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배이희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하고 필요 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로는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 및 집행내역 외 10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 대행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 확인,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하고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 시 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6년도와 2007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 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합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5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내역 외 141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를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구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으로는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구 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서도 해당 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7명으로 하고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문서 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 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 대행업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6년도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항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 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증언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17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제5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조정·심의와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등을, 안 제9조에서는 분쟁의 조정 신청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그 내용도 복잡하고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16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52조 제1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 공동주택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분쟁의 조정절차,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분쟁에 필요한 조정·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입법체계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과정에서 예견되는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