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이홍곤의원입니다. 본 건은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7가지 (급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를 받아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오히려 수급자보다 경제 ·사회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지자체,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도 예산을 확보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면 빈곤, 질병, 장애 등 경제 ·사회적 위험상태에 놓여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65세이상 노인세대, 결손가정, 장애인 세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월 건강보험료가 실 보험료 기준 10,000원 이하인 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군수님을 대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이홍곤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지방세라든지 또 계층간의 위화감문제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때 불균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의 정성이 충분히 감안하여 계층간에 불균형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거주외국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 제6조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7조내지 11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거주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4조 하동군 세계인의 날 지정을 매년 5월 20일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3월달 의회간담회시 이 조례안을 보고드릴 때 세계인의 날을 5월21일이라고 했는데 금년 4월27일 국회 제267회 본회의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심의시 5월21일은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세계인의 날은 5월20일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지난 2월21일부터 3월12일까지 지방지 및 군 공보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업무 추진지침과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2조(용어의 정의)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군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①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군수는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와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2007년 9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한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군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외국인 지원 시책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은 현재 20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이 완료되었으며, 타 시군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서로 비슷합니다. 우리군 조례안도 표준안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 제2조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률 관용어 사용원칙에 따라 “(정의)”로 경미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종합검토로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산발적으로 부서별로 지원하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조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군의 경우 346명의 외국인, 국적취득자, 국제결혼 가정 자녀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리라 판단되며, 하동군 거주 외국인 지원 근거 법규로서 조례의 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상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월1일부터 여성단체가 주관이 돼서 다문화 가정에 한글교실과 문화교실을 열었던 것을 이름만 여성단체 이름으로 하고, 복지위생과 여성계에서 행정적으로 하던 것을 경상대학교 여성지도자 과정을 졸업한 사람이 제까지 합해서 24명인데 그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한글교실과 문화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느 정도 교육기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암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자치교육 2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1시간은 한글교육과 중급과정을 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통합해서 목욕이라든지 뜨개질, 제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의 불만이 한글교육만 필요한데 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하느냐 하면서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교육 수료하는 기간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군수님을 뵈려고 두 번 세 번 찾아갔고 의회에 와서 부의장님도 만나고 하동신문사에 장성춘기자에게 찾아가는 등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위생과는 복지위생과대로 자치행정과, 기술센터 산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통합을 해서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을 해주되, 한국에 와서 몇 년이 지난 후라든지 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을 두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고 거주외국인은 한국에 90일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지위생과에서 다문화가정에 전통예절 교육이라든지 혼례, 한글교실 등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은 어느 한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조례만 총괄적으로 합니다.

조례만 이렇게 해놓고 업무만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결혼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혼비용을 지원할 게 아니고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만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비용만 지원을 한다면 외국인 여성들을 사오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것도 여성지도자회에서 했고 복지위생과에서 하던 교육을 받아서 여성지도자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여성이 교육을 시키는 여성지도자나 회원의 옷을 찢고 때려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서 회장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몇 사람이 울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사과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성의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이 여성이 군수님 부속실에도 찾아가고 말썽을 일으키는데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46명의 외국인 중에 다수를 다문화 가정으로 봐야 합니까?

외국인 346명 중에 국적 취득을 한 사람이 52명이고, 그 자녀가 156명입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아직 국적 취득을 못한 사람이 121명입니다. 17명을 제외하고 346명 중에 329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제6조(지원의 범위)를 우리 김경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2년동안 살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폭력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여성에게 시어머니가 맞는다든지 남편이 맞는 경우도 생기는 역폭력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결혼 형태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나라와 하는데 특히 사회주의권 사람들과는 문화나 여성지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6조(지원의 범위)를 보면 한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한 사람과도 결혼을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사람과 결혼해 한국에 살면 기초생활 및 사회적응 교육까지는 되는데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의무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6조(지원의 범위)를 세세하게 나열을 하지 못하고 5항에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별도 교육의 기회를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적응교육”이라 하면 아주 소극적으로 들립니다. 우리 내국인은 의무교육에 의해서 기본적인 교육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단순히 한글교육만 받는다면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나 역사, 지리교육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7조(자문 위원회) 가 있는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류 최장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개월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재정적 지원이라 하면 돈을 얼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용에서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결혼비용 1,200만원 중에 50%인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90일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의 최대 체류기간이 3개월도 있고 그 보다 더 긴 것도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보자면 관광목적으로 왔다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목적은 안됩니다.

기간을 90일이상이라고 해 놨으니까 관광체류기간이 90일도 있고 최대가 100 몇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체류 최장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 주시고,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좋은데 하동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몇 개월 후에 이혼되는 지도 파악이 돼야 합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이 문제입니다. 아이를 한 둘 낳고 국적이 취득되면 떠나버리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결혼비용으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결혼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혼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외국인에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자녀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 거주했다고 해서 일시적인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5분정도 정회를 제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평사리 토지 세트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사용에 따른 군민의 재산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세트장 사유지 매입을 취득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취득은 토지세트장 부지매입은 17필지에 9,717㎡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입니다. 취득은 현재 임대계약으로 사용중인 평사리 토지세트장 사유부지를 매입 취득하여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대표관광지로서 이미지 제고코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확정 후 매입·취득코자 함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세트장의 유지보수와 시설물 설치로 관광인프라 제고와 공공시설이 입지한 사유재산 보상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군유재산관리심의검토서 1부와 취득재산 관련 공부 각 1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고드리면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취득재산으로 매입인데 17필지에 수량은 9,717㎡, 금액은 103,745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군유재산관리심의검토서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매입사유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평사리 토지세트장의 활성화 사업을 위해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세트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토지 세트장 설치에 따른 사유재산 손실보상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2007년 10월2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한 안건으로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하동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인 토지세트장 부지는 악양면 평사리 468번지외 16필지인 9,717㎡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대상으로 세트장 건립 초기 하동군 관광미래를 예측하고 의회가 사유지 매입을 권유하였음에도 이후,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평사리 전역의 토지가 상승으로 당시 매입 예상가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은 공무원의 금융마인드 부족으로 여겨지며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한 토지 세트장은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 가는 필수코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하동군 관광산업을 위해 부지매입은 적절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취득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기술을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7필지에 임대사용료는 1년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1년에 13,552천원입니다.

공시지가가 ㎡당 얼마가 나옵니까?

1억3,745천원입니다.

약 2,939평인데 1억에 취득이 됩니까?

이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되고 나면 감정사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현실가보다 높습니까?

현실가보다 높게 나옵니다.

현실가보다 때에 따라 높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현실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서 실제 지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가로 책정해서 빠른 시일 내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저도 토지세트장 매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세트장 매입을 하는데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트장에 초가이엉을 이을 때 하동에서 미리 짚을 사서 이으면 싸게 사서 할 수 있는데 외지에서 짚을 비싸게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하동에서 구입해서 하면 싸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트장 안이 많이 썩었는데 토지만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해서 유지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