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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0-31

이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금년도 2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6,562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8,75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시설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공사가 중간에 3년 전에 공사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로 포장공사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산서 우리 기술센터로 들어오는 전용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66쪽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로 화훼관광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시범사업 여기에 군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에서 땅끝 해초한우하고 땅끝포크 브랜드화 시범사업 사료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미역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전복 양식하는 사람들이 미역, 다시마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역 값이 옛날에는 ㎏당 2,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000원으로 가격이 상승됐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로 해초한우 1,800만 원, 땅끝포크는 9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조직배양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고구마 무병묘 종묘생산 목표를 20만본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놓고 보니까 조직배양묘를 병에서 꺼내는 작업인부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노후장비 교체는 자동분주기 등 5종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165쪽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어제도 이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다른 동료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진입로 공사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런데 왜 기술센터에서,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에 이제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장한테 하기로 했는데 금년 예산을 다 이렇게 써버렸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사업비가 없다 해가지고 추경에 어차피 공사하면 건설과에서 하나 우리가 하나 마찬가지니까,

박희재위원

마찬가지더라도 건설과에서 추경을 세워 가지고 해야 맞지,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김창환위원

공사니까, 공사를 기술센터 업무면 기술센터에서 발주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 토목직도 없는데,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독공무원 같은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군수 산하니까, 군수가 지역개발과라든지 건설과에 예산 줘가지고 “너희들 기술직이 해 가지고 시설해서 넓혀줘라.”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박희재위원

그리고 167쪽 조직배양인부임에서 805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기존에 조직배양인부료가 3,500만 원이었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래서 지금 부족해 가지고 805만 원 했는데 조직 배양해 가지고 무상공급 해줍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줄기묘 하나에 100원씩 받습니다.

박희재위원

100원씩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원가는 200원이 먹힙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50% 가격을 받고 지원을 해 줍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수용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양을 대줄 수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만본 하니까 한 농가한테 주거든요. 내년도에는 한 30만본 해 가지고 세 농가에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박희재위원

세 농가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몇 %나 공급할 수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약 600평씩 줄기묘 생산농가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양은 다 수요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목표를 그렇게 설정 했습니다. 2010년까지 해남고구마는 전량 조직배양 무균묘로 재배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갑자기 이제 한해, 당해에 공급을 다 할 수 없더라도 연차적으로 늘려서 많은 농가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의문사항 있습니까?

이길운위원

이길운 위원입니다. 해초한우 있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운위원

앞으로 비전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해초한우를 저희들이 한 지가 약 6년차입니다. 6년차인데 항상 제가 아쉬운 것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사육규모가 적고요, 연간 출하 작년까지 400두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1,000두를 했는데요, 그래도 일정하게 한 판매처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초한우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입 축산물과 우리 국산한우와의 차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브랜드화만이 믿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초한우는 여러 가지 기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출하 규모를 늘리고, 또 직판장도 개설을 하고 그러면 한우농가에게는 큰 보람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현실성이 없고요, 해년마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고 지금처럼 형식적인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저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길운위원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해초한우 농가들한테 간 것은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실질적으로 먹이는 양도 얼마 안돼요. 그리고 예산만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 좀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하시려면 정말 뿌리가 내릴 수 있게끔 하시고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땅끝브랜드화 해초시범사업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해남은 미역이나 다시마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다, 그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가 염려했던 부분이 왔습니다. 지금 왔지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욱위원장

우리군에 해초가 많이 나와서 소비를 못 했을 때 이런 걸 소비하기 위해서 해초한우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재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벌써부터 재료대도 증액시키잖아요. 지금 우리 보통 일반소하고 해초한우하고 가격차이가 몇%나 더 받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두당 2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이은욱위원장

20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500만 원 잡고 20만 원이면 몇 %에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수로 따지면 적은데요, 그래도 두당 20만 원정도 추가 소득은 나옵니다, 농가수치 가격이.

이은욱위원장

20만 원 차이나면 일반한우 잘 키운 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보다 못하다는 결론이네요, 수입이.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고급육과 대비했을 때.

이은욱위원장

그래서 사업비를 우리가 계획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봐서 해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초한우나 땅끝포크, 이것 잘 검토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깊이 고민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미역이 금년에 기이한 현상이 나오는데, 사실은 하루에 100g을 먹이기 때문에 2개월 먹이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 두당 먹는 양은. 그런데 이제 미역을 사러갔더니 옛날에는 미역공장에서 나오는 줄거리 아주 못 쓰는 하품을 샀단 말입니다, 기능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마를 전복을 키우면서 그런 것까지 다 갖다가 한번에 사 가지고 가버리면서 금년에는 조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리고 조직배양인부임 있잖아요. 이것 이 사업을 매일 합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 추가인부임 말이죠.

이은욱위원장

예.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 달에 한번정도 인부 사 가지고 조직배양병에서 고구마 줄기묘를 꺼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조직배양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기정에 3,5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이때는 몇 명 합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5명이 계속하신다고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병 안에서 45일간을 키우거든요. 그러면 그 병 안에서, 배지에서 끄집어 내 가지고 세척해 가지고 농가한테 나가야 됩니다. 그 작업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것은 기술이 필요치 않고 단순노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좀 세운 것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지금 그럼 우리가 작년부터 했죠.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 줄기묘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성과라든가 수익같은 것 있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고구마 줄기묘 수입 잡은 것은 없을 겁니다.

이은욱위원장

없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무상공급했네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요?

이은욱위원장

예.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무상 공급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개발과장하고 있을 때 인데요, 대량생산은 안 했어요, 많이 했으면 만본이나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 줄기하나에 뭐,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100원.

이은욱위원장

생산비 200원인데 100원씩 받았으면 만본 했으면 그 돈이 수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되어 있죠.

이은욱위원장

아까 소장님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욱위원장

작년에 수입한 것 있는가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제가 정확히 몇 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규모로 처음 시도를 했어요.

이은욱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만본 생산해서 줄기묘당 100원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랬죠.

이은욱위원장

그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이 작년에 수입이 방금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년에 예산이 4,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세입으로 잡아졌답니다, 작년 세입은 없고.

이은욱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무상공급했다 이 말이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작년에 조직배양을 시도해 가지고 농가에 분양이 안 되고 금년에 분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올 봄에 했다는 말이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럼 올 봄에 했는데 지금 왜 인부임을 이제서야 올리는 거에요, 추가로 증액하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처음부터 인부임을 많이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인부임도 총액 인건비 해 가지고 세우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보니까 20만본 목표를 세웠는데 5명이서 20만본을 생산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달려 버려요. 제가 보니까 안쓰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직배양을 계속 해야지만 목표량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은 병에서 끄집어내는 작업해야 되고, 또 조직배양도 해야 되고 아줌마들이 엄청 시달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배양해서 병에서 꺼내는 것은 기술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노동을 쓰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고구마 줄기묘지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런데, 고구마 줄기묘는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하우스 안에다가 다 심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지금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고구마 종서를 묻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종서에 안 묻고 하우스 안에서 무광으로 고구마 줄기묘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겨울 내내. 그래 가지고 봄철부터, 이른 봄부터 출하를 하는 것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내년 생산 사업이다 이 말이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내년도에 농가에 나갈 것입니다. 지금 하우스 안에서 크고 있어요.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20만본 나온단 말이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20만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20만본 목표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4,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했을 때 우리가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

이은욱위원장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인부임이 고구마 철이 지났는데 이제 올라와서, 이미 다 집행해 버리고 다시 증액시킨 것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집행해 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추경을 올리기 전에 기획예산실하고 부군수님한테 사전 내부결재를 맡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 보고를 드리고 “20만본 목표달성을 위해서 불과불 인부임이 더 필요합니다.”하고 사전에 보고를 다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농산물유통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농산물유통사업단장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세입은 생략하십시오.
종호

백종호농산물유통사업단장

예. 특별한 금액은 아닌데, 세출부분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군비 통일쌀 운송료 지원으로 해서 2,5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수해돕기 차원에서 우리 통일쌀 대행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지금 아마 여러 공동대표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양곡관리 운영비 39만7천 원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비해서 120만 원 했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쌀브랜드육성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옥천농협에 기존에 지금 10억으로 했었는데 2억5,000만 원 군비 증액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124페이지입니다. 운영비로서 역시 국비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와 인증교육 홍보비로써 80만9천 원 요구를 했고,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3,494만2천 원을 의원님들께 요구를 했습니다. 전면적은 2,532㎡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쌀 운송료 지원 사업주체가 어디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농산물유통사업단장

이제 공동대표 중에 한분으로 의장님도 포함이 되십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회하고 우리 도·군의회, 또 민주평통협의회까지 다 같이 되어 있고 우리 해남군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세입부분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 알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장

세입은 생략하십시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세출부분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당초 100억6,300만 원의 예산입니다만 금회 추경에 46억100만 원이 증되어 가지고 155억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6억100만 원 증, 시설비가 41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에 있어서는 황산 하수종말처리장에 국고가 8억300만 원이 증되어서 19억4,469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비는 3억8,200만 원이 증대되어서 8억4,41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사업비 총액만 말씀하십시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송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총 13억6,000만 원이 증되어 가지고 26억8,723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산구림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다. 16억2,600만 원이 증되어 가지고 21억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4억2,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90쪽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 1억9,700만 원이 증되어서 2억8,045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송지 하수종말처리장은 1억5,000만 원이 국비가 증되어서 2억1,798만5천 원을 계상했고 삼산구림 마을하수처리장은 8,000만 원이 증되어 가지고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 300만 원이 증되어 가지고 51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총 30억4,325만 원에서 3억6,900만 원이 증되어 가지고 34억1,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설치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억4,9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25억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마을하수도 소독기 설치공사 10개소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8개소에 1,000만 원씩 계상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준설공사에 2,000만 원을 증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 기동마을 하수도정비 외 12건에 2억2,000만 원에 대한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주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 못한 부분과 사업잔여구간 등을 마무리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간이상수도 그 문제로 소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재원확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당초에 국비지원사업, 시상금 사업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기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준비가 거의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저희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부분에 있어서 진짜 신경을 써 주시고 식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껏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저희들이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문합시다. 그 용역비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설치타당성 용역,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00만 원,

김창환위원

꼭 이것 용역을 줘야만……, 공무원들이 타당성 자체 판단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를 견학을 다녀와서……, 그런데 굳이 꼭 용역을, 하도 용역이 많아서, 조금만 무엇을 하려면 우리 해남군은 그냥 군비로 용역비 세워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현지 여건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 못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일반 공사라든가 설계 그런 부분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전문성이 필요하고,

김창환위원

아니, 나중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그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설계용역을 준다든지 하지만 타당성 용역……, 우리는 뭐냐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선진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를 견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 못하냐 이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업체들이라든가 사업비 산정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이것 이제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의 부분까지 종합적인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시도를 하긴 하고 시안은 줍니다만,

김창환위원

아니, 아는데, 만약의 경우에 돈 2,000만 원의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놈을 봐가지고 판단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이것 엄청난 예산을 해 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려면 이를 테면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되고 하면 “와, 이것 재정상 어렵겠다. 종전대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관리하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낭비되어 버린 것이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타당성을 한번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현지라든지 견학이라도 다녀와 가지고 판단이 안 되겠냐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어디는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방향으로 갈랍니다.”해서 군수가 결정을 하면 그때 설계용역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그 설계 용역비는 낭비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나는 자꾸 묻는 거에요. 우리 군에 하도 이 용역비가 많이 나가요, 엄청나게 나가. 우리과에서 조그만 것만 있으면 그냥 용역회사에다 맡기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거에요. 나는 그래서 묻는 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예측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몇 개 시·군을 파악도 해 보고 했는데 천차만별로 너무나 사업비가,

김창환위원

왜 이걸 지금……,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왜 이걸 통합관리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고자 해서 지금 이 용역비를 세운 것 아니요, 실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왜 통합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물이 너무 산발되어 있고, 많이 있으면서 인력은 부족하고 통합적인 하나의 모니터를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있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군 견학차 가서 서로 교류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더냐,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것이고,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반영이 되더라도 무조건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그냥 용역회사에다 용역주지 말고 자체 판단하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먼저 확인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주고 그런 방향으로……, 과연 용역회사에서 그 결과를 보고 군수한테 보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면 그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런 과정 안 거치고 해 보려고 한번 봤어요.

김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그마한 것은 되도록이면 예산은 반영 안 해주려고 그래요. 하도 용역비가 2,000만 원, 3,000만 원, 조그마한 것만 뭐 하려면 그냥 용역, 용역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또 하다보면 몇 억, 1~2억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몇 십억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판단해본 과정은 차이가 너무 나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을 때 업체들로부터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이 흐려지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김창환위원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마을하수도 준설, 무엇을 준설해 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읍·면 소재지권이라든가 또는 마을단위 실질적으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넘쳐 흐르고,

김창환위원

마을단위 하수도까지 해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도 있고, 면단위 소재지,

김창환위원

마을에서 자기들보다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옛날부터 자체적으로라도 누가 해야 되는데 전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부릅니다, 문 앞에 넘어가는 것도. 그래 가지고,

김창환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 같은 데 그쪽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 버리거든요.

김창환위원

그러면 이제 군비로 해 준다하더라 그러면 “우리 부락도 한번 준설 해주라.”……, 왜 그러냐면 하수도 설치한 지는 오래되고 누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감당 안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잠깐요, 내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면에 행정을 이용하면, 만약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정리도 안 하고 한다면 앞으로 그 지역에는 모든 사업은 배제를 하겠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자기들 마을 내 골목길 하수도까지 이제 손 안 대고 넘친다고 민원 재기해 가지고 군비로 해주라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김창환위원

그 부분을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란거에요. 어디는 군비로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할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전체를 못하니까 읍·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라. 사진 찍어서까지 보고하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일부 했고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 해남읍 5일 시장, 그 부근 장터,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5일시장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만 마을단위는 손대지 마라 이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건 마을단위,

김창환위원

아따, 그것 참. 민원이고 뭐이고 필요 없이, 그러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우리 부락도 한번 해주라.”하고 이장들이 설치고 그러면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여. 마을단위 말고 읍권 이런 데는 그렇잖아요. 많은 하수가 내려오고 여러 다중군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얼마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위생적으로 봐서라도 해주면 좋은데, 우리 군비가 많아 가지고 마을단위까지 정기적으로 한번 씩 준설해 주면 얼마나 좋냐 이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용어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읍 단위라든가 이런 데는 각 마을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해남읍내 소재지 이런 것이 아니라,

김창환위원

앞으로 예산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예산계장도 있지만 분명히 어디 하수도를 준설해 줄 것이냐, 해남읍 어디면 어디, 매일시장 어디면 어디, 5일시장이면 어디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마을을 그렇게 표시를,

김창환위원

그렇게, 어디 하수도 정비는 마을명을 다 기재해 놓고 이런 데는 마을하수도 소독기 설치 5,00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8,000만 원,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1개소에 몇 백 만원 그렇게 계상하기가 좀 그래서,

김창환위원

괄호해 가지고 마을명이라도 다 적으라고요, 마을명이라도.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8개소면 여덟 부락 정리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그리고 마을하수도 준설공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버려서 그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총 마을 같이 생각되어서 그랬습니다. (이은욱위원장과 이길운간사 사회교대)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길운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2007년 10월 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03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당해토지는 황산면 관춘리 일대 106,069㎡의 군유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마산면 화내, 장촌리와 황산면 원호리 249,027㎡의 사유지를 교환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유지는 지난 3월 6일 제164회 임시회시 매각의결 요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보존가치와 앞으로의 활용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부결된 토지이며, 교환을 희망하는 사유지 중 마산면 내 세 필지 211,377㎡는 마산면 소재지와「아침재」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동북향을 이루고 있으며, 30~40%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마산면 화내리 산 110번지의 토지는 중앙부근 하단부에 해남윤씨 처사공파 문중소유임야 4,957㎡가 위치하고 있어 본 토지를 개발코자 할 경우 4,957㎡를 추가 매입하여야 함에 따라 군유지로서의 보존가치가 황산면 관춘리 일대 군유지에 비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간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의의결에 앞서서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점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5 정회

속개되지 않았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