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제16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7년 10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6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4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10월 26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 이어 세부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의 증감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에 따른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 계상등의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와 주요현안사업비 반영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67억200만원이 증액된 2,758억3,500만원으로 2.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3억5,700만원이 증액되어 2.8% 신장된 2,352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0.9% 신장된 40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8.2%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67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2,758억3,500만원으로 2.5%가 증가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이 11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463억9,500만원으로 2.5%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억400만원이 증가한 687억2,500만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4,500만원이 증가한 802억5,400만원으로 3%가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4,000만원이 증가한 82억1,400만원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억6,200만원이 증가되어 585억4,600만원으로 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400만원이 감소된 599억2,900만원으로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2억7,900만원이 증가된 1,980억8,100만원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5억6,100만원을 증가하여 147억9,400만원으로 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기타경비 6억3,1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63억5,700만원이 증가한 2,352억5,000만원으로 이중에 지방세수입 11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463억9,500만원으로 2.5%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4,400만원이 감액되어 351억9,500만원으로 0.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802억5,400만원으로 3%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4,000만원이 증가한 82억1,400만원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억6,600만원이 증가한 514억9,200만원으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400만원 감액된 590억7,200만원으로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9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1,593억8,600만원으로 3.9%가 신장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5억6,100만원이 증액된 137억6,4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기타경비에 6억3,100만원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4,500만원이 증가되어 405억8,500만원으로 0.9%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6억4,800만원이 증액된 335억3,000만원으로 2%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3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70억5,500만원으로 4.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3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386억9,500만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증사용료 5억8,600만원, 왜관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6억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63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체재원인 지방세목중 재산세가 7억원, 주행세 10억원등 1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52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06년도 국세징수에 따른 정산분 교부세 23억4,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6,5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1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성 경비가 5억4,0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23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구지하철 3호선 동명연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과 왜관성당～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0억원, 그다음 우방아파트앞 공영주차장에 6억5,4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29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24억7,400만원, 도비보조금 9,200만원에 군비부담분 4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007 쌀소득 보전직불제 22억4,7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2억원, 도지정 친환경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5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진출금으로 5억8,1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3,0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편성 요인은 10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지역현안 투자사업에 집중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