 31억이라는 것이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규모관계 때문에 어차피 어디에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제가 다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관심사항으로서 한다면 도비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15만 평방미터 매각대금 31억은 대체조성비로 다시 땅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평화마을사업을 대체조성비로 쓰고 그러면 도지사님의 관심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4억여원을 쓴것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일수 있습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총괄예산기능상 관리하는 부서입장이고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의 사업부서에 예산을 다룰적에 직접 질의를 해 주셔야지,

재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심사항의 그런 문제보다 우선 우리가 32억에 대한 돈이 토지매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그돈만큼 땅을 매입을 해놔야 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하든지 대체조성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의 궁금사항은 그러면 왜 도지사님의 관심사항을 우리 군비를 많이 들여서 쓰여지느냐 그만큼 도지사한테 달라고 해서 보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했듯이 이건 부기상으로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위원장!

기계화 부대 31억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재산매각대로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풀어놓는 건데 부기상으로 세출로 풀었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DMZ 토지매입비로 풀어놓고 이걸 정리추경에 가서 집행은 안하고 그냥 불용액 처리하고 잉여금으로 발생하든가 해서 부기상을 정리할려고 해놓은거죠.

예.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야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은 왜 이걸 사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안했냐 하는 거죠.

뭐냐하면 DMZ 관계되는 우리 군비로 투자되는 예산이 별도로 따로 있으면 별도로 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DMZ에서 설명드릴 일이 없지,

서로간에 이해가 안됐다 뿐이지,

돈 쓰는 것은 문화관광과 쓰는 것은 따로 있다.

예.

위원장!

어쨌든 의도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부기상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된 것이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한다면 DMZ평화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라고 하지 말고 토지매입비 하고 대체재산 조성비라고 하게 되면 쓸데없는 오해를 낳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대체재산을 조성할 대상이 나오게 되면 사면 되는 것이고 마땅한 것이 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용처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만에 하나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해야 한다면 쓸수도 있다는 것 아니예요.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계획하에서 이게 부기상 이렇게만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시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렸지만 31억에 대해서는 일단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이번에 세입재원으로 잡힌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못드린 것은 불찰입니다.

위원장!

몰라서 무엇인가를 알려고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맵인포 프로 버전8.5 맵엑스 라이센스 1카피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는 맵엑스 라이센드 1카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에 쓰이는 겁니까, 이걸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1천만원이 이 위에 있는 개발주택가격 개별 및 열람 통지문 발송우편료 이걸 이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깎아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뭘하는 겁니까?

이걸 기능으로 볼 때 개별주택에 대한 검증과 통지에 대한 예산인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기능상 아주 신속하게 검증과 통지를 대체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영문으로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사항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개별주택 조사산정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내용입니다.

개발주택가격 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력을 써서 사용하던 것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부기경정해놓고 위에 있는 것은 라이센스 1카피 해놓고 그 밑에도 웹라이센스 1카피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김종국 과표담당 김종국입니다. 위에 것은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까는 거고 밑에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까는 프로그램가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복사분입니까?

김종국 프로그램 하나까는데 원본을 까는데 1카피 2카피 이렇게 나갑니다.

원본 하나 까는데 1카피라고 한다.

김종국 1, 2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복사분이 아니고 라이센스를 까는거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환경사업소 지게차 신규구입 3.5톤에 대한 것은 이번에 안사고 삭감하는 거죠.

죽왕면 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게차 예산을 깎아서 여기에 보태서,

지게차를 왜 깍냐는 거죠. 당초부터 지게차는 지게차대로 필요했을거 아니예요.

지게차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재원이 없어서 지게차는 내년에 사도 되니까,

급하지만 다소 조금,

이걸 2,500만원 지게차를 먼저 샀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예비비를 깎든 해야죠.

지게차를 당초예산에 샀으면 죽왕면 청소차는 어떻게 사야 되냐구요.

죽왕면 청소차를 살려고 할때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검토한 사항인데,

검토한 사항인데 지게차를 먼저 봄에 샀으면 죽왕면 청소차는 지금 꼭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려고 했냐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계획했던 예산은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야지 이걸 한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예산까지 수반됐는데 집행을 못하고 변경을 하고 못한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쓰는 자산이니까 그렇지 이것이 일반주민들한테 투여되는 사업비라고 하면 주민이 행정을 어떻게 믿냐구,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된다구요. 이상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안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기사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래서 어떤 의견은 오토가 더 좋다 또 어떤 의견은 오토가 겨울철에 더 안좋다 이런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가 전문 정비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토를 할수 있으면 오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도 그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프로그램유지비를 산출할 때 산출방법이 어떻습니까, 산출근거는, 예를 들면 57쪽에 있는 국ㆍ공유재산관리 운영 프로그램유지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기정에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경정 600만원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이 유지비를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프로그램유지비 해서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일예를 들어서 이걸로 설명이 된다면 다른 것은 굳이 묻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권 저희 국공유지 프로그램은 DB구축량이 4.6도로 돼 있습니다. 1도엽이 6.16킬로평방미터거든요. 저희가 총 도엽이 25킬로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25킬로 평방미터당 금액이 10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국ㆍ공유지 지적분할이라든가 매각, 매입 그 다음에 지번변경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에 일어났던 것을 다음연도에 다 정리합니다. 국ㆍ공유지 프로그램을 그래서 총 저희가 작년도에서도 550만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500만원 정도냈었는데 좀 적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금년도에도 추경에 한 400만원을 더 요구를 한겁니다.

왜 묻냐면 그 과정은 대충 이해는 했습니다만 산출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띈다면 딱들어맞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당초 세운 유지비보다 추가경정때 증액되는 것이 훨씬더 많을 수가 있는지,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 충분하게 확보했어야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때에 저희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당초때, 1차때, 2차때 보면 어느정도 조금 시간외 근무해서 11시, 12시 나가잖아요. 무진장 일들을 많이 일하시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확성을 기하게 되면 그 자체가 돈입니다. 예산을 그만큼 줄인다는 거거든요.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안하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것은 추정치를 산출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거 할때 200만원을 기정에 세웠는데 한 1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 라는 것은 쉽게 묻지 않고 받아들일수 있는 범위인데 기정에 200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400만원을 더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가 표현하게 되면 귀찮으니까 대충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구요. 당초에 충분하게 요구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산계에서 깎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할수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공유재산 측량이나 임대할때는 전부 민원인이 요금을 내고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 자체사업을 할때나 이럴 때 측량을 하거나 감정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대충 연간 감정수수료나 측량수수료가 연 몇건이나 나오는데 600만원 세웠다가 3천만원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이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3천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화진포 관광지 군용지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22사 신병교육대 같은 경우는 신병교육대에 건물, 운동장 이런 것이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분할이 안돼 있어가지고 가격 산정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그래서 감정료를 제대로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분할측량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재산관리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화진포 국ㆍ공유지 교환과정에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이 그 예산뿐이라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드렸던 사전예산편성된겁니다.

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사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은 건데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해서 사전예산편성을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전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말씀하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소규모에서 기본형으로 사업단 운영이 늘어나면서 그에 관련된 운영비가 늘어난겁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사전예산편성의 법률적근거를 묻는 겁니다.

사전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시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먼저 편성하고 시행하게 되는건데 이건 일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예산편성이 사전설명후에 편성된거라서 그건 시기적으로 당장 시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서 시행된 것으로,

그런데 지금보니까 관행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의 시급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의적으로 해온 것 같은데 지금 사전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서조항에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전액이어야 하고 또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로서 바로 직후에 추경때 계상을 해야 한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처음에 물론 전액 국비였기 때문에 그건 이의를 제기할건 없습니다만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계상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예산편성을 할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주무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것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했냐 안했냐 이것보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왜 했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간담회시 얘기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정해진 것을 초월해서 된다 안된다를 결정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금 원칙적인 얘기는 함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그렇게 변했는지 몰랐어도 그 후에 이것이 예산에 사전예산편성의 개념하고 안맞다 시군비 부담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질의과정에서 어떠한 논리가다시 정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고 있는데 다만 국ㆍ도비가 내려왔을 적에 국도비분만 가지고 사전예산편성을 했지 시군비 부담분은 사전예산편성 조치를 안했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그건 누가 책임질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모순성은 아니라고 조금 생각을 해둬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에 명확히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원칙에 벗어나 있다는 것을 관행이라고 한다면 관행이 원칙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이미 지정돼 있어요. 시도로부터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이미 지정돼 있단말입니다. 어떤 사업에 쓰라고 용도가 지정돼 있고 지정돼 있으면서 소요액 전액이 국비이거나 도비예요. 여기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단말이예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사전예산편성을 할수 있는 재원을 받아주고 하는 제도가 현실성에 안맞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중간에 그런 보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시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전까지 그걸 보여주십시오.

예.

예. 전에 설명드린데로 급한대로 자원환경사업소하고 일부 공공근로 중단됐던 부분은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재계해서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환경사업소는 시행하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136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해서 반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쓰고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해 저희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예산전체가 33억 8천만원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33억 5천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대략 남아있는 돈이 여기에 국비 2,500만원하고 뒤에 보면 도비 322만 3천원해서 2,802만 9천원 정도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온지 몇 개월 안됩니다만 제가 보니까 한 3개월동안 급여신청을 받거나 중지되는 건이 보통 3개월동안 140여건 그중에 신청자가 한 120여건이고 중지건이 한 20여건 되는데 그러면 한달에 보통 3, 40여건이 새로 신규자가 기초수급자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는 중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급여집행을 100%다 완전하게 할수 없고 약간의 여분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여분이 12월말까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2,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가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은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릴께요. 이게 주 재원이 국비거든요. 도비, 군비는 불과 얼마안돼요. 그런데 이걸 넉넉하게 신청을 못해놓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군비로 넣어야 해요. 그래서 국비를 여유있게 받았다가 쓰고 나서 반납되는,

누차 이렇게 질의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매번 여기에 해당되는 반납금액이 늘 크기 때문에 행여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은 상태에서 반환되는가 걱정스러워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160쪽 제일밑에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은 누가 건강생활을 유지하는 겁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쪽에 있는데 수급자가 병원에 가게되면 매월 가상 계좌에 6천원씩 적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번 갈때마다 그것이 1천원씩 차감되는 제도의 시행되는 특별의료회계 기금입니다.

수급자에 한해서만,

예. 의료급여 수급자라하면 1종, 2종 다 있는데 그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매월 6천원씩 가상 계좌에 들어 있다가 이것이 병원에 갈때마다 1천원씩 차감되는 겁니다.

이것도 남아서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세우는 겁니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가 몇 명인데 400만원씩 세워서 1천원씩 차감되는거예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략 2천여명 정도되는데 병원에 간 사람이 자기가 예정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추정치로 매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년 불용액은 없습니까?

지난해는 불용된 금액은 이미 처분됐고 했는데, 약간의 여분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가 지급하고 반납액은 없었냐구요.

연말에 가면 불용처분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반납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약간은 있을 겁니다.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료급여 대불금은 1종, 2종 중에서 2종 의료수급자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3회에 한해서 3개월동안 균분상환할수 있도록 하는 융자하고 또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일때는 그걸 8회에 나누어서 균분상환할수 있도록 돼 있고 하여튼 상환액 전체가 30만원 정도,

특별회계에서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겁니다.

더러 그런데 실제로 1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30만원입니다.

위원장!

83쪽에 장애인 직업사회재활시설 운영해서 기정에 5,8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경정에 4,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1,600만원을 삭감하는데 당초에 재활시설 운영비에 내용들이 어떠했던 것이었으며 1,600만원은 그 내용중에 어떠한 것이 포기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시설관리원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못구해서 고용을 못하다가 10월달에 채용이 됐데요. 그러다보니까 10월 이전분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나머지는,

10월달에 채용이 됐는데 그러면 1월부터 9월달까지입니까?

그 부분이 1,600만원이라는거죠. 나머지 운영비는 그대로 살아나고,

1월달부터 9월달까지라면 관리인의 인건비가 월 얼마입니까?

10개월로 보게 되면 1,600만원, 1,500만원돈 되겠네요.

그러면 1회추경때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함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1회추경이 있는 시점 이전 것은 삭감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사무실에 과장도 없고 하다보니까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써야 할 돈을 자꾸 사장을 시켜놓고 안쓰는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나간것들은 사장시키지 말고 빨리 예산전용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빨리빨리 쓰여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84쪽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해서 당초 기정에 200만원을 예산세웠다가 50% 1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건 재활보조기구를 뭐를 교부할려고 2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이건 일단 당초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편성됐는데 도비가 감액되는 율에 의해서 군비도 감액돼서 100만원이 줄어서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가 욕창방지용 매트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답니다.

이걸 당초에 200만원 예산섰을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을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심사하는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가 잘 아는 것 같아서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할께요.

위원장!

그러면 84쪽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했는데 추경에 31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증액을 보면 도비나 분권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군비부담액만 늘었단 말이예요.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군비만 늘어야 되느냐, 다른 부담율이 같이 늘어야 하는데 왜 군비만 혼자 늘어나는 사유,

아까 직급이 높은 사무국장이 왔다고 하는데 직급이 높은 사무국장이 와서 인건비가 높을 때에 그것을 더 증액해줘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당초에는 우리가 5급 3호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다가 7월달에 도단위 교체인사를 하면서 4급 11호봉이 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군에서 더하라 그얘긴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청각장애인 통화센터만 해당이 되나요.

위원장!

85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그건 여기에 이걸 왜 해놨습니까?

위원장!

89쪽 민간경상보조 노인시설운영 까리따스, 소망요양원 기정에 11억여원을 세우고 또 3천여만원이 늘어났는데 뭐하는 사업인데 자꾸 늘어납니까, 본 예산에 보면 까리따스에 지원하는 것이 11억인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소득재가노인 무료급식사업을 할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분부분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써가지고 부족된 분에 대한 예산이 까리따스에서 3,445만원이 전용이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여기에 더 채워줬다는 그 얘긴데요.

까리따스하고 소망요양원만 모자랐던 거예요.

그 돈을 먼저 썼다는 거죠.

이 돈을 까리따스, 소망요양원에 기정에 예산이 서 있는 돈을 다 안주고,

식사배달로 먼저 당겨썼다.

이걸 채워났다, 그렇게 하는데 까리따스나 소망요양원에 시설 운영비가 무엇무엇에 쓰이는데 이렇게 돈을 주느냐 이 말씀이예요. 빼서쓴 것은 재가노인에게 썼기 때문에 이번에 채워넣기 위해서 증액시킨 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까리따스와 소망요양원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과 채워서 또 줘야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인시설 운영 까리따스, 소망요양원이라고 해놨는데 기정이라고 하면 당초편성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일재 당초 플러스 1회 추경,

당초예산에 섰고 다른 일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서 일부를 전용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용을 한 금액을 충당하고도 당초 예산액보다 적단 말이예요. 적은 이유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당초에 섰을 때에 이 비용을 운영비용을 갖다가 지원해줌에 있어서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을 텐데 그 세부적인 내용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삭감을 해서 1회추경때 전용을 했고 또 2회추경때 전용한 것을 충당을 하는데 어떤 내용의 것을 충당하고 어떤 내용의 것은 충당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 질의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안나오는데 그 답변을 제대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당초예산에 1억 3천 얼마가 섰는데 1회 추경때 1억 3천 얼마가 세운 것을 도비부담하고 군비부담해서 한거 아니예요. 해 가지고 도비가 군비하고 조정이 되면서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한 가감없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된다는거죠.

1억 7천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1회 추경에 1억 1천만원이 된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전용해서 쓴거 아니예요. 답변을 그렇게 똑바로 해야지 답변을 못하면 어떻해요.

예산흐름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1회추경에 1억 7,302만 4천원이 감액이 됐는 데 도비가 2억 3,054만 6천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는 상대적으로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1억 7,300만원이 됐는데 그 속에서 지난번에 재가노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3,445만원을 먼저 쓰고 이번에 넣었다는 얘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건지,

담당자 얘기는 당초예산편성이 있는데 당초예산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오다가 9월달에 전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3,445만원을 전용을 했다가 2회추경에 다시 3,445만원을 충당해 넣으니까 그 합계는 당초에 편성액과 일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2천만원인가 얼마가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지금 예산서에 11억 5,700만원이잖아요. 11억 5,700만원이 이 금액이 1회추경때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지, 당초예산에서 1회추경에 줄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90쪽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게 군비가 5억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면서 도비하고 분권재원인데 여기에 따른 부담으로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적 자체가 204평방미터가 늘었어요. 도저히 시설규모가 안 맞아서 당초 설계를 한 것이, 그래서 1층 피로티라는 부분은,

당초 8억 3천만원가지고,

위원장!

아직도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까리따스 소망요양원이 당초 본예산에 13억이 섰어요. 2회추경 기정에 1억 1천만원 경정으로 1억 1,900만원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13억이 섰으면 기정에 13억으로 쓴 나머지를 추경에 쓴만큼 채워놔야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겁니까?

1회 추경까지 변경된 것이 11억 9,200만원이고 이번에 재가노인 것을 정리해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3억을 계상해서 세웠는 데 도비나 이런 것이 변경상태가 돼서 11억 5,700만원으로 변경돼서 여기에서 재가노인 돈으로 3,445만원을 썼기 때문에 그걸 채워놓으니까,

그걸 채워주니까 11억 9,100만원,

기정에 13억이었는데 11억이 돼서 여기에서 재가노인들한테 썼으면 다시 기정에도 11억 5,700만원만 돼야 하는데 왜 11억 9천만원이 되냐는 이 말입니다. 13억이었는데 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13억이 깎여서 11억 5천만원이 됐다면,

장일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지금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하다보니까 서로간에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끝단위 생략하고 억단위만 말씀드리면 당초 13억이 있었던데서 1회추경에 11억 5천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11억 5천만원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 11억 5천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까리따스와 소망요양원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서 돈이 모자라서 돈을 꾸어간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놨는데 위원님은 꾸어간 것을 채워놓으니까 11억 5,700만원이 그대로 남아야 하지 않냐는건데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준 것을 꾸어갔다고 임의로 뺄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증액된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만 세우면 되지,

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늘은이유와 줄은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니까 91쪽에 아동양육비 지원이 40만원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됐는지 하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 생활안정지원해서 6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9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1명 도비 60만원에 군비 140만원해서 200만원 이건 종사자 하면 어느 사람을,

시군이 공히 같이 출발해야 하는 거니까요.

이건 체크를 해 주세요.

위원장!

92쪽 시설비 군인아파트 놀이시설 설치 이 예산은 지난 추경에 삭감됐던 예산 아닙니까?

삭감됐던 예산인데 이 문제는 다시 설명할 것도 없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세요. 이게 다시 올라오게 됐던데까지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사회경제과입니다.

그동안에 집행부도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이 있었고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사때 이 문제가 불거질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면 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얘기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단장님하고도 제가 면담을 했었고 또 이런 일에 의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삭감의 여지가 있었고 사단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랬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 적인것이라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러한 모습을 본 위원이 체크한 위원한테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실장님 말씀대로 놀이시설을 삭감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대민적 문제가 발생하더라 또 각 초등학교의 인구비례 취학아동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보니 여기까지 조사해봤다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인구증가나 취학아동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군부대와 면담했다 그러니 이건 해줘야 되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이해를 하고 다시 입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저쪽에서 이리로 돌려놓으면 잘모르겠지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짚어가시면 가세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적에 사단에서 어떠한 학교다니는 애들이 고성에 못 있는 것은 상당히 자기들도 유감스럽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속초에 나가 있는 군인가족들이 고성군에 들어오도록 유인을 할수 있는 유인시설도 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줄수 없겠느냐 지금은 나가 있더라도 여기 이런 시설이 자꾸 좋아지니까 가족들이 들어와라 이렇게 군 지휘부가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해를 도모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깥의 주민들 얘기로는 왜 도학초등학교 학생들도 양질의 놀이기구를 사용치 못하는데 영랑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양질의 놀이터를 가지고 놀아야 하는지 반박이 본 위원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해명을 할겁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쪽 얘기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할 조건도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장!

김순매 위원입니다. 93쪽에 평가인증현장 학습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몇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9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사전예산편성 했는데 도비가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위원장!

95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28명에 3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당초보다 도중에 처우개선비가 책정이 된거예요.

위원장!

94쪽에 민간경상보조 해놓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23개소 이렇게 했고 경정에 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럼 이게 교재 교구비하고 차량 운영비가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나누어서 얘기하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86쪽에 간성어린이집 신축 기정에서 경정에 9천만원 증액이 되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9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74명 아래쪽에 보면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28명, 격무수당은 무엇이며 처우개선을 하는데 보육시설 종사자가 74명이 있고 28명에 대해서 고성군 전체 보육교사에 대한 해당자가 처우개선도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인것하고 보육과정을 이수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보육교사 할려면 대진어린이집이나 천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에 한해서 만큼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원장이 한군데서 20년씩하다보면 자기 집인지 착각하고 있더라구요. 그러한 내용을 시정을 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인사이동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제가 그 근거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도 모르니까,

여태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라고 할 때 시설이 23개소라고 했단 말이예요.

위원님들 개개인이 보실때는 그게 단순하고 쉬울 것 같지만 군정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때는 한가지 한가지 탁탁탁 정리돼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깥에서 이용자와 또 주변의 이해관계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을 할께요.

아니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위원님들도 들어와 보시면 짜증나는 것을 느끼실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 지역에,

위원님이 보시는 개개인의 그거하고 군이라는 전체 묶어놓고 다른 부서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안되는 거예요. 도로도 거쳐야 되고 뭐도 거쳐야 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민공청회을 열었죠.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게 지역주민들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할려고 할때 애당초에 그쪽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없이 결정을 내린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전혀 없는 것처럼 토지보상협의에 가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이것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됐구요. 아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거 아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어떠한 공개행정,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토지를 신규로 확보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적에는 공개도 좋지만 공개했을 때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하니까 문제가 작겠습니다만 저것이 큰 규모의 시설단지가 됐다고 할때는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변동이 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입금과 기타 말할수 없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사전에 공개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만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두가지 방법이 다 절충이 돼서 문제를 가장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게 나오는데 실장님 말씀은 얘기를 안하고 선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토지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긴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장일단은 다 있다는 겁니다.

일장일단이 있었으면,

농공단지가 들어간다고 먼저 공포를 해놓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여론이 달리 형성이 됩니다.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못내놓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해설득을 해야죠. 그걸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그쪽 지역주민들이 농공단지 들어와라 할 사람은 없다는 얘깁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야지 한쪽을 보면 또 이쪽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단순논리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 간에 조금씩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리하면 법에 없고 불리하면 법에 있고 안해도 되는걸 해야 되고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그렇게 서로간에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다보니까,

위원장!

우리 관내에 재가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04년도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4/4분기에 보조금 교부가 늦게 교부됨으로 해서 ’05년도 2월달에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05년도 3월에 정산이 되면서 이게 도가 반환 납부고지서 절차가 늦게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서 반환을 하고자 해도 고지가 없으니까 이게 늦어진걸로 그렇게 원인분석이 됐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고지서가 와야지 반납을 하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55가구가 있었어요.

2004년도에 55가구가 재가 장애인이 있었나요.

예. 그 55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은 다 집행이 됐고 재료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가구수는 55가구인데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그거까지는 여기에 자료정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74쪽에 일반운영비중에 죽왕면 매립장 침출수 이송기계시설 유지보수, 거진 매립장 침출수 이송기계시설 유지보수 해서 2곳 다 전액 삭감하고 분뇨처리시설이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계시설 유지보수비를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죽왕면 매립장 침출수 이송시설 사업은 2006년 4월에 준공된 시설로서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수시로 점검한 결과 대상은 펌프라든가 점화장치, 파이프등 행정적인 시설이 망실되거나 보수사업으로 했는데 현재 점검결과 죽왕면 매립장침출수는 앞으로 12월까지도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비 필요성을 못느꼈고 거진 매립장 침출수 이송기계 시설 유지보수는 2007년 4월에 준공된 시설로서 거기에도 대상사업은 펌프와 점화장치, 파이프등 수시로 점검결과 2007년 12월까지는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만에 하나 남은기간에 고장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남은기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아직 그런,

그래서 제가 만에 하나 났을때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른 내년도라든가 예산에서 하고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이 또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저희들이 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거진은 4,900만원, 죽왕ㆍ토성은 3,900만원 신용보증기금으로 예치해 놓은 금액도 있어서 예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와 유지보수가 같은것입니까?

하자보수는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고 운영에 따른 현재에 저희들이 침출수 이송 기계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망가지면 하자보수로 인해서가 아니라 시설운영에 있어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고장이 나거나 망가졌을 때 운영비를 계상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진체로 내년 예산이 편성될때까지 그냥 간다는 겁니까?

정리추경도 있고 시기성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다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망가져서 돈이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거냐구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천만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후에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득불 타사업에 관련돼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통상 이용을 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현명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정도는 남겨놔야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수 있는데,

아니면 군수 포괄사업비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를 약간 풀어서 보수를 해도 그런 과정이니까 그건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도 우려지만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은 어떤 분뇨처리시설입니까?

경찰서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시설 기계시설 유지비인데 협작물 처리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혼합조라는 기계가 있고 탈수설비, 여과수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부품을 교체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새롭게 시설을 한다구요.

노후된 시설입니다. 현재 협작물 처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혼합조라는 것은 분뇨하고 약품을 해서 처리하는 기계이고 물을 탈수하는 설비기계 여과수조부품 이런 것이 현재로 봐서는 유지보수할 필요성 시기가 도래가 되고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죽왕면하고 거진 매립장 침출수 500, 500삭감해서 이번에 분뇨시설로 예산을 사용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청간정 화장실 신축 이건 상사업비죠.

예.

문화관광과에서 안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고성군 총괄적으로 보면 개별부서에서 하지만 90%이상이 화장실 전담부서가 환경보호과로 업무분장이 돼 있어가지고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제안평가를 5월달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상을 우수상으로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2억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받았는데 왜 사전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사전예산편성 관계는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7월달에 내려왔고 설계 그리고 그 지역에 맞게 하는데 기와를 올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설치된 것이 설계가 되어 있고 부지관계 형질변경, 문화재 형질변경은 빠른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12월중에 해서 준공은 2008년도 상반기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화장실은 청간정에 맞게 형상변경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수준의 건물을 짓어지면서 앞에 있는 휴게소는 청간정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안해봤는데요. 현재에 하고자 하는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형상변경을 신청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강원도에서 12월초에 현지답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결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문화재 형상변경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결정되면 저희들이 하구요.

내용이 문화관광과에 돼 있다면 문화관광과에 심도있게 여쭤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청간정 공중화장실을 환경보호과가 이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 답은 못하실거예요. 그러나 청간정 공중화장실이 헐어야 할 입장이 아무리 상사업비라고 하더라도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평가를 해서 국가로부터 경관 우수화장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2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화장실을 헐어야 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수비를 받아서 개보수 한지가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9월달에 증축을 했습니다.

기와나 모든 외형이나 그것이 청간정 형상과 맞겠금 짓어진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난립된 예산을 여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부서에서 어떠한 보완이 있다면 앞에 있는 휴게소부터가 더 시급해요. 청간정 형상에 맞게 한다면, 그래서 상사업비 2억이 나와 있는김에 도비나 군비를 해서라도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떻겠나 이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제안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청간정에 최고급 모델 현재에 기와를 올리고 청간정에 올릴수 있는,

화장실은 그 모태로 가는데 환경보호과와 문화관광과의 업무협조차원에서라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화장실은 상사업비로해서 그 사업대로 가고 또 문화관광과 이 사업을 같이 해서 업무협조가 되면 그것도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화장실은 문화재 답게 해놓고 앞에는 일본식 일본 건물처럼 해놓고 이건 청간정 형상변경에 대한 심사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을 볼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볼려는거예요.

12월초에 온다니까 앞에 건물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리라 봅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청간정 화장실은 국비라 하더라도 보류를 해서라도 업무가 잘 협조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예산 계상에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수 없는게 행정자치부의 제안을 청간정에 모습 조감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청간정에 이러한 모습으로 짓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청간정과 어울리는,

그건 아는데 화장실만 짓어가지고 상사업비에 대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 없는데요.

위원장!

예산서에는 사전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신축인데요.

왜 여기에 사전예산편성이라고 해놨어요.

위원장!

76쪽에 보면 공인노무 자문료 이건 왜 부기경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고문노무사 자문료하고 노무관리특별연구 서비스제공 수수료를 얘기하면 화재보험료는 저희들이 필요하고 들어야 될 대상이 건물이 21건에 시설물 121건이 해당되는데 재무과에 보면 2007년 화재보험료 당초예산에서 예산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07년 2월 5일 전부 가입이 돼서 예산이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그 액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문노무사 자문료하고 노무관리특별연구는 9월초에 환경미화원 36명이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노조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노조의 가입서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노조와 관련된 노동법 자문을 구하고 전문인을 위해서 급히 예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돌발사태가 안나리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노조에서 탈퇴를 전부 시켰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자치행정과에 자문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활용 안하고 왜 예산을 또세우는 거예요.

저희들은 환경미화원 관리하는데 업무협조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여기에 했는데,

자문변호사 및 자문 공인 노무사도 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지적했다시피 변호사가 우리가 공인노무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고문변호사로서도 노무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변호사 자문료를 산발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내 기억으로는 공인노무사 자문료는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으면 저희들 본 예산은 삭감 가능하고 현재는 노조에 한명도 가입돼 있지,

노조가 긴급하게 예상치 못한 그러한 행위를 환경미화원들이 했다고 해서 거기에 자문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급히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고성군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가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쪽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월 20만원씩 드리는 것이 있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무사 문제가 조금 검토돼다 말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지난번에 미화원들의 상당수가 속초에 민노총 계열 시청 그쪽하고 손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다 했었어요. 그것을 탈퇴시키고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을 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또 발생이 될 그럴 우려가 사업부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웠다가 집행을 안하고 불용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건 1년치도 아니고 몇 개월치 정도 되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이건 굳이 없는데 사용할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세워야 하는데 이중지출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고성군에 기획감사실이든 자치행정과에 고문 자문 노무사나 변호사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왜 각 부서마다 다해야 되느냐,

일반변호사하고 노무사라는 변호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무사 전문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공인노무사 자문료 있을 거예요. 김희근 변호사하고,

그건 우리 고문변호사 그거예요. 노무사는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내가 지적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고성군에 하나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왜 각부서마다 다 해야 되냐 이 말씀이예요.

위원장!

방금전에 질의한것에 보다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는데요. 화재보험료를 삭감을 하고 남은 금액을 부기경정을 하고 부기경정을 해서 공인노무사 자문료와 노무관리 특별연구 및 서비스제공 수수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재무과가 일괄 한국지방공제회에다 보험료를 들었다고 했죠.

예.

그 시점이 언제죠.

2007년 2월 5일날 가입날짜입니다.

그러면 4,500만원을 해서 경정을 332만원을 했잖아요. 2007년 2월이면 연초에 이미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걸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1회추경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왜못했습니까?

특별한 일은 없구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나요. 이미 재무과에서 일괄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여기에 경정에 332만원을 남겨놨다가 남겨놓은 것을 다시 공인노무사나 이쪽으로 부기경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공인노무사 자문료하고 그것은 9월초에 돌발사건이 나서 갑자기 노조가입되고 여러 가지 해서 332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재보험료를 깎아서 4,168만원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느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이 예산은 예산부서나 그런데서 공공근로 그런 쪽으로,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에도 세웠는데 바로 재무과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것을 알진데 왜 그걸 오랫동안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쓰냐는 거죠.

행정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빨리빨리 전용하고 운영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쓸수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여기와 관련해서 물을 것은 또 뭐냐면 지금 노무관리 특별연구라고 했는데 특별연구가 뭡니까?

고성군 공인노무사 특별서비스를 요하는데 거기에 보면 노무사가 분쟁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공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 보수로 지급하도록 공인노무사 자문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분에 대한 상여금식으로 일을 잘 처리해 주면 200만원 해서 주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해결을 원만히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상여금 지급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게 있어요.

예.

뒷거래 아닙니까?

그건 노무사가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하고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볼 때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해결해주면 변호사가 규정에 의해서 수임료를 받는 것외에 성공사례금이라고 받지 않습니까, 성공사례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뒷거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한 뒷거래가 아닙니까?

그러한 사례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집행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인노무사들의 보수의 별도 그분들의 받는 지침이 있더라구요. 기준이,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정해진 노무사 수임료라고 할까요. 수임료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줘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별도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경우에 성공사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전에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177쪽 환경자원사업소내에 차고지 설치하는 것을 부기경정해가지고 낙뢰피해복구비로 쓰는 거죠.

예.

차고지 설치는 예산은 왜 삭감을 합니까?

차고지는 당초 저희들이 차량을 9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덤프하나 음식물수거 2, 굴삭기 1 등으로 해서 9대인데 환경자원사업소 파쇄장 앞에 있고 차량을 원만한 유지를 위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세워서 3.3평방미터에 47만원씩 저희들이 계산해서 했는데 현재 차고를 짓을려고 보니까 지금 짓을려고 하는 것은 샌드위치 판넬하고 빔하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건데 평당으로 얘기하면 47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견적을 받아보니까 짓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낙뢰피해는 올해에 돌발상황으로 5월 4일날하고 8월 2일날 환경시설이 낙뢰로 피해를 봐서 각종 소각이라든가 음식물 처리시설, 소방시설 감지카메라등 많은 부분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복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환경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는 추후에 다시 하고 일단 낙뢰피해부터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낙뢰원인이 뭐예요.

낙뢰는 번개와 동반되기 때문에 원인은, 두 번 맞았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환경자원사업소내에 차량들의 내용연수라든가 차량을 견고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차고지 설치 계획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1회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섰으면 1회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당초 계획상에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걸 가지고 있다가 안하다가 이쪽것이 급하니까 예산 재원확보가 안되니까 잘라서 이것 쓰고 이건 다음에 하죠. 차는 밖에 세워놔도 괜찮으니까, 그럼 차는 바깥에 세워놔도 괜찮으면 당초부터 이걸 계획하지 말고 이 예산을 이걸 할려고 하는 사업을 아예 할려고 생각지도 말았어야지 이걸 그렇게 해놓고 예산 4천만원정도 되면 차고지 하나 짓겠지 대충 계산해서 개략적으로 해서 설계하고 평당 따져보고 해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하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런 예견치도 않던 낙뢰피해가 오니까 이건 이쪽으로 해서 이거나 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이라구요. 예산이, 이걸 필요성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당초계획에 있었으면 그걸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확보해서라도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되냐는 거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차고지 할겁니까?

차고지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내년에 안하는 거죠.

예.

내년에 한다고 해도 예산 안세워줍니다.

예.

위원장!

공인노무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노동법률 자문위임수수료, 고문공인노무사 수당 돼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인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 기 집행된거 아닙니까?

집행안됐습니다. 집행안되고 공인노무사도 위촉을 안했습니다. 다행히 9월초에 24명이 가입된 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전부 탈퇴를 시키는 바람에,

노조가입에 우선 발단은 현재 시대에 비정규직 관리법이 개정되고 제정됨에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일용직들이 그런데 그 찰라에 현재 노동부에서 노사협의의 편성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데 노조와 노사와의 관계 미화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노사협의회보다 는 노조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한두명이 모여서 속초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연합적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노사협의회에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신장 이런 것은 앞으로 고성군 같은 경우는,

노조가입을 하게 되면 권익신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용하는데 일이 운영하는데 왜냐하면 민주연합으로 해서 오거든요.

예. 노조가입되도록 노동법에 보면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조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입한 것은 정당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예. 정당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노조가 결성되게 되면 그게 단체 협약을 해야 합니다. 매년,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 고성군수하고 단체협약을 하는 상당히 복잡하고도 예산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부담이 많아요.

동향관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요. 의원 얘기는 못들었고 과장이 했다고는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면담하고 해서,

내가 했습니다.

위원장!

낙뢰피해 복구에 대해서 4천만원을 부기경정을 했는데 낙뢰피해 금액을 산정을 할때 어떠한 피해가 있었으며 그 피해의 산출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낙뢰피해는 최종 8월 2일날 피해본 것은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 그 다음에 소방시설, 감시카메라, 정문에 보면 계근계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앞으로 낙뢰피해 예방시설을 하는데 복구비는 저희들이 보험회사로부터 1,700여만원을 8월 14일날 청구해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피해를 봤고 낙뢰피해 복구로 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재 4천만원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옥상 피뢰침 일부 교체수리를 하고 옥상 피뢰도선 고성능으로 보완을 하고 전원 자동장치를 사전에 낙뢰가 오면 내부에 못들어오게 자동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도래라고 해서 피해예방 장치설치를 하는데 4천만원은 낙뢰피해를 할수 있는 전문회사에 저희들이 견적을 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4천만원은 앞으로 4종류 이렇게 되면 반복적인 낙뢰피해를 예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화예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1회추경에 문화예술에서 문화원에 문화학교운영해서 주부합창교실 신설해서 37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다른 것은 과목경정해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해서 마무리할려고 하는데 문화학교 주부합창교실 신설해서 370만원을 예산이 두달밖에 안남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군비인데 도비도 아니고 군비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말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은 왜 문화예술에서 전혀 관심을 안갖고 있습니까,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연말전에 당초계획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문화원에서 문화교실 시기가 있는데 지났거든요. 벌써, 하반기에 그게 지나서 지금 졸업들을 전부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왜 빨리 활용을 못하시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것은 다 과목경정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합창단 참가비 900만원도 삭감을 시키면서 새롭게 한다고 신설을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문화예술에서,

그건 점검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하나마나 다 지났지 않습니까, 문화교실쪽이 전부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빨리 활용을 해서 군비 아닙니까, 군에 돈없다고 난리치면서 과목경정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도 쓸수 있겠금 어차피 못한 것, 그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61쪽에 어린이독서통장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어린이 독서통장 프로그램운영을 삭감을 해서 다시 어린이독서통장 전용 프린터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목경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은 프린터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세우는 바람에 이번에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당초 할때 쉽게 파악할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당초에 제대로 편성했었어야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64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4천만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봉포리입니다.

놀이터쪽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예.

도비 2천만원 내려와서 군비 2천만원 세웠구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전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총괄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생활체육 가용예산중에서 도의원님이 도에서 나름대로 지역구에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2천만원이 보조되고 그래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다면 도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보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한다면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고성군에다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도비를 가져와서 2천만원 부담을 해서 고성군에 하게 되는데 도에서 봉포리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봉포리 마을만,

언제 받았습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받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했는데 전국 도단위 대회유치해서 DMZ마라톤 대회 유치했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두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DMZ평화마을 조성사업비가 논란이 됐었었는데, 마라톤대회와 관련된 것은 통일전망대 계단관광화 자원과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통일전망대 계단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수립했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직원들 특수시책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예산반영된게 있습니다. 4천만원 국비가, 설계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4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고성군 자체계획이고,

당초에는 이 계단을 관광만 하는데서 군비로 4천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고성군의 계획이고 도차원에서 균특예산으로 내년도에 통일전망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6억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통일전망대 계단을 관광자원화 할려고 하는 계획이 당초예산에 있었냐구요.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책정됐다구요.

그 문제는 아까 자료가 잘못돼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아까는 당초에 군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도에서 재원대체가 2천만원하고 엊그제 국제레포츠로해서 도에서 2천만원이 내려와서 우리군비는 DMZ마라톤에 1천만원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규모가 조정이 다시 됐었습니다. 그건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물었던 2천만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계상된 사유는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되면서 DMZ마라톤에 계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억 5천만원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2천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증액 사유가 뭐냐는거죠.

작년도에는 군비지원을 마라톤대회를 할때 2천만원을 줬죠.

과장님 애시당초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2억 7천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뭐냐구요. 뭐를 달리 하길래 2천만원이 증액이 됐냐는 거죠.

마라톤 유치 명목으로 도에서 2천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줘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집행은 마라톤대회에 당초에는 2억 5천만원 중에서 작년도에는 2천만원,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행사주최에,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재정보전금 2천만원이 지원되면서 결국은 1천만원만 군비부담을 하게 되면 행사지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회피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회를 치르는데 이것저것 하느라고 2억 5천만원이 들을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이러이러한것에 무엇을 더 하길래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책재정보전금하고는 다르고 여기는 보니까 전부 군비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금전에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2천만원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보고 받은 재정보전금에는 DMZ마라톤대회 유치하는데 내려온 돈은 없어요.

이건 전망대 계단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셨잖아요. 2천만원이 DMZ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재정보전금 2천만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 내려온 목적은 통일전망대 계단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어떤 행사를 더 하길래 2천만원이 늘었냐는 거죠.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2억 5천만원 범위내에서,

이유없이 2천만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제가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은 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계획한 분이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은데, 계획한 분이 왜 2천만원이 늘었는지,

당초에 도단위급 이상의 대회유치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세워서 화진포 호수에도 세우고 뭐에도 썼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재정보전금 2천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2천만원이 전체사업비가 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2천만원이 왜 늘었냐는거야.

보충설명이 아니라 2천만원이 들은 사유에 대해서 무엇이 늘었기에 2천만원이 됐냐고 그것만 대답해 주면 간단한데 뭐 보충설명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해를 시킬려고 합니까?

함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당초에 우리가 도단위 대회 유치비가 2억 5천만원인데 이번에 재정보전금 2천만원이 오니까 2억 7천만원이 됐는데 지금 DMZ마라톤 대회는 작년도에 재원에 관계없이 4천만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5천만원을 주게돼서 이 속에서 1천만원이 늘어난거고 1천만원 내역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전체 2억 5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으로 늘은데 들어가서 연말까지 사용을 안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1천만원이 돼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천만원이,

여기에는 불용될게 없잖아요.

불용처리가 왜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2천만원이라는게 국비나 도비가 늘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불용이 되는 거고,

재원대체끼리 왔다갔다 했으니까,

위원장!

전국도단위 대회유치가 2억 5천만원이잖아요. 기정에, 2천만원이 늘어서 2억 7천만원이 된거 아니예요. 2천만원이 무슨 대회 경비로 더 쓸려고 2천만원이 늘어났는지 그걸 묻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 괄호해놓고 DMZ마라톤대회 유치 때문에 2천만원을 더 세우는거 아니예요. 그걸 대답을 안해 주고 엉뚱한 대답을 해요.

2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DMZ마라톤대회를 할려고 2억 5천만원 세운거 아니예요.

다른 경비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DMZ만 쓸려고 2억 5천만원이고 2억 7천만원이 아니고,

질의자는 나고 답변자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외의 사람들은 제가 묻기전에는 대답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가지고 DMZ마라톤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전체 DMZ마라톤대회에 보조하는 돈은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원 말씀하신 것은 각종 지금까지 2007년도에 전국대회라든가 도단위 대회유치비용이 전체 종목별로 일괄 묶여져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증액을 해서 2억 7천만원을 세웠는데 이중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2억 5천만원 중에서 2억 2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가지고 DMZ마라톤 대회를 치루는 겁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