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 행정과장님, 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4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일정은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저희 집행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은닉재산의 개념·신고절차 및 세입징수포상금 신청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에 확대함이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두 번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을 은닉재산의 개념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안 제2조제4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닉재산의 신고절차를 명료화함이 안 제2조제5항이며, 내용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문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과세물건 소재지 및 징수권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신청지를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제4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조례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입니다. 지급대상 중 1항1호에서 3호까지는 변동이 없고 4호를 신설하면서 내용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으로 내용이 되어 있으며, 2항, 3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4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4항 신설내용은 제1항제4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2호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호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확히 기록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신청에 1항에서 3항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4항을 신설했는데 내용은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징수포상금에 관한 조례는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06년 12월 30일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에 따른 관련 내용과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을 삭제하는 게 안 제29조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2항입니다.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올 경우에는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제39조 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입니다. 안 제39조입니다. 네 번째, 제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다를 있으며로 고치면서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0조입니다. 그리고 분수림 설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44조인데 분수림 설정에 관한 위임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되어 규정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본문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는 게 안 제64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29조는 조 자체가 전체 삭제가 되었습니다. 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1항 표시를 넣으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리 되어 있는데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내용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항의 1호에서 3호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는 것이고, 제1호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제2호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 이 내용입니다. 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조제1호에서 4호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영 제38조로 현행 그리 되어 있는데 1항 표시를 빼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기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는 삭제가 되면서 2호가 1호로 되고 3호가 2호로 되고 4호가 3호로 되면서 3호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괄호 내에서 안에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조4호 아래 연결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를 있으며로 바뀌면서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호가 4호로 되면서 제1호의 내용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인데 이 내용은 보상금이 1,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바뀌고, 1호에 200만원이 600만원이 되고, 2호에 100만원이 300만원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의안번호 2007-56호의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07-57호의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조례 권고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게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의 확대와 은닉재산의 개념, 신고절차, 세입징수 포상금 신청지를 명확히 신설하는 조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57호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중복된 내용과 근거가 소멸된 사항을 삭제하였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의 적용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 근거조문을 법과 일치되게 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상위법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아직까지 좀 그럴는지 모르지만 도회지에는 재산도피를 시킨다든지 숨겨 놓고 하는…,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라서 앞에 제안이유만 하고 뒤에 이것은 안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조항까지 다 들어야 됩니까?

제안설명은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이 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뒤에 조항까진 하지 마시고…

종합민원실장 최상도입니다.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조 내지 제8조)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조 내지 제10조)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4조)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제18조)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조 내지 제21조) 사.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내지 제30조) 아. 함양군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내지 제31조) 자. 부칙사항 ①(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한다. ③(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1.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경상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약 1억 8,000만 원 정도-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규제 신설·폐지내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 ~ 9월 20일(21일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신설 조례안입니다. 신설 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한 조례안 제반사항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명 내용에 관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의안번호 2007-58호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여 목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신규로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의 조례 제정표준안에 맞게 제정되는 것입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동 조례는 총 9장 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정되는 것으로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적용범위, 제2장은 도로명의 변경으로 변경요건, 변경, 도로명 주소의 고지와 고시, 제3장은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로 건물번호판의 규격, 자체제작 설치, 재교부,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와 설치 확인, 제5장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으로 도로명의 사용의무, 자료의 제출, 기본도 작성, 시스템 반영, 제6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으로 설치안내, 유지관리 위탁, 시설의 점검, 수탁자의 지도·감독,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계약체결, 지도·감독, 제8장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으로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생활화 시책 추진, 제9장은 함양군 새주소위원회 등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기능, 운영,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록 작성, 수당, 규칙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규제정 된 상위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2008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은 내년에 하죠.

그러면 변경신청서 이런 것도 들어온 게 없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판수 위원님?

없습니다.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 자체가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속절차로 이루어지는 조례 제정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말씀들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집행부에서 이자까지 갚아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자는 갚지 않습니다.

손실된 내역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손실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 자기들 자체 대처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감정가로밖에 매입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로 매입하도록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2억이 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감정을 해봐야 결과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새마을지회에 빚은 아마 처리를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2004년도에 5억을 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간부들이 대출을 냈었지 않습니까. 연대보증 이 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땅하고 건물을 담보로 넣고 있거든요. 넣으면서 공동명의로 보증을 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6억 300만 원입니다.

연대보증 선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나중에 이자 같은 것은…

만약에 경매로 처분해 가지고 빚이 안 됐을 때는 개인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매입하게 되면 2004년도에 보조한 5억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회관 공시지가는 12억인데 감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새마을지회라든지 그 단체에서라도 감정을 최근에 한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를 할 때 그 당시 감정은 얼마 나왔는지요?

그 당시 3년 전이라서 3년 전에 할 때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0억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공유재산 할 때 감정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물론 돈은 들겠지만 감정가격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이해를 더 도울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보면, 새마을회관 매입을 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론이 많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년 부채가 증가되고 또 장기간에 방치했을 경우에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회원들 내부에도 갈등이 많이 심하고 또 회원들이 임원이 되면 채무자로 이렇게 등재를 해야 되니까 가족 간에 갈등도 심하고 이런데 새마을회관을 매입할 때 아는 군민들은 무리하게 매입했다고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지역 간에 단합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새마을회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런 유사한 걸 악용을 해서 다른 단체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할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문제해소 이런 것은 새마을단체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바깥 쪽으로 파생되니까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정말 지도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회관 매입비만 15억인데 일단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자를 내고 이런 것들은 감수를 하고 한다는 그것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최초에는 조건이 들어 왔었어요. 자기들이 투자했던 2억 5천을 보전해주는 조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조건으로 달면 우리는 사지 못한다.”

2억 5천 이게 이자지요?

그동안의 이자라든지 모든 경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분명히 포기를 하고 순수하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합의가 되었는지요?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조건은 어쨌든 간에 감정가에 의해서 산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큰 건물을 감정하려면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예산도 없고 해서 감정을 못했는데 추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공시지가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2억 이상만 나오면 최소경비는 자기들한테 보전이 된다. 100%는 보전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는 보전이 안 되겠느냐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정가격이 15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2억 5천 보전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조 준 5억은 빼고 나머지는 다 줘야죠. 새마을지회에 다 줘야 됩니다. 그것은 감정가 나온 대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하게 감정을 의뢰를 할 것이고, 공정하게 해 가지고 정상가격에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11억이 나오면 11억에 매입할 겁니다.

1층에 삼성전자 이것은 매입하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8월까지 임대료 기간인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추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자리에 나가려고 하겠나.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 놓아서 문제인데 그것은 다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갑점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대로, 오늘 우리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신청한 임야 매입 건도 유림회관에서 그동안에 우리 군에다가 회관부지 건립비를 지원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건데 군에서 해주지 못하고 하니까 자기들 소유 땅을 좀 사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짓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파급이 생겨서 다른 단체들도 군에서 그것하면 사주더라는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경각성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51페이지 보시면 이자부담액이 1억 477만 8천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관 공시가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이자부담액?

공시지가는 현재 땅하고 건물 그것만 지가조사 한 내용입니다.

그것 포함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 포함된 내용은 아니죠.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새마을에서 2004년 7월 16일 자기들 소유로 등기를 해갔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이자부담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그런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이자부담을 얼마 했습니까?

금년 6월 말까지 통계를 내놨거든요. 1억 477만 8천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51페이지 있는 게 그거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돈들은 그동안에 무엇으로 충당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자기들 기금이 있었습니다.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충당했습니다. 지금은 기금이 거의 고갈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금 대출한 것은 4억 7천만 한 거죠?

4억 7천 하고 임대보증 1억 3,300만 원…

1억 3,300도 있는데 대출 낸 것은 4억 7천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1억 3,300은 사실은 이 돈은 건물매입 한 거기에 충당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일부는 충당되고 일부는 이자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돈이 이자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들어간 금액이 임대보증금 하고 이자부담금 하고 중복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임대료 총수입이 2,700만 원 나온 게 3년 동안에 임대료 총수입입니까?

예.

보증금에 따른 이자 부분이니까 그러나.

임대보증금 따로 있고 월 얼마씩 받고…

그 다음에 수수료라든지 이 부분에 기타 지출 나온 게 8,000만 원이죠?

예. 등기하고 여러 기타 지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반적인 여론들이, 아까 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당초에 살 때도 10억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부분을 샀다는 이야기들이 항간에 돌고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부채의 총금액이 6억 3천인데 우리가 군에서 보조한 것 5억을 보태면 11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11억 정도 되는 건데 공시지가로 하니까 현재 12억 정도 나온다. 그런데 뒤에 54페이지 자료에 보면 건물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해 놨습니다. 사실은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그쪽에 매입한 가격을 따지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시중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그 이야기가 틀린지 옳은지 모르지만 지금 인식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일반 시중에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이 된다면 잘못하면 군에서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망을 들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새마을 자체 내부의 그런 문제점들을 군이나 의회에서 떠안아 가지고 해결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신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부분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게 옳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에 임대료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으면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새마을회관 매입 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선을 집중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무리하게 매입했고 그동안에 여기 9명의 연대보증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재정적 손실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손실도 굉장히 많이 본 부분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사회적인 여론이 안 좋다든지 사회적인 분란이 난다든지 이런 책임은 전혀 여기서 감당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새마을회관이 함양군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새마을회관을 갖다가 각 시군에서 무리하게 매입하는 곳도 있고 이런 유사한 사례도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은 정말 우리 함양군에서 먼저 새마을회관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회관이 장기적으로 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매입하는 것입니다. 함양군에서 정말 이게 필요해서 먼저 매입하고자 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사례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교인가 거기서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 것과 위원장님 말씀처럼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 부분만 해서 매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이 부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개인부지가 개인이 7명에 13필지가 있고요, 경상남도에 5필지, 그 다음에 건교부가 있는데 개인 7명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 받아 갑니다.

안의에 그 분이 누고…

개평에 있는 것 같던데, 염정섭 씨 개평에 없어요?

그 부지는 없습니다. 다 지곡 분입니다.

이게 안동 하회마을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자는데 내가 볼 때는 그리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사면 다양하게 여기에 시설하는 걸로 계획 해 놨는데 거기에서 일단 주차를 해서 걸어서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할 겁니다.

이 시설만 하면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7천 평 가까이 되는데 주차공간, 화장실, 판매소, 식당, 쭉 한 바퀴 돌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걸리면 목도 마르고 하면 사 먹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잘 좀 해 놓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곡 개평마을은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 이것도 하지만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안 있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저희들 부서로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죠?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개평마을에 투자가 많이 되는데 서원문화마을 하고 살기 좋은 마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기로 3건 정도가 복합적으로 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별도로 되는 건지 아니면 유관부서끼리 협의가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부의장 이야기처럼 큰 틀에서 개평마을을 유교적인 어떤 서원문화 또는 한옥마을 또는 살기 좋은 마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큰 틀 속에 문화관광과에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하천부서에도 투자를 하고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그 프로그램 속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저희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사실 10억만 지원하고 각 부서, 하천은 하천부서, 도로는 도로부서, 그 다음에 농촌 테마마을 조성도 테마마을 조성, 관광분야에 한옥 가꾸기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들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의 그걸 만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마을 지정 그 부분이 신청이 되어 확실하게 지정이 안 됐죠? (

방청석에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라고 함)

그것도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군 기획실 차원에서든지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안동 하회마을처럼 국비예산 지원을 늘리더라도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기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큰 그림 자체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그 전체 큰 틀 차원의 총액을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고 지금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180억 정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180억인데 180억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물이 180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구상했던 사업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대로 전통한옥마을 하는 그것도 있고 문화마을 그것 마찬가지겠지만 또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 해 가지고 안의 쪽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하고 총 합하면 180억 가지고는, 180억은 적은 예산에 불과한 건데, 개평이라는 것을 우리 지역의 어떤 그 하는 차원에서 보면…

1개 마을에 180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긴 아닙니다.

기반조성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물론 이 땅을 매입하는 걸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크게 미래를 보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큰 틀 속에 조그만 한 사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180억 용역 준 것, 180억 다는 아니지만 그때 용역 결과보고회 때 제가 듣고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거든요. 개평마을에는 정말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통일감, 연계감이 있어야 되는데, 상림이라든지 다른 데 여타 그런 부분처럼 사업비 가지고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나중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언밸런스(불균형)적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거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용역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서 큰 어떤 현황이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역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한두 분밖에 안 가셨고,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거든요. 이걸 통일감 있게 우선 예산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차후로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큰 통일성이 있게 그런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의회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그 옆에 길 건너서 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계획도 같이 나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면사무소를 한옥으로 짓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 때 면사무소 이야기도 나왔었죠. 한옥으로 만드는 걸로.

우리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진 한 번 더 들어 주십시오. 앞쪽에 현재 농협창고 있고 우체국 있고 한 연밭단지 하던 쪽 안 있습니까? 손 있는 데요?

이게 연단지입니다.

지금 연단지 말고 전에, 지금 도로변 그 주변 앞쪽으로 그것도 장차 매입해 들여야 될 땅들 아닙니까?

당초에 여기에도 같이 검토를 해보고 연단지 여기도 검토를 해보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여기가 제일 좋겠다, 도로에 접해져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마을도 구름다리 같은 것 하나 놓아 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도 만들면 좋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이 단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민들이…

그것은 과장님 적절한데요. 옛날 심었던 그쪽에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런데 지금 논은 많이 안 비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80억 들고 앞으로 개평마을 더 투자가 되면 분명히 옛날 연단지 했던 그것도 필요로 하게 되면 그때 사면 힘드니까 위원장님은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다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산책로라든가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지까지는 저희들이 사기에는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 속에 그걸 포함 시켜야, 그걸 나중에 안 하고 놔두면 앞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방앗간 그것도 지금 현재 흉물로 되어 있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개평마을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는 교회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부분도 이전계획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더 질의하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 토 론

위원장님, 한 가지만 토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개평마을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가 힘이 들 겁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저희들이 지금 가 봐도 들어가는 좁은 다리 왼쪽에 방앗간 있고 더 큰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교회의 교인들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런 것들을 부지를 사고 계획을 하면 나중에 더 힘들지 않을까요. 교회는 그렇다 치고 들어가는 방앗간은 우리가 안 사고는 개평마을의 전체적인 그것은 좀 안 나오거든요. 분명히 과장님들께서 그동안의 추진한 거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가져서 함께 현장에 나가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십시오.

권갑점 위원님 말씀이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부분처럼 방앗간이 전체 마을경관이라든지 어떤 정서상으로도 안 맞고 우리가 그 마을을 개발하는 데도 그것은 분명히 이전이 되어야 될 시설이고 또 교회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종합적으로 꾸미는 데는 도시계획상으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협의를 거쳐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땅 부지를 매입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가지고 이걸 매입하는 예산 가지고 모자라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청 부속청사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이 내용은 우리 청사가 너무 좁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그 건물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분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볼 때 판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현재 군청에 안고 있는 현실이 제일 시급한 게 주차문제고 또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조금 전에 새마을회관 매입도 상하수도사업소 이전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있는 그런 부분만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본 건물도 2012년이 되면 30년이 되죠? 현 본청사도?

‘82년도 건물이니까…

2012년도가 되어야 30년이 됩니다. 지금 새로운 부속청사 건립하는 그 부분도 뒤에 있는 우리 식당 건물이라든지 재무과 건물 그런 부분도 그게 30년이 된 거죠?

재무과 건물은 1997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더라도…

아, 그것은 그리 안 되었습니까. 어쨌든 본청사도 장기적으로는 뜯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실감을 하고 있을 거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그 건물 매입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할 당시에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본청사를 철거해 가지고 지을 때를 감안해 가지고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설계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곡면 청암공원 정자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읍사무소에 계시는 분 김영식 씨 형님이시라고 했죠. 거기가 제일 반대…

6가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2005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3억 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총 24필지인데 12필지를 매입했습니다. 현재 6가구 1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국비를 3억 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려오면 내년도에 설득을 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완전 철거해서 숲을 뇌계교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아주 좋아요. 상림 얼마나 좋을 건데,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거든.

그래 나갈 데가 없다, 그 돈 가지고는 부지 마련 못한다, 고향을 떠나려고 하니까 대체로 나이 많은 할머님들이 계시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대로 나둘 수도 없고 금명간에, 건설과에서 구입해 놓은 뇌계교 하려는 제일 위에 두 채는 보상을 했는데 그것은 곧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집행부에 맡겨놓고 봅시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서 위원님께서 상림 끝부분에 있는 민가 매입 건은 상림 주변 관광개발을 위하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겸해서 해주십시오.

계속 진행하시죠.

계속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차피 뒤에 산림녹지과 소관 건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 3건 중에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휴천공설운동장은 여러 가지 행사 때 저희들이 여러 번 가봤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진입로 확장 하고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대로 동의합니다.

권갑점 위원님께서 우리가 그 장소는 자주 가는 장소고 현실적으로 갈 때마다 느꼈던 그런 불편과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 (구)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구)마천중학교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범대회 그 분들 체육대회를 가니까 그대로 비어 있는 실정이고, 방금 검토보고에 보면 앞으로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인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구)마천중학교는 물론 체육시설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것은 기존의 교실 건물하고 부속건물 사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육시설로만 쓰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마천에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런 공간을 해 놓으면 마천 지리산과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물론 문화 속에 체육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만 계획보다는 그걸 지금 하면서도 교실하고 부속건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있을 때 이 사업이 시행된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 때 노두식 군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또 군수님 답변을 받았었는데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당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인사상 조치를 하지는 않은 걸로, 그 당시 당사자도 계장으로 있던 강성갑 씨가 주민복지과장을 하다가 유림면장으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변론을 붙이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 다른 인사상 조치를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아주 솜방망이 해결이라고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번 145회 임시회에 황암사 부지 매입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제외된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소홀에 대한 행정조치가 전혀 없었다, 예산만 확보해서 본 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단순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예산의 이중 낭비적 소요가 있다는 것과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당한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소재를 해서 선 행정조치 후에 군의회가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제외시킨 그런 사유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 말씀을 드렸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질문 시에 노두식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해당 직원 인사 불이익 조치는 해당된 공무원들이 본 군의 과장으로 있다가 유림면장으로 가는 조치 1건 하고 그 당시에 군수님 사과를 저희들이 직접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또 사과를 하셨고 또 그때 해당직원들 여러 분들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아주 팽배한 의견을 하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동안에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상뿐만 아니고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의회 차원과 군민들에게 설득력이 좀 더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변호사가 중간자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최종 이걸 그 해 가지고 판사가 그쪽 변호사 하고 불러 가지고 함양군의 공익적 입장에서 철거를 하면 안 되겠는데 철거를 안 하도록 좀 해주라고 그리 조언이 있는 걸로…

현재의 입장은 변호사나 판사가 양자 간에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야기 된 거지 군에서 행정절차 상으로 매입해 가는 과정에 대한 법적 자문은 다시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이 건은 매입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임 담당자들이 직무소홀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현재 와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수차례 의원님들이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 시에도 다루면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었고 또 통합질문 시에 군수님과 관련 되는 공무원들의 사과도 있었던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유재란 때 구국을 위해서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온 몸으로 나라를 지킨 그 분들 후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런 충격을 완화하고 우리 함양의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또 선조들의 그런 훌륭한 삶을 시켜서 후대에 귀감이 되도록 하는 이런 차원이라도 현재에 이르러서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다시 한번 재삼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군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집행부도 물론이고, 따라서 곁들여서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 책임은 의회라기보다는 집행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공직에 임하는 태도가 조금은 너무 무사안일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강선강이나 강태찬이나 이 사람들이 이 황암사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그런 가치에 대한 걸 망각을 하고 개인적인 이해에 의해서 욕심을 부렸다는 부분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훌륭한 사적을 위해서 거액을 쾌척한 장용진 씨라든지 그동안에 추진위원회가 지나온 이런 공적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한 번 더 집행부에다가 서운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 황암사 추모제 때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매입하는 것을 승인한 것처럼 이렇게 먼저 앞질러서 의회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명의 발언이나 사과성 발언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그걸로 갈음하고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재차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헬기격납고 주항로내 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82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 이 자리가 된장공장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살 수 있고, 내용을 보면 옆에 추가로 더 살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을 하더라도 산림청에서 국비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돈은 우리 군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그것 없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신판수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 땅이 향교 거라?

등기 자체가 경상남도로 갑니다.

그 땅이 향교재산이라.

위원장님 말씀도 잘못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림 땅을 필요해서 산림과에서 테마 조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 하고, 유림을 위해서 매입한다는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 말씀은 방금 우리 산이 필요하니까, 산약초 기반조성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군에서 이걸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유림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 기록에 지금 남았는데…

그것은 그 배경이 우리가 필요한 목적도 있고 또 저쪽에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안의향교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 전에는 산을 산림청에서 살 정도로 산의 중요도가 있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이런 산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것도 또한 악용할 수가 있는 게 도의 향교재단에서 순수한 필요에 의해서 산다지만 그걸 가지고 시내에 행교에서 건물을 지으면 도재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의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 문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우리하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군유재산을 늘리고, 지금 이 땅이 100ha입니다. 저희들이 땅을 아무리 사고 싶어도 안 팔려고 해서 못 사거든요. 지금까지 군내의 땅을 필요에 의해서 다 팔아 먹었습니다. 시장부지니 뭐니, 정말로 있어야 될 땅은 다 팔아 먹어 버리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기회 아니면 땅을 사지를 못합니다.

알겠는데 그죠. 안 상정할 때 기대효과에 보면 함양군 유림회관 건립에 따른 군비지원 요청 건을 본 향교 부지매입을 통해서 유도회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래서 예산을 절감한다 했는데 하는 과정이 이래 놓으면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금방 안의면에 향교 때문에 말씀 들어보니까 행복해야 될 온 마을이 심각한 위치에 빠져 있는데 내나 경상남도향교재단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신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종합토지세가 되다 보니까 안의 같은 데는 대지가 있으면 주택이 서면 종합부동산세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유림회관 건립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낸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이 산을 팔면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유림회관을 향후에 건립하고 나서 종합토지세를 많이 물 것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산약초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하는 걸 찬성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유림회관 건립해서 이 사람들이 먼저 요청하기 때문에 솔직히 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내놨다 아닙니까. 사실이고 그런데 그게 안의의 향교 그 부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사기는 사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요청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부지매입을 군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원인은 그랬는데 이걸 생각해서, 우리가 또 필요해서 산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내에 와서 건물을 하면 경상남도향교재단이 됩니다. 그 재단의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리 해주면서 똑같은 인근에 있는 안의 면민,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겠는데 그죠. 그것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안의향교재단이고 여기는 함양향교재단이고.

아니 여기 보니까 모든 재산이 도로 가는 겁니다. 임야 자체가 도의 건데 도에서 자기들 소유권 청구를 안 할 겁니까?

관리는 함양향교에서 합니다.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법적으로 중요한 게 재산권 소유자지…

교동마을에는 모든 땅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안의 교동주민 말들은 좀 싸게 해주라는 거고 향교재단에서는 공시지가로 판다는 그겁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그 차이입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처음에는 억지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의향교에 곧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알면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문제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이야기 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견해 좁히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에 저쪽에 가야 되니까 어쨌든 12시 45분입니다.

1시 50분은 빠릅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조율을 위해서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보니까 여기 용도를 갖다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약초재배, 꽃나무 식재를 공원화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앞에서도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는 내용을 들어볼 때 저는 이게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계획내용도 숲가꾸기사업 하고 약초재배는 그 너머에 있는 원산마을에서 하고 있고 거기는 꽃나무도 전혀 식재가 불가능한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교 유림회관에서 요청을 한다 해 가지고 이리 하는 게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특히 토론하는 과정에서 안의향교 관내에 있는 우리 출신 위원님께서 교동마을에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담당과장님도 그 내용까지는 아까 파악이 안 된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함양군에 있는 향교에서만 이걸 팔아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활용도를 정말 높인다면 저희들이 이걸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경상남도에 재산이 가는 것과 또 가장 가까운 안의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도 그 마을에서는 위험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군유재산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또 중간에 누군가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 군유재산 승인만, 예산은 나중에 했다는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다면 굳이 오늘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급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며칠 있으면 현장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안의라든지 해당되는 광평리 산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다시 한번 이런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또 다른 말씀…? 권갑점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화급한 사안이 아니니까 이번 임시회 중에 현장확인 기간도 있고 하니까 병곡을 현장확인 하면서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보고 필요성에 대한 유무를 한 번 더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위원장님 보류를 하는 걸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인 생각이 부결은 아니고 일단 이번 관리계획안에서는 보류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임야를 예를 들어서 그냥 민간인에게, 뭐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혹시 이 개발로 인해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된다든지 우리 군에서 바라는 그런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취득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또 군에서도 조림이라든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자는 취지였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있었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전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결은 조례안은 아까 의결이 되었고 공유재산관리안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10건에 대한 토론을 쭉 해주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10건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있는 안건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9건은 그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건은 보류…

의결은 1건 1건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음 함양군 새마을회관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청 부속청사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암공원 정자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림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황암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헬기격납고 주항로내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에는 이 건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입니까? 수정할 게 있나? 그냥 보류지 수정이랄 것은 없잖아요? 수정은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아니죠. 보류하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아니니까. 산림녹지과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기로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건은 이번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이번 회기에는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모든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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