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을 해주신 김쌍우 부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0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10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2007년 8월 3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과 조례상 미비점 정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잡종재산인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 사용에 대하여 평가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10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제29조1항1호는 2000평방미터 이하로써 바닥면적 200이내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같은 조항 4호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사유건물이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매각 가능 면적을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200평방미터 한도로 변경하여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시행령 제84조와 관련하여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으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장안읍 청사 부지 내 국유지와 기장읍 용소주변 웰빙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안읍 청사 부지 내 국유지의 취득 사유는 2005년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지상 지자체가 점유한 청사 부지에 대해 무상대부를 승인함으로써 우리 군이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재정경제부에서 무상대부를 불승인함에 따라 현재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국유지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장안읍 좌천리 254-12번지 대지이며 1792평방미터입니다. 부지매입비는 7억 75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용소주변 웰빙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사유로는 현재 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용소주변 웰빙공원 부지는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현재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재산의 가치상승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항구적인 공원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지 매입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기장읍 서부리 219-7번지 외 28필지이며, 용도는 유지 등으로써 총 3만 6389평방미터이며 부지매입비는 약 18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11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5년 8월 17일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기존의 기장군수방단운영조례 근거가 삭제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방재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방재단은 읍·면 및 단체 단위로 구성하고 기장군에서 통합운영하며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방재협의회를 두어 방재단의 활동 방향을 검토 조정하고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며, 주요 임무로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임무를 수행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방재단의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정과 매년 일정 시간 방재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기장군 수방단운영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교통지적과장 이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91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도로명을 변경신청 할 경우 변경절차와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행자의 도로명시설의 제작 설치 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도로명시설의 일제조사 및 위탁관리 등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절차와 계약방법체결,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한 주민홍보물 및 안내시설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및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하수 관계법령 상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21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액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생활민원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1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07년 4월 20일 기장미역·다시마특구가 지정되어 우리군의 특화사업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홍보시설설치를 위하여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특례규정에 따라서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의 제1조 목적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을 명시를 하고, 제36조에는 특구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규정에 정한 필요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중 지주이용 간판의 1면의 면적을 최대 50제곱미터에서 합계면적은 200제곱미터까지 상향조정을 하였고, 옥상간판은 표시건물의 층수를 현재 3층에서 2층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네온 전광 또는 점멸등의 전기류 사용이 금지된 것을 사용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0조1항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 장소에 대해서도 특화사업관련 광고물 등은 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기장미역·다시마특구지정 신청 시 재정경제부가 행정자치부에 협의한 사안으로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특화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1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