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자치행정 강화를 위해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고 부평구를 상징하는 구기의 사용, 모형, 게양 등에 관한 사항과 문장의 사용 및 휘장의 수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준용법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12월 중으로 준용 법규명에 대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를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평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총칙, 근무시간, 휴가,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가 개정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2007년 12월 중으로 공가 및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차치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2005년 7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의 날 조례사항입니다. 1994년 5월 20일 우리 부평구 자체 제안으로 만든 조례로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하고 기타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입니다. 구 자체 제안에 의해서 1994년 5월 20일 제정된 본 조례는 구민상의 목적, 수상부문, 요건, 추천서류, 수상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구민상 수상자 결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1998년 8월 14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의 통합방위협의회와 구 및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심사, 구성, 운영, 수당,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도 5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와 관계된 지침도 바뀌었고 또 일정부분 정비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7년 12월 중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 2007년도 2/4분기 때 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때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 중으로 정비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고 현재 우리 구청 내에는 고용직공무원이 없는 상황이지만 지방공무원법령상 아직도 고용직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되면 본 조례는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된 본 조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된 본 조례는 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된 본 조례는 특수업무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에 수당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시험수당 지급조례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된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유형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액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1988년 5월 7일 제정된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출장 공무원 및 여비지급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등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6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조례입니다. 구청 자체의 제안으로 2005년 9월 28일 제정된 본 조례는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이버모니터 위원들에 대한 위·해촉 사항, 활동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된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된 용어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상반기 중으로 본 조례의 관련문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된 본 조례는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과 통·반장 및 반상회 운영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된 본 조례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인천직할시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와 보고서 53쪽에 있는 인천광역시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두 조례는 “인천직할시”는 “인천광역시”로, “북구”를 “부평구”로 명칭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좀 더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2000년 9월 25일 제정된 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만 관련 조례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항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행자부나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의 의논결과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조례입니다.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2004년 7월 3일 제정된 본 조례는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서명인 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 확인 등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입니다. 구 자체 제안으로 2005년 10월 22일 제정된 본 조례는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마을 가꾸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축제 지원조례입니다. 우리 부평구 자체의 제안으로 2005년 12월 30일 제정된 본 조례는 동 주민 축제 지원대상 및 방법, 범위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또한 모범 및 유공주민 표창수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및 운영조례입니다.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2000년 9월 29일 제정된 본 조례는 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선, 내용, 기타 보상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2002년 11월 30일 제정된 본 조례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기준마련과 보조사업의 범위 및 교부의 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2003년 12월 30일 제정된 법률로 사회단체의 범위 및 보조사업의 범위,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로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거로 하는 상위법에 대한 조항을 2007년 12월 중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조례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999년 7월 26일 제정된 본 조례는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의 합의사항 이행촉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가 그동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문구로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협의체가 운영됐지만 공무원노동법이 발효되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전체를 폐지하고 별도의 공무원노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서 공무원노조를 포용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든가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사항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8건에 대한 조례 검토사항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정시기는 1988년 5월 7일이고 개정횟수는 1회, 최근 개정일은 2000년 8월 14일이며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 변경없이 조항이 단순 변경되었습니다. 구 자체 조례정비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정시기는 1988년 8월 27일이고 개정횟수는 3회에 걸쳐서 개정했으며 최근 개정일은 2000년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위촉기간,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과 일비의 지급 및 계산, 일비,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구 자체 조례정비계획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정시기는 2006년 5월 4일이며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위촉기간,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구 자체 조례정비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조례정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정시기는 1988년 5월 7일이며 개정횟수는 12회에 걸쳐서 개정하였으며 최근에 개정일은 2007년 10월 5일이고 제정사유는 행자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물품의 취득 및 처분, 관리에 관한 규정과 물품관리의 체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구 자체 조례정비계획도 없으나 조례정비가 발생되면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조례 제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정시기는 1988년 5월 1일이며 개정횟수는 1회에 걸쳐서 개정했으며 최근 개정일은 2006년 8월 4일이고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례정비 사유가 발생 시에는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외 5개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24회 개정하였고 수수료징수조례는 부평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각종 인허가 및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검토한 결과 금년 8월 7일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어 현재는 정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4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조례입니다. 수입증지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 근거하여 197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11회를 개정하였고 최근 2004년 4월 3일 개정하였습니다. 수입증지조례는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검토한 결과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어 현재는 정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2006년 5월 4일 제정되어 부평구 공금에 관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한 결과 최근 2006년 11월 정비한 조례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76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20회를 개정하였고 최근 2006년 5월 4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한 결과 구세조례 제11조 세무공무원 현금수납규정의 근거조항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에서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항제2호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이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합니다. 정비계획으로는 2008년 2월 중으로 제11조 규정에 근거조문과 제30조를 구세감면조례 제8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정비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7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입니다. 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21회를 개정하였고 최근 2007년 8월 7일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한 결과 2008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조례 관련 법령의 근거조문 정비가 필요하며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구세감면조례 제5조의2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등 감면조례를 2008년 2월 중으로 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78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12회 개정하였고 최근 2005년 5월 11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2조1항 1호 내용 중 성업공사의 사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2008년 2월 중으로 정비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 세무과의 조례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조례검토는 총 5건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외 4건이 되겠습니다. 폐이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사무처리관리규정 제3장에 의거 98년도 5월 1일에 제정되었고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등 공인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관리방법, 전자이미지 공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검토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상이여부가 해당사항이 없고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이 적합하고 또 주요 주민불편사항은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사항은 정비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조례 사항입니다. 제정시기는 2003년도 1월 25일에 제정되었고 관련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의2항에 의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검토사항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로 규정됨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조례사항에 대한 제명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구 자체의 정비계획으로 정비시기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제명은 “무인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창구”로 정비토록 하고 제1조 내지 제3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창구”로, 또 “기기”를 “창구”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중 “정기적인 기기의 운영상태 점검”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운영상태 점검”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보안,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 수수료 및 관인사항을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시기는 2003년도 11월 25일 날 제정되었고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상이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 자체의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에 관한 가입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시기는 2003년도 5월 10일 제정이 되었으며 제정사유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료를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과 보험료 지급에 관한 규정사항이 되겠으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상이여부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 조례정비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시기는 2005년도 7월 29일 제정되었으며 제정사유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 종전에 주민등록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과 보험료의 지급규정 및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0조가 제36조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률용어로 표준화 기준적합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요 주민불편사항은 직접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구 자체 정비계획으로는 향후 조례개정시 정비내용으로 관련법 인용조문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관한 조례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기획팀장 박명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석광백 과장님이 휴직인 관계로 재난기획팀장인 제가 대신 조례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하여 2005년 11월 25일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여부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자문단의 구성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전문가를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사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0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25일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관리법에 따라 대책본부를 각각 설치 분류하여 운영하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도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합하여 운영코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관련대책본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대책본부에 본부장 이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을 두고 직무대행, 사무전결사항, 회의개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심의와 관련해서 개정사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05년 11월 25일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등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구청장, 구 자치행정국장, 북부소방서장, 부평경찰서장, 구민예비군 관할 군부대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개정사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2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30일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자연재해피해를 정부의 역량만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고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가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인천광역시 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민간의 참여 폭을 넓혀 재난대비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과 지원범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개정사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2005년 6월 10일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대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으로 구성되었던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기금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개정사유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94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하여 2006년 8월 4일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의 영향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하는 협의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활동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개정사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근거하여 2006년 11월 3일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개정사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조례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조례 있는 중에서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조례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조례 28건 중에 지금 검토돼야 될 조례는 인천직할시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북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이 두 조례하고 또 하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이것을 폐지할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세 조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폐기여부를 결정해야 될 조례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조례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부분은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문제가 집행상 되고 있는 조례에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만약 재난관리시설로 지정됐을 때 공공기관 건물에는 지원가능이 되는데 개인시설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셔서 본 위원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제가 임시회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1쪽에 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을 몇 분한테 지급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답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현재는 5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통장님들 숫자는 파악되고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 상시적으로 저희가 각 동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소요를 파악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고요? 50명 주는데 200명이 요구하는데 50명밖에 못 드린다 이런 얘기인지, 대상자가 얼마만큼 신청하느냐는 거지요.

저희가 연간 예산을 세워서 50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100명, 200명 많이 오지는 않고요 적정한 수준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소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정한 수준이라니까 얼마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통장들이 전부 다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도 다른 분야에서 장학금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심의하기는 하는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서 통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장학금의 금액과 통장님들이 요구받고자 하는 분이 많다면 1년치를 한 분한테 다 드리는 것보다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해서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획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에 재난안전건물로 지정된 것이 이순례씨 건물 하나 밖에 없다고 했지요? 개인 건물로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단독 가옥으로는 한 곳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민간전문가로 구성돼서 단장, 부단장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돼서 재난안전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이순례씨 재난안전건물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지정한 겁니까?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우선 관리하는 부서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저희가 위험진단을 요구할 때 거기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문단이 포함돼서 1차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재난기획팀장 박명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자치법규집 CD로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배부했습니다.

그게 최근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동 축제지원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금년부터 격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복사해 준 CD라면 격년제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 1회에 되어 있는 게 복사가 들어와 있어서 법규집 CD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왜 바꿔놓지 않았는가 하고.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동축제지원조례 제2조를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별로 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조례조항을 고치지 않아도 격년제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밑에 보면 “보조금은 축제 종료 후 2월 이내에 또는 당해 회계연도까지 정산하되 주민의 자발적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랬거든요. 자발적인 부담금이 찬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찬조금이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이 문구는요 일단 저희가 구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하는데 찬조금이 있을 경우는 구분해서 정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지금 찬조금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1년마다 보조금을 줘서 동축제 할 적에 500만 원 정도가 나갔지요?

예.

그때 당시에 화려하게 하던 동들 물어보면 천 몇 백만 원씩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500만 원 나머지는 찬조금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저희가 동별로 매년 500만 원씩을 지원해 줬다가 각 동에 정산보고를 보면 평균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격년제로 하자, 격년제로 하되 예산은 천만 원을 지원해 주자 이런 판단이 서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천만 원을 지원해줄 적에는 일단은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급을 천만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천만 원 지원해서 격년제로 하자 그런 식이었는데 금년에 격년제로 해서 반 정도는 했겠지요.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또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작년에 500만 원 가지고 안 됐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야만이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 안 받아도 치를 수 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천만 원이면 우리 부평구 각 동에 평균을 내보면 찬조금을 받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동 축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하던 결과 선관위하고 같이 의견을 받은 결과 동축제를 할 적에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으로 주민들한테 식사대접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각종 경연대회가 있을 때 경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러면 동축제에서 식사가 빠지고 각종 경연대회에서 경품이 빠진다는 것은 의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 정도 비용은 찬조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인 부담이라고 해도 자발적이라도 찬조금이라는 게 올만한, 돈을 낼만한 사람한테 초청장을 줘서 오게 만들어서 그것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도 하는 동을 보니까 아예 찬조금을 동장께서 못 받게 해서 받지 않고 그 돈만 가지고 한 동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찬조금을 많이 받아서 행사하는 동도 있어요. 그것 대충 규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돈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구멍가게라도 하는 분들이, 쉽게 오기 좋고 돈을 항상 만지니까 초청장을 보내서 오는데 그 사람들 사실 부담감 많이 느끼거든요, 장사도 안 되는데.

저희가 사실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동축제에 관해서 관련 동장들하고 관계 회의를 할 적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천만 원이란 예산이 보조가 된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축제가 사실은 동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한테 찬조금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지시할 수는 없고요 동장들한테만 가급적 찬조금을 안 받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유도해 달라고 부탁은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통·반장설치조례에 보면 그동안에 여기도 동장님으로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통장이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 돌아다니다 보면 통장 지난번에 선발할 적에 상당히 잡음이 많고 말썽이 많아서 구에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씩 하는데 18년하고 이번에 하면 20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잘렸다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것에 대한 법규를 개정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다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년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3년으로 해서 2회 연임한다든가, 임기 2년을 3회 연임한다든가 있는데 저희가 확정을 못 하는 이유는 정말로 열심히 잘 하는 통장이 있을 경우 굳이 제한을 둬서 1년으로 그만두게 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하고 다르게 단독주택인 경우는 한 번 거주하시는 분이 10년, 20년도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봉사정신을 갖고 통장을 섬긴다고 그러면 10년 그 이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부적합한 통장의 경우는 위촉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연임을 막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주민자율성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판단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운영조례에 보면 17조 밑에 읽어보면 자치위원의 자격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통장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자치센터 운영에 지식을 갖춘 자”.

주민자치위원 선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자격란이 없는데 자격란이라는 것을 하나 둬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눠보니까 동을 대표하고 동에 모든 법을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 자격미달인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공직자들 범죄사실확인증명서 떼지요. 그런 식으로 범법자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를 지어서 처벌행위를 받았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격요건은 위에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자율적인, 지역 자율적인 그런 위원회인데 지나치게 자격요건을 우리 공무원자격요건 구하듯이 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대충은 나와 있잖아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나 거기에 사는 사람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치센터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범죄사실증명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도 써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고민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범법자 결격사유는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에 저희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조례 봐주세요. 구민상조례를 보면 요즘 구민상 수상자에게 부상이 나가나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못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조례 11조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상패나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조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 조례를 저희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선거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조항이 “수여한다”로 되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여할 수 있다”기 때문에 집행하는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보기는 봤는데 선거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삭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데 거의 조례에 보면 한다, 안 한다, 맺고 끊게 되어 있지 않고 거의가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평구 통·반설치조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요즘 반상회를 하나요?

반상회합니다.

우리 동네는 반상회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반상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매월 1회 정기반상회를 한다고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월 1회씩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반이 조정이 되면서 대통제로 통이 넓어지면서 반상회가 없어진 것으로 알거든요.

반상회가 전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통·반장들한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 보나요?

저희가 매월 각 동으로부터 반상회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매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매월 하지는 않지요?

매월 하는 것으로 보고받고요 저희가 정리해서 시로 보고합니다.

그래요?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이요. 이게 조례에 보면 50/100에 한하는 학생들한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 석차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럼 이것 어떻게 선정해요, 석차공개를 해요?

제가 자녀가 있는데 석차공개가 되던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단어는 장학금이라면 뭔가 우수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학생들한테 주는 용어가 장학금 아닌가요? 장학금이라는 정의는 내리면 그렇지요? 아닌가요? 그래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것보다는 통장자녀학자금보조라든지 그렇게 돼야지 말이 맞을 것 같아서, 장학금 받았다고 동네에서도 우리 엄마가 통장이라 장학금을 받았다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는 공부도 못 하는데 누가 장학금을 줬냐”고, 중간밖에 안 하니까, “장학금은 잘 하는 애들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학금 같으면, 그런데 또 여유가 있는 통장님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장학금 타서 한턱 쏘고 이래서 학자금을 반 이상 쓰고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선정기준이 생활정도로 본다든지 성적을 본다든지 아니면 지급조례를 학자금보조로 바꾸든지 정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같이 의견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잠깐 말씀드렸고요 세무과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금고 선정한 적이 있나요?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자체적으로 금고선정은 한 일은 있는데 대개의 경우 시 금고가 정해지면 거기에 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선정심의위원이라든지 위원회 활동은 전혀 없겠네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저희 조례에 “금고선정은 인천시 금고 선정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금고선정위원회까지 구성을 안 하고 그대로 시에서 금고선정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조례를 봤는데 시금고를 따라 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위원회 활동 같은 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조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이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만든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 구조례가 없어도 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나요?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준칙안이 내려오면 구에서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제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 자체 조례제정이 없어도 시행이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규정에 있으면 조례가 있어서 개정을 안 하거나 조례가 없더라도 시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 보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을 든다고 했는데 현재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연이에요, 월이에요?

연 기본보험금은 4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 12월 30일로 최근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3년하고 2007년하고 사실 인감이라고 보면 재산을 매매하는데 필요한 게 거의 인감인데 거기에 준하는 보상에 대해서 할 텐데 재산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최고한도액이요?

이게 지금 매년 1월 달,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1일까지 저희가 계약해서 인감, 주민등록 다 해서 보상보험이 4만 900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고 한도액이 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보상되는데 저희들은 기본료가 4만 900원에 보상한도액을 5.73%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조정 시는 총액이 14만 610원으로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구 자체의 조례정비계획에 2007년 2/4분기 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시 조례개정안 의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합방위위협의회 정기회의 때 조례에 대해서 의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법적으로 구성된 단체고요 또 정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할 적에는 회의안건에 대해서 의결합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반드시 의회 통과돼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통합방위 자체의 절차라든가 규정상에 정기회 때는 안건을 부의해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문구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도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회의에 올려서 회원들한테 부의했습니다.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례정비에 좀 더 연구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아직은 타구하고 비교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구하고 검토는 사실 제가 못 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타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달에 전면개정 됐습니다. 전면개정 되면서 상당히 조항이 축소돼서 지방공무원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대한 관련근거가 지방재정법 116조에서 95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할 때 저희가 발견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5조입니다. 95조에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안 가져와서 못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6항을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항이라면 관련근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좋은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서 귀화한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향후 각 시·도에 조례준칙안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조례준칙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침은 2006년도에 받은 것은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전국은 파악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천은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박종혁 위원장님 하신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여기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저도 통감합니다.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미흡한 사항이나 이번 기회에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요 2007년도 실적을 근자에 파악해서 정리했습니다. 결과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고에 따라서 11월 중으로 각 해당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다시 개선된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기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 마음 속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